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통국
일시 2023년11월13일(월) 오후 13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3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석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동시에 제도적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공무원은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순철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동시에 제도적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공무원은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순철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교통국장 박순철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교통국장 박순철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광역교통과장 김규판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순철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울산시민들의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바로 교통국입니다.
우리 교통기획과장님과 버스택시과장님, 광역교통과장님 정말 수고 많고요. 과장님도 수고 많지만 뒤에 사무관님들이 일선에서 민원 처리하고 현장 쫓아다니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여러분들 고생 많고 노고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교통기획과장님이 물류 해 가지고 큰 대회 상을 받았던데 그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와중에도 중앙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에서 국무총리상 큰 상을 받은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직원들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이어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시간을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들의 순서에 따라 보충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홍유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울산시민들의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바로 교통국입니다.
우리 교통기획과장님과 버스택시과장님, 광역교통과장님 정말 수고 많고요. 과장님도 수고 많지만 뒤에 사무관님들이 일선에서 민원 처리하고 현장 쫓아다니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여러분들 고생 많고 노고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교통기획과장님이 물류 해 가지고 큰 대회 상을 받았던데 그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와중에도 중앙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에서 국무총리상 큰 상을 받은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직원들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이어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시간을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들의 순서에 따라 보충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홍유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박순철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염포산터널이 올해 1월 1일부터 무료화로 전환됐습니다. 1년에 100억 정도 비용을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상습 정체가 된다는 문제입니다. 무료화가 되면서 그 주변으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사이드에서 염포산터널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 늘 정체가 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염포산터널이 올해 1월 1일부터 무료화로 전환됐습니다. 1년에 100억 정도 비용을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상습 정체가 된다는 문제입니다. 무료화가 되면서 그 주변으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사이드에서 염포산터널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 늘 정체가 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화 이후에 차량이 20% 정도 조사를 하니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올 초에 위원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동구 쪽에서 시내로 나오는 방향에 직진 신호를 10초 정도 연장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많이 미흡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신호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소통을 해야지 저희들이 신호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료화 이후에 차량이 20% 정도 조사를 하니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올 초에 위원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동구 쪽에서 시내로 나오는 방향에 직진 신호를 10초 정도 연장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많이 미흡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신호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소통을 해야지 저희들이 신호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유준 위원 김호경 과장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또 정체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신호 주기를 좀 조정해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가도로, 원래 염포산터널 건설할 때 당시부터 동구 사람들은 그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신호등 너머까지로 연장을 해서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분명히 여기서 정체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앞장서서 무료화 추진 운동을 하면서 그 얘기까지도 지적을 다 했습니다. 편도 1차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고가도로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정체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도 그랬듯이 신호로써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고가도로를, 물론 비용이야 많이 들겠죠. 많이 들겠지만 우회도로 하나 내는 것보다는 고가도로 더 들어 올려서 연장시키는 게 건설비용이 적게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주문을 좀 드려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가도로, 원래 염포산터널 건설할 때 당시부터 동구 사람들은 그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신호등 너머까지로 연장을 해서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분명히 여기서 정체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앞장서서 무료화 추진 운동을 하면서 그 얘기까지도 지적을 다 했습니다. 편도 1차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고가도로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정체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도 그랬듯이 신호로써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고가도로를, 물론 비용이야 많이 들겠죠. 많이 들겠지만 우회도로 하나 내는 것보다는 고가도로 더 들어 올려서 연장시키는 게 건설비용이 적게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주문을 좀 드려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국장 박순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현상이 있어서 도로부서에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지금 말씀하실 때 잠깐 생각이 드는 게 그걸 또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있는 고가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유턴을 줘가지고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하고 도로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잠깐 생각이 드는 게 그걸 또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있는 고가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유턴을 줘가지고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하고 도로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방법을 좀 찾아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호경 과장님한테 한 가지, 이것은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수, 65세 이상 인구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물론 동구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울산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60년대 초부터 공업화 도시로 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이후로 이제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노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대구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내버스 무료라든지 당연히 65세 이상은 전국적으로 지하철이나 도시 전철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내버스조차도 지금은 기초자치단체부터 시작해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내놓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울산도 탈울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전면적으로는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안 되겠지만 대구처럼 75세 이상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우리도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어르신들의 탈울산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하나하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순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방법을 좀 찾아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호경 과장님한테 한 가지, 이것은 국장님한테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수, 65세 이상 인구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물론 동구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울산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60년대 초부터 공업화 도시로 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이후로 이제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노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대구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내버스 무료라든지 당연히 65세 이상은 전국적으로 지하철이나 도시 전철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내버스조차도 지금은 기초자치단체부터 시작해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내놓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울산도 탈울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전면적으로는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안 되겠지만 대구처럼 75세 이상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우리도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어르신들의 탈울산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하나하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순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체계에서 변화하는 요인들이 생길 겁니다.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제도에 있어서는 그 시점에 있는 시민들의 공감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재정 여건 이런 걸 또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합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저는 주문드리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염포터널조차도 무료화하면서 없는 살림에 1년에 100억씩 하는 거랑 또 시내버스, 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예산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정책에 있어서도 타 지자체에 너무 뒤지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대구분들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75세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1년에 한 살씩 낮추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우리는 하고 있다.’ 어르신들 위해서 이런 정책도 펴고 있다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 하나만이라도 어르신들 탈울산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재량적으로 해서 ‘우리도 이런 것 하고 있다’ 이런 것 한번 우리 울산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택시 차량이 2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염포터널조차도 무료화하면서 없는 살림에 1년에 100억씩 하는 거랑 또 시내버스, 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예산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정책에 있어서도 타 지자체에 너무 뒤지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대구분들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75세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1년에 한 살씩 낮추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우리는 하고 있다.’ 어르신들 위해서 이런 정책도 펴고 있다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 하나만이라도 어르신들 탈울산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재량적으로 해서 ‘우리도 이런 것 하고 있다’ 이런 것 한번 우리 울산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택시 차량이 2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죠?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준비 중에 있고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은 버스택시과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거고, 거기서 하나 더 주문을 한다면 택시 명의이전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때도 가급적이면 외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1년 이상 울산 거주자에 한해서 명의이전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거고, 거기서 하나 더 주문을 한다면 택시 명의이전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때도 가급적이면 외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1년 이상 울산 거주자에 한해서 명의이전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그 부분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부분인데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보기는 했는데 대부분이 일부만 빼놓고 다 부정적이었거든요. 해가 바뀌는 만큼 다시 한번 관계자들 의견을 심층 있게 수립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박순철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쪽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시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장애인 부르미 콜센터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호출 앱 관련해서 이용료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에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박순철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쪽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시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장애인 부르미 콜센터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호출 앱 관련해서 이용료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에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제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현재 관제는 관제 전문회사에서 개발한 툴을 저희들이 임차계약 그리고 월 얼마를 지불하면서…….
저희들이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제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현재 관제는 관제 전문회사에서 개발한 툴을 저희들이 임차계약 그리고 월 얼마를 지불하면서…….
○김종훈 위원 월 얼마에요, 지금?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지금 시스템 유지관리비, 통신비하고 다 합해서 16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김종훈 위원 월에요?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시스템 유지비는 5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훈 위원 아니, 월에요?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예, 월 500만 원.
○김종훈 위원 총괄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여기는 문자, 콜하는 시스템 다 합해서 월 1600만 원 정도.
○김종훈 위원 프로그램 개발한 회사, 예를 들면 호출 앱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회사.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500만 원.
○김종훈 위원 개발은 500만 원.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예,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전화요금 있잖습니까? 그리고 관제를 하기 위한 통신요금 또 문자요금 이런 걸 다 합해서 월 16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했을 때 별도의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 요구하는 시스템들을, 필요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을 5, 6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요. 현재 국토부에서 전국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24년 예산에 35억 정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확보해서 계획대로 개발이 되면 ’25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했을 때 별도의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 요구하는 시스템들을, 필요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을 5, 6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요. 현재 국토부에서 전국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24년 예산에 35억 정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확보해서 계획대로 개발이 되면 ’25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김종훈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국 단위의 장애인콜센터를 통합하겠다 라는…….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발단계에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요구를 해서 개발되면 그걸 쓰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굳이 저희들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일단 예산 요구 들어오는 부분은 커트를 했고요. 현재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발단계에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요구를 해서 개발되면 그걸 쓰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굳이 저희들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일단 예산 요구 들어오는 부분은 커트를 했고요. 현재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또는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만약에 국토부에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내년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실무자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들은 별도로 다시 한번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재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또는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만약에 국토부에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내년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실무자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들은 별도로 다시 한번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예.
