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섭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김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은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위원님 질의에 카메라가 다 비치고 있으니까 보시면 뒤에 오셔 가지고 쪽지를 주시고 뭐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에 다 비쳐요. 이런 부분 최소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위원님들 사전에 협의했듯이 지켜주시고요. 위원님들의 동일한 질의가 이어질 때는 제가 보고 시간을 충분히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말고 질의해 주시고, 동일 질의가 아니고 다른 질의가 10분이 넘었을 때 시작이 된다, 그러면 뒤에 우리 위원님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셔서 나머지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 주요업무추진상황 17페이지에 보면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및 집라인 설치 추진 중에 동구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전액 민자사업으로 총 투자비가 665억 원, 2019년도 시작하여 2025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맞죠?

○이장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왕암공원에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경기침체나 여파로 늘어나는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보도에도 나왔거든요. 맞죠?

○이장걸 위원   해당사업이 증가된 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장걸 위원   그러면 해당사업이 2022년에 착수하여 2024년도 준공 등 정상운행 계획이 있는데 당초 1년 정도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장걸 위원   그렇게 더 연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무형문화재 지금 현재 단절위기가 있다 이래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 2022년 12월 울산연구원에서 발간한 ‘울산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승 지원 방안 마련’ 해서 지금 현재 1호 장도장부터 7호 울산쇠부리소리까지 6개가 남아있는데 솔직히 전승자가 고령화이고 이수자가 부족함으로서 전달하는 데 위기에 처해졌다고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부족하고 단절위기에 처한 것이 적절한 지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장걸 위원   과장님 제가 봐서는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 중에 교육관 건립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이장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고령화다, 이수자가 부족하다 이러는데 사실 저는 처우개선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이장걸 위원   검토만 하면 안 되고 좀 추진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래서 무형문화재는 울산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므로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이장걸 위원   새로운 사업을 위해 연구 용역 중에 있지만 연구용역보다는 자료를 활용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윤영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장걸 위원님께서 언급을 조금 해 주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문화예술과장님, 혹시 옹기장인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라는 부분을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공진혁 위원   장인이라는 이게 너무 쉽게 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옹기골에 가서 장인이라고 하면 작품을 만드는 것에 특색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 부분이 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무의미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진혁 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면 옹기장인들 중에서도 거기에서도 어떤 직함을 줘서 수석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단계 올라서는, 구분이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진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옹기마을에 관련된 간담회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나왔지만 옹기브랜드를 좀, ‘울산의 브랜드를 만들자.’ 왜냐하면 거기에 옹기마을에 울산시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또 군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일부 옹기를 타 도시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 때문에 마찰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 옹기마을에서 사는 부분들을 믿지 못하는,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들었는데 혹시 그 뒤에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진혁 위원   그래도 시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시에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공진혁 위원   혹시 KTX역에서 관광오시는 분들이 우리 유명지, 국가정원이나 대왕암이나 장생포 고래박물관이나 간절곶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대중교통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인지를 하시고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 관광이라는 부분들은 그런 서비스가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 보시면 명품 관광도시, 친절한 관광서비스, 울산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마케팅 경쟁력 향상 이렇게 해서 많이 사업을 올려주셨는데 이에 걸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도방송에도 나왔듯이 철도청에서 지금 운영하는 이 사업이 전체 685건이 있는데 울산은 단 1건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고 그래서 안에 들여다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3년도 9월까지 계가, 건수가 684건이고 관광상품 개발 동안에 울산 및 울주군 관광상품 개발은 단 1건이었다. 잘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특히 개발상품의 대부분은 전라도가 34%, 강원도가 23% 물려있는 현 상황이고, 단 한 건도, 제가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한번 봤어요. 이게 울산만을 가지고 한 사업도 아니고 부산을 거쳐서 울산을 갔다가 경주로 가는, 그냥 잠깐 거쳐 가는 이런 것이 1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제가 보면서 울산시민들이 이나 이 부분을 접한 울산시민분들은 울산시를 어떻게 생각하며 또 우리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관광은 지금 우리 지역에 좋은 곳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있으면서도 늘 가보는 곳이지만 알리고 홍보하고 싶은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잖아요. 
  이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시비가 아닌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파악을 하셨겠지만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됐겠지만 방금 언급했듯이 그런 대중교통 하나까지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같이 연계가 되겠느냐 라는 부분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고민도 하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별로 없더라고요.

○공진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코레일이 아닌 아까 협업하고 있는 관공서에서도 울산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식이 떨어졌거나,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지역구에만 해도 간절곶, 옹기마을, 수목원, 치유의 숲, 반구대 암각화, 봉계 한우불고기 축제, 영남알프스, 정크아트박물관 해서 이런 관광 자원이 지금 넘쳐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은, 또 울산을 늘 공업도시로만 알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꿀잼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투자도 하시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가 어떤 컨트롤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에서만 사업을 구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군과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거버넌스를 하셔가지고 저는 서로 의논을 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구에 있는 축제이고 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만 한다고 해서 내버려둘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관광상품화 되는 것들이 또 앞으로 개발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것이냐, 또 지금 관광과장님께 하나 물어보면 홍보과하고는 어떤 협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고, 시에서 그런 작업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게 진행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좋은 데를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데, 앞으로 거기에 조금 더 매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에는 보면 서생, 동구, 북구, 강동 해서 해안을 전부다 끼고 있지 않습니까? 해안을 끼고 있는데 레저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해안관광에 관련된 레저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과에서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해양수산과에도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해양레저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옆에 타 과하고 같이, 방금 협업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되지는 않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진혁 위원   그렇죠?

