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4. 25.(월) 16:00 ~ 16:2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3명(김미형, 백운찬,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88호)


□ 회의결과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집행부도 시간이 촉박하고 급하게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곤혹스러웠을 것. 의회 또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6항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심사하면서도 자괴감을 느껴. 시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의회가 여러 의견을 듣고 자신의 정치적인 소양에 따라 조례를 개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지방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안. 반드시 모순점을 전달하고 향후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