○김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올 7월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훈 위원 통학로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물들 관련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내용 중에서 통학로가 실질적으로 아직 구도심이나, 저희 지역구도 그렇지만 통학로 확보가 제대로 안전하게 되지 않은 곳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그냥 봉만 이렇게 통학로라고 설치돼 있고 거길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런 게 중구의 원도심이라든지 시골의 학교들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교육청, 저희하고 또 구·군하고 같이 전체 통학로를 조사를 했고요. 문제점 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보도가 없는…….
○김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차도만 있는 통학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내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쉬운 것은 아닌데 주민들 합의를 봐서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을 하면 보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 하나가 있는데 지금 성과는 울주군에 면 단위의 학교에 협의를 해서 보도를 확보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요소 요소 해결해야 될 곳이 한 20여 곳이 되는데…….
또 하나는 쉬운 것은 아닌데 주민들 합의를 봐서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을 하면 보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 하나가 있는데 지금 성과는 울주군에 면 단위의 학교에 협의를 해서 보도를 확보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요소 요소 해결해야 될 곳이 한 20여 곳이 되는데…….
○김종훈 위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까, 그런 개선해야 될 곳은?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맞습니다.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은 파악이 됐고요. 해결 단계에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는 협의가 다 안 됐고 하나 정도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통학로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차들도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통학로 문제 관련돼서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이 부분은 다른 현안보다 좀 협의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어찌 됐든 교육청하고 주민분들하고 빨리 협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저도 보니까 통학로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차들도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통학로 문제 관련돼서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이 부분은 다른 현안보다 좀 협의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어찌 됐든 교육청하고 주민분들하고 빨리 협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건설주택국 스마트시티과에 질의를 하면서 스마트시티과 사업을 좀 보니까 교통과에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건설주택국 스마트시티과에 질의를 하면서 스마트시티과 사업을 좀 보니까 교통과에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예, 저희들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바닥신호등 문제 그리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여러 가지 몇 개가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범위는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스마트 쪽은 그 외 지역에 필요한 곳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범위는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스마트 쪽은 그 외 지역에 필요한 곳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양 마실버스 사업 관련해서도 교통기획과 소관이고 거점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서도 절반 이상이 교통기획과 소관 사업이고 도시데이터구축 사업이나 스마트신호 등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교통기획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업설명서 보면서 느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거점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을 봤더니 반 정도 이상이 교통과 관련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그중에서 제가 거점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을 봤더니 반 정도 이상이 교통과 관련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예, 위원님 사업계획은 작성 단계에서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진행할 수 없으니까 스마트과에서 진행을 하시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협의는…….
○김종훈 위원 이번에 거점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서도 이 사업계획을 공모할 때 협의가 좀 왔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예,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김종훈 위원 왔다고요?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와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참여는 안 하지만 협의는 왔었습니다.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 라고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김종훈 위원 스마트시티과장님은 협의 안 했다던데.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아니요, 담당 직원한테 제가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김종훈 위원 아니, 과장님은 안 했다는데 교통기획과에서는 그 협의를 받았다는 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제가 받았습니다. 마실버스도 그렇고요.
○김종훈 위원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아, 그렇습니까?
○김종훈 위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아…….
○김종훈 위원 잠깐 좀 보여주시면……
(자료화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14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중에 7개, 절반이 사실은 교통기획과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면 교통국 예산이 총 430억인데 212억이 교통 관련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사업들을 하는 것 중에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큰 사업이?
(자료화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14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중에 7개, 절반이 사실은 교통기획과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면 교통국 예산이 총 430억인데 212억이 교통 관련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사업들을 하는 것 중에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큰 사업이?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최근에 C-ITS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는 손을 보는 건데 생각보다 많이 큰 사업이에요. 사실 제가 스마트시티과에 얘기를 했더니 답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고 자기들은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수주를 공모사업에 붙은 다음에 협의를 했다고 그 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고 자기들은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수주를 공모사업에 붙은 다음에 협의를 했다고 그 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아, 그렇습니까? 제가…….
○김종훈 위원 모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 파악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위원님, 아닙니다.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하고는 별도 협의는 없었고요, 공모할 때 공모 내용은 제가 한번 봤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사업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사업 중에 여러 사업들이 교통과하고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교통약자 DRT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 과하고 관련있는 부분입니다.
○김종훈 위원 아, 그쪽인가요? 버스택시과 쪽인가요? 장애인 차량인데?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DRT거든요. 수요응답형 버스 개념이니까, 물론 저쪽에 장애인콜택시도 있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교통기획과하고 관계되는 교통데이터 플랫폼사업 그런 걸 제외하고 많은 것들이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버스택시과하고 관련된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크게 보면 자율주행 DRT하고 교통약자 포용의 DRT 그다음에 마스(Maas), 통합플랫폼 결제 시스템 그런 것들이 저희 과하고 많이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크게 보면 자율주행 DRT하고 교통약자 포용의 DRT 그다음에 마스(Maas), 통합플랫폼 결제 시스템 그런 것들이 저희 과하고 많이 관계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는 과인데 교통약자 DRT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르미콜이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버스와 승합차의 차이점이거든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맞죠?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김종훈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버스택시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게 아니라 교통기획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 수요 자체, 사용자는 장애인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사업의 실질적인, 그분들이 원하는 식의 사업이 돼야지, 단순하게 그냥 DRT사업이니까 버스택시과에서 하면 된다 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제 말은.
자, 그러면 그 사업의 실질적인, 그분들이 원하는 식의 사업이 돼야지, 단순하게 그냥 DRT사업이니까 버스택시과에서 하면 된다 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제 말은.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애인분들의 사용의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으로 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보면 그냥 사업명만 보고 DRT이니까 버스택시과고 실질적인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또는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건 사실 교통기획과거든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부위원장님, 조금만 말씀드리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교통기획과는 모르지만 많은 정책들이 버스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그쪽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모하기 전에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되고 난 뒤에 저희도 내용을 다 파악했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 과하고 너무 많은 관련들이 있어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라든지 그런 부분들, 지금 실시설계 계획단계에 있어 공모되고 난 이후부터는 해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관련 업체하고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 과정 내용 중에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들 그런 것들 조정하고 그런 작업들을 뒤늦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훈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관련해서 사업하기 전에 협의가 돼야되는 부분들이 있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공모사업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하면 부서 간에 중복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의 부적정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조례도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이라도 교통기획과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 쪽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자가 필요한지, 왜냐하면 지금도 부르미콜 앱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앱을 또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은 전화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 부서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교통기획과에서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를 해 봐야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이라도 교통기획과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 쪽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자가 필요한지, 왜냐하면 지금도 부르미콜 앱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앱을 또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은 전화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 부서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교통기획과에서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를 해 봐야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님에게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기획과에 시내버스 정보 앱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을 갔을 때 버스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많다는 내용으로 제가 지적한 바 있고 이걸 좀 개선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3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을 하면서 정류장에 제시간에 도착하는 전광판을 알려주는 내용의 BIT가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님에게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기획과에 시내버스 정보 앱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을 갔을 때 버스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많다는 내용으로 제가 지적한 바 있고 이걸 좀 개선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3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을 하면서 정류장에 제시간에 도착하는 전광판을 알려주는 내용의 BIT가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저희들이 BIS 사업 중에 BIT라고 해서 단말기를 증설하는 부분도 있고요. 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앱 부분은 개선을 해서 시민들께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버스정보단말기는 지금 설치율이 45% 정도 됩니다. 현재 정류소 한 3200개 중에 1450여 개가 설치가 돼서 45% 정도 단말기 설치율이 되는데요.
작년에 김종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단말기를 좀 개선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기존에 모든 단말기에서 움직이는 방식을 중앙 집중으로 변경을 해서 올해 발주가 났는데 이렇게 하니까 3, 40%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64대를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면 53% 정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5년 동안 한 60%까지 설치율을 좀 높이겠다 라고 보고를 드려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평균 5명 정도 이상 타는 정류소에는 이런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 정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앱 부분은 개선을 해서 시민들께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버스정보단말기는 지금 설치율이 45% 정도 됩니다. 현재 정류소 한 3200개 중에 1450여 개가 설치가 돼서 45% 정도 단말기 설치율이 되는데요.