○공진혁 위원   그래서 앞에도 언급해서 이야기했듯이 시에서 또 관광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구·군과 같이 협업해서 거버넌스를 하셔가지고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셔가지고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광’ 들어 간 것은 모든 것을 다 꿰고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계시고 직원 분들이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우후죽순 다 따로 노는 거잖아요. 전부다 따로 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종합해서 이게 전부다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은 취합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해야지 만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라는 부분들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해양관광 할 수 있는 거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부서가 하나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너무나 문제가 되어서 제가 나중에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조정이 필요하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혹시 따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공진혁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진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자 103쪽을 보시면 관광도시 기반조성 그러니까 해양 및 산악특구 계획수립 용역에 지금 1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영남알프스 관광 산악특구고 또 하나는 일산해수욕장 일원 관광 해양특구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3쪽에 보시면 4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다가 다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날짜가 2023년도 2월 7일인데 원래 당초는 울주와 동구에 예산을 보조한 사업 아닙니까?

○김동칠 위원   예산을 보조한 사업인데 4억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억 감액은 어디에 얼마씩 감액되었습니까?

○김동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주에 6억이 내려갈 계획이었고…….

○김동칠 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11억 아닙니까?

○김동칠 위원   11억인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울주에 6억이고 동구에 5억인데 그러면 자본보조 이게 감액이 아니고, 여기 변경금액에는 감액이 4억, 증액이 4억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김동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액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감액이라는 얘기에요?

○김동칠 위원   이게 지금 11억 보조를 주려고 하다가, 그러면 돈을 안 내려 줬습니까?

○김동칠 위원   안 내려갔습니까?

○김동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안 내려갔으면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동칠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11억이 추경 때 변경했으면, 추경 때 변경한 내용은 여기에 안 올라왔는데?

○김동칠 위원   아니, 추경에는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지금 6억, 5억을 울주나 동구에 주려고 했는데 이게 컨트롤타워를 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시에서 4억을 편성을 해서 울산연구원에 지금 돈을 준거잖아요?

○김동칠 위원   울산연구원에 돈을 줬는데 그러면 이거를 감액이 아니고 울산연구원으로 지금 종합 컨트롤타워로 해서 사업변경만 했을 뿐이다?

○김동칠 위원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까?

○김동칠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7억은 감액이 되어야 되잖아요.

○김동칠 위원   그러면 기술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실행을 하고, 지금 그러면 구·군에서 실행을 한다는 얘기는 울주군은 지금 총 4억 감액한 것 중에 얼마나 감액했습니까?

○김동칠 위원   2억, 2억씩 그렇게 감액했습니까?

○김동칠 위원   감액을 하고 울주군에는 4억을 주고 동구는 3억을 주고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은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삭감이 됐습니까?

○김동칠 위원   내려가서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까?

○김동칠 위원   진행은 안 하고 있고 울산시에서만…….

○김동칠 위원   울산시에서 학술용역만 4억을 진행을 한다?

○김동칠 위원   이 사업 두 개 다가 어떤 사업입니까?

○김동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 하면 이 사업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동칠 위원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담당 사업에서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김동칠 위원   그런데 이 11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몇 개월이 안 지나서 사업이 전면 바꾸어 지는 거잖아요, 용역검토.

○김동칠 위원   지금 보시면 이게 2월에 예산이 변경되었거든요. 2월에 예산변경이 되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이 용역비만 11억이 들어간다면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김동칠 위원   그런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실행했을 것인데 왜 두 달 만에 이게 사업 용역이 변경이 됐습니까?

