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3차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2. 17.(월) 11:00 ～ 15:2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서휘웅 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부의안건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동물위생시험사업소
- 녹지정원국 소관(녹지공원과 태화강국가정원과 생태정원과)
-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회의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김시현 위원
(보건연구부)
- 코로나 19 확진 전 감기증상으로 일반병원을 방문. 이상 없음 소견 후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됨. 미리 선 조치 될 수는 없는지.
답변) 우선 의심 증상 발생 시 내방 보다는 1339로 연락해 조치를 받는 것이 우선임.

- 2019년 행·감 때 마스크 유해물질 검사여부에 대한 현재 진행 여부
답변) 연구원에서는 검사 진행은 되지 않고, 생산과정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안수일 위원
(보건연구부)
-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함.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연구원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
답변) 하반기에 여러 단체에 홍보를 강화하고, 별도의 견학공간을 만들어 진행예정. 하지만 지금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 중

- 코로나 19에 대한 분석 조건 및 제반사항이 잘 준비되어있나?
답변) 시약 및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준비되어 있음
(환경연구부)
- 미세먼지 성분분석기 추가보급 및 대기관련 세미나 등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답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함.

- 상수도 미 보급 지역, 간이상수에 대한 검사시행 여부
답변) 기본항목 외 추가항목도 고려하여 시행.

◈ 백운찬 위원
(보건연구부)
- 올해 예산이 일부 과에서 감소된 이유.
답변) 고가의 분석 장비의 구매 등 변동사항에 따라 달라짐. 예산이 작다보니 비율 감소폭이 큼.

(환경연구부)
- 염포항 선박화재, 발생 즉시 근접지역의 유해물질 중 SM(스틸렌 모노먼)이 6배 이상 초과되었다는 보고가 있음.
답변) 9월28~29일 현장에서 시료 채취 후 분석 함. 결과상 인체에 무해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미세먼지의 경우 수치가 높게 나타남.

- 화재발생 후 대기 및 수질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답변) 행정적, 기술적 대응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필요성에 대 해 충분히 검토하겠음.


<추가질의>
◈ 백운찬 위원
(보건연구부)
- 금년 1월6일 염포항 선박 화재에 대해 환경상 영향이 없는 조사결과가 나옴. 화재 발생 시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함. 결과와 달리 대기 및 수질, 토양 쪽으로 많은 오염이 진행되고 있음.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함.
답변) 의원님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해 참고 하겠음.

◈ 서휘웅 위원
(환경연구부)
- 시나 각 구·군에서 의뢰한 시험검사에 대한 결과 공개 범위.
답변) 일부는 공개가 되지만, 전체공개는 되지 않음. 조사나 연구사업의 경우 공개함.
- 시험 성적서 기본 공개 외에 전부공개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달라.

- 공공보건의료의 적은 예산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함.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확장을 요청함.
답변) 검토하겠음.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업소 소관>
◈ 안수일 위원
(태화강국가정원과)
-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과, 태화강국가정원 진흥계획 용역수립 진행 시 도출 된 의견을 적극검토. 남산12봉과 동굴피아, 태화강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남산을 활용한 관광 상품이 필요.
- 남산타워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도 바람.
답변) 상품화하기 위한 국가정원 발전방안을 시행 중.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

- 백리대숲 조성 1차 구간 진행사항은. 2차 진행은 언제?
답변) 굴화 뒤편부터 사연교까지 진행 완료. 2차 구간도 협의 중.
(수목원관리사무소)

- 기간제 근무자 채용 시 해당 지역 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된 부분이 있음. 현재 진행 사항은?
답변)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점수 부여하는 등. 적극 반영하겠음.


◈ 백운찬 위원
(녹지정원과)
- 과에서 국으로 확장 된 반면 예산은 삭감되었다. 근접공원 일몰제 적용 전 예산을 잡아야 함. 업무보고 사항에 빠져 있음.
답변) 예산 편성과 업무보고 시차 때문에 발생된 일. 신규 사업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음. 일몰제 대비 근접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함.
- 일몰제에 대비해 실시 예정이었던 사업 목록 공유 요청[서류제출]

◈ 김시현 위원
(수목원관리사업소)
- 수목원 홈페이지 관리(사진) 및 진행 여부.
답변) 계속 관리 중. 사진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부분 보완.

(녹지정원과)
- 가로수에 전선이 늘어져 있는 부분이 많다. 보완방법은?
답변) 지중화가 우선 되어야 함. 기존 선로 철거가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 방안을 모색하겠음.

◈ 서휘웅 위원
(녹지정원과)
- 용암 산단 건설에 대한 녹지와 주민들에 대한 확충과 지원방안.
답변) 일부 산단 안에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이 있어, 최대한 공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음.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완충녹지 감소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음. 완충녹지와 산단 개발이 박자가 맞지 않음.
답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아직 본격적인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추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겠음.

- 기본적이고 정확한 기본계획은 전혀 없음.
- 개발 제한 지역 지원금으로 공원지정이 되었지만, 계획이 없어 진행이 되지 않음. 시민은 용도변경 요구. 지자체는 계획 없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요구.
답변) 검토하겠음.

<추가질의>
◈ 안수일 위원
(녹지공원과)
- 도심 속 가로수에 대한 전정 작업.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 지원인력이 충분한지.
답변) 관리공단과 같이 진행. 검토하겠음.

◈ 백운찬 위원
(녹지공원과)
- 태화강국가정원과와 생태정원과의 업무 분야가 불 명확화.
생태정원과는 울산 전체 환경에 대한 계획이 필요.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특성이 필요.
답변) 과만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함.

-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용 시민들을 위한 공원의 건설이 필요.
답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음. 이용 주민들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파악 하겠음.

<마무리 발언>
◈ 백운찬 위원
-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조성 사업진행을 과감히 할 때임.
- 태화강 국가정원과가 울산시의 전체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서휘웅 위원
- 완충녹지는 계속 사라져 감. 공단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 증가함.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