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석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실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호동 경제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 잘하셨듯이 울산에 정말로 여태까지 3대 주력 현대자동차, 중공업, 화학분야를 4대 그룹 떠나서 5대 그룹, 비철금속과 이차전지, 울산의 미래먹거리산업에 또 울산발전과 위대한 울산건설을 위해서 김두겸 시장님과 함께 경제산업실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또 열심히 하심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 역시 또 행감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님 내려 오시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한 배려를 해 드리니까 잘 모셔서 울산 일자리창출과 경제발전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어서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훈 부위원장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힘든 만큼 아마 관계공무원분들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 간단간단하게 의문 나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자료 같이 보면서, 천천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최근에 경제노동과에서 공업축제나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셨어요. 그만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겠고요.
  다음 장 사실은 일자리잖아요. 일자리인데 최근에 10월 말에 한국은행에서 울산의 일자리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해서 용역한 것을 발표를 했어요. 다들 공감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성인구 유출이 원인이고 청년취업이 없고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결 방안으로 얘기 나온 거로는 도시 인프라 개선과 서비스업 성장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선언적인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력산업의 낮은 취업 유발효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21년, ’22년 초까지만 해도 침체기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산업의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주력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취업의 어떤 효과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런 데이터는 운송, 주력산업들이 취업계수가 낮다, 실질적으로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향후 전기차, 전동화공장이 들어서고 하면 일시적으로 취업 유발효과가 높아지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주력산업보다는 서비스업종에서 사실 예를 들면 숙박, 음식, 교육 그다음에 보건사회 결국은 병원 쪽입니다. 병원이나 호텔업 이런 쪽으로 여성들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 일자리가 높다는 거죠. 그게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계속적인 얘기들이 재작년,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노동과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사업을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와 또 부족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종훈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산업이 주력산업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소비재산업이라든지 서비스산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놓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민선8기 들어와서 다양한 투자가 굉장히 근래에는 보기 드물 정도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도 울산이 다시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일자리 창출도 그만큼 될거다 라고 장래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산업에도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울주군이 최근에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호텔을 유치하면 20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걸 울주군에서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만큼 호텔이 서비스산업 측면에서 고용이나 여성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비춰진 거고요. 다른 군 완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지자체에는 물론 주력산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비단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미디어업체들, 여성 일자리 필요로 하는 디자인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에 있는 인센티브만 줄 게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어떤 사소한, 자그자그마한 그런 제도들보다는 큼직큼직한 것들을 떨어트려서 그런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두 번째 주력산업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2022년도, 2023년도 주력산업과 사업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동차, 조선, 화학소재 쪽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320억 원 정도 돼요. 이게 물론 몇 년간 걸쳐서 일어난 산업입니다. 그중에는 소프트웨어가 전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일부만 참여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주력산업이 더 이상 제조업의 분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비단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건설주택 스마트시티라든지 여러 환경문제라든지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이제는 모든 근본이 되는 기술 자체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걸 떼놓고는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신산업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게 이런 인력들의 육성과 울산으로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인력을 데려오는, 수급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인력을 울산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사실은 울산대학교나 유니스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말로 소프트웨어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별도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관련되지는 않지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창업지원센터 밑에 소프트웨어센터가 들어오면 거기만큼은 성인들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코스를 만들자, 그게 꼭 필요하다. 왜? 제조업에도 전문소프트웨어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력에 대한 자체 확보방안이 시에서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울산대학교와 유니스트가 같이 협력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산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감하게 혁신을 해서 창업환경센터하고 연계해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에 있는 과기부와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든 어찌됐든 연계해서 이 부분만큼은 사업을 주력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기업 협력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실장님하고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마지막으로 첨언하면 사실 자동차산업만 보더라도 자동차를 제조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자율주행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그 자동차를 만드는 전동화시설이라든지 스마트공장 팩토리겠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업체에서도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대적인 수요까지 합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 인력뿐만 아니라 자동화 인력들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구 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현대중공업에서 김두겸 시장님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권명호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원하청 10대사 대표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하였죠?

○김수종 위원   물론 경제노동과는 아니고 주력산업과 주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와 더불어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해서 총 3개 분야에 12개 사업으로 122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죠?

○김수종 위원   그중에서도 2023년 말까지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지원한 조선업 관련 하청노동자들 432명에게 약 37억의 예산으로 신규 취업한 근로자의 자산 형성으로 인해서 장기근속과 조선업 구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상생협약 후속조치로 해서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실제 임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국·시비 매칭 5대5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다,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5로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후속조치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내년 예산이 5대5 매칭 사업을 해서 진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후속조치로 인해서 재직자희망공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죠?