○김동칠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왜 갑자기, 여태까지 11억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그 예상을 못 했느냐는 얘기죠. 11억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많은 경우의 수를 동원해서 예산을 편성할 건데 11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군에 보조사업으로 주려고 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두 달도 안되어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편성할 때의 기간이 더 길었을 텐데, 변경하고자 하는 그 기간은 지금 두 달밖에 안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편성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두 달 짧은 시간에 어찌 됐든 이 큰 사업을 예산변경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긴데, 그 이유를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그거를 좀 감지를 했다면 예산변경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동칠 위원   그렇다면 자꾸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 11억을 편성을 하면서 그런 예상을 했더라면 사실 갑자기 두 달 만에 그런 결론은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신중하지 못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관광이 미래 먹거리산업 아닙니까, 어떻게 변천사를 읽는 게 관광 아니겠습니까? 변천사를 읽어야 되는데 그런 변천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쭉 길게 많은 시간 동안 계획했던 것보다 짧게 계획을 뒤엎었다는 얘기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길게 계획을 해서 돈을 11억을 편성해서 왔는데 불과 두 달 만에 길게 계획했던 것을 뒤엎고 다시 ‘예산을 우리 시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겠다.’, ‘그쪽에서는 기술용역만 해야 되겠다.’ 지금 어찌 됐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동칠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이것뿐 아니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흔한 예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
  또 이 관광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강동 관광산업도 그렇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이 첫 단추부터 신중을 기해서 좀 잘해주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운포 좌수영성 주변지역은 주민을 강제이주 시키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이지 않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시에서 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운포 좌수영성은 현재 울산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한 추진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문화재 지정 이후에 어떤 보호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전에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 하면서 주민 분들 의견도 과장님하고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게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독립운동하신 분들 보면 국가에서 예우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운포 지금 그분들 선수마을에 계시다가 떠난 분들, 사실 울산의 발전하고 또 우리 울산 공업화에 헌신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자기네들은 나갈 때 모든 것을 진짜 오로지 ‘국가발전, 우리 공업화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나갔는데 그때 나갈 때 다 약속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김동칠 위원   예, 기념관 한 개 설치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원이 못되니까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다.’ 전에 저하고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울산발전, 공업화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또 울산에서 약속했으니, 시에서 약속한 것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는 거기 도로가 엉망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약속을 지켜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요즘 우리 울산관광에 대한 또 문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경기가 참 좋지 않다,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도 내년도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세입을 많이 줄여서 편성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산업 공장이,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정말 잘되려면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도시가 어떤 정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근로자들이 많고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 문화와 관광이라는 부분은 그 도시의 어떤 매력과 저는 심장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이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행해왔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서나 이런 것을 보면 일은 참 많이 하셨습니다. 돈도 참 어마어마하게 집행이 되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해를 되돌아보는 이 시점에서는 또 무엇이 또 어떻게 좀 더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울산이 좀 더 어떻게 가고 싶은 매력 도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봐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2024년도 100선 선정 관광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거기에 울산광역시가 네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울산이라는 도시가 매력적인 도시라는 얘기를 아까 위원님들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리적이나 뭐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다. 태화강국가정원, 대왕암공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영남알프스가 이렇게 대한민국 100선 선정 관광지로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울산의 여러 가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면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 실적 내용을 보면 올해는 3만 1000명, 전년도 10월에서 11월까지 1만 명 정도 왔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도 중요하지만 전주 한옥마을에 연간 몇 명이 숙박을 하고 가는지 아십니까? 약 6만 명이 숙박을 하고 갑니다. 우리가 돈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더라도 데이터로 내용을 봤을 때는 전주 한옥마을에 숙박하는 숙박인보다도 적습니다.
  그 도시에 뭔가 특별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관광산업에 대해서 홍보, 콘텐츠, 무슨 개발 뭐 한다고 쭉 나열만 되어 있는데 이런 소프트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얘기가 나와서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은 겁니다.
  제가 또 서면질문도 했었고 주민간담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근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필요성, 또 어떤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님, 그때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한 답변을 했고, 그리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주민들에게 간담회를 하고 또 이게 오랫동안 주민들에 대한 숙원 민원이지 않습니까? 또 해결할 수도 없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행위를 할 때 그때 봐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화재 형상변경에 대한 심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건 바이 건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제가 한 가지 또 이제 주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어떠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슬럼화된 지역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된 부서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요즘 언론에 보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서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도 원스텝이 되어야 된다, 원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 물론 그런 것은 기획조정실에서도 컨트롤타워니까 그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에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학성공원 물길 복원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현재 다른 부서, 환경국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이 다 같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다.’, ‘우리 부서 관련된 일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이제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 관련된 일들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5000억 정도의 프로젝트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계획 잡힌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말 그대로 예전에 복원에 대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지금 5000억 같으면 예비타당성 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어떤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했다 하면 울산연구원이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련된 내용을 보면 무엇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 학성교뿐만 아니라 태화교, 울산교, 준설 문제도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물길이 들어가면, 복원을 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재난까지도 포함됩니다. 재난까지도 포함되면 원도심에 물이 들어가서 홍수가 되거나 범람이 될 때 그 물길을 어떻게 육갑문으로 차단을 하고 그것을 다시 역류해서 어떤 배수장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개발, 물론 우리 서생포 왜성이라든지 병영성이라든지 울산에 참 문화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주변에 슬럼화 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형상변경 또한 한 가지 건축행위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심의를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개선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됐을 때 그 인근에 울산시가 이런 계획을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나 울산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가면서 이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는 분명히 접목이 되어 있다. 거기에다가 재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또 건설에 대한 부분이 또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 수로로 인한 배가, 유람선이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태화교와 울산교 또 학성교 부분 어떤 준설을 하지 않고는 어떤 민간사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하려고 아까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노력을, 이 많은 예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민간기업, 대기업들이나 민간들이 어떤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수요입니다. 어떤 수요가 없는데 누가 울산 와서 관광사업을 유치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기업의 이미지, 그런 것 생각할 것 같습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우리 행정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또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앞으로 그 계획이 언제가 될지, 시작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모르죠. 지금 현재는 구상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정말 실시설계가 들어갈지, 거기에 될지는 아직까지 판단이, 저는 사실 역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울산시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런 구상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역발상적인 생각이다. 예전의 모든 것을 복원한다지만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위치가 중구 울산 왜성이 아니라 어느 위치라 할지라도 그러한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역발상적이고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 관광에 대한 어떤 울산의 매력이라든지, 머물 수 있도록 체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제가 방금 말씀 해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태호 위원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 많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문화재로 인해서 어떤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시민들에 대한, 울산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지매입에 대한,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또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김종섭   예,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우리 공공 야외 빙상장 운영에 대해서 체육지원과장님, 지금 우리가 2년째 이 사업을 해왔죠?

○권태호 위원   현재 예산을 내용을 보면 약 5억 5000만 원 들어갔다, 그죠?

○권태호 위원   5억 5000만 원 편성해서 두 달 정도 운영했죠?

○권태호 위원   하루 평균 이용객들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권태호 위원   650명 정도 나왔죠?
  전체적인 수익금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5억 5000 예산을 부대시설하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수익금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세입은 하나도 없다, 그죠?

○권태호 위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그죠?

○권태호 위원   동계훈련 같은 경우에는 빙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과학대학 안에 있죠?

○권태호 위원   거기는 1년 사계절 다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권태호 위원   거기는 이용객들, 엘리트 선수들이 그쪽에서 지금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빙상장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고요.

○권태호 위원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었는지 자체적인 분석은 있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예, 얘기해 보십시오.

