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수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및 진학,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 질문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0년 12월말 기준 우리교육청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공무원 2.18%, 공무원이 아닌 상시 노동자는 3.58%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의무고용률 기준인 3.4%를 상회하는 4.19%이지만 교사는 1.83%로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교사 채용 확대를 위해 2018학년도부터 매년 전체 채용 인원의 6.8% 이상을 장애인 채용 인원으로 공고하고 있고, 장애인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채용공고 인원은 110명이었지만, 응시인원 미달과 1차 시험 최저 합격점 미충족으로 인해 26명만이 선발되었습니다.
○ 전국 17개 교육청 모두 장애인 교사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선발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중등교사 채용 시 장애인 교사 선발 총정원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선발 과목 중 몇 개 과목을 지정하여 장애 교사를 선발하였으나, 총정원제로 변경될 경우 모든 과목에서 장애인 교사를 선발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교사 의무 고용률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우리교육청은 실현이 불가능한 의무고용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매년 의무 고용률 이상을 채용하는 등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최근 3년간 우리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실적”과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및 진학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18년 2.09%, 2019년 2.06%, 2020년에는 2.18%이며,
공무원이 아닌 상시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률은 2018년 3.77%, 2019년 3.59%, 2020년 3.58%로 매년 의무 고용률 3.4% 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비록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고용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및 진학률은 2018년은 73.05%, 2019년은 73.11%, 2020년은 73.68%입니다.

- 2020년 졸업생 171명 중 87명은 특수학교 전공과로 진학하였고, 34명은 대학 진학을 하였으며,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카페에 1명이 취업했고,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 미취업, 미진학 학생들은 주간보호센터 입소 대기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가정에 있는 경우 등이 있고,

- 장애 정도가 중증인 학생은 특수학교 자립생활과정이나 재활시설에 입소하고,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및 교육지원청의 구매율 향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은 물품과 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으로, 우리교육청은 2020년 1%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구매율은 2016년은 0.36%, 2017년 0.25%, 2018년 0.37%, 2019년은 0.69%, 2020년 1.09%입니다.

○ 다음으로 강남 및 강북 교육지원청의 구매율 향상 계획으로는

- 지원청에서 주최하고 있는 각종 협의회 및 학교장 회의 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원청 발주 공사 계약에 고가의 관급자재 구매 시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구매실적 중간점검을 통해서 구매율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선구매율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주된 취급 품목들이 복사용지, 화장지 등 소액의 소모품으로 제한적이고 특히, 울산 소재 기업 수가 적어 즉시 공급에 제약이 많아 의무구매율 달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하지만 우리교육청은 적극적인 우선구매를 통해 광역시 평균 구매율 1.07% 보다 높은 1.09%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올 해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네 번째 질문인“원격수업 시 특수학교 수업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보화기기 접근성이 취약한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은 학습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 우리교육청은 2020년 5월 27일부터 특수학교 4교 모두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특수학교 학생 759명 중 99.6%인 756명이 등교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감염 우려로 미등교를 희망하는 특수학교 학생 3명에게는 맞춤형 학습꾸러미, 교재‧교구 대여 등 대체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인별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가 220개의 특수학급을 모두 방문하여 현장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 현장에서 요구하는 보조인력 37명을 추가 배치하여 특수학급 방역 및 등교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원격수업 지원단을 조직하여 도움 자료 3종을 제작하여 특수교사의 원격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 시각장애 학생 43명을 위해 점자교과서 51부, 확대교과서 87부를 지원하였고, 점자단말기, 독서확대기, 센스리더기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고 있으며, 원격수업 시 자막파일이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거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각장애 학생 116명에게 FM보청기, 음성자막 변환기(소보로탭), 보조공학기기, 청능훈련 실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안수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울산교육가족 모두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 시민들에게 공감받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교육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