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9. 26.（월） 10:00 ~ 11:30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8명（안대룡위원장, 홍유준,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공진혁, 방인섭 위원）
□ 부의안건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39호）
□ 회의결과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안대룡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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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용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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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유준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성과보고서상 전체 결석학생 대비 학교복귀율이 많이 낮은데 꼭 코로나19에 원인이 있다기보다 학사 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람.
- 학교밖 학생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을 학교 안에서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바람.
- 오늘자 보도자료에 울산에서 작년 교권침해건수가 88건이 나온 것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림. 울산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문제는 1년 사이에 2.5배씩이나 불어나고 교권 침해의 내용이 상해, 폭행 기물파괴, 공무집행방해 등 조금 더 과격한 부분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큰 문제임. 이런 부분들은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겠지만 첫째는 학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천미경 위원
- 2021년 결산 불용액 중 8개 부서의 15개 사업이 50%이상 불용액이 나왔는데, 정책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 등이 있음. 이중 민주시민교육과 도서관운영지원 사업 불용액 발생 사유 질의하고 강북교육지원청 및 강남교육지원청 스마트교육지원 사업 불용액 발생 사유 질의함.
- 2019년부터 코로나가 발생되었는데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었다는 것은 통하지 않음. 선제적으로 감액 조정을 통해 관리하여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교육혁신과）그린스마트미래학교 동영상제작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자료집발간용역 등은 추경 시에도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이월금으로 넘긴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교육여건개선과）서생초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용역의 경우, 1차 추경때 받은 부분으로 충분히 집행가능한데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것은 문제가 있음. 향후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함.

◈ 백현조 위원
-（교육시설과）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2021년 처음 조성되었는데, 그 조성 목적과 앞으로의 운용계획에 대해 질의.
-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 자료에, 시설별 안전관련 358억원 추정 되어있고 그 중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부분이 203억원 정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나와있음. 시설 안전 관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2022년도 추경 가용예산에 우선 편성 가능한 것을 편성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떤 사업을 편성하였는지 질의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도 투입할 것인지 질의.
- 시설안전,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보수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선 투입되어야한다고 생각함. 향후 기금 운영 계획과 기금으로 투입된 예산을 어떻게 안전 분야에 투입할 것인지 질의하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목적 중 학생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고, 시설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 신속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함. 기금 운용시에는 중장기적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금 운용 관련 계획 등 자료 요청함.

◈ 김동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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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희 위원
-（체육예술건강과）성과보고서, 9개 미달성사업 중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사업 실적이 ‘0’인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도에는 달성률은 어땠는지 질의.
-（체육예술건강과）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달성률이 ‘0’인 사유 질의하고 달성률이 ‘0‘인 경우, 플랜 2에 관한 사항은 없는지 질의. 목표를 잡은 후 달성률이 ‘0‘인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거의 다 코로나상황으로 인한 미달성을 미달성 사유로 들었는데 코로나 시국이 3년째 이어지고 있고,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만큼 전략목표를 짤 때 참고하여 짜고 미달성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감사관）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달성률이 33%밖에 안되는 사유 질의.
-（중등교육과）학생평가 관련 교원연수 이수율이 낮은 사유 질의.

◈ 공진혁 위원
- 학교부지 관련, 개발 등으로 인해 학교부지가 사후에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입장 질의. 청량초등학교 인근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급 및 정원초과 문제 등 해결이 필요하고 현재 울산의 인구유출 등 문제가 많은데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고 교육청에서 기부채납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질의.
- 스포츠과학 고등학교 생기고 나서 평가가 어떤지 질의함. 교권이나 학교폭력 얘기가 나왔는데, 자녀들은 시기에 맞게 신체에 맞는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하고 그런 소모를 하지 못하면 다른 쪽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체육의 역할이 중요함. 체육이 점점 사라지는 교육부의 입장을 보면 안타깝고 이는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함.
- 체육 종목 관련, 동일한 종목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계가 안되는 상황등이 있는데 종목 정비가 필요함.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 울산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림.

◈ 방인섭 위원
- 2021년 결산 불용율이 낮은 것을 칭찬하며 올해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운용해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