○김수종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다소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더라도 후속조치인 만큼 모처럼 조선경기가 동구지역에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재직자들에게 또 하청직원이죠. 재직자들에게 임금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역구 의원인 권명호 국회의원께서 HD현대중공업 부사장에게 국정감사에서 임금에 대해서 현실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우리 울산시의회도 더불어서 현대중공업과 또 임금협상이라든가 물론 자체적으로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면 먹고 사는데 우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구지역이 경기가 모처럼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센터 사업 있죠.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23년도 보면 59억 1800만 원이죠? 물론 국·시비 포함해서 그런데 융합복합지원센터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연료전지 등을 컨소시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 그죠?

○김수종 위원   그런데 융복합지원 사업 컨소시엄 울산기업 참여비율이 2021년에는 0%고, 2022년도에는 25%에 불과합니다. 참여하려고 보니까 실적위주로 되다 보니우리 지역업체들이 지원하는 참여비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적위주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하면서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라든가 참여비율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개선할 필요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역업체 컨소시엄을 하면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또 관리부서가 에너지산업과잖아요. 이런 만큼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각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 아까 경제노동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 울산지역이 발전되고 지역기업체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업체가 많이 선정이 되어야 되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김종훈 위원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건의를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에서는 에너지산업과가 관리부서인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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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사항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주고 참여할 수 있는, 개선을 할 필요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만큼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타 지역에 배불리 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지역업체가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라든가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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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정호동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띄워주시렵니까?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경제노동과에 82건, 주력산업과에 46건, 에너지산업과에 23건, 기업지원과에 93건, 해양수산과에 17건, 경제산업실 토탈해서 261건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쓰여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농축산과를 제외한 여러 과에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공기업 위탁이라는 건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반적인 법적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경제산업실만 보면 59건에 600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 64건에 거의 600억 원 정도가 공기업 위탁으로 사업비로 쓰여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위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백현조 위원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는, 그러면 제가 실장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공기관에 위탁하는데 그 공기관에서는 재위탁하죠, 주로 재위탁하지 않습니까?
  그걸 피드백을 한 번 해보셨어요?
  공기관에 위탁하고 난 뒤에 공공기관에서 재위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현조 위원   재위탁합니다.
  그렇다면 100원을 내려줘서 80원 정도로 공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재위탁은 6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고 싶은 전문성의 말씀에서 에너지산업과장, 경제노동과장, 주력산업과장, 기업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님이 직접 집행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시 용역이나 기타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공공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합니까?

○백현조 위원   모든 사업을 하면 결산을 하죠?

○백현조 위원   결산내역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백현조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에 제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내준 자료에 보면 제로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하면 축제 같은 경우도 전문성이 요구됩니까, 직접 하시면 안 됩니까?

○백현조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들에 대한, 저는 공무원들이 물론 지금 업무도 굉장히 막중하고 또 업무에 있어서 강도가 깊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위탁할 수 있는 어떤 공기업의 위탁 건에 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적인 역량은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 의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지금 제도상,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조례로 우리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이 예산을 쓰는 데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 과정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토하고 계획하고 합니까?

○백현조 위원   제가 정리해서 질의를 문서화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조례의 근거가 없고 시의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습니다.
  동의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   동의를 하지 않고 공기업 위탁합니다. 감사에 필요한 감사 요구자료에만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또 제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도 공공기관이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고 또 다른 용역이나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이것도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세금의 누수가 나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80원, 60원이면 될 돈을 100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저는 보지 않는 이런 민간 위탁과 다른 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그 과정을 못 믿겠습니다. 사후에 정산과정이 없습니다.

○백현조 위원   실장님, 공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 전문업체에, 예를 들면 조선해양축제 같은 경우도 실장님이 직접 위탁을, 예를 들어서 축제대행업체에 직접 줄 수 있는 거죠.

○백현조 위원   다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다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떠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느냐…….

○백현조 위원   이 사업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아웃풋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은 거쳐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백현조 위원   실장님, 그러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어떤 정산과정이나 보완하려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없다고 보십니까?

○백현조 위원   실장님,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공공기관의 특정 사업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체 업무의 금액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을 자, 그럼 제가 10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의 예산과 공기관에 위탁했을 때의 예산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백현조 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저하고 좀 예산을 보는 시각들에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예산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잔액을 정산반납 처리하는 등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적법하게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현조 위원   숙의해 보겠습니까?

