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행복한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시 동구 방어·화정·대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영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울산의 여러 소상공인과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버스나 택시 등 운송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하루에도 몇십명, 몇백명에 달하는 이용객을 맞이하는 노동 피로에 시달리면서 또 개인 방역에도 노심초사해야 하는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의 법인택시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택시 6부제라는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까지 노출되어 과로사나 교통사고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따른 대책으로 현행 6부제 운영을 4부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한 바 있는지, 부제 전환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 행정감사부터 줄곧 택시 부제의 전환 운영을 요청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택시제도 운영기준 세부 규정에 따라 6부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 정상운행 차량이 월 23일로 선정되어 표준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월 23일은 택시 4부제를 운행하는 기준일입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세금으로 운영을 보조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운영에 관련된 지침을 내리는 등 택시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유가보조금을 매년 80억 원 이상 지급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택시이용 불편민원 접수내역이 580여 건에 달하고 택시와 관련된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택시 6부제라는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지난 1월 6일 신문 보도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영업택시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택시 공급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규 면허 제한 및 택시총량제 운영 등을 통해 공급을 감소시키겠다고 하나, 비현실적인 감차 보조금 등으로 인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에서 확정한 자료에 근거하여 택시 4부제를 운영하면 위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차량 운행을 자연적으로 감소시켜 택시 공급이 조절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택시 4부제 운영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주시고, 추진상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