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사무국장                        유윤근

자치경찰행정과장                이영택

자치경찰정책과장                오용석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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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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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11월말까지 해서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들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들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을 때 지역의 그런 의견들, 그러니까 치안센터의 문제라든가 성안동 파출소의 존폐여부에 따라서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사무국장님과 함께 성안동 파출소에 가서 지금 시범운영 중인 사례 그리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청취했고, 마찬가지로 아울러 이게 성안동 파출소의 문제는 단순히 집중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집중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파출소가 존재함으로써 갖게 되는 주민들의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의 의견들을 중앙에 전달하고 파출소가 사라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들의 의견들을 아울러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죄송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그렇죠. 좀 독립 돼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치안센터로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쨌든 112종합치안센터 아니면 지구대파출소 문제는 지역경찰의 역할들을, 그러니까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니까「자치경찰법」에 근거하고 보면 이게 국가경찰사무로 돼있는 부분은 먼저 양해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적하셨듯이 실제로는 치안센터를 없애고 집중하면서 몇 개의 관서로 지구대파출소로 집중하면서 위력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순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 라는 것이 현재의 이상동기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현재 경찰청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울산보다 더 심하게는 경남이나 충남 이런 데를 가면 치안센터, 기존에 있었던 치안센터 마저 지금 없애겠다는, 그러니까 기동순찰대를 늘리는 방안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방식들로 가고 있는데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원장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지역민들의 입장들을 생각한다.’ 라면, 그러니까 지구대파출소가 존재함으로써 작지만 치안센터가 존재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사실은 치안센터만이라도 사실은 없앨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한두 명이라도 근무하게 되면 그것이 갖고 안정감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 라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드리기도 하고 대전은 보니까 시의회에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된 결의안, 권고안 이런 것들을 함께 발표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치안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그동안 대응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좀 더 적극적인 대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일단 본인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12월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거는 지금 단순히 의원분들이나 주민 그리고 경찰청에는 직장협의회에서도 현재와 같이 가는 것들에 대한 반대의견들을 동일하게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기는 하겠는데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일단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이 이상동기 반응 대응 관련해서 지역재편과 관련해서 그리고 경찰청의 전반적인 업무 재편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들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방한 바가 있고요. 아울러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서 지속적으로 의견들을 제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애초에 계속 죽,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저는 계속해서 반대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역과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사무나 이런 결정도 현재의 법상으로 보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돼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일단 신분증제작 추진사업은 10월말부로서 6000만 원 받았던 것을 집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몇 가지 집행률이 낮은 사업…….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정책사업 개발 및 목표수립 사업 같은 경우는 6억 6000 중에 특별교부세로 받았던 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 그리고 뒤쪽에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관련해서, 주로는 소위 이야기하면 범죄예방 진단사업, 셉테드 사업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인 절차가 사실은 선정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할 때는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경찰청 생활안전과에 지속적으로 사업 집행들을 빨리 해 달라는 요청들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현재 이렇게 됐고, 10월말 확인했을 때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집행 정도만 남은 것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지금 2년 6개월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21년 5월 27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개인적인 일정이 이미 잡힌 것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생활안전 쪽에서 담당하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역공동체 치안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회장님은 저희 정책자문위원회로 모시고 계셔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월에 현재 4월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자율방범대 관련된 정책, 필요한 사항,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들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그것은 제 신념과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저는 자치분권은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게 다시 원점으로 회귀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지역의 중요한 치안의 결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나마 존재하는 자치경찰위원회도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에 제주가 시범사업을 했던 것은 이원화로 가겠다 라는 기본적인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에 죽 그렇게 왔던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경찰제도개선발전위원회를 상반기 에 만들어서 이미 내년부터 이원화 관련해서, 지금 저희는 일원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실은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경찰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행사하기보다는 울산경찰청장을 통해서 지휘·감독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일원화 된 구조 아닙니까? 이원화로 가겠다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저희가 지휘를 하는 거죠,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봤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지금 제가 그 자료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어쨌든 지난 8월에 경찰청에서 사실은 속도 상향문제와 관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상관없이 이야기했다가 사실 한 발 물러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있는 330군데 정도 되는 구역과 관련해서 일단 교육청 이런 데와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실제로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 관련해서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서를 평가하거나 각 사무들 평가 작업들을 12월에 진행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점수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안 관련, 범죄 관련 점수 중에 교통 쪽 점수들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 교통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신복로터리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로터리 교통체증이나 아니면 그런 것 관련해서 진단 점수가 낮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통이나 생활안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해 줄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자율방범대는 어쨌든 그동안에 임의조직으로 운영되다가 올 4월 27일부터 법적조직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기구화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임의적으로 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더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행정관청의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의 통로가 공식화되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도 거꾸로 회장님이나 양쪽에 공히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법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권한이 강화되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나 구·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감 이런 것들도 좀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들을 아울러 드리고 있고, 그렇게 서로가 좀 노력하면서 공동체 치안에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일단 위원님께서 추진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죽 보고는 다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무부서가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약간 달랐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쨌든 자율방범대 법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지적하셨던 것처럼 현재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불투명함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가 주무부서로 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일단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실제 관리는 가능하면 지구대파출소 소장님들이 그분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들 역시 지적하셨던 것처럼 책임을 발뺌하고자 하는 이런 지적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참고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구대파출소가 그들과의, 예전과는 관계들을 달리해야 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지구대파출소 입장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사실 약간은 업무중복? 협조관계라기보다 조금은 애매모호했던 관계들이 있었지만 이제 법적기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책임지고 관리하고 책임지고 파트너십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청장님에 대한 지휘 감독이라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울산시설공단본부장              한동영

