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석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재)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동시에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공무원은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지금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재)울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철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길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용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재)울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울산경제일자리 김철준 원장님과 신용보증재단 김용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준 원장님과 김용길 이사장님 두 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죠?

○김수종 위원   두 분 다 업무현황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셨을 거라 보고 간단하게 두 분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의 김용길 이사장님,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선 빚을 갚지 못한 부분을 대위변제하는 내용이 300% 가까이 급증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은행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요구자료 14페이지 보면 2019년도에는 업체 수가 970개 업체에 금액이 150억 정도다. 그죠?
  2022년에는 794개 업체에 120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연도별로 구상권 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는 440억, 2022년도는 460억 정도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아마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렇게 대위변제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면 재정 부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보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지금 현 상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아무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보증을 서주고 대출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경기가 어렵고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끔 신용보증재단도 신경을 써주시고 대위변제로 인해서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아무튼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달래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경제노동과에서 조선업일자리 지원 주요사업 내용 중에 조선업 특례보증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김수종 위원   올해 사업예산을 보면 조선업 협력업체 및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에 약 45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원은 업체당 2억 원 정도, 5년 이내 보증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 두 건에 1억 8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부분이, 45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8000만 원 두 건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홍유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도 있고 하니까, 제가 내용을 몰라서 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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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산건위 위원들에게도 이런 내용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좋지 않았느냐 말씀드리겠고요.

○김수종 위원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오셔 가지고 16개 업체 12억 지원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제도들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원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고 4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되고 난 후의 잔여금액이 남아 있죠?

○김수종 위원   예, 충분히 홍보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도록 해 주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기금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업체당 2억이라고 하니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방법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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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김철준 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신용보증재단의 김용길 이사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진흥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상황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합 전에 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이 83.3%, 소상공인이 5.6%, 청년이 11.1%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었고 일자리재단은 중소기업 28.2%, 소상공인 2.6%, 중장년 28.2%, 청년 41%를 지원하고 있었다. 통합 후에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기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직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 조직에 보면 일자리재단에 3팀 2센터, 경제진흥원에 1실 3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통합했던 그런 절차로만 통합하고 그 팀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행정기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백현조 위원   전문기관이면 어느 전문가기관입니까?

○백현조 위원   말씀 계속하시고 나중에.

○백현조 위원   예.

○백현조 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팀의 통합이라든지 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기구의 개편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중복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조직이 효율적이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현조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우리 산건위원하고도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경제일자리진흥원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경제일자리진흥원에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지원사업 추진평가 개선 및 국비사업 강화와 관련해서 행감자료에 35쪽에서 37쪽, 주요업무에 39쪽에서 45쪽을 한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들을 제가 자료를 보고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서 창업 지원사업, 2022년 10개 사업이고 또 2023년에 9개 사업으로 약 6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2022년 사업과 비교 9개 사업이 동일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 중에 국비·시비 매칭은 2개 사업, 1개가 국비 사업이고 비예산이 1개 사업이고 나머지는 시·구·군비 개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은 국비·시비 매칭은 2개 사업입니다. 1개 국비사업이고 비예산 1개 사업, 시·구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매칭을 제외한 시비, 구·군비 사업의 예산 증액 관련 사업성과를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원장님이 원하시면 뒤에 예산팀장님 도움을 받아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문석주   원장님 답변하기 힘들면 뒤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실무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됩니다.

○백현조 위원   이게 35쪽에 보면 제조업창업공간 톡톡팩토리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가 7억 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제조업창업공간 톡톡팩토리 운영과 관련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성과를 보면 지식재산권에 한정해서 61건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지식재산권이 24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식재산권만 보더라도 신규고용도 8명이고 29명인데, 7억이고 6억 5000만 원이고 해서 금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백현조 위원   차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예산 그대로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시비를 주는데 준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과정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숙지를 못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식재산권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안 나타나는데 작년 대비 예산은 거의 같은 수준이고 이래서…….

○백현조 위원   팀장님, 이거 보면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에 물론 군비인데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 군비는 그대로 2억 원인데 2023년도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1건입니다. 1건이고, 여기 2022년도에 보면 같은 2억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이 41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진흥원의 입장에서 군비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 가야 되지 않을까요?

○백현조 위원   이건 질의만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세부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들어가니까 원장님이 이게 다 잘 안 되는 것 제가 이해하고요.

○백현조 위원   추진실적 중에 2022년, 2023년 각 사업 비교, 예를 들면 톡톡팩토리, 청년대장간, 울주 창업아카데미 지식재산권 차이가 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진실적이 혹시 과대는 아닌가? 질적인 성과 자료가 있는지 이것 나중에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다음 또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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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홍유준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 그리고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료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2023년 5월 통계발표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과연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자 싶어서 제가 뽑아봤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연간보증사고 순증률을 보면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재단별 사고 평균이 1.91인데 0.55%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내용들도 17개 자치단체 중에는 그래도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 현대중공업 협력사들 또 경영안정자금 관련해서 주문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모시고 16개 기업을 찾아내서 12억 원을 지원했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어려운 조선업에 아직까지도 협력사는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속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인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제가 구에 있을 때도 불만이 많았고 시에 와서도 제가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동구에는 40억이 고정되어 있느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1390억 중에 울산시가 550억, 중구가 100억, 남구가 300억, 동구가 40억, 북구가 100억, 울주군이 300억 이렇게 매년 거의 변하지 않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진흥원 자료를 보더라도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고 한데 이게 왜 굳이 40억 계속 이걸 고집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여하튼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동구청장까지 만나서, 원래 구청장이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또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하튼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좀 올려야지만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해서 취업상태가, 공기관들 취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좀…….

