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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의회소식 > 입법정보 > 자치입법길라잡이
자치입법길라잡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
| 126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4월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의 조례 규정 관련“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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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125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3월 "조례에서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6-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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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 124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2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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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 123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1월 "권한의 위임·위탁과 전결의 차이“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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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 122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12월 "시·도지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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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 121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11월 "법령에 수수료 납부대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조례와의 관계“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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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 120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10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때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관련“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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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 119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9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관련“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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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 118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8월 "공공시설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조례로 감면“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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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 117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7월 "행정재산 사용 · 수익허가,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 대부 관련"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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