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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의회소식 > 입법정보 > 자치입법길라잡이
자치입법길라잡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
| 121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11월 "법령에 수수료 납부대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조례와의 관계“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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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120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10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때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관련“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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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119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9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관련“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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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118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8월 "공공시설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조례로 감면“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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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117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7월 "행정재산 사용 · 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 관련"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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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 116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6월 "공공시설의 이용관계와 행정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한 조례 관련"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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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 115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5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관련"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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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 114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4월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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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3월 "출자ㆍ출연기관 조례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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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 112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2월 "조례에 출연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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