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5년도 당초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20억 7800만 원 감액된 845억 2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 3400만 원이 감액된 2455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관은 일자리대상 재정인센티브 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과는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18회 울산화학의 날 기념식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수소전기차 보급에 72억 9700만 원, 수소전기저상버스 보급에 1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전략작물 직불금 5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용역비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어선원 직불제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동일하게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8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지원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및 기타수입 발생에 따라 3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여유자금 예치에 3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산업실은 전년 대비 24억 7600만 원이 감액된 550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185억 5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관은 2025년 융합학술대회에 1억 5000만 원,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에 9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과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사업에 2억 원,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현지 양성사업에 10억 원, 미래모빌리티 정밀화학소재 실용화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수소전기저상버스 보급에 16억 2000만 원, 수소전기고상버스 보급에 2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가치성장 ESG 경영 지원에 3억 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6400만 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실태조사 용역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에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토지보상비 및 용역비에 80억 6500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8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일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17억 2700만 원, 평동항에 1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공어초 설치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동일하게 5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9억 1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코리아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2025’ 참가에 2500만 원,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주기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경제산업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5년도 말 7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776억 3300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게 25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28억 26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은 2025년도 말 65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7200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게 32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5년도 당초예산안, 2025년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62호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764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산업실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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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실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 농어촌육성기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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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입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5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사입니다.
  먼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은 2016년부터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계고 고등학생의 현장 실무중심의 직업교육훈련사업으로 우리 시는 교육청의 요청으로 2019년도부터 학생들의 기업 출퇴근 버스 임차비 용도로 매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금년부터 학생들의 기업 출퇴근 교통수단을 버스에서 택시로 변경함에 따라 대중교통을 권장하는 우리 시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아 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비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방과후 강사비 지원 등의 용도로 도제학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 예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9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은 관내 규제자유특구 운영 관리와 신규 특구 기획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2025년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 중인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가 중기부 경쟁공모를 통해 후보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신규 특구계획을 위한 국비 1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매칭 시비 43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단위사업인 수소산업 육성에 기정예산으로 33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246억 8200만 원으로 일부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에 133억 4400만 원, 수소전기버스 보급 사업에 148억 3100만 원,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소전기차 판매 저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액과 집행잔액 72억 9700만 원, 수소전기저상버스 보급 사업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12억 6000만 원, 수소버스 스택교체 차량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4억 4000만 원 등 총 90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관련 일부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중기부, 중진공,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지역별로 기업 수를 배정하여 선정 및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의 경우 중기부 사업 축소에 따라 당초 배정된 6개 사에서 2개 사로 축소되어 민간사업지원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관련 5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논에 벼 대신 옥수수와 보리 등 전략작물 재배로 식량작업률을 제고하고 쌀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2023년도부터 시행하는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10월까지 농업인 및 농지지급 요건을 점검하였으며 12월 중에 직불금 지급을 목표로1087농가 659㏊에 대한 사업비 5억 400만 원을 3회 추경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12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사전 지방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아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공모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중 기타수입 10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한국 모태펀드 신성장산업 육성펀드를 울산과 경주, 포항 해오름권 지역 기업에 첨단제조, 친환경에너지분야 집중투자를 목적으로 총 140억 원을 조성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30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 후 운영사로부터 10억 5000만 원이 회수되어 금번 3회 추경에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당초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입니다.
