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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총게시물 : 117개 (1/12 페이지)

자치입법길라잡이 게시물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117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7월 "행정재산 사용 · 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 관련" 의사입법담당관실 2025-06-26 hwpx파일 29
116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6월 "공공시설의 이용관계와 행정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한 조례 관련" 의사입법담당관실 2025-06-02 hwpx파일 31
115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5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관련" 의사입법담당관실 2025-04-30 hwpx파일 59
114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4월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의사입법담당관실 2025-04-01 hwpx파일 98
113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3월 "출자ㆍ출연기관 조례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의사입법담당관실 2025-03-04 hwpx파일 52
112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2월 "조례에 출연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지?“ 의사입법담당관실 2025-02-03 hwpx파일 62
111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1월 "조례에 출자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지?“ 의사입법담당관실 2025-01-06 hwpx파일 64
110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12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관련“ 의사입법담당관실 2025-01-06 hwpx파일 73
109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11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경우“ 의사입법담당관실 2024-11-04 hwpx파일 107
108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10월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을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의사입법담당관실 2024-11-04 hwpx파일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