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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결과(1차 )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67
  • 작성일 : 2020-02-19
제210회 제1차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2. 12.(수) 10:30 ~ 12: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 위원장, 서휘웅 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부의안건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환경국 소관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회의결과
◈ 서휘웅 위원
- 현재 우리시는 무분별하게 산단 인허가를 허용해주고 있음.
그로 인해 개인의 재산피해와 농가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완충녹지 의미도 사라지고 있다. 환경국문제만이 아닌 우리 미래 환경에 대한 문제임. 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계획이 있지만, 대규모 국가 산단 확장을 위한 계획 여·부는 없는 것 같다. 답변 바람.
- 울산은 많은 국가 산단(온산, 용연, 미포 등)이 있음. 산단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되고 있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환경부는 기업의 존폐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책을 내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온산 수질개선사업소의 경우 악취문제에 대해 좀 더 신경써줬으면 함. 악취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진행 방향에 대해 말씀 해 달라. 온산 수질 개선사업소 인근에 무림, 한국제지 등 많은 기업체가 있음. 기업체 마다 악취는 차이가 있음. 수질개선사업소의 악취는 주변의 악취와는 전혀 다름. 바람의 방향의 영향으로 서생과 온양쪽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답변 바람.
- 담당자의 업무연속성에 대해 환경국장님은 신경을 써 줬으면 함.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공백이 발생 됨. 환경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암.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가 필요함. 답반 바람.
- 비가 오는 오늘도 온산 에스오일 앞에서 어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음. 산단 조성 전에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나 방비계획은 필요함. 산단 조성전에 주민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함. 답변 바람.


◈ 안수일 위원
- 태화강 국가공원 지정으로 인해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최근 연속 3회 생태보전 지역으로 선정됨. 죽음의 강에서 생태의 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의 노력에 감사 함.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부탁함. 태화강 국가정원에 또 다른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함. 계획 답변 바람.
- 태화강 하구에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음. 환경생태과에서는 철새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철새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방해나, 낚시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함.
- 태화강 생태복원과 국가정원을 잘 연계해서 관광 상품 개발을 논의 해 보자고 함.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관리” 에 관한 태화강 및 도심 속 공원 등에 대해 조명관리 보존지역 제외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답변바람.

◈ 백운찬 위원
- 지난 환경국 행정감사 때 시정조치는 5건, 건의는 17건이 있었음.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주요업무보고 때 언급이 되어야 함. 이것이 지켜질 때 시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감시, 협력이 성공 한다 생각함. 이번 주요업무 보고는 작년 업무보고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음. 시정조치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 해야함. 답변 바람.
- 염포항 선박 화재 사건이 2020년 1월 6일부로 조사가 완료 됨. 사고결과는 원인불명으로 나옴. 시에서는 해당 선주사에 배상금을 1억 3000만원을 요구함. 환경국에서 화재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조사를 시행하였는지, 복구해야 될 요소들을 조사하였는지? 답변 바람.
- 화재를 진압하면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소방수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 화재조사를 위해 평형수를 뺄 수밖에 없는 사항임.
평형수는 부두에 배출 할 수 없게 되어있음.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이나 출항 일지 여부, 환경상 안전을 위한 조사가 필요함. 답변 바람.

◈ 김시현 위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그린커튼 조성사업” 그린커튼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 답변 바람.
- 어린이집 10개소 지정에 대한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지? 상부에서 하부로 그린커튼을 설치 할 경우 낙하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답변바람.
- 배달의 다리 관리에 대해 지난 기사에서 글씨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음. 빔을 이용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답번 바람.
-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제시한 시정 및 건의 사항 중 분뇨처리 징수교부금에 관련되어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음.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답변 바람.
- 재활용품 수거망 관경을 조정 부분 진행사항은? 답변 바람.

◈ 전영희 위원장
-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자료요청 하겠음.
- 친환경 저녹스 버너 보일러 설치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야 교체가능한지? 몇 년부터 시행되었는지, 설치했던 내역 및 결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 결과물을 제출 바람.
- 온산, 용연수질개선 사업소의 설비에 대한 교체주기와 과거 교체 내역, 교체 연한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바람.


◈ 서휘웅 위원
- 친환경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부족하여 하반기에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차질이 없도록 진행 바람.
- 노후 하수관로 설치에 대해 조사와 교체의 주기가 너무 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일괄 적으로 교체가 이루어 져야함.
- 온산국가산단 산업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 함.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음. 지속적인 현장 관리 감독을 바람.

◈ 안수일 위원
- “도시 물 순환사업 소규모 빗물이용 사업”과 “운행제한 자동차 무인단속” 관한 사항을 만나서 직접 설명해 달라.

◈ 백운찬 위원
- 2019년에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챙겨 봐 달라.
-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련 인테리어등 소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민원이 아직도 발생되고 있음.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공동선별장 확보”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공동선별장의 건설은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음. 답변 바람.

- 전신주 지하매설로 인해 떼 까마귀의 상생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음. 2018년부터 이야기 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답변을 아직 받지 못함. 답변 바람.

◈ 김시현 위원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근로쉼터, 홍보관에 대한 계획 진행 사항은?. 서면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