  예산서 977페이지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는데 이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동부가 자치단체에 요청한 사업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부가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면 시는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 소관,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현지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울산의 조선산업은 향후 5년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황이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중·소 조선기업들이 숙련된 현장 외국인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에 인력양성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조선업 직무기술교육, 한국어교육 등 조선업 외국인 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지 인력 양성 교육은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지 정부가 교육대상자 모집과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조선사는 강사와 교육과정 지원 등 운영을 담당하고 우리 시는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조선인력 공급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소를 활용한 도시혁신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9년 우리 시를 포함하여 세 곳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하였으며 지난 10월 28일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수소시범도시 조성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형 수소아파트라는 큰 성과도 만들어 냈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의 확대사업으로 지난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5년도는 수소도시계획을 마련하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7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상권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1년에 제정되어 중기부에 종합계획을 반영한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역상권법 및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상권의 재도약이 필요한 곳을 지역상생구역 혹은 지역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율상권의 경우 지특회계를 통해 최초 3년 추가 2년간 최대 10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상권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조성, 환경개선, 특화상품 및 브랜드 개발 등 쇠퇴한 상권을 발전시킬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 및 지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 관련 80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 조성의 필요성과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를 통한 동물복지증진을 위해 중구 성안동 일원에 부지 3만 5000㎡, 건축 연면적 3300㎡의 규모로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7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시설, 동물보호시설, 질병진료센터, 입양센터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 편성한 사업비는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비 78억 9900만 원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용역비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5400만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 5500만 원, 건축기획 용역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수산물직매장 시설개선 지원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방어진 활어직매장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설치와 노후화 된 시설물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그중 시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수산물직매장 시설개선을 통해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수산물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울산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융자 및 2차 보전, 창업 등에 활용하는데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2024년 펀드 배당금 수익발생액 10억 5000만 원을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차년도 이월을 위한 예치금 2억 90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의 농어촌육성기금은 관내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전년도 기금 조성 총액 증가로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차년도 이월을 위한 예치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올 1월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현대중공업은 본사가 울산에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저희들 지역에 대기업 본사가 있으면서 많은 부분 시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역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잘 아시겠지만 조선업이 그동안 아주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지역에 다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역의 고용 수요가 늘게 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는 부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 외에도 각종 여러 가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각 기업이, 울산이 기업도시다 보니까 기업들의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계 각 부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 중의 하나로 현대중공업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이것은 매우 필요하고 긴요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방 사회공헌에 대한 체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동구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한 남구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참여부분은 잘 되고 있고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지금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인력난이 가장 심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국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면 최선이 되겠지만 업종의 특성상국내근로자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예전 호황기에 비해서는 지금도 거의 절반 수준인데 지금 수주 받아 놓은 물량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큰 애로를 겪고 있고 연간 6, 7000명에 달하는, 차선책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수급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지금 현재 구체화되고 진행되고 부분은 일단 우즈베키스탄이고요.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지금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지금 지원하는 보조사업자가 여기 아닙니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아닙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런데 기자재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반적인…….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예, 코메리(komeri),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소 본부는 부산에 있고 울산에 별도의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비로 코메리 그 기관이…….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의 위탁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한 가지만 부연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관내 주력산업이 대부분 수직계열화 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원청 회사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도 하청 협력사들은 인력난이 더욱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를 수급한 부분을 원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공급을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 인력난 해소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우리가 그나마도 가지고 있는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가 됩니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 때문에 우리 인구가 몇 만 명씩 감소했던 아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인력 양성사업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시·도로서는 처음 하는 것이지만 국가에서도, 산업부에서도 이 해외인력 양성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미 동남아하고 저희들보다 먼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이카(KOICA)에서도 베트남을 통해서 해외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일 큰 것은 조선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지역 공헌을 말씀하신다면 1차적으로는 지역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하고 있고, 그 외에 보면 이것은 부가적인 사항이겠지만 현대축구단 운영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일 큰 부분은 저희 울산의 위상 부분이 상당히 제일 큰 무형의 지역에 기여하는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울산하면 외국에 저희들이 출장 나가면 항상 자랑하는 것이 울산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도 있고 세계에서 1등 하는 조선소도 있다 이런 부분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다 기자재 지원입니다. 기자재는 다 국산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E7, 대상이 기능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E7 같은 경우는 현지 정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 울산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처음에 그냥 맨깔때기로 들어와 가지고 하면 말 배우고 기술 배우고 한 5, 6개월 쓰고 나면 다 로스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시가 자금을 투입해서 그런 인력을 확보하고 바로 중소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적시에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력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부서별로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을식   예.

