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1월 5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옥동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옥동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 공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행은 더디고 무산되기 일 수였습니다. 드디어 송철호 시장님께서 도시발전을 위한 탁월한 결정으로 주민들의 숙원 사안이 풀리고 있어 여간 반갑지 않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50여 년간 군부대로 인한 규제로 인근 은월마을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지로 묶이는 등 지역 발전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그 때문에 주민들은 끊임없이 군부대 이전을 촉구해 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간 군부대의 도시 외곽 이전을 촉구하고, 그 자리에 주민 복리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 문화, 체육이 연계된 시설유치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 당선된 후, 해묵은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하고,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단 소리 듣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줄다리기를 여러 차례 한 끝에 확보한 기억도 있습니다.

지난 기억을 소환하면, 2018년 9월 15일 제1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전을 촉구하면서, ‘기부 양여방식’이라면 군부대 부지 10만3,000㎡ 중 66,000㎡는 청년주택,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37,000㎡는 문화, 복지 시설 건립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선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에 우리 시는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서, 미리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설배치를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단지 아파트 조성 유력” 감정가 6,300억 이상 추산, 울산시 매입 재정 여력 없어, 공원·공공청사 활용 힘들 듯. 대부분 민간에 매각 불가피”란 보도를 봤습니다.

이전에 따른 혜택은 주민이 아니라 부동산업자가 가져가는 겁니까? 주민들은 이럴 바엔 차라리 옮기지 말자란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건의 드립니다.

첫째, 울산도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 해 주십시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부 양여방식’이니 기채해서 먼저 군부대 건립하여 옮겨주고, 제반 건설비와 금융비용을 정산하면 되는 줄 압니다. 민간업자의 배를 불려주면 안 됩니다.

둘째, 군부대로 인해 옥동이 공간과 기능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동서 간 연결도로 신설해주시고, 부대와 은월마을의 현 사잇길을 인도가 있는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확장해 주십시오.

셋째, 부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건설해서 분양한다면, 울산의 청년으로써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청년들의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해 반드시 청년들에게만 분양해 주십시오.

넷째, 최소한 37,000㎡ 정도의 공공 부지를 확보해 문화․예술․체육․복지․집회의 종합적인 시민회관으로 건립을 건의합니다.


다섯,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부지의 지하를 활용해 지하 공용주차장을 최대로 건립해 주십시오.

여섯, 군부대로 인해 연접한 은월마을이 ‘2종일반주거지’인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단독주택지’로 묶여 있습니다. 30년이 넘어 노후화 심각해도 재개발 못 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부대 이전으로 주변 환경이 변하니 ‘단독주택지’를 해제해 주십시오.

끝으로 시끄럽고 어렵더라도 주민 토론회 등 여론을 들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