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2. 4. 14.(목) 11:30 ~ 12: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김미형, 백운찬,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의안 1184호)


□ 회의결과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인구, 산업, 교육등 전 분야에서 가속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필요성 공감.
- 제6조 관련, “특별연합은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 받은 초광역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도로망 구축 등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따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추진했지만 광역연합이 함께 추진하면 더 세밀한 준비와 협의가 필요.
- 제15조 관련, 특별연합의 장 임기가 1년 4개월인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 황세영 위원
- 사무소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제5조에 “특별연합의 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고 돼 있어 울산에는 사무소가 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닌지.
- 제15조에 특별연합의 장 임기는 명시돼 있는데 순번제로 운영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도 명시해야.
- 메가시티를 추진하는데는 동의하지만 3개시도가 연합체를 구성하는 만큼 어느 한 지역, 특히 울산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 의사결정에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백운찬 위원
- 지금도 3개 지자체가 각자 자기지역의 입장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어. 좀 더 전략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울산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됐어야.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임해줄 것.
- 3개 지역 연합이기 때문에 자기의 광역단체에 손해가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장치도 필요하지만 이를 잘 활용해 발전적인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 위치나 정서상 부산·경남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산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 울산이 중심이 되고 주도성을 갖기 어려운 만큼 대구·경북, 환동해권, 해오름동맹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초광역 연합도 구상해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