○권태호 위원   지금 야외 빙상장 용역업체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입찰업체가 몇 군데 되죠?

○권태호 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입찰했을 때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똑같은 동종업체입니까, 아니면?

○권태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권태호 위원   올해도 업체가 계속…….

○권태호 위원   바뀌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하여튼 야외 빙상장 운영에 관련 되어서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다른 행사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시민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저도 사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이 야외 빙상장이 엘리트 선수들이 활용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일회성이라는 그 단기간에 장비 렌탈을 해서 계속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 예산 5억 5000만 원 이 행사를 뭐 한다, 사실 콘서트, 우리 울산에서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공연 이런 것 보면 7억, 8억 이렇게 하니까 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러한 예산들이 편성되면서 제가 어떤 운영 관련 계획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 또한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사 할 때, 올해도 예산편성 됐죠?

○권태호 위원   일단 그때 저희들이 좀 더 한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되나요?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질의가 계속 있으시죠?

○권태호 위원   시간이 없으면 오후에 다시…….

○위원장 김종섭   지금 질의가 계속 있으시죠?

○권태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러면 일단 이 질의는 마쳐주시고, 공진혁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시죠? 이장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시고?
  저희가 지금 감사시작한 지가 1시간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휴식도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 질의가 제가 봤을 때는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집행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을 보면 감사요구자료 4페이지입니다. 울산 청소년도서관 건립 예산액이 약 37억 3000만 원인데 전액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게 올해 당초예산이죠?

○권태호 위원   추경예산이면 제가 생각할 때 집행이 올해 안에 현재 미집행이 될 것 같고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하지 않았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을 너무 빨리 책정해서 지금 현재 집행도 못하는 이런 예산들이 37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묶여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일단 긴급을 요하는 게 추경인데 지금 현재 예산 집행계획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예산 1억 원이 현재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한다고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됐죠?

○권태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금요일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안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어떤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용역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게 절차가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답변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권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취득하고, 무슨 말이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 절차에 대한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행정이 시민을 기망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었죠.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빠져있다는 게, 이걸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권태호 위원   반드시 이런 문제는…….

○권태호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번씩 이런 문제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매번 이런 일들이 빈번히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 없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다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종섭   천천히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오페라 하우스 있죠?

○권태호 위원   ‘세계적인 공연장 조성’해서 우리가 한동안 전반기에 용역업체가 없어서 사업에 발목이 잡힌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계획은 지난해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 왔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가 사전에 여러 가지 추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었고요. 어떤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가 없어 가지고 사업 진행이 못 됐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네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울산의 여러 가지 공연장 이러한 부분이, 소규모 공연장은 좀 있지만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은 울산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리고 KBS 공개홀이 있고 이래서 대관하기 힘들다는 애로사항들이 많고 또 좋은 공연을 울산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서 못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이야기를 늘 드렸는데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울산 시민들이 환영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이렇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계획에 차질이 있었지 않았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차질 없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된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국제아트페어 한번 열린 적 있었죠?

○권태호 위원   지역 갤러리 참여가 저조해서 그때 지역 미술업체 관계자들의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국제아트페어 관계자들 말이 여러 가지 부스라든지 문제점들을 부스 대여비가 크게 인상되어 가지고 원인이다 하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 관련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울산에서 국제미술아트페어가 열렸지만 울산지역 작가들이 몇 명이나 참여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가 3곳 정도밖에 부스를 참여 못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울산에서 주최를 하게 된다면 울산미술 관계자들도 어느 정도 관심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사를 마치고 난 후에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권태호 위원   지금 국제아트페어가 3회째죠?

○권태호 위원   1회, 2회 때는 8곳 정도가 대회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외부 잔치만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울산 미술작가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울산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휴대폰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진동으로 하신 분들 무음으로 바꿔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이장걸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체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울산시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복지, 그래서 권익 보호 목적으로 사단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장걸 위원   시체육회는 지금 현재 73개나 되는데 회원, 종목, 단체는 물론이고 구·군하고 회원은 같습니다, 맞죠?

○이장걸 위원   그래서 울산시체육회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법정운영비 그리고 전문체육사업비 해서 총 185억에 달합니다, 맞죠?

○이장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시체육회는 3부 6과 1단으로 조직이 지금 25명이 됩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이 가능하고 거기에 반해서 구·군에서는 체육회에서 사무국장하고 담당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죠?

○이장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하자면 지금 장기근무로 인해 회계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문제점과 임직원들 회비 등 세입·세출에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대책이나 마련이 있습니까?

○이장걸 위원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장걸 위원   마련된 자료를 줄 수 있죠?

○이장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잘 치뤘습니다, 맞죠?

○이장걸 위원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이장걸 위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예산이 얼마죠?

○이장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유는 뭡니까?

○이장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앞서 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체육관 저희들이 전국체전 치를 때도 가봤고 또 소년체전 할 때도 가고 또 그 외에 각종 체육행사나 대회 때 저희들이 계속 방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방문하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통체증도 심하고 그 큰 대로변에 양쪽으로 승용차부터 해서 대형버스들이 수십 대가 줄지어 있는 것들을 보곤하는데 이게 아마 2022년도에 개최되는 전국대회를 준비해서 총 사업비가 571억을 투자해서 했던데 이 부지하고 건축 면적하고 혹시 아십니까? 주차 면적하고 이런 부분들.

○공진혁 위원   부지 면적은 2만 4000㎡ 정도 되고 연 면적은 지상 3층에 지하 1층 해가지고 1만 8000㎡ 정도 되는데 이게 2019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년 4개월 공사기간을 거쳐서 ’21년도 7월에 개관 준공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했듯이 준공을 하고 나서 대회를 치르기 시작했는데 주차 면적이 얼마라고 아십니까?

