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 회의일시 : 2020. 2. 19.(수) 10:30 ~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 소관


□ 회의결과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조정실>


◈ 손종학 위원
- 기획조정실장의 공석이 길어져서는 안 되고, 후임자가 중앙과 소통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예산이 감액됐는데 지적된 5건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 정부공모사업과 관련해 정책기획관과 예산담당관실이 협의를 제대로 하는지. 예산·정책부서가 정밀하게 조율하고 컨트롤해야.
- 적극행정 공무원 5명에 대해 단순한 승급 말고 승진을 시켜줘야.
-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조사업 운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
- 노동이사제 관련,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노동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보면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돼 있어 조례의 근본취지와 상충된다고 지적. 타 시·도 노동이사제 운영 사례 자료 요구.
-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이 신속히 처리돼야.
- 추경예산 적기 편성과 재정의 효율적 투입 당부.
- 지난해 참여예산 운영 결과가 다소 실망스러운데 참여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등 질의, 또 참여예산 확정된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
- ‘사회조사 표준화’ 관련, 사회조사를 전국 지자체가 모두 실시하는지, 구체적인 조사 내용, 지역상권 조사 포함 여부 등 질문.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관련해 올해 예산과 추진계획 등 질의.
- 시정백서를 보면 예산집행에 대한 자화자찬만 있고 실패나 결과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느낌.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반영해야.
- 순세계잉여금 일정 금액을 교육투자액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 김미형 위원
- 코로나19 관련, 대구·영천까지 확진자가 발생해 울산도 비상 상황. 시홈페이지에 예방법, 진료소 등을 자세히 안내해야한다고 강조.
- 공원 일몰제로 인해 각 지자체가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2020년에는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수입·지출과 지방채 상환 계획, 구·군 조정교부금 배부 기준에 대해 질의.
- 탈울산·탈인구로 인해 시 차원의 여러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청년창업 등 기획조정실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등 구·군에도 다양한 출산·결혼 장려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정책은 울산시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 주민 분쟁에 대한 대책 질문.
- 시의회와 소통 및 대외협력･협치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와 임원 연봉에 대해 질문. 기관 현황 및 구체적인 자료 추가 제출요구.
-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0.94% 감소하고 대부분의 과가 감소했는데 법무통계담당관은 25.35% 증가. 증가사유가 ‘민사 및 행정소송 업무(5억4천만원)’인데 패소, 벌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질문.
- ‘2020 실패박람회 in 울산’을 5월말 개최 예정인데 주요 내용에 대해 묻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 당부.
-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질문.

◈ 고호근 위원
- 시정연설의 경우 각 실·국 의견을 조정·반영했을텐데 지난해와 다를 바가 없고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지적.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분발할 것을 당부.
- 자유한국당 울산시의원들이 행정부시장 소관 업무 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데 대해 정책기획관이 반박 기자회견을 연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당일이 아닌 대변인실 차원에서 이뤄져야.
- 울산지식산업센터 관련, 잘못된 국토부 지침에 따랐다가 세영이노세븐에 울산시가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
- 울산에는 도시공원이 57곳이 있는데 일몰제 10년 연장으로 울산시는 한숨을 놓았는데 10년 후를 고려해 TF팀 구성 등 체계적인 대책 필요.
- 온산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완충녹지 훼손 등 논란이 많아. 울산시민이 미세먼지, 악취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차단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비판.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계획은.
- 7대 핵심사업을 ‘7 BRIDGES’로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 어려운 정책명과 뜻도 모르는 외래어 사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줄 것.
- 지난해 청년관련 예산이 많이 증가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각 실·국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청년들의 탈 울산을 막기 위해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심도 있게 기획할 것을 주문.
- 정부공모사업 당선도 적극행정에 포함시키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 추진’ 관련, 시 산하 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도는 어느 수준인지 질문, 대민서비스의 최일선인 만큼 행정서비스와 경영합리화가 중요하다고 강조.
- 캠코더 인사 논란 관련, 민선 후반기에는 능력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등용해 조직을 잘 이끌어나가야.
- ‘사고대비물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 추진’ 관련,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기업체에 지원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해야.
- 신격호 롯데 회장은 울산으로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울산사랑이 남달랐던 만큼 울산사랑과 기업가 정신을 관광화하는 방안 제안.

◈ 김선미 위원
-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고액·상습체납자 근절대책’과 관련, 관외 거주 체납자 98명을 방문해 징수를 독려했는데 몇 명이 나가서 어떤 식의 조치를 했는지 질문. 행감 결과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완료’라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수정 필요.
- ‘시정 주요업무의 성과중심 평가･관리’ 관련, 성과지표 산식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 ‘청년정책’과 관련해 기획하고 있는 사업,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맵브릿지’ 운영, 울산에서 청년수당을 지원하기 어려운 이유, 청년 복지정책 예산규모, 청년정책 확대 방안 등 질의
- 교육투자액을 측정하는 지표인 비법정전입금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만큼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 축제예산은 전국 최고이고 울산만 증액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

◈ 윤덕권 위원
- 교육투자에 인색하다고 생각. 코로나 확진자가 대구경북에서 추가 발생한 만큼 취약계층(9만명) 등 시민들에게 지급할 마스크 확보에 주력해 줄 것. 청년정책에 대한 추가 사업계획 필요. 도시공원 일몰제, 체납관리 등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업무체크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