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석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동시에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공무원은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지금부터 주요업무추 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안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최병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에 의해 보충질의시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김종훈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센터별로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드릴게요.
  소장님으로 오신 지 3개월 되셨습니까?

○김종훈 위원   업무 파악은 다?

○김종훈 위원   최근에 보니까 올해 감사를 받으셨는데 내용 중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건설기계등록 번호표 미반납 과태료 부과 소홀’ 이래서 제목이, 210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 소유자가 등록이 말소가 되면 10일 이내에 사실 반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뒤늦게 반납한 사례 같은데, 이게 2020년에는 1건이고 2021년에도 1건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 53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김종훈 위원   이게 교육의 문제인가요,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김종훈 위원   사실 업무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냐고요?

○김종훈 위원   그 매뉴얼을 숙지 안 합니까?

○김종훈 위원   2022년 1년간 이렇게 53건이 발생했는데 1년 동안 업무 매뉴얼을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업무 매뉴얼이 확실하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간단하게나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향후에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업무 특성상 그렇다고 하면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선임분들이나 위의 분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종훈 위원   그것을 놓치지 않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소장님께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김종훈 위원   예, 그래서 그 매뉴얼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저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내년 1월부터 국가의 법인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이 바뀌는 걸 알고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2개월도 안 남았다. 그죠?

○김종훈 위원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잖아요. 그죠?

○김종훈 위원   8000만 원 이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종훈 위원   소급 적용은 안 하는 건가요?

○김종훈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괜찮고?

○김종훈 위원   1월 1일부터 등록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고?

○김종훈 위원   지금 보면 한 가지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1억이나 1억 2000의 차량을 신규로 구매했다가 중고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차량 출고가는 1억이 넘는데 중고가가 8000 미만인 차량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연두색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되는 겁니까?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수입차인데 중고차의 경우에는 8000만 원 미만으로 차량 가격이 정해지면 사실 연두색 번호판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직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차라리 무조건 취득가액, 최초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중고가 거래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 이렇게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면 원천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차량의 가격부분들은 개인과 개인매매에서는 쉽게 취득가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건의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국토부에 건의해서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는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김종훈 위원   부작용이 아니라 시행 전이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예 제도적으로 차라리 ‘취득가액으로 하라’ 이런 의견을 한번 국토부에 제출하시라는 겁니다.

○김종훈 위원   예, 이상 마치겠고요.
  농기센터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농기센터와 같이 단감농장을 다녀왔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탄저병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얘기했던 것들이 병충해 예방용하는, 살충하는 기계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그리고 단감농장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해 달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지금 단감 농가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한번 좀 취합을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지역의 특산품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산품을 가공한 가공식품들이 울주군에는 많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물론 농기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고 농축산과와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잘 아시니까 판로개척이 해외수출도 있고 아니면 내수도 있는데 특히 울산은 그래도 기업이 많고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명절이나 여러 가지 선물을 할 때 울주군의 또는 울산시의 특산물 또는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들이 좀 판로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선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걸, 농축산과 같이 해서 농기센터에서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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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 안종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최병훈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기관별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중고차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김수종 위원   매매상사는 관리합니까?

○김수종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수종 위원   등록하는 것은 하죠?

○김수종 위원   그러면 매매상사의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게 개인입니까, 아니면 울산시에서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김수종 위원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등록하는 것은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하고?

○김수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건설기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에 의하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운행하려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수종 위원   지정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해당 건설기계의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김수종 위원   그리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 정비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해서 최근 3년까지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고발한 거라든가 영치한 사실이 있는지,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장비 소유주는 외제차이기 때문에 부품을 조달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셨죠?

○김수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도 우리 국산차가 아니기 때문에, 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역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품 못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자기들이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종 위원   한 군데 업체만?

○김수종 위원   그러면 차량은 한 대입니까? 여러 대입니까?

○김수종 위원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

○김수종 위원   정기검사 불합격된 차량은 어쩔 수 없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장비는 일반도로는 운행하지 않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요하는 장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는 지리적표시제라는 게 있죠?

○김수종 위원   지리적표시제는 지적재산권과 앞서 동료위원인 김종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특산물의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리적표시제를 함으로 인해서 생산단가라든가 생산라인이라든가 생산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울산에는 보면 서생배만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어 있죠?