○공진혁 위원   지금 보시면 수용 인원이 4017석입니다. 그냥 일반 실내체육관만 4017석이고 이게 법적 기준으로 충족해서 하신 부분들에 약간 상이하게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설들은 처음부터 대형행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였고,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이나 시민체전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지었다 아닙니까, 그죠?

○공진혁 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게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거였거든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예견이 되는 거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졸속행정이었다.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또 앞으로 생길 일을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진혁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하에 볼링장 있죠. 볼링장이 26레인인데 여기에서 중복되는 시간대별로 해서 동 시간대에 150명 정도가 와서 공을 치고 대기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볼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볼링은 장비가 굉장히 무겁고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를 안 가지고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실내체육관은 접어두더라도 볼링장을 이용하는,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들만 와도 벌써 100면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테니스장이 있다고 하지만 이 시기에는 보통 보면 중복돼서 많이 열립니다. 테니스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들도 계속 같이 열리고 거기도 인라인 타는 사람들부터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주말 되면 문수컨벤션에 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거기는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그런 부분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시급하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지금 문수체육관 옆쪽으로 나지막하게 있는 야산이나 이런 부분들의 부지는 시 소유인지, 혹시 아십니까?

○공진혁 위원   저도 지향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공유재산 했을 때도 그 주차장 관련해서도 그냥 1면으로 짓는 것보다는 2층, 3층으로 지어가지고 충분히, 땅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2층, 3층으로 그 당시에도 초기단계 때부터 설계를 잘 하셨다면 이런 문제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일들이었고 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테니스장 옆에 그 넓은 부지를 밑으로 까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검토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도 마찬가지고 또 GB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방면으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이빙 선수들이 이번에 아시안게임 가서 메달을 따왔죠?

○공진혁 위원   이 아이들이 보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전국체전이나 전국대회에 가서 따 온 금메달이 15개 정도 되더라고요.

○공진혁 위원   15개에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 이렇게 따왔던데 이 아이들이 따오는 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아이들 연습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수수영장에 다이빙장이 있지만 오랜 시간을 계속 물에서만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타 도시에 가든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훈련을 해서 이런 성적을 거두어 왔다는 건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재작년 전국체전 때 메달을 따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꼭 다이빙 육상훈련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언급을 자주 했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민하시거나 계획은 하고 계신 게 없으십니까?

○공진혁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저변이 약하다기보다는 좋은 선수들을 타 도시로 뺏기고 있다 라고 아셔야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인정하시고 훈련장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뺏기는 거잖아요? 지금 좋은 남자 선수들 밖으로 유출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진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해 주셔가지고, 앞전에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수영장 옆에 붙여서 달아내는 부분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 만한 공간도 있었고 진행이 좀 잘 되어 갔다가 중간에 이렇게 잘못되었는데, 아마 그때는 이인대 체육지원과장님이 계실 때 그렇게 잘 준비를 해가다가 뭐가 좀 잘못되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국체전에 가서 태권도가 2연패를 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공진혁 위원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태권도를 해왔지만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전국체전에 종합우승하는 것도 잘 없었었고 울산이라서 작년에 우승한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돼서 오는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2연패 한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게 유지가 잘되고 계속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이나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진혁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잘 살펴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위원님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 배려해서 이따가 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반구대암각화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 중 하나인 반구대세계암각화센터.

○권태호 위원   암각화박물관도 옆에 있죠?

○권태호 위원   이렇게 2022년 관련 자료를 보면 ’27년까지 470억 정도 사업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도에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모든 절차는 다 마쳤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저도 국내 절차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가 남아있다, 그죠?

○권태호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25년에 이게 등재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을 봤을 때는?

○권태호 위원   그렇죠. 2025년도에 등재가 되고 난 후에 2년 뒤에 반구대세계암각화센터가 준공을 할 예정이다, 그죠?

○권태호 위원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도 있다. 시간상 어쩔 수 없고 등재가 될지 안 될지도 아직까지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 47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다?

○권태호 위원   저는 반드시 등재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47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반구대세계암각화센터가 건립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도 참 많으시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세계암각화센터 외에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하고 있나요?

○권태호 위원   같이 하고 있죠?

○권태호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어쨌든 반구천 일원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됨으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권태호 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체험 현장도 만든다 하고 우리가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걸 만들 때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 성과가 있어야 해요. 이런 계획을 잘 준비하고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등재되고 난 후에 할 겁니까? ’27년까지 시간 있으니까?

○권태호 위원   어쨌든 세계문화유산으로 남겨지게 된다면 반구대암각화 이게 정말, 그 주변이 아직까지 많이 열악하죠?

○권태호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내 절차는 다 통과가 되었고 이제 말 그대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절차만 남아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계암각화센터를 약 470억이라는 돈을 계속해서 2027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사전에 이러한 진행이 절차적으로 잘 된다고 보고 손색없이 손님맞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권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금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있죠?

○권태호 위원   우리가 이번에 법정문화도시 온라인 홍보를 한번 했죠? 전국에 24개 참가 문화도시박람회 있었죠?

○권태호 위원   거기에서 울산이 BI 브랜드 이미지 제대로 없어가지고, 다른 지자체 광역단체들은 있었지만 울산만 유일하게 없었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왜 그러셨어요?