○백현조 위원   조례 제정의 필요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백현조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 의견들을 보고해 주십시오.
  실장님, 알겠습니까?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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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총괄 사항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께서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예산보다는 성과평가 이런 피드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산업실은 울산의 경제, 산업, 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핵심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산업실장님, 이제 실장님 되시고 또 지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신산업 추진에 대해서 또 울산 전체를 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감이랄까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경제산업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산업도 신산업이지만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신산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많고 담당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담당 부서가 달라지고 또 사업은 비슷한 사업인데 부서별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추진부서를 보면 에너지산업과, 산단정책과, 산단개발과 여러 곳에서 신산업에 대해서 담당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담당부서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공기업이나 또 전문기관에 위탁 사업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주기도 하지만 이런 위탁 사업이 개별사업도 있지만 연관되어서 이렇게 묶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피드백이 되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서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 사업별로 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을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콘트롤박스인 담당 부서에서는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 연관 산업들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 이게 피드백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일례로 어떤 부서는 수십 개의 위탁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전문기관에서는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사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위탁을 주고 그런데 그것을 전부 총괄하는 것은 담당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정말 그것을 평가하고 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연관된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정말 다른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평가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지금 그 연관 산업들이, 신산업들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평가하고 또 개선점을 이야기해 주고 이런 콘트롤박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일단은 실장님께서는, 물론 다른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실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울산 전체를 봅니다.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유준 위원   성과평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요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번 행감자료에도 여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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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서들이 있고 위탁도 주는 공기업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관 산업들, 예로 들자면 국가산단 대개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하나에 31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그 부서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위탁 다 나갑니다. 나가지만 그걸 총괄 검토를 하는 산단개발과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개별사업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되고 거기에 대해 전부 다 묶여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행감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개별사업이나 연관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그냥 위탁기관에서 보고하는 대로 그 자료 취합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신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직원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 또 연관 사업들이 하나하나 엮어서 ‘이거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 대개조 사업이 정말 잘되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은 물론 개별 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울산시 전체의 경제산업부분을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 부서를 통합해서 성과평가 제대로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홍유준 위원   저는 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는 ‘주라’ ‘마라’ 그런 소리한 적도 없고요. 단지 위탁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평가가 제대로 되고 피드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백현조 위원   위탁을 줘도 재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관에서 과장님이 직접 위탁을 주십시오. 이렇게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홍유준 위원   예, 여하튼 직원들 개별사업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구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니다.

○홍유준 위원   예,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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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행감에 경제산업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울산 전체의 경제발전 모든 곳에서 실장님과 경제산업실의 직접적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실장님께서도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백현조 위원님과 홍유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는 공기업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해당 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그나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투명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피드백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장단점을 해서 한 번 정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리고 요즘 실장님 이하 농축산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소에 럼피, 뭐죠?

○위원장 문석주   럼피스킨병, 그 전염병 때문에 고생 많은데 특히 또 구제역도 있다가 해마다 이렇게 난데없이, 이 전염병이 저도 좀 생소한데 그나마 백신이 바로 있었는지 그래도 대응한 게 다행이고 얼마 전에 언론에선가 사람도 백신에 코로나 물백신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 역시 물백신이 투입되어서 문제가 됐는데 울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럼피스킨으로, 병은 빼고?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게 행감 준비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복병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우리 울산의 전체 3만 8000두, 약 3만 9000두를 따지면 우리 한 사람 농가에 백신이 배부는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백신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다 나눠줬는지?

○위원장 문석주   그러면 한 분이 접종할 수 있는 게 하루에 몇 두까지 할 수 있는지, 8일까지 갈 필요 없이 벌써 했어야지요.

○위원장 문석주   지금 수의사 자격이 없어도 축산농가에 일부는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석주   일단 알겠습니다.
  소농가는 평소에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사를 파견해서 하고 대농가는 교육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그 부분은 완벽히 해주시고 어쨌든 행감 앞두고 고생 많은데 빨리 백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와 연관되어서 우리 축산농가 안 그래도 코로나 발생 되고부터 여러 가지 배합사료 인상되고 수입단가 인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까지 발병됨으로써 축산농가의 기가 많이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 배합사료, 섬유질배합사료 작년에 KCC산단에 완공해서 울산축협에서 생산해서 쭉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거기 축산농가인들이 얘기해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5억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연말에 한시적으로 종료된다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문석주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정말 축산농가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지원해버리면 이후에 그분들이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축산농가에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마저도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주   지금 2020년에는 실제 20㎏당 1만 원 정도했는데 작년 2022년도에 1만 5000원, 올해는 1만 4000원 정도 되는데 그렇더라도 30, 40%는 인상되어 있거든요. 물가는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울산이 나름대로 섬유질, 양질의 높은 배합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문제는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 배합사료 주원료를 보니까 다 수입을 하더고요. 수입이 대부분인데…….

