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계획
○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학여행비 지원대상은 초·중학교 학생이며, 현재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초·중·고 저소득 및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 2020학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수학여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0학년도 미실시 학년이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받고, 급우들과 학창생활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에 중학교 2개 학년의 수학여행 지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의 개정과 7,500여 명의 학생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정규교육 활동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님의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진심어린 걱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를 포함한 수학여행비 확대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추후 조례 개정과 예산확보 등 관련 업무 추진 시 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소관부서 : 재정복지과 / 주무관 박종국 (☎052-210-5864)

2. 최근 5년간 학부모 부담경비 감소 현황
○ 우리교육청은 2015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1,177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전국 평균(853천원)과 비교해도 324천원이 많았으나, 2017~2018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8년 2학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이후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초․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회계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교육청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2015년 1,177천원에서 2019년 673천원으로 504천원이 줄었고 2019년 전국평균 692천원보다 19천원이 적었습니다.
또한, 학부모 부담비율은 2015년 39.40%에서 2019년 17.08%로 약 57%가 감소하였고, 시 지역에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였고 교육재난지원금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등 학부모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현재 2020년도 학교회계 결산에 대한 분석이 2021년 11월경에 완료됨으로 전년도 학부모 부담금액 감소 현황은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