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민입니다.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민선 8기 동안의 여러 정책을 지켜보며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트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점부터 묻겠습니다.
**트램 사업은 누가, 어떤 근거와 과정을 거쳐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최초 제안자와 추진 배경, 트램이 다른 교통수단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트램은 자동차 통행량이 적거나
관광 중심의 도시에서 장점을 발휘하는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울산은 자동차 의존도가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버스가 시민들의 핵심 교통수단이며, 자동차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지역도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울산은 지반 문제로 지하철 건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상철이라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울산보다 인구가 적은 양산에도 지상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철도 아닌 트램을,
그것도 울산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심 구간인
태화강역~신복교차로 10.85km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간절곶과 같은 관광지역에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했다면
시민들의 이해도 더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알려진 내용을 보면,
**트램을 취소할 경우**
* 국비 약 420억 원 반납
* 사업기간이 2037년까지 지연될 가능성
* 매립비용 발생
* 차량 제작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트램을 계속 추진할 경우**
* 연간 운영비 약 196억 원
* 예상 수입 약 82억 원
* 매년 약 114억 원의 운영 적자 예상
* 우회도로 완공까지 최소 5년 이상의 공사
* 그에 따른 극심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특히 남구 주민이라면 옥동~삼산 구간이
이미 출퇴근 시간마다 심각한 정체를 겪는 곳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면
시민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땅에, 시민이 이용할 교통시설을 만드는 일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시의회 현수막 앞에서
당신들의 입장만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시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주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지긋지긋합니다.
시민의 의견은 시민에게 직접 물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BRT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현재의 트램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비도 적게 들고, 버스가 정속 운행을 할 수 있어
기사님들이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하거나 급가속·급정거를 반복하는 상황도 줄어들 것입니다.
운전자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인 입장에서,
버스를 탈 때마다 낮게 비행하는 듯한 속도로 달리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극심한 불안함을 느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쓴돈 vs 앞으로 들어갈 돈.
이미 투입된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울산은 우리시민들이 계속 살아가야 하는 곳이고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곳입니다.
당장에 보여주기식 행정과 쏟아부은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개인의 보험도 가입 후 잘못된 선택이라고 판단되면
손해를 감수하고 해지하거나, 불완전판매라면 무효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공공사업 역시
앞으로 발생할 비용과 시민에게 돌아갈 편익을
냉정하게 다시 따져보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 된 울산상공회의소 건물을
약 285억 원에 매입하고, 리모델링 비용 115억 원을 추가해
총 400억 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이어질수록
시민들은 행정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의회와 울산시가 결정한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결국 시민들이 떠안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시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뽑은 이유는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하여 책임 있게 판단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의회의 다수당이 어느 정당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그 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는걸 절대 잊지마십시오.
선출직이 무엇인지, 공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이 아니라 울산시민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트램 사업의 최초 제안자는 누구인지, 왜 트램이 선택되었는지,
다른 대안과 비교한 자료는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