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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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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1월28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가. 건설주택국
  6. 4.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7. 5. 2025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 6.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가. 건설주택국
  6. 4.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719호)(시장 제출)
  7. 5. 2025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24호)(시장 제출)
  8. 6.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9.   가.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업무협약
  10.   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현 및 주요사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11.   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
  12.   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2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의견 청취 1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건설주택국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64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13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144억 30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300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는 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사업 15억 원과 천곡본동 일원 도로개설 공사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감소로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택허가과입니다.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운영수당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울산관문 경관디자인 현상설계 공모전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시비 부담금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명시이월사업 요구서입니다.
  일반회계 9개 사업 43억 8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주택국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9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880억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400억 원이 증액된 2297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200억 원, 외솔큰길(외솔교∼삼일교) 도로개설비 100억 원, 삼동∼KTX 울산역 도로개설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건축정책과입니다.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5억 9000만 원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거급여는 전년대비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택허가과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 2억 7000만 원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십리대밭교 보행환경 디자인 사업 35억 원과 디지털로 만든 열린 울산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비 8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8000만 원,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 경관조명 설치사업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120억 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과 세출 동일하게 전년보다 2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67억 2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 1억 90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 소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24년도 말 현재액 40억 7000만 원이며 ’25년도 말에는 7000만 원 증액된 41억 4000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시의 편리한 도로망 확충과 시민 주거안정, 도시경관 개선 등 2025년도 건설주택국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764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도로과 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사업은 태화동 희마아파트를 연결하는 명정천 횡단 교량으로 ’22년 5월 이예로(갈티교차로∼성안교차로) 개통 후 통행량 증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교량 철거 후 재가설 및 이예로 접속부 정비를 위해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정책과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24년 예산편성 시 국비 지원단가를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청년형 호당 1억 2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토부와 최종 협의결과 청년형 호당 1억 1200만 원 등으로 감소됨에 따라 국비 지원금액은 4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도시기금은 융자시기 미도래로 향후 필요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택허가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수당은 당초 38개 단지를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18개 단지의 착공이 미루어져 품질점검단 수당 2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 울산관문 경관디자인 현상설계 공모전 800만 원은 공모전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공모 미실시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2023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국고보조금 70억 원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분담금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국지도 69호선 개량사업은 굴곡부가 많은 산악지형으로 사고 우려가 높아 체계적 정비를 통한 도로기능 향상과 지역 간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70%를 국비 지원 받아 ’25년 상반기 보상 착수 및 착공을 위해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정책과 소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상 설치가 어려울 경우 스프링클러 및 방화벽 등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에는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허가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은 층간소음 걱정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층간소음 방지매트 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해소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 공동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십리대밭교 보행환경 디자인 사업은 2009년 준공되어 노후된 십리대밭교의 공공시설물이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태화강 조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망대 디자인과 프로그램 분수 등을 조성하고자 시비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울산경찰청에서 지정한 ‘여성안심귀갓길’ 중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선정하여 도로명 LED 경관조명을 시범 설치함으로써 범죄 및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도로명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24년 7월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 소관 공간정보 시설물시스템은 상·하수도 관로 및 도로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에 도입하여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화되어 최신 보안위협에 대한 대처 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어려워 서비스 중단이 우려됨에 따라 시스템 교체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 수립된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정비구역별 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일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길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 랜드마크 도심공원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사업 총 사업비가 예상하건대 약 19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와 번영교 중간에 하나의 교량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편의시설, 산책로, 녹지 사업을, 이게 선행조건 이행 여부를 용역심의위원회 기술용역심의를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예, 투자심사는 월요일, 화요일 해서 어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권태호 위원   통보 왔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선행조건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까?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예, 그렇습니다.
  아! 랜드마크 도심공원 조성사업은 타당성검토 용역이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타당성검토 용역 하는 사업이 2억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2억 7000만 원을 용역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선행조건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는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사전검토는 마쳤고요. 이것은 투자심사대상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이행해도 되는 걸로.
권태호 위원   그 부분이 이해되고 그래도 사전에 우리가 태화강 위에 하려고 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량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하나의 광장이 생긴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예.
권태호 위원   지금 폭이 보니까 길이가 340m고 폭이 85m에서 120m 정도 규모의 교량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교량이 생겼을 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가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사전에 이런 용역이 2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의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이 사업은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억 7000만 원의 돈을 해가지고 거기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 가지고 한다면 사전에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이 사업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내부적인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랜드마크 도심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생각하는 후보지가 아까 말씀드린 울산교∼번영교 사이인데 그 부분은 하천 점유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제없이 다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인지, 재원 조달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압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할 때는 이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 그것도 사전에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예.
권태호 위원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걸 했을 때는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저희가 가능하다는 내부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담당부서에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염려스럽다면 이 용역사업 자체가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검토용역을 시행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권태호 위원   사실 이 위치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전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하겠다.’라고 많은 분들에게 공언을 해 오셨는데 갑자기 또 바뀐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아시겠지만 세계적 공연장 처음에는 그쪽에다 건설…….
