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4. 18.(목) 13:30 ~ 15:1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행정국 소관

□ 회의결과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권태호 위원
○ 평창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당시 기준가격은 160억원, 준공예정일은 2023년 12월으로 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2021년 7월 공공건축 기획심의 결과에 따르면 준공예정일은 2023년 12월로 동일하였으나 당초보다 39억 6천만원 증액된 199억 6천만원으로 증액되었음. 그 간 준공일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사업 지연으로 인해 주차장 규모는 별 차이 없음에도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 주민 불편 발생 및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대자동차, 삼성SDI 신축 공장 건립과 같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사례가 있듯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함.
- 건물규모가 당초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 상가에 일조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사업추진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주기 바람.
○ 울산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농구보조경기장 건립 후 운영 시 체육단체와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 여부, 이용 우선순위 등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주길 당부함.
공진혁 부위원장
○ 평창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은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변경되는 등 실시설계 당시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 1층에 입점할 공간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울산 시민, 청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센터와도 면밀한 교류가 필요함.
- 주차 타워 설치를 통해 협소한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은 울산박물관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함.
김종섭 위원장
○ 평창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 사업은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자재값 상승, 인건비 지급 등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봄. 전쟁 발생 등 국제 자재값 및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 부서에서는 신속한 정책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함.

2.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행정국 소관
이장걸 위원
○ 지방재정공제회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교체가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 편성 사유?
○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유와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와 실태조사 차이점 설명 요구.
권태호 위원
○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시비 1억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천만원으로 총사업비가 1억 5천만원으로 되어있음.예산안책자 248페이지를 보면 1억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있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5천만원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혼동이 오지 않도록 기재해주길 당부함.
○ 연휴종합대책 추진 및 대시민 홍보에 대한 사업 내용 설명 요구하고 해당 사업은 추경 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포함되어있어야함을 지적함.
○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해외연수 요구사유를 보면 선발인원이 1명 증가하였음. 교육 선발인원 증가 사유와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함.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교체 사업은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데 당초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 편성된 사유?
○ 본관 4층 옥외공간 사무실 증축 공사 추진계획은? 외부 임차 사무실이 많고 사무실이 협소하고 소요되는 예산도 많은 만큼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고민해주기 바람.

공진혁 부위원장
○ 시청 사무공간이 부족한만큼 시청 청사 인근 부지, 건물 매입을 통해사무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김종섭 위원장
○ 인근 시유지 현황 파악 및 장기 플랜 수립을 통해 사무실 공간를 확보하고 유관기관을 한 건물에 모아 시민들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함.
○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위탁을 수행하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이력 추적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미이전 시유지 찾기 사업 또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조사 필요.


제245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4. 18.(목) 10:00 ～ 11:27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손근호,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0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32호-방인섭 의원)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07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안수일 위원
○ 박상진 의사 동상 등 이전 설치 관련, 중구에 8년여간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이전 설치비를 편성하게 되었는데 좀 늦은감이 있어보임. 이전 설치 위치는? 박상진 의사는 울산 항일운동의 역사적 인물인데 많은 시민들이 박상진 의사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당부드림.
○ 여성회관 건물 자체도 노후화되어 새로운 단장이 필요해 보임. 야외 데크부분도 중요하지만 여성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설 개선도 검토바람.
○ 해바라기센터 관련, 세부내역 설명바람.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감액 편성 사유는?
방인섭 부위원장
○ 제2 시립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상황은? 기존 시립 노인복지관 건물이 노후화되어있어서 증축이나 신축에 대한 민원이 많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손근호 위원
○ 박상진 의사 동상 이전 설치 관련, 실질적으로 중구 재활용센터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시에서 서훈 등급 상향 운동을 해오고있지만 반면 소홀한 면도 있어보임. 동상 외에 추모비도 방치되어 있는데, 추모비도 같이 이전하는지? 동상 현 상태는 어떠한지? 세척비용과 재단마련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 여성회관 기능보강 관련, 방부목 데크 보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 방부목 데크가 설치된 시점이 언제인지? 설치 된 후 9년이 지난 시점에 그동안 관리가 잘 돼왔는지는 의문이 있음. 관리부실도 있어보임. 앞으로 데크부분이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여 주길 바람.
○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운영 증액 편성 관련, 주요 현안 연구 용역으로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실태 및 지원 방안’이 반영되어 있음. 이 부분 설명바람. 실질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힘든부분이 있음. 울산시에서도 연구 용역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지원 제도가 발전고 장려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추진해주길 바람.

손명희 위원
○ 어린이날기념 상상공간 조성 용역, 어린이날 특화 프로그램 신규 편성 관련, 총 3억 1천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1회성 이벤트 예산을 지나치게 과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임. 또한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었는데,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과 긴급성이 있는지?
○ 체험부스 운영계획을 보면 키링만들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만지고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키링 소재에 있어서 안전한지?
○ 발달장애인거점지원센터 감리비를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이영해 위원장
○ 해바라기센터 운영 현황은? 이전한 사유는?
○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증액 편성 관련, 연구용역 2건이 있는데 남성 육아휴직 관련한 예산편성 시기는?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편성 관련, 지원사업대상은 아파트 내 경로당도 포함되는 것인지? 일반경로당과 아파트내 경로당 지원 차이는?
○ 임산부와 다자녀가정 문화행사 신규 편성 관련, 2008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아이사랑 유아차 출산장려 행사’를 신규편성하면서 사업시기도 10월계획으로 제출했었음. ‘임산부와 다자녀가정 문화행사’와 사업시기가 겹치는데 설명바람.
○ 양성평등주간행사 추진 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바람.

손근호 위원
○ 어린이날기념 상상공간 조성 용역관련, 입찰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대한 설명바람. 울산 관내 정크아트를 제작하는 업체현황은?

손명희 위원
○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장애인 기간제 채용 사유는? 인건비 인상 사유는?

2.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0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손명희 위원
○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달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시장이 기념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지원되거나 제공되는 물품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3. 울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32호-방인섭 의원) ⇒ 원안가결

손명희 위원
○ 고용노동부의「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데, 울산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25개소로 향후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시의 입장은?

손근호 위원
○ 0.8%이상을 구매하여야하는데, 울산시 구매비율 현황은? 현실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영세한 측면도 있고, 표준사업장에서 나오는 품목들이 한정적이다보니 표준사업장의 사업품목들이 확대되어야 시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늘어날 것임. 조례 제정으로 이런 부분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길 노력해주길 바람.

4. 울산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07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손명희 위원
○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24년간 현 수탁기관에서 운영해오고있는데, 장기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