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국장 김정익   미래전략국장 김정익입니다.
  평소 울산의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미래전략국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산안 제안설명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개요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6억 700만 원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86억 8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3억 400만 원보다 56억 8300만 원이 감액된 62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쪽, 미래전략기획과는 부서 직원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보조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등 17건 총 56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신산업과는 다배출(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쪽, 국내여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청년과는 울산광역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총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등 총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개요 5쪽입니다.
  미래전략국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액 53억 1800만 원보다 67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725억 9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620억 4100만 원보다 74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6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개요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미래전략기획과는 미래기반 조성사업 발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현장지원과는 기업현장 전담책임관(PM) 양성 아카데미사업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울산 지역 투자기업 실태조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6 미국 소비재 전자 전시회 참가 지원 및 KOICA 글로벌 연수 정책역량 강화 등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투자유치보조금, 기업투자 유치지원사업 등 전년보다 27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개요 8쪽, 신산업과입니다.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자동차 및 조선 공정 AI자율제조 기술개발사업 등 123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울산 지역 우수학생 육성지원사업, 제조업 AI융합 기반조성사업 등 64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73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개요 10쪽입니다.
  대학청년과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등에 778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미래전략국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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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전략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전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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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국장 김정익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사업비 관련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입니다.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사업비는 관내 이전·창업기업 중에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다수 기업과 보조금 지원 관련 상담들은 있었으나 대부분 지원 요건에 맞지 않거나 협의 중에 있어서 사업비가 미집행되었고 이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산업과 소관 다배출(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에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비 정산 결과 기존 장비 활용과 자체 교육 추진 등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고, 산업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청년과 소관 울산광역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2024년 4월 의원발의 조례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의 최종 대출 예상 금액을 반영해서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과 소관 조감도 등 홍보물 제작 관련 예산안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미래기반 조성사업 발굴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감도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울산 지역 투자기업 실태조사 관련 1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산업별, 업종별 통계자료가 부족해서 기업지원 정책 설계 및 투자기업 관리에 어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번 투자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도 마련하고 기업별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투자 관리를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과 소관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98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우리 시와 과기부가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건립비를 공동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과기부의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었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갑니다. 2025년도 건축비 중 시 부담분 98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청년과 소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관련 772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이른바 RISE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대학지원을 통해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RISE사업 추진과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원 등을 포함해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현장지원과장 송연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현장지원과장 송연주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서 내년 1분기 이전까지는 발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업현장지원과장 송연주   1분기 이전에는 발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저희가 1차 상반기에 투자유치단 파견을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해서 갔다 왔고요.
  2차는 일정이 여의치 않았는데 지금 경자청하고 에너지과랑 저희가 연합해서 같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관을 주로 경자청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만 지원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국외여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저희가 아마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하고 1추, 2추에 잡는 것들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1추에 잡았던 자료가…….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그러니까 전년 대비라는 게 당초예산 대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그게 아마 저희가 CES 관련해서 당초로 잡았던 부분하고, 제가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당초 계획은 일단 퇴직 인력을 활용해서 강사료로 쓰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노동자 국내 교육할 때 교육시설, 교육 교재부터 비용이 한 3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해외 수요 해서 전문가 경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2억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그건 저희가 ’24년도 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지금은 감액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방식을 바꿔서 그전에…….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실에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실제 사업 추진하는 건 주력산업과의 업무라서 제가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전에 해외사절단 갈 때 제가 같이 입회했고 들은 내용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것은 기자재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파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존 사용하는 것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모르고 일단은…….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아닙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퇴직 고숙련 인력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사업이었고요.