○홍유준 위원   다시 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골자를 보면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원하는 고졸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 이런 게 골자이고 목적이고, 6조에 보면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라고 해서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등은’ 공기업을 말하는 거죠,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채용을 하도록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게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유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그만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울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공기업이나 공기관에서 이 조례에 의한 고졸자들을 채용을 하라는 내용을 제 질의의 요지로 드렸고, 그런데 울산 전체 사업 중에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된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기업들이 우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이걸 장려하고 또 공기업들한테 권고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홍유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조차도 이런 걸 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로 지금 들립니다.
  추후에는 다시 한번 이 조례를 보시고 이 조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김철준 원장님과 울산신용보증재단의 김용길 이사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계직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임용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김종훈 위원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3개월간 그래도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다 해 보셨을 건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진흥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진흥원을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그 정체성 또는 그것들을 어떻게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은 3개월 동안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변화된 모습들을 보일 것인지를 혹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김종훈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제언을 드리자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결국에는 김두겸 시장님 민선8기에 가장 큰 목표였던 게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사실 대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경제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경제진흥원에서 좀 서포트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울산이 부족한 게 대기업 일자리 이런 것들은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시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지금 굉장히 열악한 게 다양성에 있거든요. 일자리 다양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행부서가 사실은 저는 경제일자리진흥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 계속 탈울산을 말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계속 해 오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 육성을 해야 된다. 물론 그런 것들이 외식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부산의 자료들을 봤어요. 결국에는 여러 지자체 경제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울산의 컨벤션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스 인력에 대한 부분, 마이스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경제진흥원에서 향후에 다뤄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은 경제진흥원에서만 해야 될 것은 아니고 시의 담당과랑 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도 경제산업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유에코 자체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진흥원도 그런 쪽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를 발의합니다. 울산은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늦었어요. 부산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서비스 산업,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흥원에서도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새로운 산업디자인 쪽이나 여러 가지 이런, 조금은 우리가 울산에서 손 놓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에 추가로 해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적으로 소상공인과 창업과 이런 플랫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금 울산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갖춰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도 계신데 부산에는 경제일자리 쪽에서 소상공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를 거기서 얻을 수 있고 창업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거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꼭 하라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자리는 그렇게 통합이 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일자리진흥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리적 위치가 북구에 있다 보니까 울산 전체로 봤을 때 거점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거점을 옮겨야 되지 않나 라는 대의적인 향후의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향후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얘기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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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경제일자리진흥원의 김철준 원장님과 신용보증재단의 김용길 이사장님 부임하셔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업무파악 나름대로 하신 것 같고 그러나 일부 또 부족한 게 있지만 뒤에서 다 서포트 잘해 주시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경제일자리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제진흥원과 또 일자리재단이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되면서 특히 우리 직원들이 참 융화가 잘 되도록 원장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준호 일자리 팀장, 정말로 유능한 인재였는데 어쨌든 통합되어서 큰집에 갔기 때문에 큰집에서 잘 아울러 가야 됩니다. 직원들이 융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특히 방금 김종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여러 가지, 일자리와 또 사업의 판로라든지 개척하고 해외시장도 개척하려면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되고 있고 김철준 원장님은 군의원도 하셨고 또 원예농협의 조합장으로도 5선 했기 때문에, 유능한 분이라고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까지 지시를 쭉 하다가 또 수감기관이 되어 가지고는 다를 겁니다. 그런 건 이해를 하시고요.
  김용길 이사장님은 기업은행에 30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식을 여기 울산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써 주시면 울산시민들의 중소·영세상인들 다 좋아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일자리원장님,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이동노동자라는 것은 어떤 노동자라는 것을 대충 알죠? 실제 정말로 움직이면서 야외생활을 많이 합니다. 주 무대가 야외입니다. 실내가 아닌 야외, 배달, 택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동하는 근로자의 겨울철 혹한기와 여름철 더위 때 잠시 피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쉼터인데도 불구하고 1호점 남구 달동에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호응도 제가 한 번씩 들여다보고 하는데 거기는 정말로 택배와 배달기사들이 제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명도 넘게 이용을 하는데 그러나 진장디플렉스 안에 있는 2호점, 9월 15일입니까, 개점했죠? 오픈했는데 그 자리에 원장님도 계셨고 다 계셨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밤에 갔는데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주변이 저렇습니다. 저기만 달랑 불 켜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원장님이라면 가고 싶겠습니까? 암흑천지입니다.
  실제 나름대로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분들이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저기 들어가 있는들 불안할 거고 저렇게 되어 있을 때 제대로 가겠나, 정말 이 부분은 본청에서, 원장님한테 나무라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그 자리에 한 것도 아니고 건의를 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한국노총도 그날 개점하는 날도 원장님도 했고 한국노총도 아마 자리가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월 15일에 개점하고 그날이 방문자가 최고 많았고 그 이후에는 정말로 몇 명 안 되거든요. 한 번 새벽에 가보십시오. 제가 새벽에 몇 번을 갔는데.
  정말 그래서 돈을 1호점에는 오히려 2억도 안 들었지만 2호점 개점하는 데는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돈을 저렇게 들이고도 이용률은 없고, 그러나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바둑을 둘 때도 포석을 제대로 떠야 되는데 그런데 저 부분은 북구뿐만 아니라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 동구 하는데 거점으로 가되 북구에도 제대로, 명촌지구에 가야 됩니다. 정말로 유흥가에 가면 배달에 택배기사 나름대로 다 있지만 그러나 저곳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저기는 낮에도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당장 옮길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차후에 3호점을 하든지 하면 정말로 구역별로 가되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것, 남구에 하더라도 또 남구처럼 저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본청에 할 때 제대로 목소리 높여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정해 둔 데에 해서 결국은 운영은 일자리진흥원에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덤탱이는 일자리진흥원에서 다 써야 되는데 지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목소리 높여주십시오.

