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23
  • 작성일 : 2022-09-21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3차)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회의일시 : 2022. 9. 21.(수) 10:00 ~ 15:1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3.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농업기술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회의결과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원안 가결>
◈ 문석주 위원장
○ 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침수 등 문제점이 있는데 지중화 안전성과 관련 공사비 집행 비율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산 관련 문제는 한전과 지자체에서 5:5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여 업무에 만전을 당부함
○ 잡초관리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울산시로 업무로 이관했는데 도심지는 잡초 제거가 필요가 없고 도심지 외곽인 북구와 울주군에 수요가 많은데 이에 대한 예산 편성기준을 질의하고 예산 집행현황도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함
○ 울산시 아파트 별로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 구성에 대하여 울산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업무에 대하여 질의함
○ 예산 편성기준에 맞게 예산 운영을 잘 해주기를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성과지표 관련하여 성과목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도시재생 사업은 오래된 도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 등 창출 등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함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고 국비가 투입되니 좀 더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당부함
○ 공공주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울산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은데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질의하고 선제적으로 울산시에서 표준 매뉴얼과 감사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되도록 당부함
○ 대도시에서 지적정보를 디지털로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시스템 구축 시 울산이 스마트도시로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당부함
○ 사고이월인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 사업과 삼동 – KTX울산역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함
○ 도로 민원에 대하여 보상이 빠르게 진행하면 사업기간이 단축되는데 향후 보상 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당부
○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어렵다면 통행료 인하 검토를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사업 관련 7천 7백만원 이월액으로 2021년에는 실적이 없어 사고이월 5천 2백만원으로 2021년 사업 현황을 질의함
○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서 집행잔액 7백 6십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고 2021년 4회 추경 시 잔여예산 7천만원을 삭감하면 좀 더 예산 효율에 원활하게 될 수 있으니 관련 업무 추진 시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당부함
○ 스마트시티 컨텐츠 사업과 집행잔액과 반납추경에 반납 관련 사항을 질의함
○ 지적재조사 사업은 5개 구·군에서 수행하는데 울산시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와 구·군별로 업무추진현황을 울산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질의함
○ 지적불부합지 발생으로 토지보상금이 국비 및 지방제원이 부족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하므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당부함
○ 동구 고늘지구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40억 편성 예정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관련국이 조직개편으로 변경되고 해당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질의하고 업무 이관에 대하여 연관성을 신중히 기하도록 당부함
○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과 통행료 입찰 차액 부가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2020년도 부가가치세 환급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내년도 예산반영 사항과 염포산 터널 무료화가 어떻게 추진 될 것인지 질의하고 무료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재정비 사업 현황과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세우는데 사업 계획 방향을 어떻게 설정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 전체에 사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해서 측량점 변경으로 토지분담금이 발생하는데 토지 면적이 증가하는 소유자의 조정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미납자 발생에 대한 경매처리 등의 강압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하천사용료 징수 결정액이 33억 9천만원이고 징수액 33억 1천만원으로 미수납액 사항을 질의함
○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을 질의함
○ 건설도로과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에 전선 지중화와 관련하여 울산시 지중화 및 성과지표에 표기된 전체 지중화에 대하여 질의함
○ 2021년 결산 검토를 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전과 업무협의를 하면서 언론에는 울산시 지중화율이 9%로 타시도보다 낮은 것으로 당초 목표를 세울 때 지중화 사업 목표 설정이 우선이므로 이에 해당 업무 추진에 철저히 기하도록 당부함
○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내 20개소 초등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성과지표에 나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스마트폰 등 비대면으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도록 판단되니 관련 업무추진 시 충분한 검토하도록 당부함
○ 광역도로 보도 잡초관리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고 내년도 예산 배정 사항과 구·군별로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실질적으로 잡초예산이 부족하니 관련부서에서는 내년도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되도록 당부함
○ 성과지표 중에 울산건축박람회 참여율에 대하여 목표에 대비 131%로 달성되었는데 이에 어떤 기준으로 달성되었는지 질의하고
○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사업 중 야간경관계획과 해안경관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고 야간경관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함
○ 태화강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고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함

2.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원안 가결>

◈ 문석주 위원장
○ 기존 도로에 덧씌우기 포장 실시 후 차량 속도 안내가 서로 상의한 곳이 많은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운전자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함
○ 석남사 인근 배냇골 가는 길은 가로등이 있는데 배냇골 일원은 가로등이 미 설치되어 있는데 신규 설치가 되도록 건의함
◈ 홍유준 위원
○ 광역도로 유지관리 16억원 예산에 사고이월 1천 7백만원과 지출잔액에 대하여 질의함
○ 도로시설 보수보강 집행잔액 6천 5백만원이 있고 도로시설 보수 보강 작업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단가계약 공사시 민원발생 소지가 되지 않토록 당부함
○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설을 했는데 명시이월 9억 4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자동차단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함
○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집행잔액 8천 9백만원과 처리장운영에 대하여 질의함
○ 재생골재 중에 폐아스콘이 나온 사례가 있는데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현장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이므로 민원발생이 많은데 많은 노력을 당부함
○ 기설도로 정비 집행잔액에 3천 9백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고 동구 부근 급경사지에 대한 배수로 설치를 건의함
○ 침수지역 지하차도 6개소에 대한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당부함
○ 동구 문현삼거리1, 문현삼거리2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추진여부 검토와 울산시 구조개선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세외수입부분에 도로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한 질의함
○ 세외수입 변상금 관련하여 미수납액 발생에 대하여 질의하고 징수를 철저히 기하도록 당부함
○ 도로정비 및 관리 중에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함
○ 구·군별로 도로점용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함
○ 노후가로등 교체 성과와 가로등 설치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질의함
○ 명촌교 하단부분에 대하여 자전거와 보행로가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질의함
○ 동천교 좌안제 도로개설 보상과 내년도 예산 반영여부를 질의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편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3.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호)(계속)
- 농업기술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원안 가결>

◈ 문석주 위원장
○ 코로나19로 인한 고령자 교육 미흡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줌 교육이나 앱을 활용한 교육을 하도록 건의함
◈ 홍유준 위원
○ 농업기술센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업무추진 관련 사항을 질의함
○ 직원이 31명인데 임기제 공무원 정원과 채용과 무기계약직 16명에 대한 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인원 충원 시 투명하게 채용이 되도록 당부함
○ 도매시장 유료주차장 전출금 3천 4백만원과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농업기술센터에 전체 집행잔액 10건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사유로 발생되었는데 행사실비지원비 50%~80% 등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함
○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 국비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완화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소매동 유지운영비 관련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농업기술센터 전문농업인력 육성 성과목표 달성율 127%에 대하여 질의함
○ 부서 성과 농축산분야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함
○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 목표 달성율이 77%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도시농업 활성화 비대면 교육에 고령자도 참석 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고 고령자의 건강상 취약한 상태인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