  지금 주력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건 직접적으로 외국에서 전면적으로 교육을 해서…….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저희 자료랑 주력산업과랑 한번 위원님께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아닙니다. ’25년도부터는 저희가 청년센터로 청년사업이 위탁이 되기 때문에 청년센터 위탁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2026년경.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신산업과장 이은숙   저희 올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아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의 관심이 좀 부족한 그런 기업군에 대해서는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애로사항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선정 대상 기업군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배출권 산정 검증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기업현장지원과장 송연주   알겠습니다.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잘 진행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이 구·군 인허가 담당자 교육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현장지원과장 송연주   투자하기 좋은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올해까지, 지금 학생이 140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가 선발대가,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140명이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사 운영비나 등록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0명 추가선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고요..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이 사업이 2027년까지거든요. 연구개발이 단계별로 계속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요약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정 지원의 형식 면에서는 기존에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제 지자체로 넘어오게 됩니다. 행정적 권한, 재정적 권한이 우리 지자체에 넘어와서 우리 지자체가 대학과 협업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지역에 있는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기관 주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대학으로 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경쟁력의 문제, 산업체는 산업인구 수요가 줄어든다는 그런 인력 공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각각의 문제가 서로 독립된 영역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각각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보완을 하면 충분히 지역에서 그것이 극복 가능하리라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 같이 지·산·학 협력을 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각 지역에 재원을 내려주고 지·산·학이 협력을 해서 어떠한 과제를 발굴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추진하라는 게 RISE체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홍보뿐만이 아니고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 방향을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청년정책에 대해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국장님하고도 많은 고민을 했고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홍보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시는 시대로, 구·군은 구·군대로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닐까 싶고요.
  내년부터는 구·군과 함께하는 청년정책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제공되는, 울산광역시 안에서 기관 주체가 누구든지 젊은이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책이 좀 더 접근성이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청년정책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담겨 있는 청년정책도 있겠지만 각각의 우리 시를 포함해서 구·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좋은 시책들이 많거든요. 그걸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시인성 좋게 담고 새로운 자료가 올라올 때 청년들한테 바로 알림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좀 보강해서 그게 아마 효과를 많이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외에 유튜브나 SNS를 많이 활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시 SNS뿐만 아니고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SNS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홍보를 좀 다양하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일부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2회 추경 시점에서 답이 좀 안 나오는 사안이 있어서 그랬지만 조금 더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 부분은 있기는 하고요.
  그밖에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소 시기가 수요인 기업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새로 생길 수 있는 MOU 건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금액이, 예비비 차원에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시 말씀을 정정해 드린 것처럼 국비는 예산을 받아놓은 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청구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금액 안에서 국비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아닙니다. 저희가 종료는 이를테면 아까 2억 예산인 고숙련 건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예산의 효율성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가 또 투자 관련해서 예산을 1추나 2추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반영하자는 부분도 좀 있기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말씀하시는 것에 크게 공감을 하고 저희가 투자 예산 중에서 유치보조금이나 이런 건 1회나 2회 추경할 때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중에서도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온라인으로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랑 외교부랑 MOU를 체결한 이후부터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라는 것은 저희가 회원 자격으로 참여를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국제회의 참가 경비에 대해서는 삭감 처리를 안 해 주시면 저희는 또 계속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시기가 연중에서 하반기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상반기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알겠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에, 대기업의 전문경력을 오랫동안 축적해 온 그런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끼리…….

○신산업과장 이은숙   위촉이 아닙니다. 자체 구성을 하는 거죠.

○신산업과장 이은숙   그분들이 지역 그린과학기술센터,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건물인데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국이 있고 전문경력인사 230여 명이 지금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신산업과장 이은숙   테크노파크 운영 주관기관에서 그런 전문경력인사들을 추천받아서 구성을 하고요.

○신산업과장 이은숙   지금 거기에 있는 퇴직하신 분들 보면 석유화학 업종이 거의 121명이니까 50% 이상 차지하고.

○신산업과장 이은숙   우리 지역에 석유화학공단에서 퇴직하신 전문경력인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산업과장 이은숙   그리고 조선 쪽에 한 45명, 에너지 분야 쪽에 28명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지금 5개 분과별로 해서 23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그분들이 그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 현장 같은 데에 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저희가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으로 해서 1개 기업에 최소 2억까지 줄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공모 공고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공모 공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맞습니다.