권태호 위원   그것도 타당성 용역에서 안 됐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을 하려고 계획이었는데 장소가 좀 바뀌면서 ‘그러면 시민들한테 뭔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냐?’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기에, 실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교량이 도로와 같은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교량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위에 광장 조성하는 데 큰 문제없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울산교하고 번영교를 연결하면 울산에서는 획기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저걸 한 겁니다. 실제 저희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여러 가지 산도 넘어야 되겠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도 거쳐야 되고 다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권태호 위원   199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2030년도까지 6년간 이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겠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한 사항으로 가다 보면 제가 봐도 울산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또 문화관광의 투트랙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인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디지털로 만든 열린 울산,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대해서 사전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이 자료에는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 위치도 설정되지 않고 지금 83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지금 위치에 대해서는 조망점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소방법」이나 관련법에도 저촉 받지 않을 정도의 장소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위치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위치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 83억 원을 편성한다는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가 없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저희가 시 청사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권태호 위원   저한테 사전에 설명할 때는 시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시청에 하는데 위치를 정확히 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제안사항으로 갈 부분이라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니, 모든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의 목적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 위치라든지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자료내용을 보면 ‘디지털로 만든 열린 울산,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업’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약 83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이 돼서 하는데 ‘볼거리 제공을 위한 독자적인 콘텐츠 제작·표출한다.’ 이런 내용은 저는 사실 좋아요. ‘시정 홍보를 위한 다양한 분야.’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 앞, 관공서 앞이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도시가 어디냐면 저는 가봤을 때 독일의 뮌헨이라는 도시를 가봤어요. 거기는 시청 앞이 관광지가 돼 있어요. 완전 오픈돼 있죠. 담벼락도 없어요. 거기는 동네 자체가 사람이 많은 상업지역입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시청에, 미디어파사드라고 그러면 밤에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낮에도 보겠죠. 낮에도 LED로 보지만 밤에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된다면 그걸 보기 위해서 머물 수 있는 울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지금 위치는 저희가 명확하게 ‘어느 쪽에 어느 위치에 하겠다.’ 라는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조망점이라든지 입체화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잡을 부분이고…….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네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잡을 경우에는 효과가 감쇠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는 하되 정확한 위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성이 있고 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교통량에서도 다른 도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가 인근의 상인들도 혜택을 받고 또…….
권태호 위원   디지털 미디어파사드의 목적이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저희는 시민이 누구나 무료로 접근 가능한 문화예술 영상 플랫폼으로서 접근을 하고 또 시에서 다양한 정보라든지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걸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침에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북경에 세무천계라는 LED 미디어스크린을 보고 있고 라스베이거스의 여러 가지 LED 미디어를 봤는데요. 관공서 앞에 미디어스크린을 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내가 좀 전에 말했던 독일의 뮌헨시청도 그 앞에 LED 미디어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LED 미디어는 관광객들, 야간시간대 쇼핑 할 수 있는, 오감이 만족할 수 있는,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체험이라는 게 문자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것 있죠? ‘#285000’ 해서 그걸 문자를 넣으면 그게 1000원이라는 문자 수신료로 해서 그걸로 세입을 잡아서 그 디지털미디어 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이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세입을 만들 수 있는 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 스크린에 문자를 보냅니다.
  만일에 오늘 ‘건설주택국장님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을 때 ‘#뭐’ 이렇게 보내면 1000원 정도에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가 계속 스크린에 나옵니다. 그걸 세입으로 잡습니다. 무조건 어떤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수요라고 하죠.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시청 앞 광장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오감이라 하는 게 보고 느끼고 쇼핑도 해야 되고 즐기고 체험도 해야 됩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상업용으로…….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LED 파사드 사업 하는 곳이 잘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없는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입체형도 나는 참 원했고 많은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위치 선정을 잘못해버리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미정’이라고 나와 있었고 사전에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정말 많은 소통을 했지만 지금 오랫동안 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우리 과장님께 저는 꼭 제언해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 위치에 대한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권태호 위원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예산은 아직 계획이 덜 준비된 것 같아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왜 시청을 생각을 했냐 하면, 저희들이 시청에 설치하면 이게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데는 민간에서 디지털 영상물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지 공공에서 할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이렇게 한번 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많이 유도될 테니까 내심 그런 의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구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울산의 모태는 배산임수라 하는 지역사회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는 중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구는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도 없는 오로지 문화와 역사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우리 원도심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옛 소방서 부지에 지금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백현조   마무리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그러한 공간에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것도 관공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예산 수립하시느라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축정책과장님,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지금 청년주택임차보증금에는 19세∼34세, 청년가구는 19세∼39세로 돼 있고요. 청년월세는 34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39세로 해서 청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어떤 것은 34세고 어떤 것은 39세라서 지원자들이 헷갈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통일화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일단은 청년의 기준이「청년기본법」에 나오는데 19세∼34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청년 기준을 달리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시는 39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할 때「청년기본법」에 따른 34세를 적용하라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청년가구주거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다 보니 우리 시 조례를 따라서 39세로 정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희망주택 지금 많이 하고 있죠? 8군데 224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입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여기는 청년 나이 기준이 39세로 돼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경관과,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정원도시울산, 도심 활력찾기 골목정원(꽃길) 조성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홍성우 위원   스크린 한번 띠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지금 예산을 약 7000만 원 투자를 해서 2028년도 울산국제정원박람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개최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홍성우 위원   2년 동안, 2025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홍성우 위원   한번 보시면 저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울산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쭉쭉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함으로써 공동체 의식도 강화시키는 이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 하나 하나가 많아봤자 15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 군데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우리 울산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다양하게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더 효과를 많이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홍성우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정원박람회가 2028년도 아닙니까, 그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홍성우 위원   그러면 좀 미루어서 ’26년도, ’27년도에 해서 ’28년도에 꽃을 피우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저희가 하는 그 사업에는 저렇게 하는 자원들을 다 활용을 해서 저희 사업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평가들을 해서 사업을 주기 때문에 저분들도 그 사업에는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어떻든 간에 내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한 골목에만 7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경관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좀 작지만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하는 그런 활동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저희가 평가항목에서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서 그 부분들이 공모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태화강 지하차도 경관개선을 한다고 했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홍성우 위원   울산 대표색 체제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울산색 가이드라인 제시를 지금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홍성우 위원   그것 언제까지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내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가이드라인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하는 게 어떻겠느냐?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런데 저희가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는 지하차도가 실제 조도라든지 편차가 심해서 운전자의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지금 오염도 많이 돼 있어서…….