기획경영실장                    박종식

공원녹지관리처장                이진석

문화복지관리처장                서지동

체육시설관리처장                김철환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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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설공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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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감사합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지금 공사를 위해서 설계는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아마 올 연말 안에 공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가로등하고, 가로등이 총…….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가로등하고 CCTV하고 앞으로 통신시설을 같이 완비해서 예산은 1억 4000인데.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총 260m 정도 길이 됩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위까지.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그래서 마사길에 맨발걷기 하는 시민들도 많고, 또 맨발걷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메타세쿼이아 길은 가로 쪽으로 260주가 쭉 있는데 그 옆에 또 맨발, 마사길 옆에 대공원에서 좀 더 다채로운 걷기를 위해서 매트, 숲 매트 있잖아요, 그죠.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그것도 아마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제가 안 그래도 이장걸 위원님이 대공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해서 메타세쿼이아 길 조성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맨발 길에 하는 시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가지고 하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빛 축제.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빛 축제가 현재 12월.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1월 말까지.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이장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마 빛 축제가 2016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었는데, 일회성 행사로 계속 끝났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마 경관 조명하고.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경관 조명만 하면 좀 단출한 것 같아서 현재 행사장 특설무대 가면 무빙조명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빛내는 것, 그런 것까지, 그런 세트를 한 10개를 같이 하고, 콘솔하고 다 해서 현재 좀 더 다채롭게 하고,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에서 1월까지 하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연간 시간당, 보통 다른 외곽도시에 가보면 1시간에 5분 정도, 10분 정도 빛 쇼를 하는 거죠. 빛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못이나 대공원에 오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 한 세 시간 정도, 8시, 9시, 10시나 7시, 8시, 9시 정도나 한 시간당 5분 정도, 10분 정도 빛 쇼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연중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 구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맞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그렇게.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아마 올해 추경에 쪽문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해서…….

