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 평소 시민의 건강과 의료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울주군 남부권 8만 인구의 의료공백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주군 남부권 8만을 위한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울주군 남부권 인접도시 인구 유입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 중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의 행정계획인 ‘203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2021년 4월에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 이 계획에서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중심 도시’ 육성을 목표로 울산의 공간을 1도심 체계에서 2도심 체계로 개편하여 울산 서부권을 신도심으로 육성하고, 인접 도시 접경지역의 성장거점 기능 강화를 통한 도시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존의 ‘4개 대생활권’에서 여건·제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3대 대생활권’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 울주군 청량·온산·온양·서생·웅촌 등이 포함된 남부대생활권은 석유화학산업, 미래에너지 산업 등의 기능 강화와 접경지역 신규 주거용지 확충 및 개발수요에 따른 도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온산·온양·서생권은 미래에너지 산업 확충 및 해안 관광 레저 기능 강화로 부도심을 육성하고, 청량·웅촌권은 산업기능 강화와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접경지역의 인구를 유입하여 지역 중심으로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 아울러, 우리 시는 울산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울산의료원 후보지 중 의료 사각지대는 어디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울산은 어느 구·군을 막론하고 규정상으로는 의료취약지가 없지만 반대로 공공병원 인프라를 보면 시 전역이 공공의료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의 민간병원만으로는 수용한계에 부딪혀 타 시·도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시켜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은 지난해 12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발표에 맞추어 공공의료원 설립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하반기 예타 면제를 목표로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9일 부지적정성, 접근성, 확장 및 연계성, 개방용이성, 사업성, 경제성을 기준으로 두고 구·군으로부터 후보지 13개소를 추천받았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입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올 하반기 울산의료원 설립이 예타면제라는 큰 벽을 잘 넘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울산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울주군 남부권 도로 교통망 여건 개선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울주군 남부권은 웅촌면, 온양읍, 온산읍, 청량읍, 서생면 5개 읍·면으로 동해고속도로, 국도7호선, 국도14호선, 국도31호선,덕신로, 덕신외로, 온산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문수·청량·온양 IC를 통해 동해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동해고속도로를 통해 함양(밀양)∼울산 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로 연계가 가능한 상황으로 울주군 남부권의 동·서, 남·북 이동 주요도로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국도7호선(청량∼옥동, 2023년 개통), 이예로(옥동∼북부순환도로, 2020년 개통)가 준공되면 관내(남구, 중구, 북구) 이동이 더욱더 편리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생면에서 고속도로 이용이 불편한 상황으로 국도14호선 연결과 이를 이용한 고속도로 연계를 위해서는 온양∼서생(광로 3-8호선)간 도로 구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그러나, 온양∼서생간 도로는 연장 7.5㎞, 폭20m(4차로)로서 총사업비가 약 1,67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비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일반국도의 지선, 산업단지 진입도로, 원전대피로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개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넷째,‘원전으로부터의 시민 안전을 위한 서생지역대의 센터 승격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군 서생지역은 새울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와 대응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원전사고 대응장비인 방사선 보호복, 방사선측정기, 개인 선량계 등을 배치하여 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지적응훈련과 불시출동훈련, 원전사고 대응 전문교육 등을 통해 현장출동 대원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 소방력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생지역에 인력과 장비가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원전에 특화된 전담 119안전센터 승격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의료 공백으로 울산의 세수가 관외 유출되는 비용이 한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국민보험공단「2020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 시의 2019년 총 진료비는 19,386억원이며, 이중 관외 지출된 진료비는 3,231억원(16.7%)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진료비 관외 유출 최소화를 위해 우리 시는 앞으로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함께 울산의료원 설립, 산재공공병원 설립, 그리고 민간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