홍성우 위원   울산에 대한 어떤 대표 색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하지만 거기에서도 저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색들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몇 가지는 있기 때문에 문양하고 조명으로 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거기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추상적이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단계별로 먼저 용역을 주고 대표적인 색을 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별로, 지하차도도 거기에 맞춰서 색깔을 입히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런데 저희가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너무 노후화되고 오염도도 심한 부분이고 운전자의 운전도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 안에…….
홍성우 위원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청소도 하고 조명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울산문화예술회관 계단부 디자인 개선사업 설계비용이 3억이거든요. 설계비용이 3억이면 본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성우 위원   계단부 그거 하는데?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계단부 안에 있는 공간들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밑에…….
홍성우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설계비 3억이면 본 공사비가 보통 얼마 돼요? 도로 건설 쪽에는.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보통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나 100억 이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성우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 설계비용 3억도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그것은 공사비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나온 근거입니다.
홍성우 위원   공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고 설계비만 덜렁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공사를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곧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울산광역시 경관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위탁해서 가이드라인도 한다고 했고 이것만 하더라도 5억 8000입니다. 거기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비도 2억 8000.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저희 법정용역이 5년 단위로 되거나 10년 단위로 되는 게 내년도가 되면 대부분 다 수립해야 할 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도 2억 8000인데 어떻게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4억이나 들어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이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금 도시 전반의 경관에 대한 부분이고 그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도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4억이든 1억 8000이든 2억 8000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 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한 시기인데 주춤해지는 이유가 사실 전기차 화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시민들 수요를 조금 멈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이 지원 사업이 지상으로 옮기는 어떤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지상으로 옮기는 사업은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하의 CCTV라든지 방화벽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제일 큰 효과는 질식소화포가 적은 돈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일례로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스마트폰 앱으로 화재장비를 이동시켜서 전기차 하부에 장비가 들어가서 배터리를 천공을 시켜서 강화액을 주입해서 불을 끄는 그런 장비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소방에 대한 안전인증이 안 받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지원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질식소화포나 방수 이동식 컨테이너 수조공사 같은 경우에도 소방관들이 보통 몇 명 정도 투입이 됩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그건 화재가 났을 때 지하에 소방차 출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상으로 충전시설을 올리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방인섭 위원   올려야 되는데 지하에 보통 있게 되니까,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에도 하려면 소방관들이 30여 명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지하에는 소방차나 장비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사고 난 사례도 보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작동을 해도 그게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그 피해액이 100억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실제 효율성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는 가장 화재 진압에 효과를 내는 것은 천공, 구멍을 뚫어서 직접 분사하는 방식 그런 부분이 지금 개발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지만 그런 장비들이 실제 도입이 돼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현재 리튬 배터리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고체전해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안 날 수 있도록 미리 원천적으로 방지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울산이 2차 전지산업 특화단지가 돼 있는 만큼 삼성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앞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사업이라 해서 이 부분이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서민들이 굉장히 눈물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지원하는 체계인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이것은 몇 가구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우리가 사고 나는 게 대다수 원룸을 구하는 청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쪽에 많이 와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모집을 할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협회 쪽으로 해서 저희 입장에서 많이 동의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3시간씩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월세, 실제 집에 동행도 같이 하고 상담도 다 해주고 계약서도 같이 써주고 이런 걸 하다 보면 그게 건수가 몇 건 될 것인지, 일주일에 3시간씩 근무하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3시간 동안 10명에 대해서 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걸 연 단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은 다 소진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방인섭 위원   컨설팅을 해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계약까지 동행을 하는 부분이 이루어진다 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혜택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울산에도 아마 지금 전세사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전이나 여러 가지 준비단계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한다, 사기피해자들한테 심리적 저항선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더 확대를 하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 홍보해서 5개 구·군에서 다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아가면 되도록 하고 예산은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좋은 제도는 시행하는데 많이 이용을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내년 연말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모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지금 보니까 자전거 펌프트랙 및 MTB 연습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자전거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울산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강 주변 그다음에 공원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정주요건을 좌우하는 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울산을 찾아오거나, 그렇다면 반드시 태화강 주변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주변 인프라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건강한 어떤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울산이 공업도시에서 벗어나서 살기 좋은 도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실 때 시각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다른 도시에서 울산을 찾은 분들의 느낌이 어떨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사실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는 잘 정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자전거길이 워낙 유명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주변 경관하고 타 시·도와 차별되는 부분해서 그렇게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울산시민이 건강하면 울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도 건강해지고 비용을 많이 절감하게 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선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과가 도시경관과다 보니까 전시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왜냐하면 도시를 예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과가 도시경관과라서 오늘 논란이 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아까 권태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미디어파사드사업, 저는 사실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사업이고요. 지자체 그러니까 관에서 이런 미디어파사드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되고 가장 유명한 미디어파사드가 어디냐 하면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하는 미디어파사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미디어파사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이기도 하고, 여기가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파사드하면서 방문객도 늘고 매출도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물도 흔히 말하는 화려하고 자극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사실 공익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들을 확 끌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해야 될 사업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 관광객들이 많으면서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권태호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시청사에 한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손근호 위원   시청사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저희도 울산의 민간업체에서 도입한다면 저희도 적극 환영을 할 건데 지금 현재까지도 도입을 하겠다는 곳도 없고 지금 서울처럼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시민제안으로 들어온 것도 서울을 가야만 볼 수 있는 코엑스의 웨이브파도라든지 광화벽화의 영상아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울산에서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서 노잼도시 이미지를 탈피하자 그런 의도였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민간에서 도입했을 때는 그만큼 화려하고 좋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울산에서는 민간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도입을 해서…….
손근호 위원   그게 규제죠. 다시 말하면 저희가 시청사 관공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옥외광고물 자체를 관공서에서 해야지만 허가가 편하고 일반 민간기업에서 하면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광화문은 규제가 풀려 있기 때문에 광화문 전체가 사실 말하면 그런 옥외광고물 할 수 있는 지역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풀어져 있는 지역이 없고 대부분이 관공서에 할 때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에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청이 아시다시피 주말에 여기 유동인구가 많나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래도 저희가 버스정류장 이용이라든지 도로 소통을 봤을 때는 그렇게 다른 도로에 비해서…….