○위원장 문석주   원장님, 2호점에 솔직히 말해서 낮에 이용자 누구인지 압니까? 거기 진장디플렉스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파악 안 하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제대로 된 이동노동자가 이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3호점, 4호점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동노동자들 그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의 주 무대가 외부인데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불안해서 안 되고 거리 접근성이 안 되고 했을 때 일부러 거기 찾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중구에 할 때도 제대로 자리에 포석을 뜨시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노동자들 설문조사를 해서 제대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똑바로 투입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맞죠?

○위원장 문석주   그렇게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진흥원은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통합을 해서 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되었다. 그죠?

○위원장 문석주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감사 때도 누차 강조했던 부분인데 경제진흥원이나 일자리재단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체사업이 없다 하는 내용을 누차 강조했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지적 말씀을 했던 내용이지만 출연금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서도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울산의 창업벤처기업들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물론 정부에서도 창업벤처육성전략사업을 유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육성 전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벤처빌딩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주실이 48실인데도 불구하고 입주업체는 상당히 준다. 그렇죠, 적죠?
  이 부분 앞으로 공실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신산업정책과라든가 신산업추진단에서도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공실률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예, 또 이 벤처빌딩 공실률…….

○김수종 위원   벤처빌딩 공실률에 대해서는 앞으로 7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잘 입주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창업이라든가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발전을 위해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도 우리 울산 벤처기업에 대한 부분도 육성·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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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원장님 제가 이 책 봤는데, 왔더라고요. 사업전환.
(책을 들어보이며)

○백현조 위원   이것은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백현조 위원   예, 요약 정리한 교과서적인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변화와 고용에 해결책이나 개선책 이게 난이도가 좀 있더라도 나와주면 대상이 시민이라서 어바웃하게 요약본을 낸 것 같은데 책자를 할 때 좀 진솔하게 진지하게 해결책 정도를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업체 전동화율은 지금 현재 45% 미만이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이 내용들은 인터넷 내에 거의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보여서 조금 더 전문화된 책자를 저희들에게 줄 때는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원장님 앞으로 하시는 일에 좀 더 일반화된 내용 말고 전문화되게 또 이런 실질적으로 자동차부품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직도 개편을 하시고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현조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긴데 현장의 어떤 상황들하고 우리 행정하고의 갭이 저는 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현장에 밀착해서 현장의 목소리들, 현장의 상황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해결책이 만들어지는 솔루션이 아니고 행정은 조금 떠 있는 듯한 현실적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다,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기관들이 있다고 봤을 때 직원들도 좀 이런 업무들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전문화되고 사업을 하나 추진함으로써 자꾸 성장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일정한 전문화된 어떤 사업들은 다들 용역이나 그런 형태로 줘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이래서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일자리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팀장님들 또 팀원님들, 공무원들께서 좀 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사업들도 팀장님이 주도해서 그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현장에도 또 한번 파견해 보셔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고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이러한 것들을 요즘 많이 느껴서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김에 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 좀 길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울산경제일자리원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2.5%까지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리고 각 구·군에는 거의 대부분이 2% 정도로 이차보전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울산시가 1.2%에서 2.5%인데 어떤 부분에 1.2%고 어떤 부분에 2.5%까지 보전을 해 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홍유준 위원   하여튼 은행이 이자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차보전금이 과연 2%에서 고정이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는 폭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금 은행 이자율이, 기본 이자율이 얼마죠?

○홍유준 위원   예, 원장님 그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충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중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홍유준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은행금리가 쌀 때는 2% 정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줘도 충분히, 6%, 7% 해도 2%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나은데,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좀 더 거기에 맞추어서 이차보전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 구·군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은행과 협의해서 하겠다 라는 조례도 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2%로 아예 정해 놓은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5개 구·군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제진흥원에서 조율을 하고 같이 그러면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야 된다면 전체적으로 5개 구·군에 한번 이런 걸 통합해가지고 의견을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다른 수원이나 경기도, 서울, 부산 이렇게 해서 보증 브로커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홍유준 위원   보증 브로커들이 ‘신용재단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어렵다, 우리가 대신 해줄게.’ 이렇게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먹는 그런 브로커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울산에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 브로커가 있다는 것은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당신들이 하면 까다로워서 하기 힘들다, 우리한테 맡기면 바로바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울산에 그런 게 있는 건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다행스러운 거고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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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3페이지 보면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2020년, ’21년, ’22년 대비해서 ’23년도에는 보증사고 순증이 굉장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았고 연도별 순사고율 현황도 5.5%로 전년 대비 2배 이상이고 실질적으로도 좀 더 그런 것 같고, 이 부분이 목표도 이렇게 잡았는데 어떤 근거로 갑자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치를 높게 잡은 건지?

