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2차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2. 14.(금) 10:30 ～ 12: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 위원장, 서휘웅 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3.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4호)
□ 회의결과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전영희 위원
- (식의약안전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스크 12천개와 손소독제 60만개로 대비가 가능한건지, 수급은 어디서 하는지, 택시나 버스처럼 시민들이 이용 하는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지급을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안수일 위원
- (식의약안전과)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점 등을 우리 시에서는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행히 울산에는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감염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실질적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미리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차단해서 예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특히 사전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 손 씻기 인식 등 행동요령, 행동수칙을 아파트 등에 수시로 배포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함.
- (복지인구정책과)
얼마 전 자활센터 개소식을 했는데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소외계층 등이 일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음.
◈ 백운찬 위원
- (식의약안전과)
설명절도 없이 울산이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에 적극 대응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림.
-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울산시민 1인 당 97만원 정도가 복지건강비용으로 쓰인다고 보이는데,
향후 이 비용이 어떻게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쓰일 건지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작년에 비해 사업내용과 사업계획 등이 구체화되어 제출하신 자료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음.
- (복지인구정책과)
울산시는 의료여건을 따져 봤을 때, 타도시에 비해 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 노인업무는 의료건강 쪽으로 넘기고, 아직은 구축되지 않은 정신 건강보강 쪽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국을 별도로 조성하고 조직개편을 고려를 권고함.
-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시설 등,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 기관에는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임금 체계가 부족함.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호봉도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시급을 적용 받고 있는 실정이라 상담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 처우개선을 신경써주시길 바람. 타도시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맞춰주시길 다시 한 번 권고함.
- (복지인구정책과)
아동분야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우선이용자인 취학아동의 기준이 완화되어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 소관 부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함.

◈ 김시현 위원
-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들이 방학 때 급식카드를 이용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 한정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 바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급식의 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 (복지인구정책과)
중구 자활센터에 대한 관한 문제에 대한 부서과장님의 설명 바람.
- (복지인구정책과)
저출산 생애주기별 홍보계획은?
- (여성가족청소년과)
2019년 조례발의했던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패치 스티커 부착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입구에 ‘이곳은 불법촬영 금지구역’이라는 문구 부착 건이 언제부터 부착되는지 설명바람.
- (복지인구정책과)
성평등, 성차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답변 바람.

◈ 서휘웅 위원
- (식의약안전과)
만일 한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울산산업경제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신경 쓰고 노력해주시길 바람. 코로나19 예방홍보차원에서 아파트 관리업체와 연계한다면 더 쉽게 배포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전함.
- (복지인구정책과)
어린이집 예산 을 볼 때, 현재 인건비 상승부분을 쫓아가기도 벅찬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각 어린이집 유형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플랜을 어떻게 할지 답변바람.
- (복지인구정책과)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지원비용을 높이는 방법 외에 자라는 유아, 아동에게 예산이 더욱 편성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서면질문 사항으로 갈음>
- (복지인구정책과)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부분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바람.
- (어르신복지과)
옥동공원묘지 이전 혹은 보존에 대해 타 국 등과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 (식의약안전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봤을 때, 울산의 의료체계의 부족함이 무엇 인지,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 울산대의대의 이전에 대해 울산 시민들에게 공론화하여 지역경제, 질 높은 서비스제공 등을 강력하게 필요함을 말씀드림.

< 추 가 질 의 >

◈ 안수일 위원
- (식의약안전과)
식의약안전과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을 바람. 울산경찰청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시 행정 차원에서 주취자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되며, 연도별로 주취자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의 의견수렴, 시의 협조 등을 통한 소관 부서 과장님의 협의를 부탁드림.

◈ 백운찬 위원
- (복지인구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기준이 변경되어, 돌봄취약계층 아동에 제외되는 아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됨. 현재 지역아동센터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아동의 이용비율이 전체 중 16.9%인데 변경되는 80:20의 비율에서 20% 비율을 더 늘려 60:40의 이용비율을 정해주고자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건의함.
- 지역아동센터에는 이용료가 없고, 다함께돌봄이용센터는 3~5만원의 이용료가 발생하는데 돌봄취약계층을 따로 나누는 것은 현 정부의 포용적·보편적 정책에 맞지 않다고 생각함. 돌봄제도를 바우처 제도로 마련하여 아이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이용센터가 통합되어 운영되길 바람.
- (장애인복지과)
울산시뿐만 아니라, 광역시도의 장애인정책은 수동적인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그대로 주는 식이나, 이제부터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안하고 만드는 정책을 만들고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주축이 되는 ‘장애인정책팀’을 개발해보시기 바람.
- 각 구군의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 바람.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들의 나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욕구에 따라 구간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 있음. 베이비부머 세대로 퇴직하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참여와 관련한 예산지원이나 정책 등이 필요해 보임.
노인들에게 나이별 맞춤 서비스 정책을 개발하여 노인친화도시로 만들어주길 바람.

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 백운찬 위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이 수립한 대로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 국장님 차원에서 중간점검을 하는 것을 권고함.

◈ 김시현 위원
- 사회복지예산 1조 1,279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청년에 대한 예산이 포함인지, 청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건지? 1인가구 대상인 청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구 드리고자 함.

◈ 안수일 위원
- 연차별 목표에 따른 시행계획을 면밀히 추진 할 수 있길 바람.

◈ 전영희 위원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3.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4호) - 백운찬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아동복지 관련한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관련해서 추가하여 발의하였는데 원안대로 하고자 함.

◈ 김시현 위원
- 저도 공동발의 하였고, 원안대로 동의함.

◈ 백운찬 위원
- 현 제7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조례를 만들어도 조례마다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가능한 예산절감과 대표 법률에 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노력함. 향후 이와 같이 조례 제정 후, 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