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관련 시교육청의 입장 질의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울산시교육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을 적절히 잘 한점들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교 방역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늘 노력해주시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요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관련하여 많은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우려의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2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전국의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백신접종으로 아이들을 내몰 수 없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고 노옥희 교육감님 역시 11월 30일 청소년 백신 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나 학생들은 역차별, 기본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이 거세질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교육청의 입장은 여전히 백신접종 독려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방역패스제 시행으로 청소년들은 학원, 독서실, 카페, 식당 출입마저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역차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타시도에 비해 코로나 확진자가 적은 울산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방역지침 등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백신접종 독려에 대한 교육청 입장
○ 일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및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 울산에도 12월 둘째 주(7~14일) 확진된 학생은 43명, 교직원 5명으로 첫째 주 18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별로는 유·초등학생이 28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2명으로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어,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백신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의 안전성 부분은 질병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역당국과 함께 접종 이상반응 대응 등 안전한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백신패스가 역차별이라는 시각에 대한 교육감 입장
○ 소아·청소년 확진자 중 백신 미접종자가 대부분인 것은 주지의 사실로, 대다수의 소아·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역패스 도입 자체가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학원 등 청소년 주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시행시기 및 적용시설을 결정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행시기는 학부모님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3. 확진자가 적은 울산 상황을 감안한 청소년 방역지침 계획
○ 우리 울산도 12월 들어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울산 만의 청소년 방역지침을 따로 만들기 보다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동일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교육부의「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 지침(5-2판)」을 모든 학교에 시달하여 동 지침에 따라 학교와 학생들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백신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이며 전국 모든 교육청이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