○경제정책관 송갑순   지난해 저희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총 1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5억이었고 시비가 3억이었는데 집행은 15억 정도를 했고 집행잔액이 4억 정도 발생을 한 것이 저희들이 산업전환하고 관련된 제품고도화라든가 생산력 강화부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저조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2000 정도 발생하였고요.

○경제정책관 송갑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에 괴리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내용이 좀 달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조금 더 건설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저희 과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 대비 신청 자체가 저조해서.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저희가 시, 군·구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일단 그게 저희 그린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국가지원 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국가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지원을 하다보니까 신청요건이 안 맞아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으로 다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맞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저희들 상인연합회 보조금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국장님하고 매니저 정도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는데 울산에 보면 60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구·군별로 규모도 다 다르고 해서, 또  시장님이 오시고 시장을 지원하는데 ‘선택하고 집중을 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 시가 직접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보조사업 하던 것을 시가 직접 하게 됨으로서 인력 채용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통상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율주행차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0에서 5단계, 여섯 단계로 나누거나 3단계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해서 일정 수준에 자율운행 하는 수준, 그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예산 확보해서 저희 예산도 들이고 해서 수년전부터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카니발 모델을 활용해서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서 그 개발한 차량을 시범운행지구 지정된 곳에 테크노산단 구간 안에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을 하고, 이후는 뉴스 같은 데서도 테슬라가 정보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행하는 것처럼 저희 개발된 자율주행차도 데이터 확보를 통해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가서 운행하는 상태를 체크를 하고 했었습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현재까지로는 그런 사건·사고라든지 특별한 사항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초창기보다는 테슬라에서 항상 이야기하듯이 데이터의 중요성인데 데이터를 확보할수록 계속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베이스의 자율주행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카니발 차량에는 카메라하고 레이더(Radar), 라이다(Lidar)하고 총 12개의 센서가 부착된 사항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테슬라하고는 자율주행 모델이 조금은 다르다 라는 것이고 테슬라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그런 비교는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지금 현재로는 개발자들이 탑승한 상태로 시범운행지구를 돌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국토부에서도 법률을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사업을 연계해서 시민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할 사항인데 지금은 개발자만 타고 있지만 일부 출퇴근 비슷하게 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상용화 목표는 각 개발, 자동차 메이커별로 상당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차량개발문제뿐만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보험관계도 있고 해서 상용화 부분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예.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예로라고 몇 년 전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스마트도시 차원에서, 스마트도시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예로에다가 상당 구간 C-ITS라고 지능형교통체계를 심고 자율주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테크노산단 외에 다른 도로구간에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추후에도 시범운영지구는 추가로 확정을,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예,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 지적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조선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저임금 문제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대·중·소 원하청 이중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고용노동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중·소 상생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조선업과 관련되어서는 기존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희망공제사업도 대규모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해도 90억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당장의 인력수급이 안 되는 부분을, 물론 국내 근로자가 들어오면 가장 좋지만 그럴 여건이, 임금문제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회사 쪽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금 레벨이 높으면 국내 근로자라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입되지 않겠느냐…….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런 부분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하는 걸 두고 근원적인 문제해결만 바라보고 이 문제를 도외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단순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국인인력 도입하는 문제를 좀 더 체계화시키자 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비자 문제라든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받고 있는, 특히 조선업만 그런 게 있어요. GNI의 80% 이상 임금을 줘야 된다는 것 그것도 좀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들을 저희들이 계속 더 푸시를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이게 사람으로 치면 보약도 있어야 되고 구급약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보약 처방도 하면서 구급약도 갖춰야 될 상황입니다. 조선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적 비중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정부에서는 제도개선, 임금문제, 근로자 여건개선 당연히 해야 되죠. 저희들이 이걸 도외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업에만 맡겨놓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게 산업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특히 조선업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인데, 후발국은 뒤에서 쫓아오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려는 방편의 하나로 봐야 되는 거지 그걸 기업 문제로만 던져놓고 있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어쨌든 이 부분도 하나의 체계를 갖추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다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온양면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와 임시방편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조선업이 그나마 살아있는 거지 우리가 말뫼의 눈물 그리고 일본을 갖다가 뒤에다 삼고 와있는데 곧 중국과 왔다갔다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산업정책으로써 이걸 갖다 놓고 있다 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책임 회피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런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예.

○경제정책관 송갑순   예, 넣었습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사전에 기재부의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고용부의 톱다운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희망공제사업이 46억이 추가로 내려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에 배정이 적게 되었다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실 들었고요.

○경제정책관 송갑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아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정책관 송갑순   예, 내년에 공모 신청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공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관용차를 이용하면 여비가 1만 원 정도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소차도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지금 사업의 규모가 줄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역형플러스 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조선 근로자 신규채용할 때 공제금 지원하는 사업인데, 하고 나서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었는가 평가보고회 같은 것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배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조선업 근로자들 대부분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배달업 쪽으로 많이 갔다는 사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경제정책관 송갑순   예.