○김종훈 위원   예, 실적은 아닌데 목표인데, 보통 목표는 작게 잡잖아요. 그런데 5.5%는, 작년 ’22년도에는 2.5%였는데 ’23년도에는 5.5% 잡았단 말이죠. 뭔가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인식을 했다 라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증사고율이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김종훈 위원   어떤 이유에서?

○김종훈 위원   작년 말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순사고율이 많을 거다 라는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건, 이 목표치가 사실은 의미는 없거든요, 이게. 이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고 어떤 현상이 올지 몰라서, 갑자기 실적들이 많아져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건 있는데, 지점이 4개잖아요, 4개인가요?

○김종훈 위원   5개인가요?.

○김종훈 위원   본점이 있고?

○김종훈 위원   지점별 보증사고율이나 보증현황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좀 되십니까?

○김종훈 위원   어디 지점이 제일 사고율이 좀 높습니까?

○김종훈 위원   비슷하다고요?

○김종훈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들, 지점별로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자료에 보증현황하고 이런 것들을 지점별로 나타내는 게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종훈 위원   예, 나중에 업무보고자료에 추가가 내년부터 되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부권에, 최근에 공진혁 위원이 ‘남부권에도 지점을 좀 어떻게든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   예.

○김종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필요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결국에는 돈이니까.

○김종훈 위원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보니까 사업 중에 비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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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으로 신청하는 것도 있고, 사업별로. 그런데 보통 남부권에 이런 데는 나이 드신 분들 이렇거든요.

○김종훈 위원   그런 분들은 소상공인 신청하러 가면 줄을 쫙 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 와가지고 보증 받으려고 오래 서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제도개선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창업이 아니라 소상공인.

○김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 사업이 산재해 있다, 소상공인 사업이 여기도 있고 상공회의소에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된, 소상공인 관련된 것, 경제일자리진흥원에 있고 신용보증에도 있고 다 사업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상공인이 찾아가서 신용보증 행복드림센터 갔다는 거죠. 그런데 신용보증 이 행복드림센터에, 행복드림센터에서 하는 사업만 알고 있어요. 그 외에 경제일자리진흥원이나 상공회의소에 있는 소상공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안내해 주고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센터가 없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행복드림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쪽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이분이 이런 것들은 여기 가서 이렇게 안내를 다시 하는 이런 역할들이 온라인에도 오프라인에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도 얘기를 해도 시에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책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여기 계시는 위탁기업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인지를 하고 계시라고.

○김종훈 위원   토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들은 관련 기관끼리 협의를 하시고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저희랑 같이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경제일자리진흥원에 예산이 과목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예산이 320억 정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가 보면 15억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지방재정법」43조에 보면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1 이내로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4.7% 이상 되는 금액을 편성했는지 이 부분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   아니,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이럴 때 예비비를 충당하는 거지, 인건비는 인건비 과목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지 어찌 예비비가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수종 위원   예, 간단하게, 시간도 오래 가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김수종 위원   그래요?

○김수종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수수료 수입이 발생, 미반영되었다 하니 수수료 수입이 되면 수수료 수입을 잡고 해야지 과목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이 편성내역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예비비가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충당하고 반영되어서 또 남으면 이월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김수종 위원   글쎄요. 자세히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물론 출자기관의 회계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건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보여 집니다.

○김수종 위원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백현조 위원   신용보증재단에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장기 추진사업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 봐지는데 그러한 이유들이 단기적으로 2, 3년에 걸쳐서 주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백현조 위원   장기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이 ’19년부터 시행되었고 단기간에 다 그렇게 사업들이 종료되고 완료되고 이렇습니까? 장기간 할 필요성이 없는 사업들입니까?

○백현조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 돈 빌려주고 하는 사업 외에 복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계시잖습니까? 일자리와 관련돼서.

○백현조 위원   예, 그런 특성상.

○백현조 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업들, 제가 예로 들었던 ’19년도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백현조 위원   단기적인 사업, 금액이 종료되고 하는 사업들은 단기간에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에 어떤 금융의, 어떤 보증의 그런 사업들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데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사능오염수 방류 때 재단 이사장님께서 수산업 소상공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장에 가셔서 회도 같이 먹고 이러한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문턱을 낮추는, 재단의 문턱을 낮추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현장 밀착형 사업들, 이런 것들도 신용보증재단에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들, 친근한 이웃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사업들을 그때처럼 많이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일자리진흥원에 이사장님,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것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가 많은데.
  행감자료 47쪽, 주요업무 55쪽에 보면 예산이 2억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6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퇴사자가, 거기에 3개월 이상을 하지 못하는 중도 포기자가 10명 정도 있습니다. 10명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중도 포기자, 그러면 참여 근로자가 82명인데 중도 포기자가 10명 정도 돼요. 그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12%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 2개월 이하 퇴사자들이 왜 퇴사를 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상담하는 창구 같은 게 혹시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제도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어지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위원장 문석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이것 한 1, 2분만 더…….

○위원장 문석주   예, 마무리해 주세요.