○공원녹지관리처장 이진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처장 이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알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조금 전에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공원이 2만 5300 몇 기로 처음에 출발로 2012년도 개원해서 지금 현재 쭉 하면서 연간 한 1천 7, 8백기를 안치를 하는데 현재 개인단은 89%의 안치율을 가지고 있고 부부단은 한 68%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장례로 봤을 때는 제2의 추모의 집 건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만 5600기 정도를 추가 건립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 그전에 또 먼저 안치율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단을 올해 한 2112기를 추가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또 연차적으로 하면서 2026년도 4월에 3만 5000여 기가 봉안당에 신규로 다시 추가 건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3만 5000기 같으면 현재 추세로 봤을 때 10년 정도는 넘게 가지 않을까, 장례문화가 좀 화장문화로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더 증가율이 계속 진행이 빠르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인해서 급증하는, 어떤 장사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민들 이용률이 70% 정도, 기타지역에서 양산, 김해 인근지역에서는 30% 정도, 우리 하늘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이용률을 사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그래서 하늘공원에서도 장례문화를 위해서 시민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단, 최근에 와서는 먼저 바깥어른이 먼저 돌아가신 분이나 아내 분이 뒤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부부단에 해서 하시는 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부부단으로 합하는…….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그 부분도 현재 시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부부단을 희망하는 가족들이 오면 유족들이 오면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알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지금 현재 자연장이나 수목장도 요즘 와서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봉안당 하는 사람도 있고 자연장이나 수목장도 하시는 분도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공원에는 수목장을 또 관리가 아마 전국에서도 많이 선진사례라고 견학도 오고 있는데, 수목장이 이렇게 있으면 한 수목에 한 사람을 수목장하는 게 아니고 한 나무 옆으로 빽 둘러 이렇게, 한 기씩, 한 기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소도 많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이용객 수도 많이 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해서, 그런 것도 홍보가 돼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화장을 해서 유골함이 있으면 그 유골을 수목장 주변에 이렇게 빽 둘러서 20기 정도를 한 나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골함을 넣는 게 아니고 유골을 그 안에 넣으면 그 위에서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연적으로 자연에…….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삼동 보삼마을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임대를, 거기에 대한 장례문화시설, 승화원 2층에 있는 식당/매점, 카페, 봉안함 진열장, 그리고 장례식장 1층에는 각인·위패접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장례용품점, 그다음에 창고까지 다 임대를 주고 연간 임대료를 1억 56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현재 보삼마을 주민들하고 하늘공원장례식장 주식회사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현재 하늘공원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아직까지 현재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알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아마 새로 내정되신 분하고 공단 가족하고는 융합이 잘될 거라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도 가지고 공단 내부하고 일반 민간기업 경영자분하고 관계개선 문제, 그런 것도 아마 시정 또 정책도 공단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조금 더 변화를 주는데 어떤 주안점이 있는 걸로 제가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단 가족들도 새로운 내정자가 오시면 그분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 공단을 이끌어가는 데 무리가 없도록 열심히 보필해서 공단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공원녹지관리처장 이진석   잘 알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김동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 문제, 그래서 실제로 공단의 민원이 70% 정도가 가로녹지 관련 민원접수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동절기가 되면 비수기니까, 녹지 부분이, 그 시점을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정도를 해서 시내 큰 가로, 교목 문제, 수목 문제 이런 것을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 특히 민원이 일어나는 게 신호등 그다음에 안내판, 이런 게 가림이 있고 그다음에는 상가지역에 보면 간판 가림,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때 가지치기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가로녹지팀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가로 높이를 우리가 보통 차량 높이나 신호등 높이가 지면에서 3.5m에서 4m 정도 높이가 되니까 가로치기를 4.5m 정도 이상으로 가면 그러면 봄 5·6월 되면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하면 가릴 수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로치기를 좀 높이 하자.’ 그런 계획을 하고 현재 올 동절기 때는 그런 가지치기 방법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말씀 그대로 대비가 좀 미흡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리고 또 사소한 지적까지도 나온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한 2개월 전부터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오·탈자 그리고 계수가 불일치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수반하면서 ‘이거는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번 감사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53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처리를 다 마무리를 하고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훈계, 주의 이런 사항도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하고 소통문제도 제가 7월 10일 자로 명을 받아서 근무하면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간 직원들 전체적으로 4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소통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도시락간담회. 일과 시간을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인데, 근무시간 업무가 있는데 하기는 어렵고 해서 고민하다가 점심시간에 제일 좋겠다, 점심시간은 출근을 해서 점심을 다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직원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점심시간을 좀 제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400명 가까이 직원들과 간담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의 건의사항, 개선사항 이런 부분도 다 청취를 하고 총 300명 넘게 간담회를 했는데, 같은 부분의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다 취합하니까 177건이 됐는데, 그 부분도 즉시처리 할 부분 16건은 바로바로 개선사항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리할 것 45건 정도는 올해 처리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갈 게 76건 정도는 장기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직원들하고 개별적으로 그 이후에 제가 단체미팅을 한 20명씩 했거든요. 한 달간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개별적인 간담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현재 3급, 4급, 5급이 우리 공단에 9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70명 정도 간담회를 1인당 20분, 30분 정도로 해서 개인이 우리 공단에 가진 생각, 공단의 개선할 사항, 우리 공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분열, 어떤 그런 문화는, 외부에서 그렇게 보았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중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근무처가 안전해야 되고 근무처의 기강이 바로서야 되고 또 직원들의 복리가 좋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직원들 편에서 항상 열심히 또 노력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안 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현재 문수체육관 권역에 주차시설이 224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구경기나 야구경기나 기타 문수체육관에 행사가, 대형·대량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시설이 권역을 다 해도 모자라고 아마 축구경기가 있을 때는 한 올해 아마 3만 석이, 3만 명이 넘게 이렇게 온 적이 있거든요.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현대경기할 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주차가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문수 권역 전체가 무거, 신복까지도 아마 주차 대란이 일어나서 도로변까지도 1차선, 2차선 정도는 차단을 해서 주차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울산시에서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개선책이 아니면 현재 체육관이 생기면서 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체육관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체육관 주변에는. 그래서 여기 위에 운동장, 축구장, 보조경기장 옆에까지도 주차를 하고 다시 내려가서 행사를 하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관계, 시하고 우리 공단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아, 축구경기장에 말이죠, 보조구장.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체육시설관리처장 김철환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