작년에 김종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단말기를 좀 개선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기존에 모든 단말기에서 움직이는 방식을 중앙 집중으로 변경을 해서 올해 발주가 났는데 이렇게 하니까 3, 40%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64대를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면 53% 정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5년 동안 한 60%까지 설치율을 좀 높이겠다 라고 보고를 드려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평균 5명 정도 이상 타는 정류소에는 이런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 정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러면 앞으로 5개년 계획을 해서 60% 정도의 수준을 올려주고, 지금 1457대의, 45% 정도의 구축되어 있는 사항을 올해 264대를 더 설치를 해서 정보단말기를 더 구축하는 것을 높인다 이런 말씀이죠?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아무튼 교통기획과에서 버스정보시스템 BIS 운영 현황 전체를 잘해 주시고 이것도 통합관제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맞죠?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김종훈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셔서 통합적으로 메인 컨트롤이 있고요. 여기서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단말 역할만 하는 걸로 해서 비용 절감을 해서 올해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교통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BIS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BIS가 일부 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이 앞뒤 차량 이격거리라든가 단말기라든가 통신장비라든가 시간정보, 돌발상황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버스 이격거리를 관리하는 부서는 그러면 버스택시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BIS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BIS가 일부 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이 앞뒤 차량 이격거리라든가 단말기라든가 통신장비라든가 시간정보, 돌발상황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버스 이격거리를 관리하는 부서는 그러면 버스택시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까?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그 정보를 저희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관리까지는 아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전체 관제시스템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버스기획과에서 관리를 해서 이격거리라든가 모든 부분에 버스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항은 버스택시과에 또 이첩을 시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버스 배차시간이나 이런, 어떻게 배차하고 어디로 가는 그런 배차부분은 버스택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위원 배차는 버스택시과에서 하고 정보시스템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그렇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물론 교통기획과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구축을 증가해야 된다 라고 합니까? 증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럼 버스택시과장님, 버스의 이격거리라든가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버스택시과에서 하는데 BIS가 그러면 버스가 제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을, 정보를 알려 주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BIS 구축현황 전체를, BIS 단말기를 버스에 다 장착해 놨잖아요.
그럼 버스택시과장님, 버스의 이격거리라든가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버스택시과에서 하는데 BIS가 그러면 버스가 제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을, 정보를 알려 주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BIS 구축현황 전체를, BIS 단말기를 버스에 다 장착해 놨잖아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단말기.
○김수종 위원 장착해 놨는데 배차시간을 예를 들어 1분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있고 5분에 출발하는 차가 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선에 가면 1분에 정확하게 출발하고 5분에 정확하게 출발해야만이 BIS 이게 버스정류장에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김수종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차량이 1분에 출발하는 차량이 있고 5분에 출발하는 차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확한 시간이, 출발과 도착시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상황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배차시간은 대부분이 정형화되어서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시간대에 출발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도로여건이나 교통정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기점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조금씩 늦거나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단지 버스가 언제 출발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정보가 나가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류장에서 정확한 시간에 출발을 했어야만이, 물론 중간에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이 부분이 정체가 될 수 있고 지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정확한 시간에 간다면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류소에 정확하게 도착시간이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도 더러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바도 있고 민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꼬리를 물고 가는 것, 1분에 정확하게 출발했어야 되는데 5분에 출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연한다든가 일찍 출발한다거나 이랬을 때 앞차와 뒤차 간의 이격거리가 좁아지고 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꼬리를 물고 가는 것, 1분에 정확하게 출발했어야 되는데 5분에 출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연한다든가 일찍 출발한다거나 이랬을 때 앞차와 뒤차 간의 이격거리가 좁아지고 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누차 강조했던 부분인 만큼 꼭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기획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통합시스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이런 돌발상황 말고는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정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버스택시과와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기획과장님과 버스택시과장님이 업무를 잘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이 돌아오면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돌아오면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박순철 국장님, 김호경 과장님 그리고 육원철 과장님, 김규판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도자료가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인데 보도자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 한눈에 본다’ 이런 내용이고 탄소공간지도 구성과 관련되어서 정의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부문별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 현황을 공간단위로 나타낸 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 30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교통분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구간별 교통량, 차종·유종·속도 정보를 기초로 하여 도로단위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탄소배출량을 할당, 격자단위로 변환’ 이렇게 써져 있고 이것은 우리 시 같으면 온실가스 감축과 목표설정 또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의 시책사업들도 있고 우리 시는 과연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운영·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 승용차 요일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철 국장님, 김호경 과장님 그리고 육원철 과장님, 김규판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도자료가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인데 보도자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 한눈에 본다’ 이런 내용이고 탄소공간지도 구성과 관련되어서 정의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부문별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 현황을 공간단위로 나타낸 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 30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교통분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구간별 교통량, 차종·유종·속도 정보를 기초로 하여 도로단위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탄소배출량을 할당, 격자단위로 변환’ 이렇게 써져 있고 이것은 우리 시 같으면 온실가스 감축과 목표설정 또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의 시책사업들도 있고 우리 시는 과연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운영·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 승용차 요일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교통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2008년 경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가입자 수가 7000여 명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5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5%의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일부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잘되지 않는 이유는 최근에 요일별 쉬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일리지 쪽에, 적게 타고 많이 타고 이런 마일리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은 저희들도 2년 전에 한번 변화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앞에 의회 때 ‘기존에 계신 분들도 계속 혜택을 주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없애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2008년 경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가입자 수가 7000여 명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5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5%의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일부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잘되지 않는 이유는 최근에 요일별 쉬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일리지 쪽에, 적게 타고 많이 타고 이런 마일리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은 저희들도 2년 전에 한번 변화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앞에 의회 때 ‘기존에 계신 분들도 계속 혜택을 주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없애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참여율 정도가 퍼센티지로 나와 있는 수치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0여 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7000여 대가 참여하면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여기는 다 참여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만 해 놓고 참여 안 하는 건 아니고 등록하면 요일을 지켜야 됩니다. 1년에 5번 이상 위반하면 잘라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것을 정상화시켜라, 교통분야에서 사실은 탄소배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앞서 이와 관련된 ‘탄소배출 흡수량을 한눈에 본다’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 환경과 관련된 교통국의 새로운 환경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승용차 요일제 운영과 관련된 것은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탄소저감 노력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님 따로 환경정책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야가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탄소저감 노력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님 따로 환경정책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야가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화물자동차,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물자동차 경제운영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번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국비 6억, 저희들 시비를 가지고 화물자동차 경제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류비 5%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그리고 탄소배출량 이것도 5% 정도 효과가 있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이쪽 부분에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서, 화물차가 일반승용차보다는 훨씬 더 탄소배출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내용을 고민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환경과 접목한 그런 교통정책이 우리 시의 탄소정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환경 쪽으로의 그런 것들도, 트램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존의 버스라든지 이러한 정책들 또 택시와 같은 정책들도 환경정책과 같이 연관된 정책들로 변환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승용차 요일제 운영과 관련되어서 서울시의 통합에코 마일리지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코 마일리지 제도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통합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 한번 보시면 마일리지를 가지고 기부도 하고 현금으로 전환도 하고 지방세도 납부하고 상품권도 교환하고 아파트관리비도 납부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 주행거리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들여다보셔 가지고 좀 더 앞선 환경정책들도 교통기획과에서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스마트쉘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승용차 요일제 운영과 관련되어서 서울시의 통합에코 마일리지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코 마일리지 제도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통합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 한번 보시면 마일리지를 가지고 기부도 하고 현금으로 전환도 하고 지방세도 납부하고 상품권도 교환하고 아파트관리비도 납부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 주행거리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들여다보셔 가지고 좀 더 앞선 환경정책들도 교통기획과에서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스마트쉘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스마트쉘터는 전체 정류장에서 3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그 정도 보고 있죠.
이거 하나 잠깐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전라도의 어느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스마트클린쉘터라고 해서 모델을 놓고 판매되고 있는 쉘터입니다. 여기에 CCUS 포집장비가 뒤에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쉘터를 설치할 때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된 장비를 장착한 클린쉘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정책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스마트쉘터와 관련되어서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죠?