○권태호 위원   왜 그때 박람회 참여할 때 유일하게 울산만 브랜드 이미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다 만들었지만 늦게 만들면 뭐합니까? 박람회 가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권태호 위원   한해 마무리하면서 이런 문제들 어디 나갈 때는 사전에 좀 더 충실하게 준비를 좀 하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권태호 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

○권태호 위원   이번에 스마트 관광도시 한다고 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용역도 하고,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죠?

○권태호 위원   8월에 해가지고 9월에 나가서 전국에서 몇 등 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죠. 16개 시·도에서 몇 등 했습니까? 9등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9등을 했고 9등 한 것 보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과장님 참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관광에 대한 예산이고 뭐 여러 가지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름휴가 때 되면 울산은 텅텅 빕니다. 다른 도시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울산은 산업수도라는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문화, 관광, 체육 아닙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뭘 하고 해도 결국 여행은 부산으로 많이 가요. 울산으로 여행 오는 사람 잘 없어요. 또 관광객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울산은 거쳐 가는 곳 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뭔가 좀 바뀌어야 돼요, 정말로. 그런 것들을 저는 정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하면서 용역 마치고 준비 다 되었다고 했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성적은 전국 평균 이하라는 거죠. 지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권태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스마트관광이라고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그 결과물은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시컨벤션 관광과장님이 하시죠?

○권태호 위원   우리가 엔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전시컨벤션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핑계를 늘 대왔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상이 되네요?

○권태호 위원   엔데믹 때문에 그렇다 치면 엔데믹이 끝나고 나면 좀 더 마이스산업의 여러 가지 핵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늘 논의하면서 뭔가 올해는 전시컨벤션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죠? 자체분석은 해 봤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장기대관 비용은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인하를 했는데 지금 장기대여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동률은 저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권태호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울산에 독립만세 재연행사하고 있는 곳이 병영, 언양, 남창 이렇게 3곳이 있죠?

○공진혁 위원   거기 보면 울산시 예산이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공진혁 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공진혁 위원   다른 두 곳은 울주군이다 보니까 공평하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하다 보니까 나누어져서 예산이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 예산이라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축제 형식이 아닌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희생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이나 자손들이 또 지금 커오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런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서 보면서 공감하고 ‘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하셨구나’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키워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다른 어떤 문화적인 행사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좀 더 울산에 자긍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행사를 여기서는 세 군데서나 하지 않습니까? 세 군데서 했었고 그렇게 했으면 이걸 지원의 폭을 넓혀 가지고 울산시민이라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서 행사도 대규모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진혁 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른 어떠한 행사들보다도 이것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그런 행사라고 봅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한 개 좀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명절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석 같으면 놀이도 많이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보면 추석이나 설 때 대부분 다 제사를 안 지내는 것도 많고 가족들이 안 만나는 것도 많고 국내여행이든 특히 해외여행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던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다른 시·도에서는 추석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곳은 아직까지는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검색을 해봐도.
  우리 울산에서 추석을 가지고 축제를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울산에서 못 나가고 있는 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이 대규모로 전통 축제를 열어가지고 추석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전국에서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공진혁 위원   그것을 우리 울주군에도 문화원에서, 옹기마을에서 하고 조금조금하게 하기는 하던데 그게 아닌 태화강이나 국가정원에서 대규모로 크게 조금 해서 같이 각 구·군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라도 크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공진혁 위원   체육지원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늘 우리 장애인체육 쪽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장애인체육회 처장님이 중도사퇴를 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또 장애인체육회 고위임직원이 외압과 갑질의 어떤 의혹을 하는 부분들이 언론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공진혁 위원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지금 체육지원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이게 장애인이다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어떤 이런 부분들로 하려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예산은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예산이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 라는 부분만 잘 관리를 하셔도 저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위원님?

○공진혁 위원   1분 남았는데?

○위원장 김종섭   몇 개 남았습니까?

○공진혁 위원   1분만.
  체육대회지원단장님, 이번에 소년체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진혁 위원   지금 혹시 문제점이나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것은 올라온 게 없습니까?

○공진혁 위원   하여간 내년에 또 큰 대회가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앞에 전국체전도 경험하셨고 이번에 또 소년체전까지 경험을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있을 대회는 더 깔끔하게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공진혁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원장님 질의 끝났습니까?

○공진혁 위원   예.

○위원장 김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님, 우리 주요관광 안내하는 키오스크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게 올 초에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울산에도 지역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이 없었다 라는 얘기를 방금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말로만 우리가 관광 늘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준비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권태호 위원   또 우리가 지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지대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울산 전역의 관광안내소에 외국어가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거기도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변화를 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외국인들을 유치하겠다고 늘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를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인,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좀 챙겨가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하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케이팝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 다 끝났죠?

○권태호 위원   용역 다 끝났고 케이팝 사관학교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 케이팝 사관학교를 우리가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 저는 사실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울산에 제대로 된 엔터테이너먼트 하나 없이 어떤 신인가수 발굴을 하고 이러한 사관학교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울산 중구에 창작음악소도 있습니다. 녹음하고 이런 것 하는 장치는 울산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에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기는 그것은 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케이팝 사관학교에서 신인 발굴을 했을 때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게 시작하는 건 2026년도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할 계획이죠?

○권태호 위원   그랬을 때 그 케이팝 사관학교가 들어오고 청소년문화회관 그 안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아트홀도 있죠?

○권태호 위원   아트홀이 계획은 몇 석 정도 됩니까?

○권태호 위원   그죠?