○경제정책관 송갑순   예, 그리고 규모는 실질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고 이건 조선업이었고 저희들이 조선업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석유화학 쪽으로도 사업이 편성되거든요. 여러 가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16억.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저희들은 국비가 71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시점이 3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매칭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7%로 저희들이,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정부 지원분은 2%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 매칭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의견을 많이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예.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23년 기준으로 97.2%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24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연도별로 보통 0.3에서 0.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22년도는 96.9%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그런 식으로 목표를 따로 잡지는 않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저희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울주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지금 잡혀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조례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미리 잡아놓고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작년에 울주군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걸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재원을 하고자 하는 협의 자체가 전혀 없이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주군같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의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에서 다문 몇 푼이라도 보태줘야 할 수 있다 이것은 울주군이 가지고 있는 전체 보조금 총액에서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걸로 채우고 다른 사업비로 보조금을 요청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굳이 그것을 울주군 조례를 통해서 귀속 받아서 우리보고 그걸 명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저희 쪽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을식   예,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을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상황을 말씀드리면 17개 시·도 중에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도, 농촌지역 대부분 도인데 도를 제외한 부산하고 광주, 인천 그다음에 대전, 세종은 지급 대상자를 울산과 동일하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선8기 들어와서 ’23년부터 ’24년,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영체로 확대할 경우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최초 초창기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스템 구축 문제입니다. 지금 직불금 대상자로 했을 경우에 실제 농업 종사 여부라든지 농업의 소득 확인, 이행사항 점검 등 이런 시스템으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업 경영체로 했을 경우에 별도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운영에 따른 매년 경비가 소요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부분입니다. 직불금 수령 농가로 했을 때는 현재 1만 1350농가에 68억, 군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드는데 만약에 경영체로 확대했을 경우에 ’23년 기준 경영체 농가가 2만 7000농가가 넘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보다는 예산 자체가 2.4배 정도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축산과장 주을식   추가로 조금 더 문제점은 현재 재정이, 울주군은 재정이 좋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외에 4개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2.4배 정도 늘어날 경우에 재정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경영체는 농촌지역 말고 남구라든지 중구, 도시지역에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분들까지, 공익기능도 하지도 않는데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농축산과장 주을식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을식   길고양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를 조정하는 게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농축산과장 주을식   길고양이 중성화는 저희들이 목표는 2000마리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농축산과장 주을식   그 개체수까지는…….

○농축산과장 주을식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길고양이 개체수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실적은 나옵니다.

○농축산과장 주을식   예.

○농축산과장 주을식   예, 검사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농축산과장 주을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전체 외국인근로자 말씀이십니까?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이 어바웃으로 3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교육은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당 국가에서 교육시설이랑 한국에 취업할 교육대상을 모집하고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강사는 국내 조선업체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기자재, 예를 들면 용접이면 용접봉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교육책자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내에서 구매해서 현대중공업이나 미포나 이런 데 근무할 인원들이 교육하는 장소에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교육 기자재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그런 부분보다는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숙련공이라고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손치더라도 우리나라의 각각 조선 업체별로 특징이 다릅니다. 한화, 삼성중공업, HD현대라든지 기종도 다르고 기술도 조금씩은 차이 납니다. 같은 용접이라도 멤브레인 용접도 있고 SUS 그런 용접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격을 취득한다손치더라도 현장에 오면 바로 투입을 못하고 2, 3개월 정도 숙련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지에서 배우고 오면 더 빨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그만큼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실이라든지 줄이기 위해서 조선사들이 현지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구감소문제하고 최근의 고용시장 트렌드가 바뀌어서 최근에는 젊은 층들은 급여가 많다고 해서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삼성에서도 하이닉스로 옮겨 가는 이직률이 많은 상황에서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급여가 다가 되는 상황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조선업계에 있는 국내근로자들 고령화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젊은 층이 조선업종을 기피하기 때문에 용접도장이라든지 이런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젊은 층의 수요를 더더군다나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불가피하게 외부인력을 도입한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처음엔 기술이 있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안 맞더라 하는 부분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E-9 같은 경우에는 비숙련 인력, 그다음에 E-7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전문 기술인력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한 이 사업은 전문기술인력에 해당되는 E7-3 비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초기 매몰비용을 최소화시켜주자 라는 부분입니다. 언어, 문화, 기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바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오게 되면 오히려 현지화를 갖다가 현대중공업에서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글로벌 홈커밍데이도 개최한 바가 있고요. 오히려 여기 옴으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현지 가족들을 초빙해서 오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맞습니다. 시장님이 정원박람회 출장 그 시기하고 똑같은, 시기가 겹쳐 가지고 못 갔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그 시기에서 그 뒤에도 다른 쪽으로 출장비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어놨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수소전기차가 현대차에서 내년 초에 신차가 나올 겁니다. 이니시움이라고 이미 대중적으로 조금씩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신차가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맞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버스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사업인데…….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버스는 구매 계획 자체가 원래 계획을 했다가 구매를 안 하게 되어서 보조금이 안 나오게 된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다시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일단 신청은 되어 있었는데 스텍 교체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신청할 당시에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긴 했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그게 차량 운행이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스텍 교체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행 거리나 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그게 환경부 쪽에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약간 가내시로 해가지고…….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퍼레이드하고 개·폐막식하고 행사 전체…….