○위원장 문석주   그래서 그 배합사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배합사료 축산농가에 지원도 포당 20㎏ 2000원씩 지원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조사료 생산하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조사료 원재료라고 하죠? 그거를 호밀부터, 뭐죠?

○위원장 문석주   청보리, 라이그라스부터 귀리를 재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재배할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그것을 하면 수입하지 않고 자체, 국산으로 하면 자동으로 낮아질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석주   그런 부분이 왜냐면은 요즘 쌀생산 등 여러 가지 단가가 안 맞아서 자꾸 휴경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 파악해서 오히려 이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전체의 반추가축축산농가의 약 4만 두고, 1700세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 지원해 봐야 5억 정도 된다면 충분한 긴축재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5억 정도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하면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과장님과 상의해서 축산농가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게 해주시고 특히 또 울산에 전국한우농가 품평회에서도 대통령상을 받은 최고의 우승 등급을 3회나 했더라고요, 보니까. 울산에 나름대로의 사육농가들의 사기도 돋구기 위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축산농가, 여러 가지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헤아려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로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쭈어볼게요.
  태화호 계류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김종훈 위원   기사에 난 거 보면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 그 앞쪽으로.

○김종훈 위원   남구청하고 여러 군데 다 협의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김종훈 위원   그러면 남구청의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하고 저희 태화호하고 같이 기역자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김종훈 위원   예, 작년에 행감하면서 사실 계류장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할 때 사실은 고려가 없었더라고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금 계류장에 11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더 발생하게 된 거였고 이런 부분들이 앞서 동료위원인 백현조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 시작 전에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배의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진행을 하다가 ‘원래 고래바다여행선이 쓰려던 것을 계류장으로 쓰려고 했다.’ 작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배가 너무 커서 계류장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작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이 되는 일인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정부에서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받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이 중복적으로 시에서 하는 다른 실과들과 국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없는지, 최근에 들은 용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중복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발주를 내는, 사실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사업만을 위한, 사업에 매몰되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R&D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런 게 다 동료위원들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류장부분도 차질 없이 협조 잘될 수 있게끔 해서 태화호가 쓰임새가 용이하게끔 그렇게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게 계속 5분씩 가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문석주   더 하고 싶으시면 그냥…….

○백현조 위원   한 꼭지 지나면 또 돌고…….

○김종훈 위원   한 번 돌고 계속 그렇게 할까요? 

○백현조 위원   꼭지가 다 마무리가 안 되면 추가로 또 하고…….

○김종훈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죠.
  해양수산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지난 5월 11일에 동구 일산동 해양레저 거점사업 공모를 했는데 미선정 됐다, 그죠?

