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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165. 온산국가산단 안전 이대로 좋은가

  • 발언의원 : 서휘웅   
  • 조회수 : 227
  • 작성일 : 2020-10-16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온양, 온산, 서생, 웅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휘웅 의원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 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와 화학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40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울산의 국가산단 노후화가 계속 진행 되고 있고, 불산 등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잇따랐던 온산국가산단에 화재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화학공장 위험물저장소 옆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유독물질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외출 시 주의하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가 있었고, 에스오일 공장 인근에서는 원인 모를 굉음이 발생 해 노동자와 주민들이 공포를 떨어야 했습니다.

앞서 14일에는 LG화학 온산공장에서 화재에 따른 유독성 물질 유출로 노동자들이 긴급 대피를 하였으며, 인근 이수화학에서도 재발 방지 약속이 무색할 만큼 연례행사 하듯 계속해서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험물 누출, 화재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울산소방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과거 5년 간 국가산단 화학사고는 43건에 달할 정도로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업체의 시설관리 미흡’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국가산단 안전사고 134건 가운데 울산이 29건으로 가장 많은 것을 보면 울산 주민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 울산지역 위험물질 사용량은 전국의 29.1%(1억602만t)로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며, 울산의 위험물 취급사업장은 7500곳에 달합니다.

1960년에서 1970년에 조성된 온산·미포 국가산단은 석유화학 공장이 다수인데다 그 곳엔 폭발성이 강한 유류와 화학물질, 가스 2억여t이 저장된 탱크 1700여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 중 건축물 절반은 20년이 넘었고, 나머지는 건물 연령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설비 보수작업은 ‘땜질’식에 그치고 있어 울산의 국가산단은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 때문에 울산의 국가산단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산 내 석유화학단지 반경 6㎞ 내에는 25만명 가량이 거주 중이고, 온산국가산단 반경 6㎞ 내에는 약 9만여명이 거주중입니다.

석유화학단지 특성상 휘발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다수의 공장이 밀집해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단순화재를 넘어 화학물질 사고로 2차 간접피해까지 더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공단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악취 민원은 또 어떠합니까? 해마다 악취에 대한 민원은 증가함에도 온산 국가산단 내 기업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며 발뺌만 하고 있어 악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울산에는 절대 발생해선 안 될 두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도심과 인접한 탓에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산단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도시를 사실상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원전사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전하다고 외치는 원전이 이번 태풍 만으로도 노출된 허점은 우리를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이나 원전은 국가사무다 보니 울산시 차원의 접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 합니다.

그러나, 온산국가산단 인근 9만명의 시민들은 누구의 권한인 것을 떠나 안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울산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모두 다 하나입니다.

정부는 권리만 주장하고 안전사고 관리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다면, 그 관리 권한과 수반되는 예산을 울산시에 이양 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우리 9만명의 시민들은 우리가 살아 갈 터전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도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