○경제정책관 송갑순   폐막식 그것은 불꽃축제 예산이긴 한데 일단은…….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원래는 불꽃축제를 별도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연계행사식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폐회식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 이어 붙이자…….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폐막식은 네이밍을 그쪽으로 얹은 거지 굳이 개회식이 있어야 되고 폐막식이 있어야 되는 행사는 아니거든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100만 명.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경제정책관 송갑순   연계행사가…….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연차별로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당초 계약되어서 정크아트라든가 추가된 게 조금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예.

○경제정책관 송갑순   저희들이 지난해 2회 추경 때 삭감한 바가 있고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19세에서 39세 미만 청년 그리고 최종 졸업학교 중퇴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위소득이 60에서 150% 이하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대상이 적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범위를 고민했는데 고용부 기준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경제정책관 송갑순   그건 아니지만 타 시·도도 대부분 중위소득자, 왜냐하면 고소득자녀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게…….

○경제정책관 송갑순   고민을 했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저희들은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데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설, 추석에 시장님께서 5개 구·군의 전통시장을 장보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도 같이 이 행사에 동참해서 행사를 해보고 싶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하지는 않았는데 기업과 같이 장보기 행사를 하면서 전통시장에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주류기업들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정분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세부계획은 상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장보기도 하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연초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기업체하고 조율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라는 세부 계획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고, 당연히 계획 없이 예산이 올라올 수는 없죠.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그런 건 아닌데 세세한 세부계획은 예산이 되면 구체화된다는 그 말씀이고, 지금은 기업체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같이 참여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세세한 세부계획은…….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예, 가장 가까운 게 설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여러 기업이 참여해서, 그리고 온누리상품권도 하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산이 확정되어야 기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개략적으로 세우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기업과 방문하는 전통시장도 물색해서 세부계획을 충실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기업체 참여라는 게 그냥 대표 몇 명 불러 가지고 같이 다니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설 명절 같으면 기업체에서도 각종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통시장 쪽으로 돌려서 전통시장 활성화, 소비 촉진을 해보자 이런 기조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만든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구체화시켜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이것은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세운 거고 그동안에 발행방법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가장 큰 시점은 2024년도에 할인율도 조정이 조금 있었고 운영사 변경사항도 있었고 할인방법도 조금 변경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예, 수요자가 30% 정도 감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예,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국비는 2025년도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에 150억 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50억 원으로 발행할 수 있는 목표치가 207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2025년도에 국비가 배정되면 목표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2025년도에도 올해 2024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발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이 목표액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국비가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고용부 공모사업인데 2010년도부터 매년 선정되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의 국비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조선업 희망공제에 집중되다 보니까 공모사업 규모가 줄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선정된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삭감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관 송갑순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남구에 석유화학단지는 1968년도에 단지가 조성되면서 단지 안에 30여 개 정도 넘는 기업이 밀집해서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화학산업 특성상 원재료라든지 반제품이라든지 원제품을 배관을 통해서 이송하고 외부로 전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0년 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하배관에 각 기업들이 깔아놓은 배관이 거의 밀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구간에는 최대 55개 정도 크고 작은, 이만한 것부터 이만한 배관이 깔려 있는데 화학업종은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 그러려면 공장도 증설해야 되고 확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려고 하면 또 다른 새로운 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하로는 그 배관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향후로는 그걸 육상으로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배관을 육상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안전조치를, 밑에 있으면 그나마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땅속에 있는 경우랑 육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자동차, 조선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온 상황이고 화학업종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화학업종 지원을 위해 실장님도 그렇고 여러 고심을 하라고 해서 중앙에도 만나보고 기업도 만나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이 되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예를 들면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이 지나가면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격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땅 속 같으면 그게 별개의 문제인데「고압가스 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법상에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 울산에 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좁다 보니까 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킨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규정사항을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를 들면 철판으로 강화 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연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력산업과장 허정완   예,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지금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니고요. 저조한 편이 아닌데 어쨌든 통근버스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하여튼 그래서 거기 업체들 쪽에서 수소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정부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고요. 