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범서, 청량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시정 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모두에게 당연한 교육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매일 왕복 2~4시간을 통학하는 장애 학생들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특수학교 개교를 위한 17년간의 투쟁 일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토론회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 부모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특수학교를 향한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수학교를 향한 차별이 용인된다면, 새로운 이슈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생산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폭력은 강자를 향하는 법이 없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자를 향해 교묘한 논리로 차별이라는 폭력을 가하고, 또 이를 미화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부당하게 짓밟는 세상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강자와 손잡고 약자의 아픔에 눈 감는 비겁함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절대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울산도 제3공립 특수학교의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상 개교를 바라는 부모님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3공립 특수학교의 정상개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입도로 개설 예산은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3 공립 특수학교가 정상적인 개교를 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정상 개교를 위한 울산교육청의 계획과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 특수교육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특수교육원 설립을 촉구합니다.
장애 교육현장의 교사와 부모는 장애인⦁특수교육을 연구하고, 장애인 부모 및 교원 등에 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이행, 학령기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이념에 따른 교육 지원, 안정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효과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연구, 안정적인 장애학생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연구 등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교육원 설립을 재차 촉구합니다. 경남교육청과 충북교육청, 대전교육청의 특수교육원 설립을 마냥 부러워 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에 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장애학생 복지예산의 규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울산교육청이 확보한 장애학생 1인당 복지예산 규모를 타시도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 확대 및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학생에 대한 긴급 돌봄 서비스가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학생(특히 발달장애) 학부모님들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못하고, 돌봄인력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계신지 문의드리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학교를 기대하며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제3공립특수학교 정상 개교, 울산특수교육원 설립, 장애 학생 복지예산 및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해 시정 질문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제3공립특수학교 정상 개교를 위한 울산교육청의 계획과 의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강남권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다양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음동 28번지 일원에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편입 부지 매입과 진입 도로 개설입니다.
- 현재 편입부지의 약 19%를 매입 완료하였고, 원만한 토지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교육청은 남구청에 학교 공사 착공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요청한 상태이며, 남구청으로부터 2021년 9월 시비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2022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입도로 표고가 나와야 설계 확정, 공사 차량 진입, 도시가스, 상수도 및 기반시설 인입 등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합니다.
○ 부지 매입과 진입도로 개설 이후에는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상 개교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 “울산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특수교육 관련 연구기관인 특수교육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북, 경남,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울산은 특수교육 관련 인프라 및 연구인력,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교사 역량 강화, 통합교육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정책연구 자료를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울산특수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며,
○ 우리 교육청은 2022년‘제6차 울산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수립 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전하여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특수교육원을 설립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까지 하는 방안 등 특수교육 통합지원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여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울산교육청이 확보한 장애 학생 1인당 복지예산 규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 학생 1인당 복지예산 규모를 별도 지표로 관리하는 자료는 없으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조사한 2019년 기준 시·도 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울산은 4.45%로 시·도 평균 4.0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장애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장애 학생 1인당 치료교육비로 월 16만 원을 지원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방과후교육비는 전국 2위로 월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치료교육비, 방과후교육비를 합하면 1인당 월 28만 원으로, 전국 평균 23만 5천 원보다 4만 5천 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장애 학생 치료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7억 원을 증액하여 초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사설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설치료비를 7억 원 증액하여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2023년에는 중학생까지, 2024년에는 고등학생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장애 학생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021년에는 장애 학생 복지예산으로 장애 유아 의무교육비를 월 41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2만 원 증액했고, 특수학교 통학 차량 10대를 리프트 장착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 24억 원을 확보했으며, 2차 추경에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5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 네 번째 질문인 “장애 학생 긴급 돌봄 서비스 보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의 말씀처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과 학습권 보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울산은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장애 학생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여, 원격 수업 기간에도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대면수업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 2학기부터는 학사 운영 지침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전면등교를 하도록 하여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 학생이 자가격리가 될 경우에는, 구·군청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월 120시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21년 6월 기준, 울산 전체 특수학급 학생 2,249명의 99.6%인 2,239명이 등교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감염의 우려 등으로 등교수업을 희망하지 않는 10명의 학생에게는 학습꾸러미 등 대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운영 시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우리 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빠른 교육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