  1억 감하고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TP에서 기업들을 모집하고 집행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도 하고 실적도 관리하고 연말에는 성공적으로 진행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표창도 수여하고 간담회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시장개척단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도시나…….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그건 이제 실적으로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 기준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저희가 성과 분석을 반드시 하고…….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말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쌍방 교류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계획했던 만큼은 못 오셨고 기간이 또 좀 축소가 되기는 했고요.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가장 큰 게 칸호아성에서 오시겠다고 했다가 그 기간 말고 성장님이 현대미포조선과의 다른 일정이 있어서 거기의 일정을 당겨서 먼저 오시는 바람에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그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저희가 상호호혜원칙에 따라서 저희도 그 지역에 축제가 있을 경우에 가게 되면 항공비는 저희가…….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 이 기업체는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신규사업…….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신규사업으로.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연구과제 수행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당 1억 정도로 잡아서 3건 정도로 지금 잡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최신기술 공유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그 수준을 평가하는 건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신산업과장 이은숙   아무래도 지금 소프트웨어 쪽은 수도권 쪽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울산의 현주소가 어떠냐’ 라고 물으셨는데 울산시는 그동안의 산업 비중이나 구조를 봤을 때는 전통적인 중후장대형 산업에 치중했던 게 사실이었고 반면에 다른 지역은 그런 산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 시·도에서는 저희보다 2, 3년, 부분적으로 앞선 데도 있었고 다행히 올해 저희가 인공지능 파트만 말씀드리면 중장기발전계획도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또 산업부의 기술 지원하는 사업도 이번에 2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민간 쪽의 투자유치까지 포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아까 기업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 디지털 쪽에 기업들 한 5, 6십 개가 되고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은 청년기업들만 해서 5, 6십 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기업을 방문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사업계획을 짰는데 오히려 다른 시·도의 지원사업에 비해서 이 돈이 사실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세부적인 자료는 꼼꼼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를 미리 알아내서 준비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가 없다든지 관리가 안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성과지표 포함해서 모든 사업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다 지도·점검을 하고 평가에 근거해서 산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좀 답답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답답한 부분도 맞는데 좀 활성화되고 잘돼 있으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고 한다면 많이 알려졌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는 부분이 이미 기존에 있던, 잘되어 있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전 세계하고 다투게 되어 있고 그중에 또다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오는 물음표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가시화될 것입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국가가…….

○신산업과장 이은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사업 기획을 1건 했고, 지역산업 기술로드맵 수립 그리고 바이오헬스산업 진흥계획 수립 3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6억입니다.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인건비가 있고요. 인건비가 있고 나머지…….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기존에 하고 있던…….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8000인데 작년에 5000이라고 말씀하신 건…….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3000이라고 말씀하신 건 부기 방식이 바뀐 건데 올해에도 8000이고 내년도 8000은 똑같은데 저희가 지역을 좀 세분화시켰다가 유럽 및 미주지역 등이라고 해서 붙여서 그렇습니다. 유럽하고 미주지역이 5000에 아시아 지역 3000 해서…….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그게 수요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일단 일차적으로 해 보겠다고 작업을 하는 중에 8월에 MOU가 되면서 그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방식이 바뀐 거니까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이번에 2억은 저희가 감액을 합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예.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예, 말씀 잘 들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저희가 5월에 운영기관이 종료되고 사실은 새로운 운영기관 모집공고 절차를 거치면서 거기서 하던 사업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대체를 해서 다른 대학에서 수행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과 그다음 8월에 저희가 해외사절단으로 가서 우즈베크에서 MOU하는 시점은 아마 저희가 해외에 가 있을 때 2추가 진행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감액을 했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은 들고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고, 이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가능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저희가 일단 ’23년도의 경우에는 기업을 8개를 모집해서 그 기업들이 사실은 외국에 수출 관련 협의를 할 때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동반해서 해외시장에 나갈 때 같이 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렇게 쓰이는 부분이고요. 8개 기업을 해서 다문화가족이 참여해서 나온 실적은 현재 계약 유망이 13건에 3억 1600만 원 정도.