○체육시설관리처장 김철환   이미 5시부터 운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켜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처장 김철환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처장님…….

○문화복지관리처장 서지동   예, 현재…….

○문화복지관리처장 서지동   지금 현재 두 분 다 돌아가셔야…….

○문화복지관리처장 서지동   그런 민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요의 반대적으로, 이건 현장의 분위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부단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들어가게끔 되어있는데 만약에 한 분만 들어가 있을 때 한 분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비어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좀, 그런 정서가 있고요.

○문화복지관리처장 서지동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의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조례라든가 규정상에 두 분 다 돌아가셔야만 안치 가능하고, 또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기만장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 등으로 현재 규정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관리처장 서지동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또 윤달이 올 수 있다 아닙니까?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동영   
  예.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경제사업연구실장                이경우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

안전환경연구실장                김희종

문화사회연구실장                이재호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울산연구원장 편상훈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연구원 소개)
  2023년도 울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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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연구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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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예.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예.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입니다.
  제가 PM을 맡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시로부터 현판식이라든지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과제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여서 부설센터로 아직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냥 협약과제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협약과제의 제목이 울산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   예.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   예.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주의하겠습니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흡수통합되면서 인재평생교육센터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예.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일단 연구원 수에 비하면 타 시·도연구원과 비교했을 때 1인당 담당 과제 수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출연금과 예산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해서 현재로서는 감소해서 최대한 연구 질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저희 연구원 안에 있는 역사연구소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시사 편찬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30주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역사연구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아직 예비사업으로 각종 구술사 사업이라든가 자료조사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위원회는 구성 중에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현재까지…….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조금 시기 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편찬위원회라는 것이 활동하는 게 거의 1년이, 뒤에 역사연구소 국장님 와 계신데 스케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연구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과정이 보통은 많게는 1년 6개월까지도 걸리더라고요. 위원회 각 분야별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역사연구소가 올해 개설됐기 때문에 준비 과정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현재 부설센터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도 문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설센터가 이외에도 환경교육센터부터 해서 꽤 많은 센터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의 정체성하고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시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조직들을 끌고 가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들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직을 할 수 없어서 2024년에 외부에 조직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연구원이 해야 될 정체성과 일들을 다시 정립하고 소위 각종 부설센터가 많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더 분석하고 평가해서 결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설센터도 그냥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시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시의 부서에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동향이니 재난안전이니 환경교육이니 이런 센터들이 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연구원에 다 집적화되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당장 저희 연구원에서 내치면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해답을 얻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예.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문화재센터장 배은경입니다.
