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산업구조 변화, 생활환경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이 다변화 되면서 대기, 물, 생태계 등 환경 분야에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시민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는 상・하수도 분야는 환경적, 사회・경제적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시스템의 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는 인간 생존에 가장 급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의 물 관리 시스템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수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간의 물 관리 시스템은 물 수요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어렵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설 가동률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식과 파손 등에 의한 누수로 물 생산과 수송에 드는 에너지 과다 사용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존 물 관리 시스템, 물 부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와 폐수 등 대체 수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지능적인 물 관리 체계인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는 물의 생산과 소비정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수자원과 상・하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물 낭비를 최소화 하고 수자원의 생물학적과 화학적 정보를 수집해 수질관리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국가들은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를 직접 운영하고 기술개발에 나서면서 센서를 강에 띄워 강물의 생물학적 화학적 정보를 수집해 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풍, 가뭄 등의 상황에 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수자원 공급의 효율을 배가시키고 있으며, 수도관 내부를 자유롭게 탐사하면서 누수 등을 확인하는 분야에서 휴대용 로봇과 관련된 연구를 착착 진척시키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한발 앞서 미래 물 전쟁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능과 정보기술이 결합된 정보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람과 사물, 공간을 초 연결하고 초 지능화 시켜 모든 과정이 자동화 처리되는 사회시스템적 상하수도 선진화 방안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체계적 통합 물 관리 및 물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법 제정,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도 지난 2017년 340억원을 들여 ‘상수도사업본부・물 관리센터’를 구축・개청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생산부터 공급까지 물 관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수돗물의 수요량 예측과 생산량 조절, 수질 및 시설물 관리 등 유수율 향상과 수돗물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존경하는 울산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5년 12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지방 상수도시설 사업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2028년까지 12년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3조 300억을 지원하기로 결정 하였는데, 울산시는 유수율 높이고 누수율은 낮추기 위해 그 동안 중점적으로 시행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한 상・하수도 저(低)에너지 고(高)효율 핵심 기자재 개발은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 산업화시킬 정책 개발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물인터넷 기반 상・하수관방 복합수질 및 유량 저전력 계측시스템 개발, 하수관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클라우드 기반 상태 종합 평가 기술 등 IoT 기반 상・하수도 실시간 측정 및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하여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와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까지 통합적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인위적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신종 오염물질로 부터 안전하고 고품질의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가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인해 강력한 태풍 발생이 잦아지고, 폭우도 점점 강해지고 있어 건설된지 오래된 구도심 및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하수 시설로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폭우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하수 시설 재설치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환경부에서는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2019년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자체 물산업 진흥 역량 강화와 역할 확대에 대한 지원계획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울산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시행계획의 중점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산업의 컨트롤 타워역할 수행을 위한 물산업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확보시키는 것이 모두의 행복일 것입니다. >
선진 물 서비스 및 물 복지 제고를 위해 시정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성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우리 시의 정책입니다.
○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수량중에서 요금수입이 발생한 수량의 비율이며, 2019년 우리 시의 유수율은 86.2% 수준이였으나, 현재 87%로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스마트 클린워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클린워터사업을 통해 노후관(274㎞)을 교체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과 블록 재정비 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3년도에 스마트 클린워터사업이 완료되면 노후관 정비율은 22%에서 60%로 향상되고 유수율도 87%에서 91%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클린워터사업은 울산형 뉴딜 제1호(기간 2020~2023, 사업비 1천억원)
□ 둘째, 상·하수도 저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부(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천8백여억원을 투자하여 상·하수도 저에너지 고효율 핵심 기자재 개발(R&D)사업을 추진중입니다.
○ 우리 시는 향후 정부의 기술개발 결과에 따라, 필요시 고효율 기자재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우리 시의 상·하수도 관련 모든 기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검증된 우수한 제품과 상·하수도 시설 기준에 적합한 자재 등을 도입하여 사용중이며, 특히 기자재의 내구연한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 셋째,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상‧하수도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상·하수도 관망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시스템 등은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상·하수도 고효율 기자재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2017년 10월에 상수도 통합물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가압장과 배수지 등을 원격 운영하고 있으며,
○ 2021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은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시설 복구시간 단축, 흐린물 공급 차단 등의 효과
○ 다음은 하수도분야입니다. 지난 8월에 그린도시를 향한 스마트 하수 인프라 구축을 울산형 뉴딜사업으로 채택하고, 2026년까지 5,13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시설 확충과 스마트 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효과는 불명수 다량 발생지역 분석 및 정비로 수질개선사업소의 안정적인 공정관리로 운영비 절감은 물론 방류수 수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 또한, 총 11개 하․폐수처리시설을 직영, 민간위탁, 민자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중에 있으나, 상수도 통합물관리센터와 같이 하수도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 넷째, 신종오염물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법정 항목보다 한층 강화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수 (법정 44개 → 115개), 정수 (법정 89개 → 218개)
○ 또한, 수질연구소는 국제기준인 ISO(17025) 인정을 받았으며, 극미량오염물질 분석 장비와 최첨단 분석 기술능력을 갖추고 고품질 수돗물 생산 및 공급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정수장·배수지 등 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수질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신종오염물질 차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다섯째,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태풍과 폭우의 빈도와 세기가 커지는 추세로 구도심 및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시설 재설치공사 필요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울산에는 두 개의 태풍이 직접 영향을 주어 많은 피해를 입는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추세입니다.
○ 구도심 저지대의 침수예방을 위해 “태화·우정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는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의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 또한, 우리시는 지역의 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인울산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 금년 중 환경부 승인이 나면 2035년 목표, 울산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후 변화 영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아울러 공공수역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섯째, 울산시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여부와 중점사항 그리고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 물산업진흥법은 2018년 6월 12일 제정되어 2019년 1월 12일 시행되었으며, 환경부에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2019년 9월에 수립되었습니다. 우리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은 2021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 시행계획은 ‘물산업 현황 및 수요조사,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네트워크 강화 방안 및 인프라 확충방안’을 중심으로 담고자 하며, 물산업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지역의 물산업 규모와 제도, 조직, 재정 등 전반적인 기반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센터 설치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21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물산업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