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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요구의 건

  • 발언의원 : 방인섭   
  • 조회수 : 219
  • 작성일 : 2022-07-21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아울러 김두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항상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삼산, 야음장생포동 지역 구의원으로써
주민들과 살을 맞대며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곳 시의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울산시민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7월 12일자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 상황은 물론,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차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반복해서 위반하면 보험료에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사망자 증가로
규제 강화 및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사망자는 355명,
부상자는 2만316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2017년 66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제도가 시행 된 지 열흘이 되었지만,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습관이 안 돼 있거나
관련 내용을 몰라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화물차에
어린 아이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 처벌만 강화한다고
사망한 보행자가 살아오는 것도 아닌 만큼
근본적인 예방 차원의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은 항상 편하게
우회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모든 운전자는 주변 상황을
잘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용 신호등은 일반 신호등과 분리하여
횡단보도 부위에 우회전 차량이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
미리부터 문제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동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사거리에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전용신호등이 설치되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완전히 초록색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차량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뒤에서 급하다고
경음기를 울리는 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횡단보도 신호등을
곁눈질 할 필요도 없고,
초보운전자도 편하게 우회전 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신호등이 있는 만큼
초록색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보행자도 애매하게 달려드는 차량을
피할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호등 설치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나
이로 인해 얻는 경제성이나 인명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일선 곳곳에 숨어있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는
그런 노력과 실질적인 개선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