○백현조 위원   오신 김에, 상시근로자가 2인 이상에서 50인 사업장이 있을 건데, 그러면 상시근로자가 적은 사업장일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할 것 아닙니까?

○백현조 위원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   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들 팀장님 통해서 다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첫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시는데 질문이 많아서 조금 당황하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제 시간이 한 45초 남았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소회라든지 소감 같은 것.

○백현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어쨌든 저는 시간이 많이 돼서 거두절미하고 원장님과 이사장님 두 분이 부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됐고 그나마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성실하게 답변도 했기 때문에 질의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과 원장님께서 참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질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울산의 소상공인들과 중소상인들,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말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재)울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재)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석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신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시간을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조영신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배석하신 분들도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 투자유치협의회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투자유치협의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기업발굴을 위한 투자 동향 및 유치 방안 논의 등 주요내용에 비해 참석인원 등 규모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을 통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성과가 있었다?

○백현조 위원   2022년 11월 15일 7명, 11월 19일 4명, 3월 15일 7명, 6월 19일 4명, 7월 14일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들이 들쑥날쑥한데 이 인원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발전자문위원회가 인원이 50명 이내로 되어 있고 구성 인원이 3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현조 위원   투자유치협의회 개최를 확대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까? 성과가 있었다면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백현조 위원   예, 투자유치협의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백현조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부장님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탄소중립 정책으로 지역경제 견인’ 이렇게 해서 작년 언론에 한번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확장하고 있고 그 안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도 좀 이끌어내고 이러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포집 기술을 가진 그런 산업 유치가 저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2050 탄소중립과 관련된 탄소포집 기술을 가진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구역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그러면 성과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로 어떤 업종들을 유치하려고 하십니까? 수소, 이차전지 말고…….

○백현조 위원   예, 지금 대기업의 경우 연도를 정해놓고 탄소제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도 물리적인 확대 이런 것을 위해서 3개 지구를 다시 지정해서 6개 지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현조 위원   그 지구 내에 탄소포집과 관련된 기후테크산업들을 유치해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그 안에 기업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포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그렇게 창출해서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기업으로 또 변환시키는 이런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경자청에 그런 탄소포집과 관련된 기업들,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업들이 유치되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 상호 연계를 가지고 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들도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현조 위원   제 말의 요지를 알겠습니까?

○백현조 위원   청장님, 지금 현재 저는 지역구가 강동이고 해서 강동도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안에 넣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게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백현조 위원   실제 강동을 보면 울산의 미래 비전 먹거리로서의 강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는 크다 이렇게 봐 지고 또 거기에 해안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그쪽에 위치하기도 포지션도 굉장히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동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강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주체가 없다?

○백현조 위원   그 관광사업 같은 경우도 경자청에 인센티브를 좀 받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외국인들도 예를 들면 이런 비유를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에 카지노라든지 이런 관광산업들이 들어오는 관광지역에 경자청에 자유구역으로 추진을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봐지거든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 예.

○백현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그렇게 지금 현재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야기했던 기후테크산업과 관련된 확대 필요성 또 관광산업과 관련된 물리적인 확대 가능성 또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돌아오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조영신 청장님과 또 더불어서 기획행정부장님 그리고 투자유치부장님 그리고 사업총괄본부장님과 미래개발부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추진이 상당히 진행됐는데 그 골자를 보면 용역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기획행정부장님 소관이죠?

○홍유준 위원   거기 변경안에 보면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에너지융복합지구, 그린에너지항만지구 등 3개 지구 4.86㎢를 울산경제자유구역에 편입시키는 게 골자죠?

○홍유준 위원   그래서 기존 3개에서 6개 지구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또 경자구역 지정을 요청하죠? 산업부 장관한테 그죠?

○홍유준 위원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했지요?

○홍유준 위원   예, 그 요약서를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자대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 기준으로 신청을 하신 거죠?

○홍유준 위원   여기서 크게 변동은 안 되는 겁니까?

○홍유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지난해 제가 행감 때 다른 구·군에는 경자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구에 없다, 그래서 동구에 하나 함으로 해서 그 동구 지역 주변에 기업도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받아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구에도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홍유준 위원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도 경자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또 제가 한번 동구 이야기를 꺼내면서 ‘동구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홍유준 위원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홍유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일단 개발이 전혀 계획이 안 되거나 또 전혀 갖추지를 못해서,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동구는 빠졌다고 그렇게…….

○홍유준 위원   아, 못 찾았습니까?

○홍유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겠는데 지금 동구에 미포지구라고 보상 다 끝났고 분양을 내년부터 공사에 직접 들어가서 하면 그거는 확정된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도 완전히 땅을 다 갈아가지고 공장 들어서게 해야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유준 위원   할 수 있죠?

○홍유준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여쭙겠는데 왜 그러면 이 용역에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번에 추가 지정하는데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4개 구·군에는 이게 여러 차례 거론이 됩니다. 되지만 ‘동구’라는 글자는 한 자도 없습니다. 맞지요?