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추진 실적으로,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해외에 수출이나 관련해서 가게 되면 그 시점에서 바로 계약하기보다는 좀 유망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후에 계속 소통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최소 2년 이상은 박람회나 이렇게 갔을 때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추적해서 최종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매년 나가는 시장도 다르고 그다음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계산은 그렇게 돼 있고 업무량과 하중이나 횟수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원하는 수치 이상은 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일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개별 케이스에 맞춰서 다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실에서 그렇게 페널티 형태로 받았냐 이런 말씀입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간략하게 드리면 증액된 건 대학청년과의 RISE사업이 처음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돼서 증액된 거고 감액된 것은 기존에 저희가 의회 때도 여러 차례 지적된 부분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미리 수요도 예측하고 추계를 정확히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좀 가능한 정확하게 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하다 보니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중에도 지적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본예산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 때 또 요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자체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저희 자체적으로도 더 노력하겠고 또 여러 위원님들 오늘 많은 의견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7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3억 원을 주소를 이전해 왔을 때 생활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 나머지 돈은 각 대학에 홍보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당초 목표가 1000명이었고요, 상반기에 접수를 했을 때 저희 쪽에 협조를 해 주신 대학생들이 7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29명이 타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 지역으로 주소가 이전되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하반기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는 주소를 저희 쪽으로 옮겨 주시는 분들에 대한 생활장학금 지원이었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이렇게 옮겼다가 유지를 하는데 유지율이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50% 정도만 유지가 될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옮긴 학생들의 유지율을 보니 이탈률이 10% 정도밖에 안되고 90% 정도는 아직도 저희 쪽에 계속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이어서 올해에 의견 청취를 해 보면 대학생뿐만이 아니고 대학원생까지도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3억 1500으로 편성했습니다.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처음에 전입하게 되면 20만 원이고요. 전입한 시점으로 해서 6개월 지나면 10만 원인데 그것이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6개월 연장해서, 연장해서 한다면 또 1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예, 그래서 1학년 들어와서 4학년까지 8학기 동안 계속 주소를 유지하게 된다면 젊은 학생이 지원을 받는 금액은 토털 9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사실은 청년에 대한 홍보는 연중 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의 날 예산 편성을 저희가 한 것은…….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아닙니다.
  「청년기본법」에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 전국적으로 청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해서 그것은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구·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총체적으로 청년의 날에 같이 홍보를 하고 그 이외에 연중 국무조정실, 국가에서 하는 또 우리 시와 연계돼서 하는 행사도 있거든요. 지자체와 연계돼서 하는 행사도 있고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저희 쪽에 협조 요청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디지털 뉴포럼이라는 걸 지금 새로 구성을 해서 내년에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 보면 관련되는 신산업 분야 쪽으로 저희가 다 별도로 분과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같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제가 한 20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아까 홍성우 위원님께서도 사업이 진척되는 데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산업진흥과장할 때 R&D사업은 심의하는 규정하고 기체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자체 규정 외에도 지금 3, 4백 명 정도 되는 전문가 풀을 만들었고 현재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되거나 국가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그 R&D 심의 기능을 반드시 거쳐야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은 이후에 계속사업이든 순수한 시비 사업조차도 해마다 매번 반복해서 평가받고 그게 통과돼야 앞으로 사업이 진척되도록 체계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후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업비가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미래전략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25호로 제출된 2025년도 미래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경석   의안번호 제725호 2025년도 미래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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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미래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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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미래전략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58호로 제출된 2025년도 미래전략국 소관 사무의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2025년도 미래전략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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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미래전략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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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과장 이은숙   저희가 자립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 시가 운영비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산업과장 이은숙   지금 2016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립화 방안을 2029년까지는 자립화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   예, 그렇고 이제 금액은 점차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자체 자립화 방안들을 만들고 예를 들면 이제 생긴 지 6, 7년밖에 안됐지만 국가지원사업들을 많이 가져오면 거기에 따른 간접비 수입도 있어서 이후에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