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1월8일(금) 오후 12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시01분 개의)
○교통국장 전경술 교통국장 전경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교통국에 대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교통국에 대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720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근호 위원 어쨌든 이런 조정안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그동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게 버스택시과장님도 그렇지만 버스나 택시나 요금 인상 부분은 참 이게 안 하면 택시업계나 기사님들한테 욕을 먹고 또 하면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공무원분들이나 또 여기에 있는 정치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사실 욕 먹는 게 천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용역 결과가 4606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조정안이 4500원이 됐는데 이렇게 용역 결과에 비해서 금액이 좀 줄어든 그런 어떤 원인이 있나요?
사실 이게 버스택시과장님도 그렇지만 버스나 택시나 요금 인상 부분은 참 이게 안 하면 택시업계나 기사님들한테 욕을 먹고 또 하면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공무원분들이나 또 여기에 있는 정치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사실 욕 먹는 게 천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용역 결과가 4606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조정안이 4500원이 됐는데 이렇게 용역 결과에 비해서 금액이 좀 줄어든 그런 어떤 원인이 있나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저희가 용역 결과는 산술적인 숫자로 결정된 거고요, 문제는 용역 결과에 따른 요금을 결정할 때 시민 수용성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택시업계의 의견도 또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대중교통소위원회에 상정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민단체, 교수,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택시업계 관계자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600원이 맞다고는 보나 결국에는 시민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용역 결과인 4600원보다 더 높은 4800원까지 요구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대중교통소위원회에 상정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민단체, 교수,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택시업계 관계자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600원이 맞다고는 보나 결국에는 시민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용역 결과인 4600원보다 더 높은 4800원까지 요구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예, 기사를 봤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시민의 수용성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대중교통위원님들도 용역 결과보다 다소 낮은 4500원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다음에 저희가 2년 연속 인상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손근호 위원 어쨌든 제가 택시 기사님들이 기자회견을 한 걸 봤는데 ‘서울과 같은 4800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고 사실 용역 결과는 지금 4600원으로 나왔고 한데 지금 우리가 조정안은 4500원이 나왔다는 게 결국에는 시민들의 수용성에 좀 더 중점을 뒀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궁금한 건 오늘 이건 저희가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또 다음에 가면 물가대책위원회 거기에 올라가면 이런 금액에 대해 혹시 조정이 될 확률도 있나요?
그리고 궁금한 건 오늘 이건 저희가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또 다음에 가면 물가대책위원회 거기에 올라가면 이런 금액에 대해 혹시 조정이 될 확률도 있나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통상적으로 용역 결과 그다음에 대중교통소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과정 중에 큰 이견이나 크게 변동할 요인이 없다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과정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거에는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고 없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건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고 없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기는 있는 것 아니에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이게 담당이 교통국 소관의 위원회는 아니죠?
○교통국장 전경술 경제실입니다.
○손근호 위원 경제실이죠?
○교통국장 전경술 예.
○손근호 위원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위원회 소관에 시민들이 얼마 정도 포함돼 있고 그건 교통국에서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그죠?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손근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과장님, 손근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요금 변동 추이를 보니까 ’98년도부터 쭉 이렇게 조금씩 변동이 이어져 왔는데요. 보통 3년, 길게는 6년 정도 지나야 이렇게 요금 변동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19년도에 변동이 있었고 ’23년도에 있었고 또 지금 ’24년도인데 어차피 시행은 ’25년도부터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2년 만에 이렇게 되는데 이 요인이 지금 급격하게 그렇게 보면 거의 한 1000원 이상 지금 오르는 결과를 낳네요. 혹시 이런 부분이 어떤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나 등등 해서 어떤 국제적 변동에 의해서 지금 그런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이 정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된 게?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 과정을 겪으면서 운송수입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내버스도 다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과정을 겪으면서 과거에 이용 승객이 많았던 시내버스나 택시 공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했었으나 교통여건이 한꺼번에 그런 습관들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택시 또한 마찬가지고요. 물론 물가나 유가가 인상된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용 승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운송수입이 감소했으니까 적자 폭은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게 좀 경제가 사실 어려워지면 물가가 좀 낮아지고.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이번에 택시요금 조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류보조지원금 있죠?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유류세 보조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택시 쪽은 연간 한 4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고 우리 시만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LPG에 보조지원금을 하고 있을 것이고 버스도 그렇고.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지금 화물차들도 영업용들은 전부 다 유류보조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런 요금 인상에 대해서 택시업종에서도 반대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반대가 있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자꾸 투입할 수는 없지만 또 세수가 올라가고 우리가 세입이 늘어나거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자꾸 투입할 수는 없지만 또 세수가 올라가고 우리가 세입이 늘어나거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택시 쪽의 예산 재원은 나름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광역시 기준으로 한다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유류세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큰 부분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카드 결제 수수료입니다.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을 택시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연간 한 30억이 넘어갑니다. 그 외에도 소소하게 다른 지원사항들이 있지만 택시업계에서도 요금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고 택시업계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없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유류세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큰 부분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카드 결제 수수료입니다.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을 택시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연간 한 30억이 넘어갑니다. 그 외에도 소소하게 다른 지원사항들이 있지만 택시업계에서도 요금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고 택시업계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없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태호 위원 적극적인 검토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양극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택시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요금에 대한 불만과 또 시민들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강구를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또 택시요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쇄도하고 국에서는 교통국이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특히 버스택시과는 그러한 민원들을 다 수렴하신다고 과장님도 물론 고생하시겠지만 배석하신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그 민원 다 받는다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시민들을 위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노고들은 위원들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용기나 어떤 추진력들을 잃지 마시고 매진하여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또 택시요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쇄도하고 국에서는 교통국이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특히 버스택시과는 그러한 민원들을 다 수렴하신다고 과장님도 물론 고생하시겠지만 배석하신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그 민원 다 받는다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시민들을 위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노고들은 위원들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용기나 어떤 추진력들을 잃지 마시고 매진하여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통국장 전경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0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