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장태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행정국장                        장태준

총무과장                        이인대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회계과장                        오경탁

○행정국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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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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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인대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기관 주의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총무과장 이인대   거기에서 문제가 된 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지침 해석상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책은 있는데 직위를 미보유한 사람한테는 줄 수 없다는 감사원의 해석이 있었고, 이것을 예산편성지침을 운영하는 행안부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기관주의를 받고 난 뒤에 일단은 지급을 중단을 시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개선 건의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2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직위를 미보유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시켜서 ’24년도부터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총무과장 이인대   명확화라는 이야기는 지침을 더 명확하게…….

○총무과장 이인대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들 케이스형 녹음장비는 전체 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들이 전체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앞에 있는 인원들은 전체 8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들이 당초 저희 과 소관으로서 한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지금 저희 시에는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구·군에는 28건 중에 악성 같은 경우에는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소·고발 건에 대한 것은, 진행 중인 것은 세 건 정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따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들 자체에, 민원실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자치단체에서 관련 사항들을 저희에게 알려드렸고 구·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금 민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 관련 부서도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좀 더 이 조례를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사유가 지금 이게 대부분 공무직들 연수라든지 격려차원의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자로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10월에 해외에 연수 간 비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대부분 다 격려성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부서추천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고려사항도 아무래도 대부분 보면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고, 그동안 실적 추진한 것에 대한 격려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이게 지금 아마 공무직하고 혼용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해서 저도 한번 예산을 살펴보니까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무과장 이인대   6쪽에 위에 보면 직원사기 진작이 12억이 있습니다. 6000만 원 이거는 공무직 쪽이고 사기진작이 앞쪽에 보면 예산액이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치면…….

○총무과장 이인대   예, 7쪽에 있는 사기진작의 8억 원은 ’22년도 예산이고 6쪽에 있는 것은 오히려 올해 12억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총무과장 이인대   지금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에 한 분이 장기간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은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되어서 지금 수정·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분의 임기가 올 12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 18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총무과장 이인대   그 부분도 저희는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들의 연임 제한에 대한 부분 같은데 두 개 위원회가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와 기록물평가위원회가 연임이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연임을 제한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으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대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저희들이 사무공간이 다소 협소해서 외부에 3개 건물에 대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억 이상 임차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도 아무래도 외부에 있다 보니까 업무하는 데도 조금 지장이 있고 해서 되도록 한곳에 모아서 행정을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상당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지금 사전에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청사나 아니면 조직은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비대해지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청사, 새로운 도심 편의시설은 항상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에 우리 지방청사 기준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시청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거의 맞게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여러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남구청에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가급적 좀 더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아닙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좀 더 확대될 수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지금 남구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시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구에 있는 시책을 남구민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지 못한 다른 구·군에도 똑같은 시책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도 할 때 남구에 있는 자원을, 지금 칼갈이나 기타 그런 부분 다음에 동구나 다른 데서 있는 자원들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있는 자원 모든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중구에서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아니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남구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자전거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전거 수리 부분도 남구에서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자원이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남구에 있는 분이 중구에 가서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지금「공직선거법」하고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구·군에는 지금 저희들이 11월에 시행하는 이유가 지금 구·군에 조례가 일단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는 지원이고요, 구·군 주관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와 구·군의 역할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는 전체적인 연합회의 입장에서 자긍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음에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실질적인 지원은 구·군에서 예를 들어 간식비나 피복비나 초소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거의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시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감당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시는 지금 올해도 정복을 일단 지원을 했고 그리고 전진대회를 행사비로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협회하고 다시 의논을 해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 일일이 구청하고의 어떤 그것은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구·군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 전체적인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들도 관련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의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그 사항들이 지금 넘어와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법이 제정이 되고 올해 법정단체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구·군이나 시에서 지원되는 것도 일부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에서, 이게 경찰청 산하단체입니다. 경찰청장이 그때 행사할 때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법정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나 경찰청에서 노력을 해서 일부 우리가 다른 새마을이든 이런 법정단체들을 보면 국가에서 어떤 보조나 지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로 법이 되기 이전에는 구·군에서 편성해서 급식비나 이렇게 간헐적으로, 어떨 데는 충분하게 많이 있는 데는 좀 많이 지원하고 어떤 데는 적게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빈익빈 부익부 이런 식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이게 우리 생활주변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많이 합니다.
  경찰청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은 신원조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신원조회에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이 이 자율방범대원으로 들어오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나 구·군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방범대나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청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경찰청이 예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 버리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국비라도 법정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국비가 편성이 되어서 같이 그렇게 되어야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구·군, 시, 국비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단지 시, 구비만 계속 투입한다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권태호 위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확정’하도록 또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이 될 때도 의회의 의결의 대상이 된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제가 건수는 잘 확인을…….