○김수종 위원   일산유원지 개발일은 유원지 지역은 1970년도에 지정되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묶여서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레저관광 거점사업이 지금 선정이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거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만, 물론 우리 지역이 이번에는 안 되었지만 남부권에 대해서 일산유원지 개발지역이 거점사업으로 공모를 되어야만 유원지 지역이라든가 관광특구라든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는 거의 50년 동안 묶여있는 지역이고 제가 또 규제개혁위원장할 때도 이런 부분은 많이 또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이 또다시 동남권 지역에 선정될 수 있게끔 또 우리 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권명호 국회의원하고도 잘 소통하시고 물론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돕겠지만 이 부분은 꼭 재선정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또 꾸준하게 전통시장의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전에 또 전통시장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울산지역에 전통시장 대표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바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통시장 회장님들의 요구사항이 ‘전통시장에 지금 총무 역할 즉, 매니저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합니다. 물론 42개 전통시장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데에서는 매니저를 두고 회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지역이,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전통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업무를 보는 데 어려움이 많다. 지금 현 회장님들께서는 나이도 연로하시고 시장에 장사하기 바쁘지 업무적인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 만큼 이 전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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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의 매니저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곡한 건의사항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다른 타 지역을 봤을 때는, 또 17개 권역 시·도를 봤을 때 9개 권역 시·도에서는 지금 전통시장 매니저제도를 지원하고 있고 8개 지역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8개 지역에서도 우리 울산을 포함한 지역 외에도 전통시장 매니저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많은 검토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물론 42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제도를 만들 수 있는, 신설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우리 전통시장에 연간 56억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장사하랴 업무보랴 힘듭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또 시장상인회 대표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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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실장님, 대화를 좀 이어가죠.
  제가 그 공기업 위탁사업비와 관련되어서 실장님께서는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또 ‘확인·점검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조례안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주시하는 몇 개의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에 관련해서 이와 같은 것은 거쳐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 조문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강원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강행하게끔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또 놓은 데도 있습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때, 대행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5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제7조에 보면 위탁·대행의 의회 동의를 7조에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11조에 보면 수탁·대행기관의 다시 위탁 등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적법하게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실질적으로 입법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리·감독과 확인점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철저히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점검하는 단계를 좀 세부적으로 한 단계 더 넣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공적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위탁사업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것이 제 이야기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고 실장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백현조 위원   다른 또 미래전략본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실장님께 여쭈었던 그러한 내용 그대로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오거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경제노동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수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 임금에 대해서 이번에 권명호 국회의원께서 국감 때 현대중공업 경영진을 불러서 묻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서 정부하고 또 경영진에 바란다는 건의서를 하나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유준 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보면 정부대책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노조에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적 대화로 조선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진정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외국인노동자들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나 정부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었고요. 
  경영진한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15년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HD현대그룹 경영진이 조선산업을 얼마까지 할는지는 모르겠다. 지금 일감이 많지만 일감이 적을 경우에 현대중공업이 울산을 떠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래서 ‘최소치로 축소하더라도 스웨덴 말뫼의 눈물이 울산의 눈물로 되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울산시민들이 하고 있다.’ 이래 했는데 울산시민 전체는 아닌 것 같고 동구의 일부 주민들이나 또 노조에서 생각하는 바가 그런 걱정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경영진에서 마음을 열고 원·하청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인 명령이나 그런 거는 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권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하청 간의 임금 불합리한 구조를 고치는데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도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하실 랍니까? 

○홍유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질의 기회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면 초과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문석주   연속 있으시면 하이소.

○홍유준 위원   예, 바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발전 관련해서 시장께서 처음에 검토 단계에서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하신 거라고 다들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문제는 부지문제, 해상을 끼고 있는 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지문제 또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경험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멈칫하고 있는 사이에 세계 최고 기업이 전남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 이런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홍유준 위원   풍력발전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이 내년에 지정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그 조건들이 해상풍력발전하고도 연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최선을 다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경제산업실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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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실장님과 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해줌에 감사드리고 우리 경제노동과장님 열심히 적는데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동노동자 실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전국에 이동노동자 특히 대리운전기사 전국에 한 20만 그러나 이동노동자, 택배기사 다 합치면 약 100만도 넘는 추세인데 울산 삼산 달동에 제1호점을 했고 2호점이 진장동 디플렉스 안에 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호점은 성공적으로 했고요, 이용이 정말로 잘 되고 있고 2호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실패라고 보고 있고요. 그 목적이 뭐냐하면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정말로 가까이에서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편하게 쉬는 거 정말 좋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혼자만이 그 40평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러나 횡하니 비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 자리에 했는지. 

○위원장 문석주   과장님 답변 구차하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문석주   진장 디플렉스 살리려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동노동자들의 이용이 불편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업과 행정 간에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울산시에서 진장 디플렉스는 10몇 년, 15년 가까이 됐지만 심각하고 실패작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하는 데도 지금 제대로 정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메꾸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 정말로 아까 말씀했는데 장소가 제대로 가야 된다. 접근성이, 정말 진장동이 아니라 명촌동에 가야 됩니다. 명촌의 상업지역이 돼 있는 밀접한 데 가야 되지 거기는 그야말로 정말 외딴섬입니다. 오히려 여성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컴컴해서 들어가지는 못하겠다. 위험해서 밤이 오히려 두렵다 이거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 이거지, 이해 갑니까? 오히려 이용자가 두려움을 느끼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거기 밤에 컴컴합니다. 그런데 그걸 유치한다는 자체는 정말로 빨리 그걸 차라리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두고 북구의 명촌지역에 가든지 호계지역에 가든지 중구의 먹거리 많은데 약사동입니까? 그쪽으로 가든지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된다는 것 실장님 답변하실 랍니까?