○홍유준 위원   그러면 청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동구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홍유준 위원   그렇다면 미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요건도 갖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목 고개에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그러나 미포지구는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지정해 주면 돼요.
  지금 도시공사 그저께 행감을 했는데 50%대의 분양 가능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 중요한 시설, 그린쉽스마트 연구소가 들어오죠? 한 1만 1000평에서 3000평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주력산업과에서 거기를 보고 거기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도 충분히 자격이 있고 동구에 또 경제자유구역이 빠져 있고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분양도 순조롭게 될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주면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조건들이 다 좋아져서 분양도 잘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만 쏙 빼놨다는 거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홍유준 위원   예,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검토하겠다고 말씀만 자꾸 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하면 주력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시간을 좀 더 넣어주세요.
  이게 뭐냐하면 그린쉽 클러스터라고 이게 수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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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하고 관련이 있고 지금도 거기에 자동차부품산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이게 지정됨으로 해서 수소 관련해서 거기에 충분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50% 정도 받고 있지만 그러면 아직 분양도 안 된 상태인데 코드30, C30이 주로 되어 있지만 이것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 그린쉽 클러스터 이것도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동력하고 연결시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 5공장에서 수소 배관을 뽑아서 그쪽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유준 위원   지금도 바꿀 수 있죠?
  아니,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행정부장님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이 용역에 보면 ’22년도부터 ’33년까지 추가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홍유준 위원   예.

○홍유준 위원   아닙니까?

○홍유준 위원   ’23년까지입니까?

○홍유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안 된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홍유준 위원   그게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홍유준 위원   예?

○홍유준 위원   1년 정도.

○홍유준 위원   가급적이면 이번에 아직까지 결정이 된 사안이 아니니까 검토하고 또 보고하고 이렇게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가 세 군데 되는데 거기에서 가능하다면 같이 넣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청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미포산단 분양이 아마 ’24년, ’25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조영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 보면 재작년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겼는데 재정자립 기반 조성 항목 보면 사실 앞으로도 재정자립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자체 세입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KTX역세권 개발사업 공공기여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누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종훈 위원   경자청에다가?

○김종훈 위원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면 복합특화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훈 위원   거기 할 때? 맞습니까?

○김종훈 위원   예.

○김종훈 위원   아, 조성되어 있는?

○김종훈 위원   그러면 그게 ’23년 12월에 200억인가 들어온다는 것인가요?

○김종훈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한 거 아닌가요?

○김종훈 위원   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한 것 아닌가요?

○김종훈 위원   KCC산단.

○김종훈 위원   예.

○김종훈 위원   준공 시에?

○김종훈 위원   지금 2023년 12월쯤 된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렇다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속적인 세입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 방안 마련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추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선정하는 것과 맞물려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   그것은 단기고 장기 따로 아직까지 뭐…….

○김종훈 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없다 라고 보면 됩니까?

○김종훈 위원   중요한 것은 사실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만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존립이 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울산보다는 다른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들은 역사도 오래되고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물론 현재로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책자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계획이 없다 라고 하면 굳이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최근에 울산에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더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넓힌다 이래 가지고 최근에 용역도 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2022년부터 진행이 된 거죠?

○김종훈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소도 그렇고 이차전지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걸 가지고 먹거리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에 전력 부족분 이 문제가 불거졌죠?

○김종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충분히 이것은 기업 측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 라고 보는데 예산도 이게 필요하다, 만약에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선정되면 이런 부분에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필요하다 라는 국가요청 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늦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뭔가 한 발짝씩 늦는지,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조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 쪽입니까? 미래개발 입니까? 아니면 기획행정부.

○김종훈 위원   예, 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종훈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김종훈 위원   예,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어찌되었던 하이테크밸리 2단지든 1단지든 이차전지 소재 산업들이 계속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고 그 전력과 용수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속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김종훈 위원   아니, 파악을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김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로 신청을, 그게 아니라 전력과 용수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그런 기업의 니즈를…….

○김종훈 위원   애로사항을 알고 있었냐는 거죠.

○김종훈 위원   인지를 못하셨다고요?

○김종훈 위원   저도 알고 있었는데 왜 인지를 못하죠?

○김종훈 위원   부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경자청에서 지금 추구하는 게 수소하고 이차전지면 그 기업들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굉장히 긴밀하게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이 기업들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에스엠랩은 저희가 1월에도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고 소재기업 자체가 건식방식 이라고 해서 전기와, 특히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추가적으로 공장을 더 증설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업무 중에는 그런 기업들하고 유기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육성하는 기업들이고 결국에는 그런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경제자유구역청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선제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아, 하이테크밸리 쪽에 이런 이차전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겠다’ 또는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구역청에서 하는데 유치하겠다 들어왔는데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이러면 사실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업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할 겁니다’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국내기업 조차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고 ‘너희 비용으로 너희가 알아서 한전하고 이야기해서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정말로 필요한 인프라 쪽 부분은 경자청이나 이런 데서 확실하게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하셔 가지고 대화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놓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깝거든요.
  혹시라도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지금은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급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훈 위원   사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리라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산단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프라를 해결할까? 용수를 해결할까?’ 선제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 뒷북 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종훈 위원   그거는 기사에 보면 다 나왔고 제가…….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이테크밸리 3단지 또 추가지정되면 좀 미리 예측을 하셔서 그런 인프라 부분은 선제적으로 다른, 한전하고 이렇게 미리 좀 다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부장님,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20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죠?

○김수종 위원   위치는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540번지 일원이고 하이테크밸리 2단계 복합용지 내에 있다, 그죠?
  사업개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이렇게 되어 있고 부지 6000㎡, 연면적 1만㎡ 지하 1층, 지상 5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2억 원이다, 그죠?