손근호 위원   이게 8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유동인구 분석이라든지, 아까 권태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는 아까 전에 관공서에 설치해야지만 규제가 쉬우니까요.
그러면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관공서 유동인구 조사를 하셨어야죠. 저는 시청이 미디어파사드 83억을 들여서 할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고 주말도 마찬가지고, 시청은 흔히 말하는 낮에 시청 공무원들이나 인근의 상인들, 시청을 방문한 사람들이 좀 있을 때 사람이 있는 곳이지 흔히 말하는 울산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런데 저희 시청사거리에 있는 빌딩들이든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근무자들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손근호 위원   떨어지지는 않지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청사 건물 중에서도 시청을 능가할 수 있는 방문객이나 이동객이 있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손근호 위원   저는 아까 권태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구의 청소년문화센터 거기가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조망점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광장이 앞에 있어야 만이 그걸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손근호 위원   두 번째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저는 이게 설치해서 끝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3억 원이 들어가서 설치를 한다고 끝나는 사업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손근호 위원   유지 관리 보수비용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매년 들어가는 돈이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손근호 위원   거기다가 영상물 제작해야 되죠? 미디어파사드는 가장 중요한 게 영상물입니다. 그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런데 지금 공익광고로 해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공익광고를 하면 그게 시민들의 이목을 끄나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저희가 주요 콘텐츠들이 정확한 시간이라든지 정각이나 30분대에 나온다 라면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정시화 하고 또 공익광고는 그 사이에 넣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우리 예산서 몇 페이지 앞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이번에 영상물 제작하는 것 10억이 포함돼 있어요. 한 편당 1억이거든요. 그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것은 말씀드리면 SK에서 원더글로브가 12월이면 완성이 됩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미디어파사드에도 촬영할, 송출할 영상물을 시청에서 제작할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손근호 위원   공익광고만 트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 공익광고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청구 왔을 때.
손근호 위원   그건 흔히 말하는 수익사업인 거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저희가 제작하는 콘텐츠는 저희 시에도 스토리와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영상아트로 제작해서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손근호 위원   그것도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가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그것은 울산시에 대한 부분이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든지…….
손근호 위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손근호 위원   예산이 들어가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미디어파사드 전력 엄청나게 소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 전기세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전기세 그 부분하고 다 포함된 게 유지관리비 안에서 3억입니다.
손근호 위원   PPT 한번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사실 관에서 하는 게 문제가 뭐냐하면 광주시 남구 미디어파사드해 가지고 ‘유명무실’하다 이래서 뉴스에 났고요.
  또 넘겨주세요.
  세종도 “‘미디어파사드’ 애물단지로 전락”.
  또 넘겨주세요.
  포항시 북구청도 미디어파사드.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미디어파사드가 미디어 월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빔 프로젝트로 하는 것이냐는 조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아까 북구청은 빛으로 쏘는 거고, 방식에 차이는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 월하고 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는데 미디어 월 자체가 하여튼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100억 가까운 예산으로 미디어파사드를 하려다가 경기도의회의 질타를 받았어요. 사실 관에서 하는 미디어파사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런데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한 원더글로브에서의 영상물이 나오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보고 저희 시에도 그 콘텐츠가 있다 라면 울산에서 머무르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손근호 위원   저는 우선은 권태호 부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장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는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관광지 흔히 말하는 삼산동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유동인구에서 가장 극대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거면 제가 사실, 10몇 억짜리 이런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83억, 유지비와 영상 만드는 것까지 하면 저는 100억 가까이 든다고 봅니다.
향후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겠죠. 이런 사업을 사실 지금 복지예산이나 우리 울산에 시급하게 인프라 개선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이 100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 울산시가 시급하게 꼭 해야 할 사업인가에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런데 지금 울산에서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서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복지 쪽으로만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문화 쪽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손근호 위원   문화를 향유하는 것보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구청에도 또 미디어파사드 경관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건 빔으로 쏘는 겁니다.
손근호 위원   빔으로 쏘는 거지만 미디어파사드가 지금 유행이 되다 보니까 기관에서 너도 나도 다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먼저 시행한 곳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유지 보수를 못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놓은 데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견과정 수렴하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거기에서 의견수렴 했습니다.
손근호 위원   국민신문고에 들어와서 추진했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시민 창안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손근호 위원   그런데 시민 창안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으면 다른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공론화는 시켜보셨어야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래서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 예산을 올렸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 했습니다.
손근호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몇 명입니까? 그분들이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우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근호 위원   저는 오늘 올라온 예산이 십몇 억 이 정도로, 시에서 다루는 예산 중에 그래도 큰 예산이라고 보지 않는 정도 규모라면 충분히 흔히 말하는 꿀잼도시를 위해서 필요한데, 사실 유지보수비까지 하면 1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란 말이죠. 그것을 공론화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달랑 줘서 ‘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아니라 생각하고요. 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어떤 유동인구 조사부터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유동인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상가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상가지역에서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민간업체 건물에다가 설치할 경우…….
손근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가 가지고 있는 관공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유동인구라든지 환경들을 조사 안 하셨잖아요, 하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유동인구에 대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저는 분명히 계획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관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고요.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복지예산이나 다른 인프라 개선사업에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말하면 이것 빛공해 문제도 무시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 주변에 아파트 없다 하지만 이게 운전자들 시야에도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탄소배출도 무시 못합니다. 어차피 전기가 들어가면 다 탄소배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맞나?’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립미술관도 영상아트로서 전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K에서 원더글로브 조차도 지금 콘텐츠가 국제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할 정도의 콘텐츠가 지금 도입이 돼서 12월 말부터 운영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근호 위원   SK 원더글로브도 민간사업자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민간사업자입니다.
