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11. 26.(금) 10:40 ~ 17: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천기옥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06호)
-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2.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07호)
-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06호)
-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 김시현 부위원장
(재정복지과) 수학여행비및기타체험학습비지원 관련 예산이 대부분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단되지만 수학여행 시행여부는 학생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함을 강조
(감사관) 공익신고보상금이 올해에 이어 작년에도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묻고 울산교육청의 청렴도제고를 위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 검토 필요 [공익신고보상금 기준 자료 제출]
(공통)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연도말에 코로나19 사유로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는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교육관련 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맞게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주문

◈ 김선미 위원
(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예산 설명이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시교육청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 업무협의 조기 실시에 대한 검토요청
(재정복지과) 방역조치 강화로 수학여행을 실시할 수 없었던 상황은 공감하나, 2022년에도 코로나19는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비대면 수학여행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 주문
(감사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제보는 활성화되어야 하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에 대해 우려하며,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등 공익제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 강구
(교육시설과) 울산여상 화장실 예산 감액건과 관련 공사 계약시기, 집행기간 등 질의
[울산여상 화장실 개선 공사 예산 집행 내역(일자 포함)]
(재정복지과) 맞춤형복지비 중 태아산모검진지원비 증액 사유와 집행 현황 질의, 연도 말에 증액되는 만큼 철저한 예산 집행 당부

◈ 윤덕권 위원
(공통)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교육활동에 관한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통로의 다양화와 시민참여예산의 적극 추진 당부
(감사관) 공익제보의 경우 제보자의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하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지적하며, 보호조치에 대해 질의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의 필요성 제기
(안전총괄과)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 등 소관 업무 구분 없이 최선을 다해야함을 강조하고, 학교앞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봉사인력 수당 지원, 시설확충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검토요청

◈ 천기옥 위원
(총무과)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시기와 채용방법, 급여수준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채용이 필요하기도 하나, 조직 내 분위기 와해나 정규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므로 과도한 채용은 지양해줄 것을 당부
(감사관) 특정인사(장학관)의 채용과 관련 법적 근거와 감사 가능 여부 질의
공익신고제운영의 홍보 내역을 질의하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공익신고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 당부
(재정복지과) 교직단체와 단체교섭 시 맞춤형복지비 인상 요구에 대한 답변에 대해 질의하고,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교섭 주문
지난 2차 추경 시 학교에 과다한 전출금 교부로 예산집행의 어려움과 업무 가중을 우려하며, 현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컨설팅 강화, 학교별 업무지원 등 세심한 배려와 지원책 마련 강조
[공사시행업체 전면조사 시행 후 서면 자료 제출]

◈ 김종섭 위원
(감사관) 특정 인사의 채용과 관련 여러 쟁점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한 감사 가능 여부 판단을 강조하며 해당 건에 대해 감사관실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재정복지과) 특수교육방과후활동교육지원 사업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면밀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각별한 노력 당부
각종 시설공사업무 추진 시 학교현장의 전문성 부족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 이상은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금번 2차 추경 시처럼 학교로 과다하게 예산이 교부되면 학교에 업무부담과 행정의 불만 요인이 되므로 향후에는 법령 내에서 가능한 집행기준 완화 등 일선학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 행정 필요
□ 회의결과
2.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07호)
-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 천기옥 위원
(총무과) 직원동아리 활동이나 일선학교 교직원 가족 부고 시 교육청 근무자 위주 사업추진을 지적하고, 모든 학교의 교직원이 다양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 주문
[교직원 복지내역 자료 제출]
(재정복지과) 임신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위해 지급되는 임신교직원 근무용품 편의지원비는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확대 검토 요청
(공보담당관)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은 필요하나, 확정되지 않은 정책 홍보가 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감사관) 적극행정 추진실적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된 이유, 각종 위원회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 질의
(교육시설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석면교체공사 완료시기 단축 방안 마련 검토 요청
삼일여고 본관동 개축 설계용역비가 편성된 사유 질의하며, 학교 이전 등 향후 학교 활용 계획도 고려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 집행 당부
조명시설 개선과 관련 LED 교체 진척률과 조도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신속한 사업 집행 촉구
학생들의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책걸상과 노후화된 책걸상의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책걸상 교체로 학생의 건강향상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마련 주문


◈ 김종섭 위원
(재정복지과) 수학여행비지원 예산 중 저소득층학생이 전년대비 급증한 이유와 사회통합전형대상자지원 단가가 학교별로 상이한 이유에 대해 질의
[2021년 수학여행비 당초예산 인원 산출내역]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교육복지확대를 위한 취지는 공감하나, 교육재정부담 가중 우려가 있고 재원은 한정적이므로 복지예산도 한쪽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예산 편성 당부
(행정국장) 노동, 인권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나 교육은 중립적이어야함을 강조하며, 균형 있는 교육정책 추진 주문
(교육여건개선과) 제3공립특수학교 토지매입 추진 경과에 대해 질의하며, 정상개교가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 추진 당부
세인고 폐교 진행상황과 폐교 이후 사학재산 활용 방법에 대해 질의
(교육시설과) 삼일여고 설계용역비 예산과 관련하여 삼일여고의 경우 건물위험성 문제와 토지무단점유금 체납문제가 있는데 설계용역비 집행을 현재 학교 건물이나 다른 곳으로 학교가 이전되어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 김시현 부위원장
(감사관) 실명을 전제로 한 공익신고보상금제도는 신고자가 실명 공개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최근 2년간 공익신고보상금 집행내역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의 실효성이 있는지 질의
공공기관청렴클러스터 청렴한마당 사업 내용 질의
(총무과) 지난 행감 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횟수에 대해 질의
(재정복지과)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예산 관련 전자카드 지원 대상자 및 사업내용 질의
수학여행비지원 관련 저소득층자녀와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지원단가가 차이나는 사유 질의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PC지원 사업과 시민참여공모사업의 저소득층PC지원 사업의 차이에 대해 질의하며 기존 사업을 확대 시행하지 않고 별도 채택하여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 요청
[저소득층자녀 PC 지원 대상자 현황]
자산취득비 증액 관련 질의
[교체대상 목록 현황]
(노사협력과)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공무원노조와의 노사소통데이, 노사공동환경과문화데이운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교육시설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학교에 대해 질의
(안전총괄과) 재난대응리더양성연수 사업추진 계획 질의
(교육여건개선과) 문닫은 학교관리 사업 중 업무협의회 실시 대상에 대해 질의

◈ 김선미 위원
(안전총괄과)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위탁 용역과 우수사업장 인정에 대한 사업 설명 요청
[위험성 평가 기준 자료 제출]
(재정복지과) 전자태그 부착 관련 예산과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
(안전총괄과) 가스사용예정량이 4,000㎥ 이상인 학교가 대다수임에 따라 과도한 탄소배출량이 우려되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일선학교에서 전기용 조리기구 교체 등 가스사용량을 위한 개선 계획이 있는지 질의

◈ 윤덕권 위원
(재정복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낮은 점에 대한 개선책 질의, 사회적약자 배려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 강조
(교육시설과) 고운중학교의 경우 열악한 기숙사 환경으로 신입생 선발도 원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립 대안학교 운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기 시설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있어 학교, 학부모와 소통강화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공보담당관) 울산과 비슷한 규모의 타시도에 비해 홍보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질의하고 교육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규모 확대 필요성 검토
(안전총괄과) 영양사 및 조리사실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끄럼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 질의 및 학교 자율적 집행도 좋지만 시급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