○위원장 문석주   실장님, 하여튼 어차피 2호점 설치됐고 차후에는 이동노동자들을 그분들한테 정말로 어디에 위치헤야 되는지 남구·중구·북구·울주군 관계없이 설문조사를 해서 제자리에 좀 가야 되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이용하도록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정책이고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행정사무감사 한 지도 벌써 2시간 넘어가는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2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2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석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하면 짧게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질의를 할게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최근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태양광 사업을 했는데 무늬만 발전소고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음 걸 좀 띄워주시면, 울산시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죠. 그래서 ‘ESS 없어…태양광 전기 버리는 공공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났는지 모르고 있고 또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인 보통 3개 시설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휴일날 이렇게 다시 한전에 되팔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설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치가 없는 데도 있고 있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그런 공공시설들이 있다 라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다음 장 보시면 관련 법을 좀 찾아보니까 당연히 몇 년 전부터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설치한 그런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3년간 이런 조항들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울산형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민간에서 하는 발전사업에 대해서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과장님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똑같은 사업이에요.
  울산에서 하는 거고 정부에서 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실행만 하는 게 이 사업의 어떤 추진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사후 관리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보급 사업이 울산이 됐든 전체로 됐든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설비 효율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건물에 대한 태양광 설비 관련해서 한전과 상계 시스템이 있느냐, 없으면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고 있으면 휴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한전에 전기료를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울산형 태양광 보급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텐데 이런 사업자 공모 시에 지금은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3년간 관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후 관리 항목에 추가를 해서 사업자 선정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넣어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전체적인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김종훈 위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어찌 됐든 국비가 들어가면 시비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공기관이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 그럼 어디서 할까요? 이거는 에너지산업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면 그쪽에다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에 설치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종훈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향후에 있을 사업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은 그런 것들을 프로테이지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을 10분씩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문석주   예, 하세요. 

○김종훈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창업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허브를 구축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창업에 대해 알고 싶으면 창업센터 한 군데 가면 울산에 있는 모든 창업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창경센터가 생기면 차라리 그 창경센터 안에 울산시에 있는 모든 창업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유니스트에서 창업하는 거, 울산 중소기업벤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그런 정보들을 다 파악할 수 있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도 어디 하나를 구심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거기 센터를 잡으셔서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 그런 쪽으로 위탁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종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은 해당되는 분들이 그 정보에 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허브를 구축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잘 알겠고요. 
  그거 추가적으로 혹시 구체화되면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농축산과에는 두 가지 부분을 조금 바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추후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범서 단감에 탄저병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향후 내년에 탄저병 예방에 대한 어떤 대책을 바로 수립이 안 됐으면 수립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김종훈 위원   올 초에 제가 농민 수당 관련해서 시와 군이 지급 기준이 상이하다 이렇게 제가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이 9월이나 10월에 한번 보고가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울산시의 입장 그리고 내년도의 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해양수산과에 하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보면 태화강에 연어가 사실은 굉장히 산란하러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종훈 위원   항후 앞으로 우리가 연어의 고향이라고 우리 울산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종훈 위원   사실 보면 연어가 저희 범서 쪽에 위치하는데 구영교 밑에 보면 연어 포획지라고 최근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저기에 올라오는 연어를 포획을 해서 산란장으로 이동을 시키면 방류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다가다 보면서 저렇게 설치된 거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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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연어 생태관에서도 보고하는데 추가로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 위버크릭으로 가보면 연어 자연산란장을 꾸며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연어가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산란을 하는데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 장 보시면 양양에 국비를 들여서 산란장 착공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 조금 늦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태화강연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리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태화강 선바위 인근에 자연 산란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자연 친환경적인 생태공간을 만들어서 연어회귀율도 높이고 아이들 교육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식의 공모 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서 한부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김종훈 위원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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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주력산업과장 송연주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자율주행차 개발 및 지원 현황에 보면 사업 예산이 약 115억 원인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많은 돈인데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지금 주관기관이네요? 참여기관은 ㈜알티스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지역에 테크노산단 주변 지역하고 종건하고 이예로하고 오토밸리, 일산지로에 구축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외앞으로 사업기간이 2024년 말까지인데 계속 사업을 연장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또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카니발 한 대가 전체 자율운행 차량이 완료돼 있죠?