○김수종 위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수요 조사서 중기부 제출하셨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완료했다, 그죠?

○김수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우리 경자청에서 건립하려고 하는 것 외에 산업정책과에서 우정혁신도시에 민간이 주도하는 곳이 세 곳이 있다, 그죠?

○김수종 위원   그리고 신산업추진단에서는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도 건립 중이고요. 그리고 신산업추진단에서는 중구 구 소방서 자리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국비를 반납하면서 중도 포기한 사실도 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김수종 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적다. 이게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최근에 나왔죠?

○김수종 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진행 중인 우정혁신도시, 민간이 주도하는 세 곳의 지식센터도 현재 분양 중이고 미분양 된 곳이 많이 있는 것도 아시죠?

○김수종 위원   그리고 입주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입주가 100%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자청에서는 투자유치부 소관으로 우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물론 사업개요부터 추진계획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급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공실률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가지고 공공임대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앞으로 어느 정도 받을 계획이에요?

○김수종 위원   70%?

○김수종 위원   그래서 물론 제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게 된다면 민간 임대료 부분의 70% 수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우리 울산이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서고 공급도 많이 들어오고 수요가 많이 되면 상당히 금상첨화죠. 그러나 앞으로 이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지만 ‘앞으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방금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실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거예요?

○김수종 위원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이런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우리 울산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스타트업 하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산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페이지에 집단민원,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김수종 위원   투자유치부입니까?
  보면 2023년 3월 15일 테크노산단 지원시설용지 내 건축물 허용용도 추가 부분에 대해서 허용용도 추가, 맞습니까?

○김수종 위원   예, 미래개발부장님.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4건의 민원 접수가 처리되어서 규제를 완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수종 위원   이 부분도 역시 일부분이지만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 그 부분 내용을 알겠고요. 그 뒤에부터 세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규제개혁위원장 할 때도…….

○김수종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됐던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 지고, 물론 이것은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렇죠?

○김수종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잘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걸 규제를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민원이라든가 또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 되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에서는 없습니까?

○김수종 위원   어쨌든 집단민원, 진정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 앞서 말씀대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됐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대체적으로 알겠고요.
  더 이상 추가적인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외에도 민원 사항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가 될 수 있게끔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역청장님이나 각 부장님들이 답변을 쭉 하셨고 했는데, 특히 우리 김종훈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우리 공공개발이니 산단개발이니 하면서 민간은 둘째 치고 기본 산단이라면 어쨌든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에서 특히 하는데 기본으로 따지면 용수, 가장 중요한 게 전기죠. 상수도 그거는 별문제 아닌데 상수도 하고, 그다음에 용수, 용수야 정말 그 부분은 공장에 다 필요한 부분인데, 같이 이차전지특구로 지정되면서 이차전지는 특히 또 전기와 용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느 업종보다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을 예측 못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포항에는 유치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추진해봤고 국비도 요청해서 했고, 그게 이 부분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잘못도 떠나고 본청의 신산업추진단에서도 그 부분을 예측하고 회람을 한번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예측을 했는데도 그래서 별 문제없다고 해서 국비를 요청 못 한 부분이었고, 떠나가신 우리 과장님한테도 회람 돈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걸 떠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어떤 업종이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산단개발할 때는 그야말로 기본인프라는 다 갖춰져야 된다 이거죠. 기본인프라가 안 갖춰졌는데 그 업종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우려사항 그 부분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렇게 문제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현장도 갔지만 에스엠랩 그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지적해서 위원님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아쉬워서, 김종훈 부위원장님 지역구고 또 이 부분에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화산단에 지금 현재 이차전지특구 지정이 되면서 아까 미래개발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몇 군데 하면서 했는데 거기 역시도 지금 현재 올해 7월이죠? 수소전기차 검사센터가 완공되었고, 또 2026년까지 수소전기차인증센터도 건립하고 있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모비스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최초로 외국에 나갔던 기업이 되돌아오는 리쇼어링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협조를 해왔는데 거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비스가 그렇게 들어오면서 협약서 쓸 때까지 국비와 여러 가지 보조금을 100억을 받기로 했는데 단돈 10원도 못 받았다. 부장님 그때는 안 계실 때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아쉽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대통령까지 와서 극찬을 하고 시에다 협약까지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이 부분에 10원도 지원 못 받고, 이거는 완전 기업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따지면 국가가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울산시에도 전혀 지원을 못하고 지방세도 감면을 못한 부분인데, 북구청에서 그나마 1억씩 전기세 감면해 가지고 2년 동안 2억만 달랑 해줬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는지,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기업투자유치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문석주   상시고용 그거 20명인데 그 요건을 못 맞춰서 했다. 그러면 국가에서 애초에 협약할 때 못 했는지, 전달 안 했는지 누구 잘못인지를 떠나서 대통령까지 극찬 해놓고 그거는 정말로 국가적인 신뢰를 잃어버린 거고, 그분들이 그나마 대기업이니까 3000억을 투자해서 되돌아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지원이 안 됐다는 자체는 어쨌든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이 하면서 다시 8대 김두겸 시장님이 와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치할 때 제대로 좀 알려주고 해야 된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위원장 문석주   그리고 그것도 내나 이화산단입니다.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거기에 진입도로, 앞으로 저기가 국도 7호선에서 산업도로, 오래된 사진이라서 그런데 바로 국도7호선에서 이화산단 들어가면 800m입니다. 대로 3-85호선인데 저거만 개통되면 이 국도 산업도로, 복잡한 데로 안 가도 되고 매곡도로 안 올라가도 되는데 저기 되돌아가는 데가 8㎞입니다. 왕복 16㎞입니다. 지금 이화1·2산단, 중산1·2산단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도시균형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앞으로 특구로서 어떻게 보면 이 진입도로부분은 나름대로 갖춰져야 한다. 이런 사항을 한번 건의,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지역의 기업인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듣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별도 참고자료 있고 연구용역결과 요약서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올해 기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 내년에는 지금 계획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본청의 미래전략본부와 신산업과와 관련된 업무의 중복성과 관련된 어떤 호환장치라든지 업무의 밀접도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지금 미래신산업육성 ‘목표’ 이렇게 해놓고 ‘혁신외국기업유치 및 국내기업육성’ 이렇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어떤 업무자체가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 지는데, 이게 전문직위와 관련해서는 좀 인력을 확보해서 투자분야하고 개발분야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그냥 이렇게 써놓기만 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 전문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역을 줍니까?
  직원들이 다 하는 겁니까?