손근호 위원   저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은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연계되는 부분에서 울산시에서도 하나의 미디어아트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동인구에 대한 부분하고는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미디어아트는 관공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미디어아트 이런 부분들은 입장료 받고 민간에서 합니다. 이것을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민간에서 하면 좋은데 민간에서 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관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근호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은 관에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5 울산 드론 한마당 큰축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 유병열   예.
권태호 위원   언론사 보조사업자가 ㈜울산방송, ubc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도 보면 울산광역시장배 드론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에 관련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주관하는 드론 한마당 큰축제는 어떤?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드론 측량 관련해서 경진대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드론 측량 등 공간정보분야를 주제로 해서 한다?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그 행사는 성격은 다르다, 그죠? 그렇게 바라보면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예.
권태호 위원   이게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ubc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사실 처음에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렵고 1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1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되어서 사실 ubc에서는 현재 10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사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한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예.
권태호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언론사에 주지 말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이 사업을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지 말고 자체사업 목적을 바꾸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전용하면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게 오히려 드론 측량 등 공간정보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목적에 운영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봐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ubc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바꿔야 되는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서 편성해 주신다면 경진대회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ubc하고도 협의해서 ubc에서 또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의사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권태호 위원   당연하죠. 사실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저는 언론사에 별로 그렇게, 그렇다고 예산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드론기술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분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공간정보, 재난안전, 물류, 농업 등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가능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야 하고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만 소방본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장배 드론 경기대회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됐을 때 이게 언론사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담당부서 토지정보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업무 목적에 맞게, 일단 지금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권태호 위원   언론사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님,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청년들도 보면 가구에 주거비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들은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중장년이 살아가면서 사업 실패로 인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특히 장애가 되거나 하면 몰라도 그러한 대상도 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약을 하기 위한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면 물론 일부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의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정책을 시에서 가져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준소득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소득의 경계에 걸려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마는…….
권태호 위원   아니, 우리가 청년과 신혼부부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 저소득층이나, 우리가 맞춤형복지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중장년에 대한 애로사항들,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이 헤어져 있다든지 이런 주거에 대한 부분들,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정책과장님께서는 한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근호 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경관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과장님인데 과가 경관과다 보니까 질의드릴 게 좀 있어 가지고.
  시 경계 관문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ppt 좀 띠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우선 이 시안, 제가 사실 행감 때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손근호 위원   디자인 누가 했습니까? 전문가가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저희 자체 디자인입니다.
손근호 위원   그럼 공무원이 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손근호 위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이시면 더 잘 아시잖아요. 사실 디자인이 굉장히 섬세한 분야입니다, 그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손근호 위원   디자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안성이거든요. 맞죠? 시안성.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손근호 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신명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죠? 이게 처음에 글자 그것만 보는데 너무 작아요. 제가 이걸 보고 뭘 느끼냐면 면적은 작은데 글은 많으니까, 아시다시피 관문 홍보물이라는 것은 누가 주로 보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시 경계 진입할 때…….
손근호 위원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운전은 차가 쌩하고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것 보고 가고 이런 게 없거든요. 맞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손근호 위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눈에 잘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걸 봤을 때 눈에 잘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나가다 봤을 때 저게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큰 관문 디자인도 필요하지만 저것은 전체적인 관문지역에 설치하기에는 표준으로서 좀 작게 하면서…….
손근호 위원   효과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래도 이 지역에 왔을 때 ‘울산이다’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손근호 위원   저런 것은 어디에 해놓아야 되는 거냐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관광지, 흔히 말하는 태화강국가정원에 저런 것 하나 세워놓으면 걸어가면서 보니까 잘 보이죠.
  그런데 저것은 지나가는 차들이 보라고 만들어 놓은 홍보물이거든요. 저렇게 봤을 때 면적은 작은데 도대체 안에 글자가 몇 자입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저 내용을 어떻게 봅니까?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게 전문적인 디자이너한테 맡긴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시장님 마음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시장님이 ‘위대한 울산’ 강조하는 멘트인데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울산 홍보하기 위한 그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위대한 울산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 부분은 진출부분에 있는 것이고 들어오는 진입부에서는 ‘꿈의 도시 울산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부에서 위대한 울산사람…….
손근호 위원   관문 홍보라는 건요. 우리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울산에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울산을 나가는 사람들이 저걸 보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이 ‘꿈의 도시’를 보는 겁니다. 울산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내 안에 있어야 울산시민들이 그걸 보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런데 저희가 다른 타 시‧도에도 되어있는 관문의 문구라든지 그걸 위원님께도 보고드렸었는데…….
손근호 위원   저렇게 글자 긴 것은 없었습니다. 저것은 제가 봤을 때 딱 시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공무원들의 디자인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위원님 그것은 시‧도마다 차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울산이 여태까지 발전한 부분에 대한 것, 울산사람들에 대한 부분, 자긍심에 대한 부분…….
손근호 위원   우선 걱정하는 것은 제가 추경 때 예산 잘랐잖아요. 공모예산을 삭감하고 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디자인은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디자이너들은 어떤 용역을 줄 때 원하는 목적이 뭔지 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안성이에요. 그리고 홍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독성이에요. 지금 이 디자인부분에 시안성이 어디 있고 가독성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쁘지도 않습니다. 디자인이 예뻐야 되는 거예요, 눈에 잘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이 시장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만든 홍보물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런데 저것 설치하고 주변에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손근호 위원   시청 홍보에 공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잘했나 못했나, 디자인 예쁘냐, 안 예쁘냐 그러면 투표 한번 붙여보십시오.
  저는 전반적으로 이것 시범 설치는 했지만 좀 개선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아직 다른 것은 설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부분이라든지 가독성, 시안성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해서…….
