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0. 6. 9.(화) 10:00 ~ 14:4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12호)(일자리경제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02호)
3.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3호)
□ 회의결과
1.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12호)(일자리경제국 소관)
◈ 장윤호 위원장
○ (일자리노동과)
- 일자리재단 출범과 관련하여 추진상황과 상임위의 요청사항에 대한 반영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인력충원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함
○ (중소벤처기업과)
- 신성장육성펀드에 대한 운영과 투자 상황 등에 대해 질의하고, 투명성 확보 등 철저한 관리·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농축산과)
- 농업과 어업인들의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상황과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함

◈ 이시우 의원
○ (일자리노동과)
- 성과지표 중 미달성 지표의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지표달성 노력을 당부함
○ (중소벤처기업과)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 있어 이차보전금과 출자금에 대해 질의하고, 상세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함
○ (사회적경제과)
-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이월사유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과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함
-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
○ (농축산과)
- 각종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이동소독초소 및 살균 등 운영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노동화합회관 사업추진 상황을 질의하고, 위치에 따른 공사 중 어려움, 개관 시 주차 등 교통문제 등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택시종사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개인 및 법인택시의 종사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 (농축산과)
- 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지원비 과다 편성으로 지출액에 비해 잔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함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소회를 전하며, 농민을 위한 농축산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 해 줄 것을 재차 건의함
◈ 김성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울산의 청년일자리 창출 부족 문제와 노동집약적 사업에 대한 비전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일자리재단을 설립했으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을 언급하며 예산의 집중 투자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함
- 지역산업맞춤형사업으로 타 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양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행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음을 적극 공감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소회를 전하며 일자리경제국의 노고에 감사를 드림
○ (농축산과)
-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있어 시설노후, 청결, 음식물 처리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수산진흥과)
- 기생충(유해생물) 구제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며,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을 당부함
◈ 박병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있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노동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 중 시설부대비 등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노동화합회관 건립 이월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연내 노동화합회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노동정책 전담 행정조직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빠른 시일 내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되짚어 보며, 보다 소통하고 의정과 시정이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길 희망함.
○ (중소벤처기업과)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세부 지출내역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 해 줄 것을 요청함
○ (사회적경제과)
- 마을기업 육성사업 세부사업 설명자료, 지출내역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 해 줄 것을 요청함
○ (농축산과)
-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이월 사유와 용역추진 상황, 이전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행정절차의 면밀함이 필요함은 언급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국비 공모사업의 추진상황과 인력, 조직 등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한 준비로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긴급 복구 예비비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한 상세 지출내역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 해 줄 것을 요청함
- 반려동물 문화센터 개관 준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빠른 시일 내 개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농어촌육성기금의 세부 지출내역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 해 줄 것을 요청함

2.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02호)
〈원안 가결〉
◈ 박병석 의원
 농민을 위한 입법활동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능동적 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3호)
〈원안 가결〉
◈ 김성록 의원
 한우단체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조례개정 취지는 이해하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