  저희들이 울산문화재돌봄센터를 문화재센터 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울산문화재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권기금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전국에 23개 분포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화재관리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정문화재를 비롯해서 중요문화재들이 있는데 이걸 시에서 다 단독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구·군에서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센터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1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문화재발굴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정이 되어 있거나 비지정으로 중요한 문화재들을 가서 훼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시민들이 오셔서 볼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정리하고 이런 업무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돌봄센터에는 저를 포함해서 19명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18명은 돌봄센터의 예산으로 채용되어 있는 별도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센터와는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만 문화재센터 업무를 진행하면서 3, 40% 정도의 에너지를 돌봄센터에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20년간 울산연구원에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문화재센터의 업무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돌봄센터 업무가 저희들이 사실 올해 3년차거든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완전히 안정이 된 상황이고…….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아직 채용해야 될 인원이 조금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올해 4월이니까요.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직원채용을 현재 현원에서 정원이 3명이나 부족합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장학사업이 있고 평생사업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9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평원에서 저희 연구원으로 흡수통합되면서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각종 흩어져 있는 산하기관들을 집적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4월에 하다 보니까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돼서 조금 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제가 수탁과제가 있고 협약과제가 있습니다. 협약과제라는 것이 계약에 의해서 시하고 연구과제를 실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저희가 대행사업이라고 합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저희들이 거기서 수탁과제 같으면 오버헤드를 35%로 하는데 대행사업은 15% 정도로 봐야 됩니다. 수익이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당초는 44억이었는데 일괄적으로 5% 삭감해서 41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 시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산하기관 전부 다 5% 삭감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잉여금은 전년도에 추경을 해서 연구의 일종의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잉여금을 5% 삭감금액을 태워서 썼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잉여금 남은 9억의 부분을 출연금 부족한 부분 2억을 잉여금으로 떼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 잉여금은 저희들이 결산에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그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수탁과제의 변동에 따라서 잉여금이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한해는 수탁과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저희들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잉여금이라는 것이 전체 예산이 조금씩 왔다갔다하는 부분은 어느 한해의 수탁과제가 10건 할 때도 있고 15건 할 때도 있고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잉여금의 금액이 왔다갔다하죠.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산 담당하는 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팀책임 정지은   울산연구원 연구기획팀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당초예산을 이사회를 2022년도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44억으로 출연금이 이사회는 통과가 됐는데 그해 12월에 시의회에서 출연금 5% 삭감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사회 통과는 44억이고 7억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조정하면서 5% 삭감 출연금은 하는데 저희가 편성하는 시점이 7억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은 보통 전년도 8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저희가 잉여금이 7억 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2월에 2억 정도가 삭감되면서 그때는 저희가 이 삭감된 금액을 세출에서 줄일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잉여금이 그때는 약간 시기가 지난 시점이라서 8월에 당초예산을 계획했던 시점보다는 연말이 되어서 잉여금으로 저희가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데 약간의 시점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기획팀책임 정지은   저희가 보통은 다음연도 예산을 8월 경에 하다 보니 내년도 잉여금이 얼마 남을 것이라는 그 잉여금은 사실 결산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상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출연금만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고 수탁이나 대행사업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사업이 만약에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잉여금이 갑자기 급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획관실과 사실은 예산을 짤 때 이 잉여금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이견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은 하는데 예측치를 넣다 보니까 사실이견이 조금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9억이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결산했을 때는 그거보다 좀 많은 금액이 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획팀책임 정지은   실제로 거기 보시면 그건 삭감만큼 예산이 세출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잉여금 어차피 예상치라서 12월에 발생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 넣고요. 실제로는 12월 결산을 했을 때는 결산 내용은 잉여금이 17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7억 원으로 최종 잉여금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9억 2000은 그 중간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측치라서 저희가 5%가 삭감돼서 그만큼 저희가 일단은 보전해서 넣어놓고 정확한 결산 금액은 12월 결산에서 3월에 해 놨습니다.

○연구기획팀책임 정지은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만이고 인재평생교육센터는 4월에 합쳐졌기 때문에 그건 전년도 12월 잉여금이라서 인재평생교육센터분은 아닙니다.