이거 하나 잠깐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전라도의 어느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스마트클린쉘터라고 해서 모델을 놓고 판매되고 있는 쉘터입니다. 여기에 CCUS 포집장비가 뒤에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쉘터를 설치할 때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된 장비를 장착한 클린쉘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정책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스마트쉘터와 관련되어서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죠?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조금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정류장은 구·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들 안내하고 현안관리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기본적으로 폐쇄형 쉘터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것 초기비용이 조금 더 들 것 같은데 한번 클린쉘터도 도입을 검토해 보셔서 탄소중립에 좋은 시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많이 나와 있을 거니까 가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으로 환경이 중요하니까 이런 장비와 장치들도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다음에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계장님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가장 교통국의 골칫거리가 있죠. 핫한 뉴스, 뉴스보다는 가장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복로터리, 나름대로 교통체계 그다음에 교통안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까지 했는데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을 겁니다. 솔직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갑갑할 것 같고 실제 신복로터리가 오거리 아닙니까? 오거리인데 어쨌든 평면교차로가 되면 보행자는 상당히 가까워서 좋고 그러나 교통은 마비되어 있고 주변에 상권들이 정말 아우성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화면을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기존에 있던 것은 제외하고 현재 거리인데, 오거리 체제 교통체증은 둘째칩시다. 어쨌든 시간이 가고 지금 첫날보다는 차츰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북부순환도로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하는데 고속도로 진입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로터리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주변 상권하고 지금 현재 평면교차로로 바뀌었을 때 무거주민센터 누마루길 그 길 가는 방향들이 가장 문제이고 그다음에 굴화주공, 우측에 고속도로 나가는 우측편 방향인데 타이어뱅크 우측으로 빠지는데 거기는 그래도 삼호교에서 가면서 우회전해서 빠져나가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누마루길 방향에는 전혀 갈 수 있는 방향이 없거든요.
과장님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누가?
교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계장님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가장 교통국의 골칫거리가 있죠. 핫한 뉴스, 뉴스보다는 가장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복로터리, 나름대로 교통체계 그다음에 교통안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까지 했는데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을 겁니다. 솔직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갑갑할 것 같고 실제 신복로터리가 오거리 아닙니까? 오거리인데 어쨌든 평면교차로가 되면 보행자는 상당히 가까워서 좋고 그러나 교통은 마비되어 있고 주변에 상권들이 정말 아우성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화면을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기존에 있던 것은 제외하고 현재 거리인데, 오거리 체제 교통체증은 둘째칩시다. 어쨌든 시간이 가고 지금 첫날보다는 차츰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북부순환도로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하는데 고속도로 진입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로터리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주변 상권하고 지금 현재 평면교차로로 바뀌었을 때 무거주민센터 누마루길 그 길 가는 방향들이 가장 문제이고 그다음에 굴화주공, 우측에 고속도로 나가는 우측편 방향인데 타이어뱅크 우측으로 빠지는데 거기는 그래도 삼호교에서 가면서 우회전해서 빠져나가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누마루길 방향에는 전혀 갈 수 있는 방향이 없거든요.
과장님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누가?
○교통국장 박순철 제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20분 전에 이것에 대한 요구도 많고 해서 시장님 보고용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데이터가 보니까 진짜 놀라울 정도로 대기열이 확 줄었습니다. 그게 3주차 된 11월 2일 시점, 4주차인 저번 목요일 시점은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거 조사 잘못했다고 할 정도로 대기열은 엄청 줄었습니다. 오로지 한 군데 삼호로만 대기열이 아침 첨두, 저녁 첨두를 저희들이 재고 있는데 저녁 첨두만 삼호로 증가했지 나머지 모든 구간에서 아침 저녁으로 확 줄었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5지로 되어 있지만 7지였습니다. 타이어뱅크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골목으로 쏙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교통섬이라는 걸로 정리했는데, 북부순환도로 쪽은 저희들이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북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다가 교통섬 타고 들어가서 쏙 들어가는 건 가능한데 다른 방향에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무거위브아파트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유턴 받아서 돌아와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거기 경상일보 사옥 옆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보령약국으로 해서 들어가는 골목, 거기 이상한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도 아닌 것이 그냥 콘크리트가 하나 있어서 그거 없애고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쪽 민원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면서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분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교통량을 빨리 뽑아낼 수 있었던 게 북부순환도로에서 교차로에 접하게 되면 버스차선을 5개로 늘여놨습니다. 그래서 남산로 쪽으로 갈 수 있는 두 차로 그다음에 직진해서 갈 수 있는 세 차로, 또 가다가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한 차로까지 해서 다섯 차로지만 여섯 차로처럼 쓸 수 있도록 해 놨고, 말씀하신 누마루길 저기입니다. 저기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셔 가지고 바로 거기서 유턴 받아서 들어오셔 가지고 거기로 쏙 들어가든가 아니면 지금 좌회전 받아서 대학로 쪽으로 가다가 120m 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무법천지입니다. 거기도 양측으로 막 해놔서 그거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회전하고 다시 좌회전하셔서 거기로 틀어 가시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고가에서 유턴 받아서 내려와서 들어가시든가, 그거에 더해서 실제로 저 길을 이용하시는 게 현안이 아니고 제일 안쪽에 있는 아파트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용하던 통로입니다. 저기 보니까 저녁시간대 6시에서 7시 사이에 400대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게 뭐냐하면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KT 있고 무거동사무소 있고 거기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끝이 도로하고 접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일부 쓰고 있고 도로는 지금…….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5지로 되어 있지만 7지였습니다. 타이어뱅크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골목으로 쏙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교통섬이라는 걸로 정리했는데, 북부순환도로 쪽은 저희들이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북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다가 교통섬 타고 들어가서 쏙 들어가는 건 가능한데 다른 방향에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무거위브아파트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유턴 받아서 돌아와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거기 경상일보 사옥 옆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보령약국으로 해서 들어가는 골목, 거기 이상한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도 아닌 것이 그냥 콘크리트가 하나 있어서 그거 없애고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쪽 민원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면서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분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교통량을 빨리 뽑아낼 수 있었던 게 북부순환도로에서 교차로에 접하게 되면 버스차선을 5개로 늘여놨습니다. 그래서 남산로 쪽으로 갈 수 있는 두 차로 그다음에 직진해서 갈 수 있는 세 차로, 또 가다가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한 차로까지 해서 다섯 차로지만 여섯 차로처럼 쓸 수 있도록 해 놨고, 말씀하신 누마루길 저기입니다. 저기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셔 가지고 바로 거기서 유턴 받아서 들어오셔 가지고 거기로 쏙 들어가든가 아니면 지금 좌회전 받아서 대학로 쪽으로 가다가 120m 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무법천지입니다. 거기도 양측으로 막 해놔서 그거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회전하고 다시 좌회전하셔서 거기로 틀어 가시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고가에서 유턴 받아서 내려와서 들어가시든가, 그거에 더해서 실제로 저 길을 이용하시는 게 현안이 아니고 제일 안쪽에 있는 아파트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용하던 통로입니다. 저기 보니까 저녁시간대 6시에서 7시 사이에 400대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게 뭐냐하면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KT 있고 무거동사무소 있고 거기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끝이 도로하고 접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일부 쓰고 있고 도로는 지금…….
○위원장 문석주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상수도본부 땅인가 그럴 겁니다.
○교통국장 박순철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도로로 연결할 겁니다. 내년 3월까지 도로로 연결해서 그 길을 좀 가다가 휘어 가지고 그대로 직선으로 타고 들어가면 KT 지나고 무거동사무소 지나는 그 길을 뚫어버리면 기존에 그 길로 이용하시던 분들이 그 길 따라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타고 가시다가 어느 순간에 나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 도로로 합류해서 아파트로 막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뚫어 가지고 분산시킬 거고, 또 하나가 울산대학교 후문 쪽 정비하고 있습니다. 무거동쪽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데가 쇠정사거리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차들이 좌회전 받기 위해서 전부 그쪽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일대가 마비되어서, 후문 쪽에 그걸 넓히면서 1차선, 2차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좌회전이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후문 쪽에 계신 분들이 쇠정사거리 쪽으로 합류 안 하셔도 그쪽에서 바로 내려가서 좌회전도 받고 우회전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 그다음에 같이 주변 여건이 나아지는 것들을 인지하실 거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면 또 거기에 대응하고 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 그다음에 같이 주변 여건이 나아지는 것들을 인지하실 거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면 또 거기에 대응하고 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나 교통, 여러 가지 원활하게 하고자 했는데 지금은 봉착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은 지나면 운전자가 여러 가지 숙달되면 좀 나아지고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게 삼호방향, 북부순환도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차선하고 조정하면 신호체계를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교통 그것은 문제없는데 가장 우려하는 게 원래 오거리지만 지선노선까지 하면 7개 노선인데 굴화주공 쪽으로 가는 것은 그나마 해결되는데 누마루길, 무거주민센터 쪽으로 아파트 들어가는 게 가장 문제였는데 저도 현장 가보면 교통섬에 가도 고속도로 교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통신호 폴대하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이 있으면 했는데 그러나 여기 가도 각도가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KT 거기에 상수도본부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직선 쪽으로 내줄 수 있는 방안, 그러면 그 부분도 문제없이 갈 수 있는 방안, 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하고 추진해 주시고 또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주민들 간에 서로 이견이 나면 또 낭비가 되니까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통 그것은 문제없는데 가장 우려하는 게 원래 오거리지만 지선노선까지 하면 7개 노선인데 굴화주공 쪽으로 가는 것은 그나마 해결되는데 누마루길, 무거주민센터 쪽으로 아파트 들어가는 게 가장 문제였는데 저도 현장 가보면 교통섬에 가도 고속도로 교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통신호 폴대하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이 있으면 했는데 그러나 여기 가도 각도가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KT 거기에 상수도본부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직선 쪽으로 내줄 수 있는 방안, 그러면 그 부분도 문제없이 갈 수 있는 방안, 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하고 추진해 주시고 또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주민들 간에 서로 이견이 나면 또 낭비가 되니까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리고 교통기획과장님 고생 많고 교통약자 여러 시설 많이 하지만 스쿨존과 실버존 그다음에 장애인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앞에는 정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와 관계없이 많이 하고 있고 문제 없는데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참 안타깝습니다.