손근호 위원   특히나 광고물에는 빨간색 잘 안 써요. 시장님 행사 때 빨간색, 그건 일회성이지만 이것은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도 서 있을 수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예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디자인에 맞는 그런 홍보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그런데 저희 관문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조명도 들어가는, 야간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 색깔이 야간에서 나올 수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손근호 위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시민 투표 한번 붙여봐 주십시오. 이게 정말 예쁘게 나온 디자인인지, 가독성이 있는 디자인인지, 시안성이 좋은 디자인인지.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들어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한번 더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또 건축정책과, 과장님하고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노후굴뚝 정비, 이것 사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정비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올해에는 충분히 이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죠?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예, 자부담 20%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2026년하고 ’27년에 이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자기 건물에 굴뚝이 있어서 좀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부담을 내더라도 철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부담 내기 싫은 사람, 분명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 있을 거고 하다보면 내후년부터는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일단 저희들 당초에 추진할 때는 ‘자부담을 30% 정도로 해서 해보자.’ 라고 해서 추진하다가 목욕탕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회 의견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너무 많다, 줄여달라 해서 20% 정도하면 자기들이 적정하게 자부담을 해서라도 철거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20%로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자부담을 좀 들여서라도 철거를 하는 게 맞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도 목욕탕 업주들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지금 올해 하는 21개소는 어쨌든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예,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올해 수요조사를 봤을 때 신청을 한 사람들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지만 올해 신청 안 한 사람들은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당장 자기들도 자부담을,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가계사정이나 이런 예산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21개소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내후년이라든지 그 다음 해에도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우선 올해 시작을 자부담 20%로 하지만 참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 처음에 20%를 해가지고 21개소하면 깎아주지도 못해요. 왜? 형평성 논란 때문에, 깎아주면 앞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설계를 할 때 진짜 부담이 좀 적게, 사실 저는 이게 어쨌든 위험한 거니까 없애는 게 주목적이지 예산이 적게 드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부담 이 부분이 20%라도, 이게 하나 철거하는 데 돈이 얼마 들죠?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보통 폐기물 처리비까지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손근호 위원   그럼 20%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1000만 원 정도.
손근호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 이게 내후년부터 1000만 원을 들여서 정말 철거를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까?’ 하는 그 부분에서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독려하신다니까 하긴 하는데 사실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님, 이게 처음에 설계할 때는 원래 개인들한테 부담을 좀 더 많이 시켰거든요.
손근호 위원   그렇게 하면 누가 합니까, 안 하지.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타 지자체에도 보면 보통 지원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지자체 보조비율이 50%밖에 안됩니다, 개인부담이 50%인데,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생각대로 일을 그렇게 하면 개인들이 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30%까지 저희들이 좀 낮췄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의견을 들어보니까 20%까지 낮춰주면 참여하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손근호 위원   저조하면 깎아줄 수도 없고 어려워지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이 20%도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장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겁니다.
손근호 위원   전국적으로 예산을 따지지만 저희가 60몇 개소를 없애는데 1000만 원이 되든 500만 원이 되든 이게 우리 시 예산에 크게 부담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설계 때 진짜 좀 부담이 적게 해야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걱정이 되는 건 올해 예산 딱 이렇게 쓰고 나면 내년부터 정말 수요가 나올까 라는 부분에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백현조   마무리 하십시오.
손근호 위원   질의 서너 개 더 남아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그냥 한 번에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저는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위원님하고 드릴게요.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다시 도시경관과장님께,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다 못 지었는데,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내용을 보면 돌핀 사운드라고 하는 사운드가 나오는 앰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디어 디지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소리가 나오는 게 있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앰프까지 설치가 다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그 앰프를 틀었을 때 소리가 상당히, 몇 ㎾ 정도를 활용할 예정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근데 소리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요즘에 통제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멀리 가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소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그러니까 소음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들이 공익광고 틀 때는 무음으로 합니다, 소음이 안 나오게 할 것이고. 예술작품 같은 경우는 음향 같은 것도 다 신경 써서 사람이 들으면 편안하게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서 할 것 아니면 그런 것만 음향을 통해서 외부의 시민들이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사람들이 흥분할 수 있는 좀 익사이팅한 것을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고 온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북경 세무천계에 가서 제가 보고 온 게 있습니다. 출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하여튼 한번 가서 보면 위치가, 그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이 사업이 잘만 하면 필요하다 라고 내가 아까 말씀을,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오래 전부터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제가 기초의원 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요구를 많이 했고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10년 전 그당시에 예산이 60억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는 아케이트처럼 생긴 거죠. 아케이트처럼 생겨서 하늘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녁시간대라든지 이 시간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밤에 볼거리가 있으니까 머물 수 있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조금만 바꾼다면 정말 이 사업은 지역경제에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낮에는 대왕암이라든지 국가정원을 보러갈 수도 있어요. 우리 울산에 밤에 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판단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시청 광장에 있을 때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을까, 성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경관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위치가 아직 미정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고, 또 사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시청에서 이걸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위치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만…….
권태호 위원   아니, 지금 당장 공업축제 기간에 이걸 표출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이것은 공업축제 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은 축제 기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당장 내년에 맞추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 마무리됩니까? 내년 12월 되어야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권태호 위원   공업축제에 보여줘야 할 필요도 없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권태호 위원   급하지 않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권태호 위원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구가 아니더라도 삼산동이든 상업지역에 이게 설치가 되어서 어떤 미디어 스크린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 사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1㎾의 사운드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5, 6십 개가 있습니다. 그러한 풍부한 사운드로 사람들이 거기 소리에, 그림만 보고 감동 받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 그림은 상업지역에 지나가다 보면 이런 홍보스크린들 많습니다. 그게 광고 홍보뿐만이 아니라 소리가 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고 익사이팅해짐으로써 그게 소문이 나서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   예, 남은 건 간단한 겁니다.
