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2020. 12. 1.(화) 10:30 ~ 17:28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천기옥, 김선미, 윤덕권, 김종섭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2.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 김시현 부위원장
- (교육연수원) 고위직청렴리더십 과정 예산 삭감 사유 설명 요청. 중국어원어민보조교사 계약 종료에 따른 예산 감액이 있는데 이후 채용 계획이 있는지 질의. 올해 연수원 회의나 교육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는데 오프라인 연수에 비해 실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은 없었는지 질의. 당초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 (교육연구정보원) 전자책도서관홈페이지 일몰 사유 설명 요청.
-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에 종사하는 청소원이 모두 일용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예산 삭감 사유 질의.

◈ 천기옥 위원
- (교육연구정보원) 울산교육정책연구 외부용역의뢰 예산 감액이 있음. 외부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추진 사업실적 설명 요청. 정책연구 주제 선정 시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내용 선정 당부. 2020년 검정 및 인정도서개발 현황 설명 요청.
- (과학관) 과학의 날 행사 시 강의를 위주로 하기보다 체험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의.

◈ 김선미 위원
- (유아교육진흥원) 2021년 조부모교육 실시 계획을 묻고 교육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당초 버스 500대를 임차 계약 했으나 코로나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운영 대수가 줄었지만 운전기사 처우와 고용형태를 고려해 급여나 기본적인 비용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고려가 필요함.
- (교육연구정보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연수나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들이 취소되고 축소되었음. 교원의 수업 지원, 교육과정운영 상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텐데 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설명 요청.

◈ 윤덕권 위원
- (교육연수원) 울산교육청에서 청렴도 향상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당초 계획되었던 청렴리더십과정 연수와 소통공감힐링연수 과정 등이 시행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음. 대면연수의 대안으로 온라인연수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간 운영 사항에 대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줌 연수 강화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당부. 일률적인 연수과정 편성보다 교원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고려한 과정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 (학생교육원) 교육활동지원, 교육활동지원 사업 지출내역을 묻고, 상세 내역 자료 제출 요청.
- (과학관)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봉사하는 시간과 교통비, 매식비 등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확인.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질 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김종섭 위원
- (학생교육문화회관) 기타운영비에 복사기 예산 감액에 대한 세부 설명 요청. 복사기를 임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매할 경우 금액이 높은지 질의. 한국문예회관연회비 감액 사유를 묻고 계획대로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지 확인.
-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연간 버스임차 계약을 실시하는데 올해 해당 예산 감액이 있음.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지 질의.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연간 계약의 경우 이런 과정에 우려가 있음. 안전연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을 위해 연수 추진 당부.
- (교육연수원) 코로나로 인해 계획되었던 연수과정들이 많이 취소, 축소되고 예산도 감액되었음. 대안으로 온라인 연수도 실시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기존 오프라인 연수에 대해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른 온라인 연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줄 것.


□ 회의결과
2.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 김시현 부위원장
- (교육연수원) 고위직청렴리더십연수가 본청에서 충분히 시행 가능한 부분이라면 본청에 위임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연수 운영의 중요도를 확인.
- (학생교육원) 사제동행영남알프스탐방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는데 업무협의회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 코로나로 대면협의회나 회의를 축소하고 있는데 필요한 업무협의는 온라인 등 여러매체로 가능 할 것 같은데 대면 협의회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
- 협의회의 용도가 다양한 것 같은데 사업의 업무협의회에 대해 원격 등 비대면으로 실시가능 한 부분을 검토해 서면 자료로 제출 요청.

◈ 김선미 위원
-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운영 사업의 자원봉사자 봉사시간과 매식비 등 지급현황에 대해 확인. 일반 민간사회단체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의 개념은 댓가를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정보나 지식, 능력을 공유하며 일을 수행하는 것임. 동료의원님이 자원봉사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의 취지는 근무시간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면서 업무에 임하게 해야한다는 것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단, 봉사자활동에 대해 기관의 지침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검토 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
- (교육연수원) 예산 편성 시 강사료와 교재 제작비 단가가 상이한 사유를 묻고, 연수나 행사시 특별강사, 일반강사로 차이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최근 3년간 퇴직예정미래설계 강사 리스트와 강의 일자 자료 제출 요청.