○권태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우리가 문화예술과하고는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지만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문화회관의 젊음의 거리에 119소방센터가 지금 현재 건립계획 발표를 지난 8월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유재산 변경 심의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와서 현재는 심의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케이팝 사관학교가 2027년부터는 완전히 활성화가 돼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신인 가수를 발굴해서 울산 출신들의 어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울산에 와서 하겠느냐’ 라는 염려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울산에 짜달시리 실용음악학과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혹시 그것 알아보셨습니까? 그건 교육청 쪽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중·고등학교에서 실용음악을 하는 전공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학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은 실용음악과가 있지만 예술고등학교에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그렇게 넓지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떤 연예기획에 대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지금 다 올라가는 이런 상태에서 엔터테인먼트도 하나 없는 이 K케이팝 사관학교가 하나의 허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라는, 어떤 시장님의 공약에 8대 집행부의 어떤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걸 이행하기 위한 무리한 이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물론 시작은 다음 지방선거 지나고 그게 준공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울산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연속적인, 일관성이 있는 업무가 계속 이어져가야 되죠. 그런 것들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과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물론 소방센터에 대한 논의는 계속 저하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민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도 지금 현재 200평 정도의 필로티로 그 밑에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200평보다 층고가 3층 정도 높이, 그러니까 아케이드 높이와 비슷하게 인근에 올라가고 그 내부에 300평 정도 필로티로, 그러니까 내진보강이 제대로 된 건축을 해서 그러한 공간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케이팝사관학교 실내공연장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무슨 청소년문화회관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서, 소방서 차가 진출입에 대한 관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내부 필로티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같은 관련 부서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태호 위원   그게 공연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쉼터죠. 3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해서 거기에서 가족단위로 나와서 평소에 공연이 없을 때도 필로티 그늘 아래에서 좀 쉴 수도 있고 또 아케이드와 연결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200평 정도의, 거기 전체가 1000평입니다. 그래서 300평 정도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케이팝 관련된 업무고.
  저는 솔직히 케이팝 사관학교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산업수도로서 울산시민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늘 해왔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참 삭막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제대로 된 극장, 공연장도 1000석 이상 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울산시립단과대학이죠. 예술대학, 도심 속에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팝 사관학교가 할 정도에 우리가 어떤 그런 걸 했다면 저는 예전에 울산초등학교 부지가 어떻게 변화를 준다 했을 때 지금은 거기에 학성관이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지만 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젊은 청년들이 탈울산이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발표했던 대기업의 제조업일자리에 여성일자리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울산이 산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양성 간의 어떤 문제도 많죠. 그리고 또 청년들의 탈울산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전국 최고입니다. 산업수도이고 기업이 많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울산의 청년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학업과, 또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대학교라는 게 지금 현재 계속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 통합이 되고 폐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울산만큼은 대학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유출되는 게 많다는 거죠.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랬을 때 우리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보면 대학이 그렇게 캠퍼스가 넓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과대학이라도 울산이 케이팝 사관학교라든지 시장님 시책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오히려 울산시립예술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전문적인 갖고 있는 교수진만 확보를 한다면 충분히 거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울산도 어떤 문화콘텐츠가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그 청년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울산문화가 주체가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제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드렸는데 케이팝사관학교 부분에 대해서 건립하는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가 되어서 케이팝사관학교 청소년문화회관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여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변화가 있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김동칠 위원   관광과장님, 오전에 질의하던 것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4억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용역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김동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군에 나가 있는 그 예산은 학술적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야 그 돈은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칠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25년도 3월 28일까지라면 그 돈은 구·군에서 2년간 그냥 이월돼야 되는 거잖아요?

○김동칠 위원   그렇다면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어쨌든 관광은 장사 아닙니까? 혹시 간절곶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동칠 위원   몇 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혹시 우리 과장님 가셔서 문제점 그런 것 발견한 것 있습니까?

○김동칠 위원   저도 거기에 몇 번 가봤는데 우리가 관광단지로 조성해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구경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김동칠 위원   이런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처칠은 그랬다 하데요. ‘국민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국민과 동일 수준의 지도자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관광을 오시는 분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 중간에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막아놨고 일정 부분은 도보로 관광을 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 정서하고 그게 맞느냐, 지금 우리 다 자가용 가지고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접근성이 안 좋아서 교통이 좀 불편하다,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관광을 하기 위해 거기 다 인프라까지 다 해놨는데 걸어가게 도보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거기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기후적으로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게 뭐냐 하면 도로를 확장하고, 가보니까 법면이 엄청 많더라고요. 3m, 2m 넓히면 차로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군데군데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던데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와본 사람들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지를 아까 대표관광지 이것 용역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동서남북 아닙니까? 울산에서 동구에 서부에 그다음에 남부 쪽인데 한번 이래 가보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셔서 여기에 개선할 점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가서 안 되는 것 같고요. 진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열 번 가더라도 거기 가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부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봐서 답을 찾아라’.
  반구대암각화단장님도 저기 계시지만 사실 물 문제 용역 지금 수년간 용역하고 있는데 맨날 용역 쭉 하면서 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가서 거기에서 텐트 쳐놓고 잠을 자고 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 부지런하고 일 잘하신다고 소문났는데 발품 많이 팔고 하셔가지고 울산이 산업도시라는 이미지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오래 있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려봅니다. 
 ○관광과장 이강 예, 현장 자주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이장걸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체육회 회계, 인사규정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종섭   장애인체육회 아까 공진 혁 위원님 얘기가 나왔는데 시체육회는 지금 문제없습니까? 회장님 바뀌고 나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시민제보가 한개 온 게 있습니다. 시민제보 내용입니다. 그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지난 7대 시장님 계실 때 5급 과장 1명을 채용한 모양입니다. 5급 과장 채용하신 분이 일하시다가 지금 직원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고 해서 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이게 지금 소송까지 그렇게 간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위원장 김종섭   그 내용은 여기에 공개적으로 소송 건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섭   그래서 조직 내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현재 회장님이 바뀌고 조직체계의 본부장들도 다 새로 오시고 아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직 내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우리 공진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관광과장님, 해양레저사업 기억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섭   저하고 8월에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죠?