  제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홍성우 위원님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구간 이게 왜 이렇게 다르노?’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3회 추경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감 추경을 많이 해요. 이게 신청자 수가 저조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혼부부 우리 시비만 투입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소득기준이 얼마고 하는 이런 구간을 좀 더 완화시키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충분히 다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기준에 대한 완화, 아무래도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만 막히는 부분이 그 기준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안 남고 다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완화 가능하겠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나이에도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손근호 위원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걸리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소득도 있습니다. 소득도 청년가구주거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150%까지 되어 있거든요.
손근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완화가 된다면 그래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게 유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완화할지 안 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근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혼부부와 청년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를 좀 해봐 주십시오.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알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리고 희망주택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청년희망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에 건물을 올려서 짓는 부분이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니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청년들은 도심지내, 그러니까 시내 가까운 데 살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있어서 희망주택을 하더라도 남구, 중구에 있는 주택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죠? 이 시유지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희망주택을 할 때는 사실 빈집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런 도심지 내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면 짓는 것보다는 금액이 싸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빈집들도 해결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예, 안그래도 저희들도 신축보다는 앞으로는 매입 임대를 통해서 위치 좋은 시내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또 주택허가과인데요. 이것도 사전보고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 사실 매트 깔아주는,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인기가 있어서 경쟁률이 높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건은 세 자녀 있는 집에 우선 공급한다 하지만 자녀가 세명 있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올해 이렇게 예산을 시행해 보면 굉장히 인기 있는 것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생각할 때는 정말 층간소음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한데 내가 취약계층이거나 저소득가구여서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신청하기 어려운 가구들을 생각해서 설계를 한 신규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가구에 시공비를 1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군까지 포함하면 70%, 70만 원 정도가 시, 구‧군을 포함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자부담은 30%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30%면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다른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저소득가정이나 취약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 무료로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행해가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하면, 그리고 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어쨌든 살펴보고 그런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사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인지 연구해봐 주십시오.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미디어파사드와 관련해서 여러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중복된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 지금 예산들이 제가 볼 때도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100억 정도가 안 들겠나 예상을 합니다. 이게 ‘산업, 관광 등에서 제작한 영상을 적정 시기에 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100억 정도면 혹시 기업체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이게 공공 목적이라면 우리 기업들도 홍보하고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인데 왜 시비만 이렇게 100억을 하는 건지, 다른 예산을 좀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가 이걸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민자가 투입될 경우에는 그 업체의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공서에 할 때는 공익광고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에서는 아예 자기네들의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중공업에서 관련된 홍보물을 좀 배포해 달라, 영상을 좀 틀어달라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부대비용은 좀 받을 겁니까? 아니면 공공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기에는 좀, 우리가 시정 홍보라든지 아름다운 예술영상 이런 것들을 내보낼 건데 시에서 꼭 필요한 영상들이 있다면…….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저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업광고는 불가능하고 공익광고로 해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홍보 요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익광고 수익사업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광주 남구청 같은 경우에도 공익광고를 해서 연간 1억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위원장 백현조   하여튼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쓰여서 걱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충분한 검토 후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들도 저도 좀 의심이 가요. 이게 시장님이 연초에 다녀오신 이후에 불과 연말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도 약 100억이 투입되는 데에 대한 준비과정들이 졸속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염려가 좀 있고, 그와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이런 염려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미디어파사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도시의 랜드마크나 상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정말 괜찮은 공공예술플랫폼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디어아트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독특하고 창의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도 와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청사에 대한 부분도 고민했던 것은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버스이용객이라든지 차량 접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청사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나름은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율성,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아까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변환경도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빛공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 써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미디어파사드 사업들이 법으로 제한된 이유들이 좀 완화가 돼서 미디어파사드를 하는데, 옥외광고물법이나 빛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제한돼 왔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법이 좀 완화된 만큼의, 완화해 주는 대신에 주민들의 의견들 충분히 반영해서 하라는 말씀드릴게요.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예, 최대한 여러분 말씀해 주셨던 의견들을 수용해서 정말 울산의 새로운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도시경관과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앞장 1140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건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176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 신규사업 발굴인데 이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해 버리고 사업을 하려는 예산들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들에서도 해마다 나오는 사업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발굴하는, 앞에 선제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양에 대한 부분으로 조사했고 해서, 이 부분은 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선 조금 조정할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돼서 제가,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하는 접근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홍보를 좀 하시고 도시재생센터가 내려가서 신규사업 발굴하는데 사업비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적은 액수인데 앞으로 필요하면 센터예산을 신규사업부분에서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임계현   혹시라도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규사업비 쪽으로 좀 더 전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허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금액 2억 6900만 원 하셨는데, 맞죠?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내주신 자료 사업 성과에 보면 보통 60% 정도가 소음저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중량충격음 저감량이 ’13년도 한국소비원 충격음 저감효과 시험결과는 평균이 11%입니다. 60% 정도는 저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트를 시공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트를 시공하는 시공업체에 문의를 해서, 그리고 매트를 판매하는 판매 물품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60% 정도라는 거지 ‘이것은 무조건 60%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이유는 지금 신규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때는 저희들이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를 해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는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년 민원이 500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매트 시공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런 것은 있습니다.
  ’13년도에 생산한 매트하고 지금 생산하는 매트하고 재질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중량충격음 이렇게 해서 11%인데 과연, 시공업체에 문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건축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09쪽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고요. 찾으셨습니까? 사업기간이 2022년도〜2023년도까지.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결산추경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백현조   예,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150동인데 완료가 51, 미실시가 99 이렇게 되어있고 반납액이 14억 2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당초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2021년도에 추진을 해서 2022년도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구‧군에서 용도라든지 그런 대장으로만 보고 150 정도를 추정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 화재성능보강을 안 해도 되는 건축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다든지 아니면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다든지 폐업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실제로 사업 대상이 제외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사전조사를 좀 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납액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앞으로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잘 좀 준비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추경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잔액이 6억 5479만 5000원 남아있고 이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도 26억 4600만 원 정도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청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홍보방법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사업 시작한 지가 202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사업을 다 알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할 때 보도자료도 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를 하고 있다?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예.