‘허울뿐인 노인보호구역’ 교통단속도 없고 불법주차만 가득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장을 찾아보면 사실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둘 것인가, 지금 현재 자료에는 2022년도까지 130군데라고 했는데 오늘 131군데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허울뿐인 노인보호구역’ 교통단속도 없고 불법주차만 가득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장을 찾아보면 사실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둘 것인가, 지금 현재 자료에는 2022년도까지 130군데라고 했는데 오늘 131군데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2022년도 말 기준에 130곳이고 지금은 135곳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전체에 하면서 전국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고령화시대에 빨리 진입했고 울산도 가장 젊은 도시에서 인구수의 14%면 고령사회 아닙니까, 그죠? 지금 15% 지났고 2027년 되면 20% 넘어가는데 20% 넘어가면 초고령사회입니다. 정말로 빨리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작년 그전부터 그나마 실버존을 지정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지정만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은 시설을 제대로 못 갖췄다는 것 이거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행히도 작년 그전부터 그나마 실버존을 지정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지정만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은 시설을 제대로 못 갖췄다는 것 이거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맞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대두되는 바람에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예산이 투입됐었고 작년에 당초예산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됐으니 노인보호구역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동안 노인보호구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지정만 되어 있고 안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노인보호구역에도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도 22곳 정도 설치했고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시점과 종점 표시가 있어야 되고 표지판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노인보호구역에도 점점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 후 정도 되면 노인보호구역도 시설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계속 노인보호구역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실제로 학교 앞에 어린이들 사고가 그나마 20대 이하 사고율보다 65세 이상 사고율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비중이 높고 특히 보행자 사망률 보면 2021년도에 43%, 2016년도에 50% 넘어가고 2020년도에는 57.5%입니다. 고령자 수가 65세 이상 이상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인지능력이 떨어지죠. 행동반경도 좁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현장을 파악하셔서 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되는 것도 현재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원하고 재래시장 앞에는 전혀 지정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서울시나 몇 군데 부산도 재래시장 앞에 지정하고 있는데 울산은 전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지정할 가망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문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되는 것도 현재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원하고 재래시장 앞에는 전혀 지정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서울시나 몇 군데 부산도 재래시장 앞에 지정하고 있는데 울산은 전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지정할 가망성이 있는지?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의 장이 요구를 할 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면 시장님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시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시면 만약에 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시장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장 상인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또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짐도 내릴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가능한데 전통시장 여건상 안전하게 주차해서 물건을 상하차하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할 만한 곳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노인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후에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숙제가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도 연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여기가 태화시장 사거리거든요. 지금 밤에 보면 위에 사거리인데도 빨간색 해 놨는데 거기는 항공 비슷하게,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자료화면을 보면서)
여기가 태화시장 사거리거든요. 지금 밤에 보면 위에 사거리인데도 빨간색 해 놨는데 거기는 항공 비슷하게,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활주로형 횡단보도.
○위원장 문석주 저기에만 활주로형 박아놨더라고요. 정말 저기 좋겠더만, 태화시장 옆이고 밤에 노인분들이 다니기에 가장 좋게 불빛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버존이나 횡단보도에 이용하면 상당히 좋겠다. 유일하게 제가 밤에 가는 길이라서 저 자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인데도 저기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또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버존에는 횡단보도에 야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제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위원장님, 대로변을 중심으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차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얗고 밝은 불빛을 내주거든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산편성해서 앞으로 노인보호구역에는 시설 장비, 언론에 나왔듯이 허울뿐이지 않게 제대로 시설 장비가 갖춰져서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외지에서 온 차량들이라든지 밤샘주차가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자주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에 단속실적을 잠시 소개해 주시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 초에 밤샘주차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현황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평균적으로 평일에 1300여 대 가 밤샘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고 주말은 1700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차량이 60% 되고 관외차량이 40% 정도 되는데 솔직히 울산은 그나마 그래도 화물차휴게소 그리고 공동차고지, 화물차휴게소를 저희가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공동차고지 2개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계속 구·군에서는 매달 한번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기별로 한번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125번 정도 단속을 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단속실적은 1200대 정도를 단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단속할 때는 다른 데로 피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단속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라는 건데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심이나 사고의 위험이 없는 곳에 하면 좀 나은데 저희들이 단속을 사고위험이 많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하고 있거든요. 단속도 계속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휴게소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편하게 주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올 초에 밤샘주차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현황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평균적으로 평일에 1300여 대 가 밤샘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고 주말은 1700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차량이 60% 되고 관외차량이 40% 정도 되는데 솔직히 울산은 그나마 그래도 화물차휴게소 그리고 공동차고지, 화물차휴게소를 저희가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공동차고지 2개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계속 구·군에서는 매달 한번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기별로 한번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125번 정도 단속을 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단속실적은 1200대 정도를 단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단속할 때는 다른 데로 피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단속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라는 건데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심이나 사고의 위험이 없는 곳에 하면 좀 나은데 저희들이 단속을 사고위험이 많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하고 있거든요. 단속도 계속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휴게소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편하게 주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유준 위원 어쨌든 영업용 화물차는 20만 원, 화물차는 10만 원 또는 영업정지가 5일 처분이 내려지는데 주차할 데도 없는데 주차단속은 안 할 수 없고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시·도에 보면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구간에 있어서는 허용을 해 주는 쪽으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3군데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이런 지자체들이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구간은 허용을 해 주고 하지 말아야 될 곳은 단속을 통해서 규제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울산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지에서 밤새워서 왔다가 납품하고 불법주차, 밤샘주차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정부분을 울산 전체로 보면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 곳이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는 세 군데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일정 구간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허용해 주는 데는 허용을 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시·도에 보면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구간에 있어서는 허용을 해 주는 쪽으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3군데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이런 지자체들이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구간은 허용을 해 주고 하지 말아야 될 곳은 단속을 통해서 규제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울산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지에서 밤새워서 왔다가 납품하고 불법주차, 밤샘주차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정부분을 울산 전체로 보면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 곳이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는 세 군데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일정 구간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허용해 주는 데는 허용을 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꽤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산, 대전, 광역시별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초단체도 46군데 정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노상주차장, 공지 이런 부분에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저도 사무관 때 화물업무를 한번 했었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16년도에도 한번 조례 제정을 검토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은 안 된다는 것, 도심에 안 된다는 것, 관련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물차도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6년도에도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했고 이번에 제가 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것을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감천 쪽에, 북항인가요? 그쪽에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요금도 받으면서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시·도 같은 데는 확인했더니 그런 문제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걸려서 조례는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실효성은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잘 된 사례들을 다시 한번 보고요. 저희들도 온산이나 이런 공단 쪽에 밤에는 여유가 있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꽤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산, 대전, 광역시별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초단체도 46군데 정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노상주차장, 공지 이런 부분에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저도 사무관 때 화물업무를 한번 했었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16년도에도 한번 조례 제정을 검토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은 안 된다는 것, 도심에 안 된다는 것, 관련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물차도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6년도에도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했고 이번에 제가 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것을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감천 쪽에, 북항인가요? 그쪽에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요금도 받으면서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시·도 같은 데는 확인했더니 그런 문제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걸려서 조례는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실효성은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잘 된 사례들을 다시 한번 보고요. 저희들도 온산이나 이런 공단 쪽에 밤에는 여유가 있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부산에도 보면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 사상구 이런 쪽에 행정구역 경계선 주변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물론 주택가에 해서는 안 되겠죠. 대부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게 시간당 1000대 이하로, 1000대 이상 통행량이 있는 곳은 안 하는 걸로 조례를 저도 대부분 다 파악했는데 시간당 1000대 이상 통행량이 있는 곳은 안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울산에도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검토해 주시고 의회 의원들 차원에서도 저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교통기획과장 김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앞서 질의에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드릴게요.
