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의 의료가 울산시민들의 내일을 위해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전히 민간영역에 의존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에 실효적인 대책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의 장기화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현대의학의 발전은 의료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반면, 기본적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는 등한시 되어 왔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 되고 있는 현시대에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의료현실이 어떤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연령표준화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최하위, 뇌혈관질환, 폐암, 당뇨, 고혈압성 질환 1위 등 지역 건강지표는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중환자 병상 수,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등 필수의료 인력 또한 광역시 중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울산의 현실입니다. 산업경기 위축으로 인해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보건 의료 인프라 구축의 부재 또한 인구감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설립 된다는 것으로, 감염병 전담 기능을 민간영역의 울산대병원에 맡기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울산의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산재환자의 재활치료 및 장기 요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 병원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공공의료 기능을 추가한다고 하여, 감염병 전담 병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된 다 한들 산재환자의 치료는 또 어디서 한 다는 말입니까. 만약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 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울산의 감염병 관리와 치료의 최전선은 민간병원인 울산대병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5개, 이동식 음압장치를 설치한 격리병상 51개, 총 56개가 전부이며,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비뇨기과, 일반외과 병동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것 마저도 100명이 넘게 되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응급, 중증 환자 치료라는 대학병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감염병 관리 전담병원, 감염병관리지원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책임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병원들이 필요 시 도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언제까지 위탁에 의존해야 합니까? 공공의료기반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민간병원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사업 대부분 지원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울산의 의료준비는 비단 감염병 전담기관의 부재, 공공의료기관 부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울산지역에 울산의대 출신 의사는 8.5%에 불과합니다. 지역 정주율 전국 최하위, 1988년 문교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 의료 인력확보”라는 설립취지와는 무관하게 울산의대는 우리 지역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울산의 부속병원은 수련의 부족, 필수·미 충족 의료 인력 부족, 기초의학 연구와 의료정책 연구 부재 등으로 인해 2017년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하여,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3차 병원이 없는 낙후된 의료 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역의료발전을 위해 더 이상 울산의대의 편법운영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울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또한, 감염병 극복에 가려져 소홀 해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점검,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점검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울산도 타·시도가 부럽지 않을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