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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7월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작성자 : 의사입법담당관실
조회수 : 4
작성일 : 2026-07-01

2026. 7월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hwpx [0.08 MB] 바로보기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7월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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