거점사업 절반이 교통국 사업인데 사업이 2025년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3년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국에서 이관을 받을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거점사업 절반이 교통국 사업인데 사업이 2025년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3년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국에서 이관을 받을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공모할 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실현 가능한 사업 아이템 위주로 선정되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단계에 나름대로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하고 있고 물론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을 수용할 것인지에 관한 여부는 나중에 논외로 치더라도 실시설계단계에서 우리 시에서 수용 가능하고 또 적용 가능하고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사업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단계에서 노력할 거고요. 그 이후에 계획상으로 2025년에 사업 끝나고 2026년도부터 3년간 의무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재정에 관한 문제거든요.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현실 가능한 아이템들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단계에 나름대로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하고 있고 물론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을 수용할 것인지에 관한 여부는 나중에 논외로 치더라도 실시설계단계에서 우리 시에서 수용 가능하고 또 적용 가능하고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사업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단계에서 노력할 거고요. 그 이후에 계획상으로 2025년에 사업 끝나고 2026년도부터 3년간 의무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재정에 관한 문제거든요.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현실 가능한 아이템들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럼 지금 이관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일단은 공모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걸 저희가 다른 부서라고 해서 가타부타 그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어차피 시의 이름으로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잘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는데 사실 과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련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사업 내용을 바꿀 수 있든지 아니면 사업을 변경하든지 교통과에서 전문적이니까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검토하고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다,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관련 유관부서끼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예전에도 많이 보조금 사업들을 진행해 보셨을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다,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관련 유관부서끼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예전에도 많이 보조금 사업들을 진행해 보셨을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박순철 물론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고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은 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부여된 업무분장 하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단계에서 보면 연관부서는 자기들의 전문성과 실태를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모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 충분히 협의하고 어떤 것들은 저희가 당초 그런 제도가 있지만 충분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해 보고 우리 부서에서 시도해 보고 싶었던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너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거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도 변경해서 같은 부서끼리 협조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은 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부여된 업무분장 하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단계에서 보면 연관부서는 자기들의 전문성과 실태를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모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 충분히 협의하고 어떤 것들은 저희가 당초 그런 제도가 있지만 충분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해 보고 우리 부서에서 시도해 보고 싶었던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너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거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도 변경해서 같은 부서끼리 협조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여러 부분 과도 많이 국을 담당하셨고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보조사업을 할 때 내년에도 유관부서들끼리 사전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건의해 보시고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게 1, 2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울산시에서 유리하게 우리가 유리한 입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게 1, 2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울산시에서 유리하게 우리가 유리한 입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김수종 위원 설치해야 되는데, 울산에는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5600여 대가 있는데 일반택시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도는 전혀 보호격벽을 설치 안 했다 그렇죠?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김수종 위원 2023년도에 보니까 순차적으로 격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가 있는데 일반택시만 설치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왜 일반택시만 신청을 받았습니까?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저희가 애초에는 일반택시나 개인택시 구분 없이 원하는 희망 수요조사를 받아서 설치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개인택시 설치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희망자가 극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는 영업용으로도 활용하지만 일반 자가용처럼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호격벽이 자기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방해된다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일반택시에 올해는 중점적으로 지원했고 내년에는 필요하면 수요조사를 거쳐서 희망하는 개인택시에도 일정부분 배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수종 위원 보호격벽을 설치하게 되면 고정식이다, 그렇죠? 탈부착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잖아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기본적으로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식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떼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좀 번거로울 뿐입니다.
○김수종 위원 보면 경찰청 시·도별 폭행사건이나 범죄현황을 보면 점차적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고 2022년도 보면 121건이라는 건수가 작은 건수가 아니에요. 최근에 TV 언론보도에 보면 운전기사분이 손님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전화기를 잠시 빌려주는 몇 분 사이에 몇백만 원이 털리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울산에도, 다른 지역에도 물론 점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울산에도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구분 없이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개인택시부분에서는 자기 자가용으로 겸용으로 사용하니까 이런 부분도 불편한 점은 초래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사고미연의 방지, 사고라는 것은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사고라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 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운전자들 위해서 보호격벽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구분 없이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개인택시부분에서는 자기 자가용으로 겸용으로 사용하니까 이런 부분도 불편한 점은 초래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사고미연의 방지, 사고라는 것은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사고라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 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운전자들 위해서 보호격벽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영유아 택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도로교통법」제50조에 보면 택시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의 좌석 안전띠 장착 의무화되어 있고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영유아 탑승객에게는 유아보호용 장구, 카시트죠? 장착 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울산에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한 택시들이 있습니까?
버스택시과장님, 영유아 택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도로교통법」제50조에 보면 택시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의 좌석 안전띠 장착 의무화되어 있고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영유아 탑승객에게는 유아보호용 장구, 카시트죠? 장착 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울산에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한 택시들이 있습니까?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없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택시산업을 점차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하는데 카시트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들을 위한 보호격벽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그 부분은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 장착이 기본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택시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쉽게 타고 내리고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유아용 시트를 장착하게 되면 그게 또 필요 없는 경우에는 탈거해야 되는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택시조합하고 협의해 보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일부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착을 계속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장착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영유아와 함께 동승해서 탑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분에게는 항상 그분들에게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게끔 항상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광역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울산공항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수치를 제가 열거하기 전에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울산공항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수치를 제가 열거하기 전에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김규판 현재 9월부터 해서 울산공항이 취항 비행기가 중단되는 사항이 있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 취항을 위해서 국토부나 항공사나 공항공사나 협조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울산공항공사와 같이 해서 울산지역에 있는 관광프로랑 울산이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산업도시를 알릴 수 있는 투어랑 가까이에 있는 경주와 같이 관광투어를 연계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은 지난달부터 시작했지만 청소년들 항로 체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경주하고는 인원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그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시와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취항하는 자체까지 유도할 수 있을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항공사에서 울산공항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 취항을 위해서 국토부나 항공사나 공항공사나 협조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울산공항공사와 같이 해서 울산지역에 있는 관광프로랑 울산이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산업도시를 알릴 수 있는 투어랑 가까이에 있는 경주와 같이 관광투어를 연계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은 지난달부터 시작했지만 청소년들 항로 체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경주하고는 인원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그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시와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취항하는 자체까지 유도할 수 있을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항공사에서 울산공항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현재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통합교통망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김규판 예.
○백현조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광역교통과장 김규판 지금은 용역업체를 선발하기 위해서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번 달 말 정도 업체가 선정되면 연계망 구축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가덕도 신공항이 생김으로써 울산공항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신공항이 되면 빨대효과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공항여객의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프라 확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들을 투입할 수 있는 계기나 계획들은 없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김규판 위원님 실제 가덕도 신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고 울산공항은 국내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덕도 공항과 연계할 수 있냐 없냐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점을 잡아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내선, 국제선이 어떻게 보면 간선 보조기능인데 실제로 그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고 현재 대구라는 지자체에서는 신공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첨단산업단지가 몰리는 곳은 수도권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천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첨단산업단지가 거기에 밀집한다, 공항을 통해서 수출로가 이어져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기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98% 이상이 실질적으로 첨단부품 수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도시 미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공항의 활성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 자체가 저는 철도 따로 공항 따로 이렇게 해서 용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철도가 KTX 이음이나 광역철도가 실질적으로 북구 쪽으로 많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항 하나만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서울로 가고 했지만 지금은 철도가 있어서 공항 이용률은 더 저조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와 공항을 병합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산공항의 활성화가 과연 저가항공을 초빙해서 여기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인프라들을, 즉 말해서 공항에 항공노선을 길게 하든지 해서 착륙노선을, 이런 인프라 확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울산공항 활성화를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도시 미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공항의 활성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 자체가 저는 철도 따로 공항 따로 이렇게 해서 용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철도가 KTX 이음이나 광역철도가 실질적으로 북구 쪽으로 많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항 하나만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서울로 가고 했지만 지금은 철도가 있어서 공항 이용률은 더 저조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와 공항을 병합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산공항의 활성화가 과연 저가항공을 초빙해서 여기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인프라들을, 즉 말해서 공항에 항공노선을 길게 하든지 해서 착륙노선을, 이런 인프라 확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울산공항 활성화를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김규판 울산공항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공감합니다. 2022년도 그때 울산공항 확장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고 거기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또다시 실제로 똑같은 반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하십시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아무리 인센티브 주고 저가항공 데려다가 여기 본사 두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취항하고 울산공항이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근본적인 용역을 다시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버스택시과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노선 관련해서 말씀을,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었는데요.
