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20. 12. 2.(월) 10:00 ~ 15:1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전영희,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3.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699호)
4.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계수조정
5.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계수조정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윤정록 의원
○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관련하여 재산현황, 기정 세입금액 대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함.
○ 변상금 부과수입 건수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인건비 3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이시우 위원장
○ 싱크홀 및 포트홀 사전예방 가능여부, 도로 노후상태 조사현황, 포장관리시스템 현황, 데이터 구축 방법, 타 데이터와 공유 가능여부, 사전유지보수 관리 가능여부, 전체 울산시 도로관리 가능여부, 포장관리시스템과 싱크홀 및 포트홀 연계 관리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KTX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공사 기공식과 관련하여 예산현황 및 기념품 배부에 따른 선거법 위반 여부, 기공식 행사 용역업체에 대하여 질의함
○ KTX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공사 기공식 행사진행 시 의정편람에 따른 행사 진행여부, 테이프 컷팅 시 행사책임자로서 본부장의 자리배석 위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질의하고 당초 행사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의 배석은 맞지 않으며, 의정편람에 따른 행사진행이 되지 못함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향후 의전편람에 맞는 행사추진을 당부함.
○ 종합건설본부 총예산 및 타부서 재배정 사업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자체 예산 및 재배정 예산 등 총 예산이 감액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천억 가량의 예산집행 시 정원과 현정원이 차이가 없음을 언급하고, 정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을 당부함.
○ 잔토처리장 운영 관련 경비 사용현황, 시설비로 편성하여 장비대 및 인건비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별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공공운영비에 잔토처리장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당부함.
○ 남구 도로사용료 등 4회 추경 시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당초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금년도 도로사용료 정산 관련 자료 제출을 당부함.
○ 도로보상협의회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 및 조례 위임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보상 시 공정성 부여를 위하여 보상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검토를 당부함.
○ 도로보상 판결배상금과 관련 예측되지 않은 예산은 예비비사용 및 해당 사유발생 시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광역시도 정비사업 추진 시 총예산 대비 단가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산 추가확보와 단가계약 시 구·군별 예산 배정 등 내부 처리 지침 마련을 당부함.
○ 노후 가로등 교체와 관련하여 가로등 내구연한에 대하여 질의하고, 가로등 지주는 존치하고 등기구만 교체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함.
○ 터널내부 오염된 시설물의 청소 및 정비를 당부함.
○ 잔토처리장 이익금으로 부족한 도로포장 등 정비예산 확보를 당부함.
○ 자연골재 부족에 따른 인공골재 활용방안 마련을 당부함.
○ 우안제 동천제방겸용도로 방음벽 설치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신문고 위원회 진행사항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함.
◈ 전영희 의원
○ 도로정비를 연말에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로정비 지연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주택가 및 상가 인근 도로의 경우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진동이 심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과 관련 노후 상하수도 관로 등의 파손 주변 지반 등의 침하 방지 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도로보상 판결 배상금 현황, 도로보수장비 및 유지관리 현황, 포장보수자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의원
○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정기검사와 관련 당초 하자책임보증기간 및 운영방법,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함.
○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대상, 공제 절차, 보상처리기간에 대하여 질의하고 가입취지에 맞도록 보상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당부함.
○ 광역시도 정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로파손 시 신속한 민원처리를 당부함.
○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 타지자체 대비 교체비율이 낮으며 장기간 교체사업 추진으로 가로등 디자인이 중구난방으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함.
3.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699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한화 특혜의혹 해소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요구되며, 안건 보류 후 공청회 및 간담회를 통한 주민들과의 협의 여부, 2019년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한화의 토지소유권 이전과 관련 특혜여부, 도시개발을 위한 한화의 법인 청산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련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사업 추진함을 지적함.
◈ 김성록 의원
○ 출자 타당성분석 검토 결과와 관련 관내 미래형 도시 구축 사례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한화는 공동주택 개발로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와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의혹을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전영희 의원
○ 지주 및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절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SPC에서 사업 수행 시 향후 수익금 배분계획, 현 단계에서 수익금규모를 예상할 수는 없으나 향후 수익금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주택부지 공급 시 한화에 부여물량,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여부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질의함.

4.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계수조정
〈원안 가결〉

5.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계수조정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