○김수종 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에는 대저 토마토라든가 밀양 딸기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산에는 김종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언양에 보면 생산특산물이 상당히 많아요. 말씀하셨던 단감이라든가 쌀이라든가 한우라든가 부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생산단가라든가 생산판매,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고 특산물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는 서생 배뿐만 아니라 언양 한우라든가 특히 단감이라든가 오리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리적표시제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합니까?

○김수종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한다.
  그러면 품질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김수종 위원   아무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울산에 관련된 것도 이런 부분은 품질관리원에서 합니까?

○김수종 위원   울산에 품질관리원에서 파견된 부서가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울산에서 신청하려면 파견된 품질관리원 울산…….

○김수종 위원   이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수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수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특산물이 지리적표시제를 하려면…….

○김수종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질관리 원 울산지사에 우리가 등록하는 겁니까? 아니면 울산지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김수종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

○김수종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물론 품질관리원 울산지사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울산의 특산물 이런 부분에도 같이 협업을 해서 지리적표시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농산물이 표시제가 됨으로 인해서 울산의 특산물, 홍보, 판로개척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만큼 이 부분도 품질관리원하고 협업을 해서 울산의 특산물 이런 부분을 판로라든가 홍보라든가 많은 부분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다음에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신태만 소장님과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화재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화재위험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농수산물시장이 좀 오래되고 해서 그와 관련된 대책들이 있으면, 수립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열화상카메라?

○백현조 위원   거의 다 제어가 됩니까? 컨트롤 돼요?

○백현조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열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부산 반여동에 보면 반여동이 쾌적하고 질서 있는 시장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3대 실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결·질서·친절 확립’ 이렇게 와있는데 우리 시장 내부에 방역이라든지 청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실내 내부의 전체적인 방역 이런 것들도 합니까?

○백현조 위원   주기적으로 해요?

○백현조 위원   그러면 청결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백현조 위원   노후화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전에 한번 화재도 있었고 해서 제가 매년 감사 때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건물의 노후화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시장 내부의 청결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과연 그렇다면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현재는 온라인상거래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검토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온라인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은 수립되고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 장사하시는 상인들의 온라인거래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다른 어떤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택배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혹시 복안이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필요한 부분이고 앱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 이전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시대에 맞게 상인들의 거래의 형태들은 변경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일단 입점한 상인들부터 이 온라인 거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시고 또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집행부에 요청도 하시고 해서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 계획들이 수립되면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건설기계와 관련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23년도까지는 처분 액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2021년, 2022년 기준을 보면 결손처분액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체납액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올해의 체납액 결손처분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이게 촘촘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체납액 결손처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친절도 보니까 직원분들의 친절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분들의 노고도 소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가 계속 높아질 수 있도록 소장님, 작은 손길이 또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예산이 있다면 식사도 한번 하시고 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기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러면 등급으로 하면 S등급 정도 됩니까?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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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신태만 소장님 그리고 안종화 소장님, 최병훈 소장님, 세 분의 소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더불어서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이후에 전과 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산물 판매량 차이가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판매량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중의 정서라든지 그런 걸 보면 방어진에 횟집들이 많고 이런 데에 물어보면 방류 이후에 ‘먹기가 좀 찝찝하다.’ 이런 손님들 반응이 많다 이런 염려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내주신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업무보고 제일 뒷장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는 주 2, 3회로 하고 수산물 중금속·방사능 검사는 월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실제로 시민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직접 검사를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대처가 조금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주 2, 3회씩이나 하면서 방사능 검사는 월4회 정도밖에 안 하면 시민들의 오염수로 인한 또 수산물 안전성을 검사하는 그런 정서에 비해서는 대처가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걱정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서 대처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조금 더 횟수를 늘려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시민단체도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방사능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유준 위원   여하튼 조금 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교육 실시를 해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동구 주민들이 2021년도에는 전체 교육자들 중에 3.1% 그리고 2022년도에는 5%, 그죠? 2023년에 가면 결과적으로 34%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유준 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동구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관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 물론 출장해서 교육하는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 동구에 조금 더 모든 수치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니까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잘하신 내용에는 전자상거래교육을 저는 보내주신 자료만 보고 ‘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전자상거래교육 실적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거래를 통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유준 위원   그래서 특히나 농민들, 어르신들이 여기에 약한데 이런 부분을 교육을 또 시키고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신경을 써서 계속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전국 대비 울산 농기계 사고현황 자료도 받아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2019년도 사망사고가 하나 났고 부상이 8명, 2020년에는 부상자 15명, 2021년도 자료까지밖에 안 들어왔는데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홍유준 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통계죠?