○위원장 백현조   그래서 추경에 반납액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좀 더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지고, 이게 현수막이나 홈페이지나 인터넷, 이런 광고들도 해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산도 좀 증액된 것 같은데 홍보를 좀 강화 하십시오. 그래서 청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 추진하는 데 성공하고 안 하고의 관점에서 보면 홍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예.
○위원장 백현조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7600만 원 하셨는데요. 과장님, 시간도 없고 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집행실적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억 2695만 9000원, 그렇죠?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예.
○위원장 백현조   그런데 2억 4000만 있고 9억 7600만 원 올해는 또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죠?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예.
○위원장 백현조   40개소.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예.
○위원장 백현조   2024년도에는 몇 개소를 하셨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8개소입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매년 8개소를 하고 있는데 빈집정비를 좀 더 확대하려고 내년부터는 40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집행실적을 볼 때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잘 안됐다는 의미입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이 사업은 지금 구‧군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빈집철거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종 동의집행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용 시설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소유주들이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동의를 잘 안 해 주셔서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40개소 늘린 이유가 소유주들 부담을 좀 낮춰주고 해서 동의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게 하려고 40개소로 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것 준비 잘하셔서 빈집정비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것 할 때 ’24년도 집행실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추가를 시켜서, 위원들이 예산을 보는데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생략하기로 하고 성과계획서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849쪽부터 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도로사업 용역 목표 달성률과 설계 경제성 검토 실적률이 나와 있는데 ’23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건설도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성과지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도로사업 용역 목표 달성이 그전 2023년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국비집행률이었고 그다음에 설계 경제성 검토는 그전에 전선지중화사업이라 ’24년도부터 성과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사업 용역 목표 달성률은 거의 100%, 설계 경제성도 거의 100%를 차지해서 이런 부분은 성과지표로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바뀌는 바람에 그 항목에 대한 실적은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과장님, 바뀌면 바뀐 대로 성과지표는 있었을 것이고 ’23년도 그런 부분들도 연계를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성과가 얼마나 나타났는가를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토지정보과, 905쪽에 보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23년도에 목표실적이 전무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도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누락시키지 말고.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점검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 찾아서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현조   아니, 여기에 표기하는 것도 누락되면 안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915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지표 4개가 있는데 전체 제로거든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실적 목표 달성도 2023년도에 목표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러 오실 때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과지표와 관련된 내용들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국에서는 이야기 안 했는데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을 거니까, 성과지표와 관련되어서는 ‘효과’와 ‘성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들 정확히 기재하셔서 성과지표를 보고 다음해에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누락 안 되고 잘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는 11월 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719호)(시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19호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19호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용역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앤씨전무 유성   안녕하십니까?
  ㈜유앤씨 전무 유성입니다.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세부내용 설명)
○위원장 백현조   용역사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19호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를 마치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724호)(시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24호 2025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24호 2025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2025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빅데이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울산연구원에 위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와 관련된 건 정보산업진흥원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연구원 내에서도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찬   예, 지금 박사급 5명하고 계약직 3명 해서 8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우리 예산 5억 중에 대부분 다 사기업체(私企業體)에 카드매출이라든지 통신, 데이터 이런 걸 직접 사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부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분석하는 실력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빅데이터와 관련된 활용도가 굉장히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울산연구원이 그만한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니까 제가 염려는 하지 않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되는 빅데이터 시장에 대한 대처능력, 이런 것들이 겸비돼 있고 지금 준비돼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체크, 모니터링 한번 해 보십시오. 2년 전과 지금 현재의 빅데이터하고는 좀 많은 양이나 전문성 등…….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찬   많이 증가했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매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렇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찬   예, 매달 보고를 받고 있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하면서 좀 미비한 부분은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별 탈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스마트도시과에 거는 기대는 앞으로 더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산업들도 그렇고 또 역할들도 앞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건데 그러한 자료들을 보는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지식 함양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한 교육들도 교육기관에 위탁해서라도 좀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고 교육을 수련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찬   예,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빅데이터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때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찬   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24호 2025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가.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업무협약 
  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현 및 주요사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 
  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6항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협약보고는 총 4건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업무협약」등 2건과 건축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 주택허가과 소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협약보고)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서

-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업무협약

-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현 및 주요사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개요에 보면 끝부분에 ‘사업내용’ 이렇게 나와 있고 현대차 공장부지 내 진입도로 및 출입문 설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이것은 공장 안으로 진입도로를 자체적으로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지금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금 해안문에 있는 그 출입문을 전기자동차 쪽, 시내 쪽으로 좀 옮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포산터널이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넓혀줘서 지체를 좀 줄이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저희 분석결과가 나와서 이제 해안문 출입 쪽을 일부 폐쇄를 시키고, 다 폐쇄를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좌회전을 폐쇄시키고 그 대안으로 출입문을 전기자동차 쪽으로 옮기는데, 옮기게 되면 기존에 해안문에서 현대자동차 내부에 들어가서 이동하는 동선이, 현대자동차 내부 도로의 체계를 완전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아산로 쪽만 교차로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 현대자동차 내부는 그에 따라서 내부의 도로망이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감안을 해라, 저희는 아산로 부분에 좌회전하고 신호등 정도만 저희가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추정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담하는 게 10억 정도 되고 현대자동차는 50억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약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제가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고 충분히 검토되어서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의 정문 출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산로 전체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말하는 대로 염포산터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이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말하는 건 ‘염포산터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언론이나, 일부 언론입니다. 언론이나 다른 분들은 ‘현대자동차 전기차 정문에 어떤 좌회전 신호를 주기 위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똑 부러지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강기중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은 저희가 먼저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원해서 해안문 쪽에 염포산터널이 너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교차로를 옮겨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의 요구에 의해서 현대자동차가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은 불식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염포산터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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