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장기간 동결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인상)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요금 현실화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으로 시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지우기에 앞서, 울산시 차원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 개혁과 환경시설 운영의 근본적인 자구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울산시의 환경기초시설은 직영 , 위탁 등 복잡하고 파편화된 구조로 운영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365일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필수 공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민간위탁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예상 됩니다.
1. 불필요한 세금 유출 및 사익화 우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환경시설에서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나 예산이 민간 운영사의 이윤으로 과도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공공이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비효율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요금 부담으로 가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 위탁 운영사 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유착 의혹 해소
복잡하고 방대한 위탁 구조는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특정 업체로의 특혜, 혹은 로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의혹을 유발할 소지가 큽니다.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위탁 계약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3. 타 특·광역시 대비 낙후된 행정 체계 개선 (환경공단 부재)
이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타 특·광역시들은 일찌감치 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유독 울산시만 복잡한 민간위탁 구조를 고수하며 공공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타 시·도의 성공적인 공단 운영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울산도 행정 선진화에 나서야 합니다.
4. 민간위탁 업체의 관리 체계 한계 극복 및 공공 전문성 확보
현재의 위탁 방식은 몇 년 주기로 운영 업체가 바뀌는 단기 계약 구조로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소극적인 관리·운영에 치중되기 쉽습니다. 상시 가동되어야 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기술 연속성과 책임감을 가진 공공 전문 기구의 전담 관리가 마땅합니다.
5. 고용 안정과 서비스의 선순환 구조 마련
위탁 구조 하에서는 위탁 운영사가 바뀔 때마다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인력 유출 반복은 결국 시설 운영의 부실화와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환경공단 설립을 통해 기존의 전문 인력들을 공공 영역으로 흡수·고용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면, 시설 운영 안정화는 물론 더욱 향상된 환경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되돌아오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시민은 울산시 환경기초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울산환경공단의 조속한 설립과 통합 운영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위탁 구조를 과감히 정리하고 전문적인 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통합 관리한다면, 민간 마진분을 절감하여 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 요금 인상에 앞서 울산시가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구 노력이 될 것입니다.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전에, 울산시 환경 행정의 체질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복잡한 위탁 구조를 면밀히 살펴 정상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