○홍유준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제공된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험도 철저히 잘 들어서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 인명피해가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홍유준 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서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4월 6일에 퇴비살포기가 트렉터하고, 작업 후에 귀가 중인데 뒤에서 자동차가 박았단 말입니다. 박으면 분명히 부상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작은 부상이라도 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최소화될 수 있다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여기 보면 굴삭기 같은 것전복사고 나면 무조건 부상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홍유준 위원   이런 측면에서 물론 보험도 잘 들고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보험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홍유준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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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안종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병훈 소장님 고생 많고요.
  또 뒤에 특히 우리 사무관님들이 정말 시민들의 불편 없이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안종화 소장님은 부임한 지 3개월 됐는데 그래도 업무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정말 울산에 한 군데에서,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한 번씩 지나가면서 사무실도 들여다보고 하는데 정말 고생 많다는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 농업센터기술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교량경관연출 교량꽃걸이 설치, 시가지 경관조성 가로화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8개 교량 약5000m, 화분 약 2000개, 그루백 약 3800개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시가지 도로변에 경관을 위해서 4개 노선에 7300m, 가로화분은 420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지금 태화강과 동천강에 주로 하고 있고 그나마 울주군에 성지교는 상천천에 지금 하고 있는데 교량이나 도로나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 지금 폭도 태화강 같으면 폭이 넓은데 동천강은 없는데 일단 상천천은 폭도 좁은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에 그다음에 교량…….

○위원장 문석주   그러면 기준 없이, 폭이라든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20m 이상 도로라든지, 20m 이상 폭이라든지 강, 하천이 200m 이상 되든지 그런 것 없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되면 하는 지 그걸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관리 기준은 없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화면 좀 띄워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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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교량에는 정말로 다 좋습니다. 시민들이 차 운전해 가면 꽃걸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이 질의드린 이유가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요. 태화강도 전체에 다 되어 있고 열 몇 개나 있는 데도 제대로 안 되어서 일부분하고 있고 동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8개, 태화강과 동천강에 태화강에 5개, 동천강에는 3개를 해서 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나름대로 넓고 폭으로 봐서도 동천강에도 몇 군데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는 부분이 신답교와 상안교, 정말 거기도 인구가 10만 인구가 운집합니다. 차량이 엄청나게 다니는데 황량합니다.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관리한다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군에서 할 것인지 그렇게 질의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가로화분과 교량꽃걸이를 해야 될 업무인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제가 쭉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제86회 전국체전하면서 태화강 주변에 꽃걸이를 설치하고 그때는 녹지정원과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했어야지 왜 2010년부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됐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맞는지, 자료에 보면「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18조에 보면 녹지정원국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 ‘녹지정원국장은 산림, 녹지, 공원, 태화강국가정원 조성 관리 및 생태정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6조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소장은 농업기술 개발, 보급, 시험연구 및 농촌발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무를 관장한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업무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위반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석주   이 부분은 엄연하게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나와 있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타 시에도 보면 부산과 대구에도 분명히 다 구·군에서 하고 있고, 울산에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차라리 녹지정원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구·군에서 관리하는 데도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있단 말입니다. 중구와 남구,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은 시에서 편성, 지원해 주고 설치와 관리업무는 구·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석주   이 부분은 녹지정원국과 협의해서 녹지정원국에 이관하든지 아니면 구·군에 이관해 주든지 그렇게 협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업무가 아닙니다, 맞죠?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그렇게 집행부와 협의해서 빨리 업무 이관하든지 어떤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점검 실적 내용 있죠? 점검반 1개 반에 4, 5명 되어있고 농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시 민생사법경찰과 합동점검 되어 있는데 점검사항에 원산지 미표시 여부(과태료)가 있고 원산지 허위 표시여부 등(형사처벌)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내역이 있는지, 형사처벌한 내역이 있는지, 합동점검을 1개반 4, 5명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현재 상태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사항은 없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김수종 위원   어쨌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원활하게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 있고 과태료 실적도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또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또 재정지원도 확대해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디지털화 이렇게 볼 때 이 청년농들을 육성하는 것이 울산시의 시책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감자료 15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센터장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많이 있다?