아마 충전이나 인프라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버스조합이라든지 시내버스조합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는 싶어 하지만 아직은 조금 주저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을식   현재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는 GB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용역을 올해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개월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건립부지 내 토지하고 진입도로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비가 지금 78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감정평가하는데 2600만 원 그다음에 사전 행정절차에 따른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또 건축부분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6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절차가 다 이행되면 2026년에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실시설계를 하고요. 2027년에 건립공사 시행하고 저희 계획상으로는 2028년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을식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을식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을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반려인들을 위한 시설은 북구에 있는 반려동물문화센터가 되겠고요. 지금 제2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는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 공존하는 그런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구상이라든지 여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반려인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여기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을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을식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중소기업육성자금 2200억에 대해서 이차보전액이 3% 이내에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800억에 대한 2.5%까지 저희들이 이차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근거가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예.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지역 소상공인 자금 수요, 모범장수기업은 저희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억을 지원하고 있고 모범장수기업은 1년에 5개 정도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데에서 6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상공인은 연간 800억 정도 구명을 하는데 소상공인은 2700명한테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소상공인은 저희들이 기존에 6000만 원씩 저희들이 융자 추천을 하다가 8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예.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예, 소상공인이 요즘 어려운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주을식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24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5억 4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치 일자하고 만기 일자가 동일하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이 좀 발생합니다.

○농축산과장 주을식   사실 FTA 체결 이후에 수입 농산물 증가에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업인 개인한테는 7000만 원 정도 융자를 해 주고요, 법인단체는 5억 원 정도 해 주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농가 부담은 0.5%에서 1%선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에 따라서 농가에는 상당한 부담이 경감되는 걸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농축산과장 주을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제산업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의안번호 제751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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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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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56호로 제출된 2025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2025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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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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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실 소관 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700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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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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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우리 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718호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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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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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5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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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시-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

- 울산시-SK피유코어 Polyol 생산/물류 설비 신설 투자협약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투자의향서(LOI)

- 동반성장 업무협약(양극화 해소 자율 협약)

- 친환경 수중 데이터센터 단지 구축 연구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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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건 다 연계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것은 앞서 저희들 예산심의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 주체는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부가되는 기자재를 일부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고요.
  이 협약은 주로 현대중공업에 들어오는 인력의 주요 선이 우주베키스탄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 정부 대 정부 간의 역할로 교두보를 놓아준다는 그런 업무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대중공업만을 위한 또는 조선업체만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한정되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게 작게는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크게는 우리 지역에 대한 외국인 인력수급이라든지 또는 우리 역내의 인구 증가 또 거기에 따른 소비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약속이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라는 지역에 외국으로 송출할 인력들에 대한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서 거기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10억 원은 전체 우즈베키스탄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3개 지역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편성한 예산이고요, 그중의 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기자재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의 협약이 될 테고요. 나아가서는 서로 간에, 이것은 정부 간 협력이다 보니까 그러한 단순한 한 개 사업만을 위한 그런 협약이라기보다도 인적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친 도시 간 교류 이런 부분으로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해양수산과장 김은주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을 지금 저희가 신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26년도에 종료가 되면 그중에 수중 데이터센터 한 개 모듈을 설치하는데 단지 구축을 위한 기술협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 데이터센터 운영을 할 때 전력수급이라든가 냉각비용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중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냉각 비용이 50% 이상 절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은주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