○위원장 김종섭   제가 이와 관련돼서 서면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해양관광, 해양레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업무 영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사실은 빈 공간이 좀 있었다, 인정을 하시죠?

○위원장 김종섭   그러면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하셨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해양관광 관련돼서 단기·중기·장기 플랜을 짜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없죠? 그래서 이게 해양레저, 해양관광산업에 대해서 중장기 그러니까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갖고 있느냐 제가 똑같은 과에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과에다가, 관광과에 물어보고 해양수산과에 물어봤습니다. 두 과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쉽게 말하면 이 업무영역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위원장 김종섭   그래서 이것은 기획조정실에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실질적으로 해양관광파트만 나눠서 해양관광파트 쪽은 관광과가 하고 해양레저 쪽은 또 해양수산과가 하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해양수산과에서 다 맡아가지고 가져가면서 운영을 하든지 단기·중기·장기플랜들이 있어야지 우리 시에서 무슨 업무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전의 관행인 것 같아요. 이것을 시에서 메인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못하고 구·군에다가 전부 다 ‘너거 구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구·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놓다 보니까 울주군이라든지 동구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획을 짜는 그 정도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해양관광, 해양레저산업들에 대한 육성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우리 국장님 챙기셔서 해양수산과하고 분명히 올해 연말 가기 전에는 조직을 구성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 해양수산, 해양관광 이게 엄청나게 큰 산업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쭉 내용들을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뭘 하느냐 그 관련된 해양수산부라든지 이쪽에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냥 응시하는 정도, 관광과 역시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문광부라든지 문체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해양관광 파트가 있다면 응모하는 정도, 단기적으로 막 플랜을 짜겠죠. 쉽게 말하면 급하게 짜 갖고 급하게 올리는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담당과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시가 메인컨트롤타워가 돼서 울산 전체의 해양, 전부 다 우리 울산 부근 바닷가 아닙니까? 바닷가를 활용해서 지금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사업도 엄청나더라고요. 공모사업들이 보통 100억 이상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명히 이게 빈 공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울산시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조례 이걸 좀 찾아보다 보니까 해양레저, 해양관광 육성에 대한 조례는 우리 울산시에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왜? 담당하는 과가 없는데 누가 조례를 내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이 부분 꼭 챙기십시오.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국장님 업무 영역, 업무 짜실 때 분명히 해양관광, 해양레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이쪽에는 업무 영역을 연말 가기 전에는 좀 나누십시오. 나누셔서 누가 맡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언론기사를 좀 봤는데 문화예술과장님께 간단하게만 질의해 드릴게요.
  제가 제일일보 언론기사 어제 저녁에 좀 보다가,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 있죠? 울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울산장애예술인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종섭   시에서는 파악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는 충분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들을 쭉 보면 장애예술인들의 소득 수준 이 부분을 보면 울산이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코로나 전의 수치입니다마는 기사는 올해 8월에 나왔습니다. 2023년도 8월에 나왔는데 울산연구원에서 이것을 연구결과를 내놓았던 자료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울산 같은 경우는 장애예술인 기준 연 평균이 115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꼴입니다. 그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이 477만 원입니다. 전국 평균의 24% 정도 그 정도 금액을 울산장애예술인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애예술인 자체가 전업으로 예술을 하는 퍼센티지가 보니까 6십 4, 5% 됩니다. 대부분 65%가 내가 이걸로 먹고 산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해 2023년도 3월 28일에 아시다시피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제도가 문체부에서 시행이 됐죠. 그죠,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섭   시에서 이게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섭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다 지금 현재 비슷한 추세일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비슷한 추세일 건데 장애인 창작물이라는 게 공연도 포함이 됩니다. 공연, 미술품, 자기들이 만든 창작물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면서 그 안에서 3%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이게 3% 우선구매를 전국적으로 풀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전국의 장애예술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의 공예나 공연이나 미술품을 3%를 구매를 하라는, 내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이 이 관련돼서 나간다, 그러면 3억을 우리가 그 돈 갖고 우선 구매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타지 사람들을 써도 되고 울산사람을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울산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쪽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인프라가 좋은 곳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갖고 계시는지?

○위원장 김종섭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해도 크게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이것 챙기십시오. 챙기셔서 2023년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이런 구매 제도가 생긴 게 쉽게 말하면 장애예술인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쉽게 말하면 소득 수준을 좀 올려서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우리가 도모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 지자체나 시에서 이것을 방만하고 지키지 않는다. 사실은 이것은 권고사항이라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물품 우선구매 1%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그래도 우리 울산시만큼은 지역 내에 장애예술인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서 행사를 하든지 그런 분들의 창작물 이런 부분들을 국가 권고사항이지만 ‘우리는 우선적으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는 울산시는 다른 데보다 선도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울산 장애예술인들 위주로 활용을 해 주시고 그분들을 모셔서 공연도 좀 해 주시고 타지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실력 자체가 엄청난 분들이 넘치고 넘치거든요. 그런 분들마저 모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울산의 장애예술인들이 더 낙후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역 내 우리 장애예술인들 먼저 모시고 같이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2023년도 3월 28일 이후에 우선구매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이후에 울산시에서는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 답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들 충분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장애예술인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삶의 질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울산시가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시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문화관광체육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도시 구현,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스포츠 육성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 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