천상·구영 쪽에 순환형버스는 향후에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은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영리, 천상, 굴화 이장님뿐만 아니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들 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굴화까지의 순환형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타임이 11분이었나요? 그런데 굴화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배로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도 천상, 구영 주민분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바로 지금이라도 노선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 하루이틀 전에 KTX역에서 오는 직행버스를 천상에 경유시켜 달라는 민원이 4000명 서명 받아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민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천상·구영 쪽에 순환형버스는 향후에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은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영리, 천상, 굴화 이장님뿐만 아니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들 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굴화까지의 순환형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타임이 11분이었나요? 그런데 굴화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배로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도 천상, 구영 주민분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바로 지금이라도 노선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 하루이틀 전에 KTX역에서 오는 직행버스를 천상에 경유시켜 달라는 민원이 4000명 서명 받아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민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노선개편에 관한 문제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굴화에 관한 문제는 저번에 노선개편 구·군 설명회에 앞서 구·군 교통과장들 회의도 같이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일부 울주군의 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구·군 설명회가 다음 주부터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울주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설명회 장소에서 논의를 해 보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난 뒤에 가급적 될 수 있으면…….
○김종훈 위원 해 주십시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주민의 의견입니다. 의원이 그걸 대신 하는 거니까.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그다음에 직행좌석의 천상 경유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과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울산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17년부터 5억, 2019년에 11억, ’20년에 14억, ’21년에 18억 작년에 24억 올해도 2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울산공항 활성화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사실 지원 조례를 통해서 나오는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조금은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명쾌하지 못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무진 측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게 24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불명확하고 에어부산에서 보내준 자료의 내역을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류비가 증가됐든 이런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증가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 보조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우리도 좀 얘기할 건 해야 되겠다 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광역교통과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울산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17년부터 5억, 2019년에 11억, ’20년에 14억, ’21년에 18억 작년에 24억 올해도 2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울산공항 활성화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사실 지원 조례를 통해서 나오는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조금은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명쾌하지 못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무진 측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게 24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불명확하고 에어부산에서 보내준 자료의 내역을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류비가 증가됐든 이런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증가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 보조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우리도 좀 얘기할 건 해야 되겠다 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광역교통과장 김규환 그 자료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좀 전에 백현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요청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여행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여행사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시에서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KTX 복합특화단지 울산시의 적극적 노력으로 인해서 그래도 롯데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그간에 사실은 굉장히 노력하셨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백현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요청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여행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여행사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시에서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KTX 복합특화단지 울산시의 적극적 노력으로 인해서 그래도 롯데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그간에 사실은 굉장히 노력하셨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박순철 먼 미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내일이 자기들이 약속한 그 주차장 공사 착공일입니다.
내일 우리 담당계장 보내겠습니다.
내일 우리 담당계장 보내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게 어떻게 서면으로 좀 확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상으로만…….
○교통국장 박순철 우리 위원회 계신 거니까 속기해서 좀 그렇는데 일단 저희들이 약속한 10월 31일자로 여기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 돼 있는 분의 명의로 공사 재개에 대한 공문은 받았습니다. 공문은 받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약속한 게 11월 15일에 주차장 공사 착공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저희들이 역으로 주차장 공사는 롯데건설이 전문이 아니라서 롯데건설이 빠지고 무슨 또 다른 공사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공사 업체에다가 확인을 하니까 계약한 게 맞다는 의견을 확인했고 그게 지금 내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아직 저기가 개발계획만 최종적으로 변경이 돼 있지 개별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른쪽 부분에 철도공단 부지에 대해서 뭔가 하려면 주차장이 새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체 주차장이, 그 대체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와 자기들이 매입한 부지 일부분을 포함해서 여기에 복합환승센터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내년 2월에 인허가 신청하겠다. 그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른쪽 부분에 철도공단 부지에 대해서 뭔가 하려면 주차장이 새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체 주차장이, 그 대체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와 자기들이 매입한 부지 일부분을 포함해서 여기에 복합환승센터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내년 2월에 인허가 신청하겠다. 그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훈 위원 여기다가 복합환승센터까지 거기가 그러면 복합쇼핑몰까지 다 포함해서?
○교통국장 박순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복합환승센터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쇼핑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정으로 남겨둔 거는 분양상가라고 표시돼 있는 왼쪽 날개와 그다음 앞에 자기들이 직영하면서 임대해서 사업하겠다는 쇼핑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보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정으로 남겨둔 거는 분양상가라고 표시돼 있는 왼쪽 날개와 그다음 앞에 자기들이 직영하면서 임대해서 사업하겠다는 쇼핑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보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훈 위원 문서로는 환승센터까지만 딱…….
○교통국장 박순철 문서로는 건축 인허가 받는 그걸 하겠다고만 돼 있습니다.
○교통국장 박순철 예, 고맙습니다.
○김수종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건의와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에 보면 우리 산건위 홍유준 위원과 제가 있다 보니까 질의사항에도 중복된 부분이 또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을 위해서는 또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동구에 보면 5개 구·군 중에서는 거의 교통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교통이 사통팔달로 연결돼서 조금 분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구에서는 울산대교로 가는 차선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해안도로 그다음에 새로 또 생긴 염포산터널 그다음에 남목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동구가 현대중공업을 중점으로 해서 동구가 지금 지역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염포산터널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앞서 홍유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 또 많은 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건설도로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 만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신호체계라든가 장기 계획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남목지역에 오늘도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개소식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전기자동차가 생산량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 동구지역 쪽에 부품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북구에 계시는 우리 백현조 동료위원께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배후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동구와 연결돼서 북구를 연결하는 배후도로도 다시 또 연결을 해서 교통 분산을 시켰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동구가 교통 분산 효과와 교통의 전체적인 사통팔달 그리고 앞으로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객 유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도로에 의한 부분을 분산효과 또 앞으로 신설하는 도로부분 또 미비된 점을 새롭게 보완하는 부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구에 보면 우리 산건위 홍유준 위원과 제가 있다 보니까 질의사항에도 중복된 부분이 또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을 위해서는 또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동구에 보면 5개 구·군 중에서는 거의 교통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교통이 사통팔달로 연결돼서 조금 분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구에서는 울산대교로 가는 차선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해안도로 그다음에 새로 또 생긴 염포산터널 그다음에 남목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동구가 현대중공업을 중점으로 해서 동구가 지금 지역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염포산터널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앞서 홍유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 또 많은 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건설도로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 만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신호체계라든가 장기 계획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남목지역에 오늘도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개소식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전기자동차가 생산량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 동구지역 쪽에 부품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북구에 계시는 우리 백현조 동료위원께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배후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동구와 연결돼서 북구를 연결하는 배후도로도 다시 또 연결을 해서 교통 분산을 시켰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동구가 교통 분산 효과와 교통의 전체적인 사통팔달 그리고 앞으로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객 유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도로에 의한 부분을 분산효과 또 앞으로 신설하는 도로부분 또 미비된 점을 새롭게 보완하는 부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육원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율리차고지에 버스운송조합 관련해서 요금정산시스템을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CCTV가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나는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버스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일반시민들도 거기에 다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들이 그러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교육들을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과장님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율리차고지에 버스운송조합 관련해서 요금정산시스템을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CCTV가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나는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버스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일반시민들도 거기에 다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들이 그러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교육들을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과장님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일반적으로 안전교육이나 그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아마 CCTV부분과 관련한 개인정보교육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 부분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이 교통 전체에 대해서 참 박식하시던데 그 주무관님께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데 눈 보호용 장비를 하나 설치해 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행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진행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살펴보시고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세심한 배려 감사드립니다.