○백현조 위원   본청에 어느 과?

○백현조 위원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전략본부라든지 신산업과 이런 과하고의 어떤 업무의 밀접도와 관련되어서 협의체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은 주로 어떤 부서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독자적으로 하십니까?

○백현조 위원   청장님, ‘투자유치 분야에 전문가를 임기제로 양성한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그러면, 모셔 온다고 하면 어떤 분들을 모셔 옵니까?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그래서 예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백현조 위원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다 전달된 것 같고, 또 이게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라도 직원들이 전문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문직 분야의 분들도 잘 좀 모셔서 우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확장되고 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예산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증액시켜달라고 시청에 제가 요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한 요지는 충분히 청장님께 전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투자유치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 공모를 하고 있죠, 그죠?

○홍유준 위원   해마다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을 보면 유망기업을 선발해서 대기업하고 사업 협력관계를 맺어주는 것, 그리고 또 울산으로 이전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이 3월에 있었고 5, 6월에 평가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도 7월 4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19개 사가 참여를 했고 8개 사가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70개 사가 참가했고 9개 사가 선발됐고, 올해는 40개 사가 참가했고 8개 사가 선발됐습니다. 이 선발로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죠?

○홍유준 위원   또 선정이 되어야만 사업 지원금도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전 자금을 기업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15개의 기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홍유준 위원   총 15개 되죠? 아, 15개가 아니고 25개, 착각을 했네요.
  이 중에서 선정된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홍유준 위원   아, 그래요? 선발도 그렇게 됐고 다 선정이 됐네요, 그죠?

○홍유준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현재까지 기업을 하고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되죠?

○홍유준 위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   그래서 이게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홍유준 위원   왜냐하면 선발하고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업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홍유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몇 개사가 하고 있고, 100%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중간에 또 이탈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또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관리입니다, 관리. 안 그렇습니까, 그죠?

○홍유준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 또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 한 번씩 가서 제대로 하는지 그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25개 기업이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대기업하고 사업협력이 되는 기업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김수종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1페이지, 테크노산단 분양 및 운영 현황 어느 부서입니까?

○김수종 위원   예, 미래개발부장님.
  테크노산단이 보면 산업용지 분양이 지난 언론보도에 보면 분양률이 100%고 입주율이 60%에 불과하다는 언론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현재 R&D시설용지를 보면 전체 56개 중에 운영이 42개이고 미분양이 14개 되고 운영률이 75% 정도 되고, 공장용지는 38개 해서 운영이 32개, 미분양이 6개 84.2%인데, 이 부분에서 언론보도 이후에 업체를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김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9월 30일 기준 7개 부실 업체 중에 방금 2개 부분은 매도 공모라고 했습니까, 중도금 포기라고 했습니까?

○김수종 위원   그리고 또다시 다른 7개 업체 중에, 2개는 그렇고 5개 업체는요?

○김수종 위원   물론 절차상 다 진행하고 계시지만 사전에 이렇게 산단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거를 미리미리 철저하게 사전관리를 하고 사전파악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 이뿐만 아니고 다른 산단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이후에도 산단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미래개발부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도, 우리 간담회 하잖아요.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발췌를 하고 공장의 어려운 상황이, 입주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경자청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지금 삼남읍 가천리에 하이테크밸리 2단지에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 울산에 나름대로 중구 성남동에 옛날에 지식센터 하다가 무산되고, 여러 가지로 변경되고 분양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민간에 있는 데도 세영, 중구에 장현동 지구인가요?

○위원장 문석주   세영이죠? 세영이노세븐 거기에도 아직까지 몇 년 됐는데도 분양도 다 안 되어서 쩔쩔매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탄소중립인데 그나마 크기는 안 큽니다. 1800평, 2000평 이런데 ‘이게 분양이 제대로 다 될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울산의 창업기업팀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이 가장 저조하거든요, 울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걱정스러운데 지금 혹시 여러 가지, 될 지 안 될지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 문석주   청장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우려사항이기 때문에 걱정돼서 하는데, 그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단계별로 준비하셔서 정말 입주 다 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벤처기업 등 여러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