○김수종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고 후속 사업으로도 내년에도 또 진행하시겠다 하시는데 이 부분에도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일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또 역시 피드백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수종 위원   물론 이 연구기관에서 ETRI에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주력산업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받아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수종 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올해 울산페이가 지금 현재 국비 예산으로 해서 4400억 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충전했는 게 50% 정도밖에 충전 안 됐죠?
  이 남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수종 위원   전체 우리 충전금액의 퍼센티지를 계산을 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김수종 위원   그럼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수종 위원   올해의 예산이 울산페이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비 예산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예산 자체를 당초에서는 편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했는데 최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에서 7% 내려갔는데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106억 정도로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한다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시킬 것인지 또 내년 국비 예산은 어떻게 내려올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   106억 원을 명시이월로 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은 편성 안 했다?

○김수종 위원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106억인데 국비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비가 안 된다면 우리 시비가 그러면 증액시켜서 더 하실 예정이에요?

○김수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거의 끝났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김수종 위원   106억 가지고 1/4분기에는 충전시키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세를 봐서 예산을 충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김수종 위원   될 것이다. 아무튼 우리 울산시민들이 울산페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시민들이 차질이 없게끔 또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마지막에 우리 경제노동과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업 도약센터가 올해 말까지가 사업 종료죠?

○김수종 위원   종료되는데 이거는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수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선업 도약센터 자체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뿌리산업을 조선업 뿌리산업부터 시작해서 예산이라든가 이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전체를 변경합니까?

○김수종 위원   그러면 고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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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적인 안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김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의 조선업을 위한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김수종 위원   조선을 위한 그런 사업인 만큼 물론 사업이 종료되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구상을 하실 지는 계획을 짜시겠지만 앞으로도 동구의 조선업이 또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속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함께 논의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해양수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울산 해양쓰레기 수거예산 전국유일감소 되었다.’ 이렇게 언론의 보도도 있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이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련돼서 애로점은 없습니까?

○백현조 위원   ‘지자체 예산이 4억 31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감소되었다.’ 이거 맞습니까?

○백현조 위원   예, 늘었다.
  제가 자료는 잘못 본 거네요, 그죠?

○백현조 위원   이와 관련돼서 특정업체의 독식 이런 민원들도 있던데 쓰레기 수거와 관련 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 없습니까?

○백현조 위원   이와 관련돼서 주민 간의 불화설 이런 것들도 제가 보고 받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백현조 위원   그거 한번 보고 지금 수거 인력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건데 충분합니까? 

○백현조 위원   지금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예산들은 좀 더 증액시켜야 되는 거는 맞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해양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기후변화와 연관지어서 이 해양쓰레기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을 한번, 특정업체 독식, 민원, 주민과의 불화 이런 문제들은 제가 직접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혹시 수거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협의해서 파악해서 해양쓰레기 없는 우리 울산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현황과 관련된 에너지산업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한 번 거론한 적이 있던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태양광 위주의 융복합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백현조 위원   그러니까 지열이나 그다음에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무하다?

○백현조 위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 컨소시엄 울산기업 참여비용은 2021년도에 0%를 기록했고, 2022년도에 25%에 불가하다. 지역기업의 참여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백현조 위원   지역기업의 참여비율 이런 것이 나와 있는 데이터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   지금 제가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낮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백현조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중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네요.

○백현조 위원   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은 포괄적인 사업비, 이런 사업비들은 증액의 필요성을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를 높이는 방안들 또 모색하는 탐색하는 과정들, 이런 지역업체가 혹시 있는지 참여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셔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으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요.
  외국인근로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동력을 가지고는 현재 우리 울산의 산업들이 지금 임금구조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볼 때에 외국인근로자의 지원 없이는 우리 산업이 실질적으로 굴러가기가 힘든 어떤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를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경제노동과장님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게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도 그렇고 임금의 이중구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이런 외국인근로자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어떤 상생적인 문화, 또 고립되는 문화에서 벗어나서 우리 시민들하고도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미확보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외국인근로자가 자립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경제노동과장님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노동인권센터 운영하면서 지금 3억 5000만 원 예산액에서 45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이게 작년 11월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거의 1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을 못 구해서 못한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점은 고쳐서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21페이지에 보면 검단마을하고 다개리, 평리마을, 대복마을 등에서 도시가스 설치하면서 지원을 요구한 적이 있죠?

○홍유준 위원   그래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타 세대마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죠?