○백현조 위원 거기에 화면을 계속 보니까 그거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게 이제 언론 기사화되었고 저로 인해서 여러 번 신문에 났던 내용들인데 감사 결산하는 의미에서 감사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명촌 회차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버스요금도 인상되었고 택시요금도 사실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엉뚱하게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지연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노선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나 또 신뢰성이 저는 나빠졌다고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그런 선정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의 변화 같은 것도 한번 주문을 제가 해보고, 앞으로는 이런 공기가 늦어지고 ’22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들도 삭감 ’23년도에도 또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정체돼 있는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책정했으면 당해연도에 그거는 사용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님, 제가 자꾸 트램2호선 말씀을 드리는데 중복된 내용이라도 건의사항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트램2호선 노선을 그렸습니다. 기존 노선하고 새로운 노선들 이렇게 그렸는데 저기 진장물류단지를 거쳐서 저렇게 과연 트램이 꺾여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 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를 거쳐서 북구청을 거쳐서 송정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노선 변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명촌 회차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버스요금도 인상되었고 택시요금도 사실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엉뚱하게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지연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노선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나 또 신뢰성이 저는 나빠졌다고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그런 선정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의 변화 같은 것도 한번 주문을 제가 해보고, 앞으로는 이런 공기가 늦어지고 ’22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들도 삭감 ’23년도에도 또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정체돼 있는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책정했으면 당해연도에 그거는 사용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님, 제가 자꾸 트램2호선 말씀을 드리는데 중복된 내용이라도 건의사항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트램2호선 노선을 그렸습니다. 기존 노선하고 새로운 노선들 이렇게 그렸는데 저기 진장물류단지를 거쳐서 저렇게 과연 트램이 꺾여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 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를 거쳐서 북구청을 거쳐서 송정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노선 변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김규환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격자 지점에 꺾을 수 있는 이게 반경이 거의 25m 정도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고려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 구간에 대한 기존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구간에 도시 숲 조성하는 문제들 그냥 방치해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노선으로 간다면, 기존 파란색 노선에 2.6㎞ 구간이 지금 동해남부선 폐선을 이용해서 2호선을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은 지금 6.5㎞ 구간에는 지금 울산 숲이라는 도시 숲이 조성돼 있는데 2.6㎞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 관련 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시 숲 조성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6㎞ 구간에 대한 기존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구간에 도시 숲 조성하는 문제들 그냥 방치해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노선으로 간다면, 기존 파란색 노선에 2.6㎞ 구간이 지금 동해남부선 폐선을 이용해서 2호선을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은 지금 6.5㎞ 구간에는 지금 울산 숲이라는 도시 숲이 조성돼 있는데 2.6㎞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 관련 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시 숲 조성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김규환 폐선 부지에 대한 숲 조성은 제일 처음에 한국철도공단과 협의가 돼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철도망 계획이 변경된다면 그 이후에 충분히 우리 북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제가 건의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간지에 보면 명촌정문 앞에 좌회전로를 늘려가 상습 체제 개선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변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의회의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또 임시회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이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느냐 했을 때 오토밸리로에서 자동차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바로 들어가는 게 없어서 지하차도나 오버브릿지를 이용해서 오토밸리를 좀 이용하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렇게 바로 못 들어가니까 명촌 정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차선으로 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차도를 가고 또 오버브릿지를 이용해서 못 들어가는 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토밸리로를 지금 이용하는 화물차가 우회전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염포로 해서 그것도 역시 2개 차선으로 늘려주는 계획들을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내년 초에 입안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일간지에 보면 명촌정문 앞에 좌회전로를 늘려가 상습 체제 개선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변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의회의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또 임시회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이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느냐 했을 때 오토밸리로에서 자동차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바로 들어가는 게 없어서 지하차도나 오버브릿지를 이용해서 오토밸리를 좀 이용하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렇게 바로 못 들어가니까 명촌 정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차선으로 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차도를 가고 또 오버브릿지를 이용해서 못 들어가는 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토밸리로를 지금 이용하는 화물차가 우회전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염포로 해서 그것도 역시 2개 차선으로 늘려주는 계획들을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내년 초에 입안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호경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진행할 교차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참 민원도 많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고 정책에 입안하라고 질문도 하고 해온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충실한 답변에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버스택시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무관들하고 뒤에 고생이 많은데 우리 지금 버스 회차 지역이 태화강역에서 명촌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좀 여러 가지 업체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선버스도 지금 조정이 다 딜레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구·군별로 11월에 주민설명회에 잡혀 있죠?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참 민원도 많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고 정책에 입안하라고 질문도 하고 해온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충실한 답변에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버스택시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무관들하고 뒤에 고생이 많은데 우리 지금 버스 회차 지역이 태화강역에서 명촌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좀 여러 가지 업체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선버스도 지금 조정이 다 딜레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구·군별로 11월에 주민설명회에 잡혀 있죠?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버스업체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큰 이슈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를 다 마친 사항이고요. 일부 좀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 조율이 좀 필요하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저번에 의회에다가 노선 개편안을 보고드린 사항이고, 다음주부터해서 11월 말까지 구·군 설명회 끝나면 이제 공식적인 의견수렴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주요 이슈 사항들 다 정리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버스업체하고 노동조합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쯤에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고 큰 변동이 없으면 의회에 그냥 서면자료를 보고드리고 계획이 좀 많이 변경이 된다면 공식적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또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도와주셔 가지고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와 관련된 예산을 아마 내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때 많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주요 이슈 사항들 다 정리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버스업체하고 노동조합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쯤에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고 큰 변동이 없으면 의회에 그냥 서면자료를 보고드리고 계획이 좀 많이 변경이 된다면 공식적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또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도와주셔 가지고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와 관련된 예산을 아마 내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때 많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노선버스는 실제 지금 현재까지는 대중교통이나 버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2028년에 트랩이 가동되면 그나마 좀 나아지는데 그동안은 정말 버스택시과에서 고생 많은데 어쨌든 이번에 전폭적인 노선 개편할 때는 각 구·군에 갔을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버스회사에는 어쨌든 경제적인 지원 나름대로 그것만 되면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제도로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있고 노동조합도 어쨌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민 아닙니까 설득을 그렇게 하죠.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들이 같이 요구사항인데 이거는 승복해야 되는 거고 좋게 하자고 여러분들이 일선에 나가 있는데 그걸 못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설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 시내버스, 마을버스 만족도 조사에 보면 실제 모르겠어요. 전체 평균 100점 만점에 83.3% 나왔고 그러나 결국 우려한 상황이거든요. 일반 시내버스가 가장 아직까지 80%도 안 된다는 것,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지적, 또 특히 백현조 위원님도 요금인상도 다 했는데 불친절하게 나오는 자체가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숙제입니다. 오히려 요금도 인상되면 이런 부분은 더 시민들한테 승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객을 위해서는 기사분들이 친절해야 된다는 거 아침에 일찍 나오는 데 기분 나쁘게 대하면 안 좋고 승객 역시도 시민들 역시도 기사분들한테 친절하게 말이 서로 오가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도 기사분들이 첫 얼굴인데 이런 부분은 교육 좀 시키고 여러 가지 업체별로 또 평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지원에 좀 과감하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시내버스, 마을버스 만족도 조사에 보면 실제 모르겠어요. 전체 평균 100점 만점에 83.3% 나왔고 그러나 결국 우려한 상황이거든요. 일반 시내버스가 가장 아직까지 80%도 안 된다는 것,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지적, 또 특히 백현조 위원님도 요금인상도 다 했는데 불친절하게 나오는 자체가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숙제입니다. 오히려 요금도 인상되면 이런 부분은 더 시민들한테 승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객을 위해서는 기사분들이 친절해야 된다는 거 아침에 일찍 나오는 데 기분 나쁘게 대하면 안 좋고 승객 역시도 시민들 역시도 기사분들한테 친절하게 말이 서로 오가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도 기사분들이 첫 얼굴인데 이런 부분은 교육 좀 시키고 여러 가지 업체별로 또 평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지원에 좀 과감하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김규환 예, 맞습니다. ’24년 말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중앙선이 완전히 복선으로 다 되면 될 것 같은데 울산역 부전에서 울산 오는데 울산역도 분명히 정차되죠, 어떻게 됩니까?
○광역교통과장 김규환 위원님 그 부분은 ’24년 한 2, 3개월 전에 그게 역 자체가 확정이 될 텐데 저희들은 최대한 울산에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부분은 국토부와 많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 부분은 왜냐면 울산역에 KTX 가고 그러나 태화강역과 북울산역에는 KTX역이 없기 때문에 KTX이음이 왔을 때는 분명히 부전역 거쳐 갈 때는, 중앙선을 갈 때는 울산역이 와야 된다는 거 또 시민들이 북구나 동구, 중구 일부 지역 시민들은 다 그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과 또 과장님이 함께해서 중앙에 요청해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