○연구기획팀책임 정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획관실에 약간 안 좋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잉여금의 예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사실은 17억이라는 잉여금이 있는데 저희가 예측을 7억 그다음에 9억 했다고 조금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한 것 지적받은 적은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3억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2년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그 부분은 올해 저도 쭉 해 왔던 관행들이 있었더라고요. 연구원 예산 중에, 잉여금부분도 일반적으로 관행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획관실하고 협의하면서 출연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13억 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13억 원 삭감된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로 채워 넣고 그리고 내년도 3월에 저희들이 그 잉여금으로 운영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그렇게…….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원장님 빼고 스물 다섯 분.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그 지적은 저희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는 대상이고 저희들이 태생적으로 애로사항들이 있는 게 뭐냐하면 타 시·도와 다르게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 집단이 많지 않습니다. 부산이나 대구를 보면 대학교도 많고 연구 수도 많기 때문에 시의 정책연구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데 저희 연구원한테는 조금 집적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과제가 많아서 퀄리티가 떨어진다 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냐면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그 과제를 발주했던 부서, 공무원이면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그룹을 저희들이 차출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점수가 미달되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페널티를 주는데 이제까지 평가기록들이 대부분 90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4건 정도 되는데요. 절대적인 수치는 4건인데 시·도 연구원들 평균이 3.3건 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많은 데가 인천은 4.4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이 그렇게 아주 나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평균 정도는 되는데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결국은 도시 정책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원이죠. 연구 인원이 많으면 연구의 숫자도 줄어들고 집중할 수 있는 건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저희 기관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13억 그 얘기는 한 해에 남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년 가까이 하면서 누적된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한꺼번에, 1년에 13억씩 남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돈은 올해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들고 가는 부분이고 향후에 수탁과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수탁 과제를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연구원의 출연금이 또 급격하게 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 과제도 결국은 시에서 나오고요. 출연금도 결국은 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밸런스를 맞출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하셨던 네 가지 정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예, 또 그렇게 같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양해를 구했던 것은 시정지원 정책자문, 정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로서의,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울산시정 발전을 위한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합쳐서 나름대로는 제도적으로는 연구과제를 할 때마다 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가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발간위원회를 한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언론에 접촉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재를 마련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양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예.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기본정책과제 집행률이 77%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가 남아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제별로 과합기간이 다 상이합니다.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정책과제는 수시로 하는 수시과제나 이런 것에 비해서 아무래도 급하게 요청을 받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조금 미뤄져서 하반기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경향이 있고요. 수탁협약 과제를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먼저 수행하다 보니까 기본정책과제는 조금 미뤄지고 있고 아마 연말쯤 다 되면 인건비 부분은 다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구보고서 인쇄비 같은 것도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연말에 또 집행이 됩니다. 나름대로는 정기적으로 집행률을 점검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 앞서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연구자들이 다 겪는 고충 같은 겁니다. 네 건 하다 보니까, 그 평균 네 건이지만 그 네 건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정책과제가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제가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정책과제를 처음서부터 중지하고 있다가 뒤에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 내내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수탁과제라든지 협약과제가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요청을 받다 보니까 마지막에 주로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런 협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뒤에 시행된다는 것이고요. 아예 시작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 과제나 협약과제가 먼저 답을 내줘야 하는 것, 요청을 받아서 그런 어떤 시차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의 염려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올해 연말에, 연말이 아니지만 9월에 최종보고를 하면서 공히 공무원 발주하시는 분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정책과제가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소위 말하는 발주처에 연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개인 평가에 반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연구의 과정 중에 착수, 중간, 진도 보고 이런 형태를 자주 열어서 수시로 연구 결과를 체크할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을 시켜서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   이건 저희 도시공간연구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   이게 관광 해양특구 조성은 사실은 동구 지역을, 방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현재 유원지로 잡혀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관광특구로 조성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관광특구로 조성하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과제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초반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   예.

○안전환경연구실장 김희종   안전환경연구실장 김희종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장 김희종   알겠습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 안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룬 내용들은 아닌데요. 산림과 관련된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산림자원도 결국은 분해해서 나중에 생기는 열 자원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소각해서 소각열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산림을 심고 가꾸는 데에는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산림들을 나중에 가꿔 나가면서 벌목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아직 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보통 산림자원이 풍부한 북해도라든지 일본에 산림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그런 벌목한 남은 목재를 가지고 실제로 분산형 에너지라 해서요. 소각하고 소각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로 언급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연구실장 김희종   알겠습니다.

○문화사회연구실장 이재호   문화사회연구실장 이재호입니다.
  반려동물의 조성에 대한 국비는 많지는 않은데 3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라는 그런 게 발산력이 좀 있습니다. 문화친화도시 발산력이라는 게 뭐냐하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같이 하는 세대가 전국으로 치게 되면 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가구 중에서 3가구 정도 되는 데가 반려동물 친화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지금 통계상으로는 전국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2.7이라고 그러면 울산은 1.5 정도로 약한데 이걸 그 정도로 올리게 되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두 배 정도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회연구실장 이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   예,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입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   민간투자 8조 원은 여기 11개의 지구에 지정된 곳에 투자 의향을 낸 업체들, 그 업체들의 투자 계획에 의해서 8조 원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업체들은 메인 업체가 한 15개 업체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사회연구실장 이재호   문화사회실 이재호입니다.
  한글특구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아마 11월 말 정도 되면 청장님한테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12월에 마지막 기본계획 보고를 작성을 하게 되면 2월까지는 아마 보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예.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저기, 위원장님 말씀…….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과도기입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그래서 원장님도 그 문제점을 알고 계셔 가지고요. 내년도에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이 지적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재평생교육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취지와 그런 내용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냐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