○백현조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타 지자체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청년농업인 드론영농단 조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드론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드론교육을 청년들 대상으로 합니까?

○백현조 위원   소장님, 이 드론교육을 제대로 해서 청년농업인 드론영농단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 단계, 한 단계씩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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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팜 이런 것은 인도어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고 전기료도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세는 그쪽으로 가지만 우리가 전환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백현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경작면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스마트팜을 통해서 경작 규모를 확대하는, 땅은 없지만 재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사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백현조 위원   그러면 관련된 예산들은 많이 또 소요되니까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청년들을 위한 드론 영농반을 구성해서 육성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고령농가의 병충해를 방지하고 또 하천 해충방역 봉사활동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활용해 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돌아오면 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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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마무리하세요.

○백현조 위원   마무리할까요? 5분 더 주십시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행감자료 46쪽에 보면 ‘치유농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치유농업들에 대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관련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소장님하고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 보면 치유농업센터가 있더라고요.

○백현조 위원   그게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이 치유농장이 시설형 치유농장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 등 도심지 건물에 하는 것이고 또 농장형 치유농장도 있고 미래농업 스마트팜 치유농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청소년, 중장년, 노년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자료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은 농업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현조 위원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식물 분야에도 기술력을 조금 할당하는 그런 흐름들도 괜찮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식물을 보면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치유라든지.

○백현조 위원   이렇게 보고 또 식물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것 아닙니까? 또 발달기 청소년을 위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도 정책적으로 할당해서 한번 넓혀 가보라 이렇게 봐 집니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 미래에 각광받는 사업이 될 것이라 저는 예상을 그렇게 하거든요. 과연 이 삭막한 도심문화 속에 치유공간은 뭐가 있느냐, 이게 또 보니까 우리 보건소라든지 공공기관을 연유해서 이런 치유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치매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어떤 니즈가 있으면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갔지만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백현조 위원   빼빼로 데이가 아니고 농업인의 날이죠.

○백현조 위원   행사했습니까?

○백현조 위원   농업인 행사를 저희들 산건위도 기억하고 있고 나중에 그 행사하시면 초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안종화 소장님, 7월에 부임하셨다고 하셨죠?

○홍유준 위원   여하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지만 2023년 2월 6일부터 해서 5일간 시 감사 받았다고 보고 받았죠?

○홍유준 위원   앞서 위원님들도 그 감사와 관련해서 묻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총 14건이더라고요. 14건이고 거기에는 또 주차장관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시정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내용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년도 행감에서는 이런 부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일일이 위원들이 시 감사한 것까지 다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4건, 이 내용을 내년도 감사 때는 ‘이렇게 시정됐다.’ 보고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은 진짜 잘하신다고 정말 칭찬 해 드리고 싶습니다.

○홍유준 위원   그런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여성농업인 삶의 질 및 지위 실태 향후 과제라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온 것 중에 보면 여성들이 농업하고 가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혹사당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농업인들 보다 업무상으로 오는 유병률이 훨씬 높다는 측면에서 이런 우려들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도 조례가 있죠?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울산에서 특별하게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   우리 신태만 소장님께서 여성농업인들 대표를 만들어서라도 사기진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농업인들 단체를 만들어서 사기를 진작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유준 위원   그런 곳에 힘도 좀 실어주시고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정말 고생 많고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그나마 덜 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민들과 바로 대면하는 최일선에 서 있는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생 많고요.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은 동절기면 또 우려하는 게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1990년 3월 20일 개장한 이후에 33년 됐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데 아까 우리 백현조 위원님 질의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열화상카메라 그 부분의 예산은 둘째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화재가 동절기에는 걱정스럽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3년 더 딜레이되어서 언제 될지 모르는데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북구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무한정 딜레이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 우려사항입니다. 특히 동절기라서 화재 정말로 단도리 잘해주시고 또 요즘 후쿠미사 오염수 방류 때문에, 그 역시 30년, 40년 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보면 ‘10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남해에 보면 장어잡이 그것도 또 조업 중단하고 소비자가 외면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나 거기에 직원들이 ‘아직 안전하다.’ 이런 부분도 좀 하고 하여튼 요즘 소고기 여러 가지 있지만 수산물이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 주시고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미래 농업의 기술을 위해서 기술개발하고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업무는 빨리 탈피하시고 본연의 업무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업무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