○홍유준 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   하여튼 하루빨리 또 조례도 본 위원이 준비를 하다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만드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여하튼 검단마을이나 다개리 이런 곳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하니까 한 것이고, 보면 도시가스법 제19조에 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하고 가스를 공급받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가스공급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고, 또 실제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3개는 이미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우리 울산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 조례 준비를 했었는데, 다개리하고 평리마을, 대복마을이 계획을 잡아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조례는 내년 초에 해도 되겠습니까? 

○홍유준 위원   저번에도 제가 ‘그 답변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모순이 있느냐 하면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발의할 조례하고 연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8, 9십%가 전부 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고 또 큰 틀에 보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조례 하나 하나 만들 때마다 전부다 사회복지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다해 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홍유준 위원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복지에 속하는 것이고.

○홍유준 위원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조례 만든 지자체들 보면 전부 다 협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그 말은 옳지 않다. 또 협의가 필요하면 해야죠. 협의해 가지고 하면 되죠. 협의하는데 그렇게 몇 년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서 우리 울산에도 타 지자체처럼 에너지복지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광역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홍유준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주력산업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가 고늘지구에 있고 그 고늘지구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회사 안을 통해서 출입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이것은 원천적으로 처음 실증센터를 계획할 때부터 도로 문제는 해결이 됐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또 올해 3회 추경에서 49억 중에 10억을 잡아서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사업은 건설도로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 주력산업과에도 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올해 10억 잡았고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홍유준 위원   다행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라도 실제적으로 내년에 케이블카 사업이 시작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다 보고 있는데 되면 도로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그 도로가 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유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하튼 여러 위원님이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행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농축산과장님, 과장님하고 실장님 다 노력하고 있지만 울산시 전체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시설에 있어서 아까 실장님도 보고도 했지만 실제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90년도 3월에 개장을 했는데 33년째 됐습니다. 정말 노후화되었고, 실장님 아니라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노심초사 ‘혹시 올 겨울에는 잘 넘어가야 될 텐데.’ 겨울만 되면 정말 걱정입니다.
나름대로 울주군에 했지만 율현지구에 GB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도 GB 해제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혹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LH에서 제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되도록이면 중앙정부에서는 이것만큼은 GB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실장님이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에서 빨리 풀어줄 의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왜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울주군으로 가면서 논란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것, 어차피 가는데 율현지구가 자꾸 늦어지면 차라리 그 부분 빼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GB가 좀 적으면 오히려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또 같이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애초에 2027년도에 완공 목표인데 지금 3년간 다 딜레이되어 버렸잖아요. 딜레이 돼 버리면 결국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것은 소비자 의견인데 북구에 하려고 했는데 이거 자체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해도 그것도 솔직히 걱정스럽거든요. 저로 봐서는 북구에 와 가지고 빨리 소매동으로서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한데 이게 2도매시장이 먼저 가 버리면 1도매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도 어차피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정도 2030년 같으면 이것은 빨리 가서 같이 개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북구에 10월 말까지죠? 부지 선정하기 위해서 세 개 정도 들어왔는데 위치는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요청이 다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해서 지난번처럼 전철을  안밟기 위해서 제대로 정말로 시민들이 가고 교통도 편리하고 제대로 갈 곳에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백현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주력산업과에 아침에 자료를 주셨던데 평상시에 제가 또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고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R&D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국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백현조 위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와 관련된 공백을 주력산업과장님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복안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시비로 보전하겠다?

○백현조 위원   그래서 ‘R&D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봐 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핵심은 뭐냐 하면 1·2·3차에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의 벤더 업체들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성과관리, 사후관리도 나왔고 한데 지금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체가 어떻게 전환되었다는 사례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축하드립니다.

○백현조 위원   예, 하여튼 그 성과라고 봐지고, 지금 현재 동구에 자전거 전용,  전기차 전용공장이 인근에 부품공장이 생길 것이고 하면 거기에도 지역의 특화산업들이 유치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 사업지를 통해서 우리 울산이 지금 현재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청년들도 이런 산업을 통해서 울산을 떠나지 않도록, 또 여성분들도 좀 이쪽에 울산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주력산업과에서 여성들을 위한떤 그런 산업들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여성 인구유출 1위 이런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주력인 만큼 주력산업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지만 또 실장님 답변도 잘하셨고, 과장님들도 잘하셨고, 이 업무가 잘되도록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많이 줄였습니다. 장관 만나러 가는데 너무 피곤하면 안 되니까, 식사도 못하고 간다고 해서 휴식시간을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과정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산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