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의회자료실 > 입법정보 > 자치입법길라잡이
자치입법길라잡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
| 89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3월 "조례로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위임규정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3-02 |
|
9 |
| 88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2월 "자치법규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2-01 |
|
15 |
| 87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3. 1월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1-29 |
|
16 |
| 86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12월 "조례로 단체장이 교육감 소관사무를 처리하거나 교육감이 단체장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1-29 |
|
11 |
| 85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11월 "어떤 경우에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하는지"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1-29 |
|
11 |
| 84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10월 "어떤 경우에 소급입법이 금지되는지"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3-01-29 |
|
12 |
| 83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9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2-11-08 |
|
31 |
| 82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8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2-08-31 |
|
44 |
| 81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7월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과 법규 차이는?"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2-08-09 |
|
223 |
| 80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2. 6월 "지방의회가 단체장 권한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 입법정책담당관실 | 2022-07-04 |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