◈ 천기옥 위원
- (학생교육문화회관) 녹음실 층간소음보수공사, 조명, 공연장 등 신규편성 된 시설개선비에 대한 설명 요청. 운영 중 미비점이 발견되었다면 최초 공간 구성 시 설계, 감리 등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임. 향후 시설 구축 시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요청.
- (교육연구정보원) 학교통합홈페이지고도화 신규사업을 언급하고 울산 전체 학생이 이용가능한 시스템인지 확인하고, 교원들이 원격연수나 교육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 가능한지 질의. 시스템을 현대화 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보안관제센터운영가 운영되면 학생 및 교사들이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 원격수업과 연수가 실시되면서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는데 와이파이 사용에 보안성을 높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당부. 검정및인정도서개발시 강사수당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 설명 요청. 검정및인정도서개발 보급 실적 질의. 초,중등 민주시민교육교재보급에 상세 내용과 만족도를 묻고 자료로 제출 요청. 민주시민교육자료를 동영상으로 개발, 보급하는 것을 제안. 사업마다 업무협의회비가 편성 돼 있는데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검토 필요. 창의융합교육센터에서 소외지역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 바람. 울산사이버학습 초, 중, 고등학교별 운영 현황과 만족도 결과 자료 제출 요청.
- (교육연수원) 연수원에서 유초중등학교업무정상화직무연수를 신규 추진하는데 학교별 업무메뉴얼을 제작,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 연수원의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검토를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바람.
◈ 윤덕권 위원
- (교육연구정보원) 학교통합홈페이지고도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 설명 요청. 248개 학교개별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개선인지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계획 등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 요청. 지능형나이스교육공공클라우드인프라구축 신규사업 설명을 요청하고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 요청. 현수막 제작 예산 단가에 차이가 있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당부.
-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개선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신규시설에 대한 개선으로 우려 되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됨. 향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 (교육연수원) 어제 회의에서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여야간의 합의로 통과되었음. 일부 학부모님들은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너무 진보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어 어렵고 동의할 수 없다, 불필요한 교육이 실시된다 등 우려가 많음.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해소 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연수원에서는 그간 언론보도나 의견들을 잘 검토하고 소통해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명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연수를 추진하는데 노력 당부.
- (학생교육문화회관) 녹음실운영 예산 내역에 소모품 구입비와 층간소음보수공사비가 편성되어 있음. 실제 학교 교가를 제작하거나 편집작업을 하는 등 녹음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학생이나 외부인력이 녹음작업을 할 경우 소용되는 비용은 없는지 확인. 한번 더 고민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자유이용시설 자원봉사자활동비 시급이 1만원인데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비보다 높은 사유 질의. 학생교육문화회관 공간 운영 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잘 살피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 잘 운영되도록 당부. 학생과 더불어 지역주민도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바람.

◈ 김종섭 위원
- (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설개선이 있음. 신규로 설치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유리로 설치 된 안전난간을 보강하고, 무대 FOH데크설치 등 기존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향후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해 예산을 반영하고 추진하기를 당부.
- (유아교육진흥원) 꿈자람놀이터 시범운영, 개관식 등 예산 편성이 있는데 진행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 꿈자람놀이터 증축 예산으로 5억원 편성되었는데 교육시설과에 편성되지 않고 유아교육진흥원에 별도 편성 된 사유 질의.
-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콘텐츠서비스고도화 사업 설명 요청. 현장 조사, 공모 시 전문성이 저하 될 우려는 없는지 확인.
- (교육연수원) 초중등교감자격연수평가 방식에 변경사항이 보이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 요청. 원래 객관식과 주관식 혼합으로 평가하다가 주관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은 없는지 확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가 진행되도록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