○회계과장 오경탁   수시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정기분에 최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정기 때 못 올리고 부득이하게 수시 때 올라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됩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사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분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정기분에 사실상은 다 해야 맞는데, 이게 사실 불가피한 사유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국비가 매칭이 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다가 매칭사업이 선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계획상으로는 후보지를 올립니다. 올려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매칭이나 이렇게 되어서 공유재산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울주군 쪽에서도 공유재산이 수시분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계획들이 절차상, 군에서 절차상 그다음에 또 올라와서 여기에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기간이 좀 걸려서 수시분에 올라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상당부분 이제는 조금 더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정기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22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148건 실적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아직 구·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타 시·도에 관련해서 아직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시행을, 잘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맞습니다.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우선 광역시 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공무원 교육원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좀 계속됐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 교육장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자체교육 같은 경우에는 40여 개 정도의 과정을 하는데 6개 기관의 시설을 빌려서 지금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장동에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하면서 회의실을 조성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회의실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안 쓸 때 우리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좀 겸해서 쓸 수 있도록 안 있습니까, 해보…….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지금은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직원들에 대해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원은 없지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위원님 연수원 관련해서 관심을 주셔 가지고 상당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역시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우선순위에 시민들의 시설, 광역시가 됨으로서의 시설에 우선순위에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연수원을 건립하려고 하면 연수원에 드는 비용 자체가 상당 부분이 되고 또 운영하는 인력 이렇게 순위에 밀렸는데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 그다음에 폴리텍, 울산대, 과학대, 현재는 또 여타 대학이나 안 그러면 공공 산하단체 여유 공간을, 직원들이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그런 공간도 활용하고 선생님들 모시고 오고 연계해서, 교육은 그나마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구·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는 그렇게 교육하지만 구·군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있으면 울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원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논의도 좀 되고 성숙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여건이 되었을 때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남구청에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저희들 올해 4월에서 10월까지 총 3만 792건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78건에 대해서 무단점유현황을 적발하였고 조치는 변상금 부과라든지 원상복구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구·군에서도 이런 무단점유 실태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도 했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이것도 매년 실태조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지금 구·군,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저희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 문의를 해보면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알고 있는 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도 좀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지금 구·군에서는 조례로 해서 자녀 학자금이나 업무상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단체 내년도에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조금 바뀌면 수당이 기존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지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은 2020년도부터 1인당 2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각 학교별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25만 원 지원 금액 중에서 남는 부분은 전체의 25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반납을 안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평균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18억에서 1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물론 시가 교육청하고 울산시가 교복비가 낮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한 해 법정전출금이 2600억입니다. 저희들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지자체별로 좀 올리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정전출금이 올해 같은 경우 2600억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법정전출금을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라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맞습니다. 매칭입니다.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소송 건은 강동산하 개발사업지구 내에 환지 청산금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법령상에 환지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 환지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 원금에 대해서는 5억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납부를 했고 나머지 이자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21년부터 ’22년까지는 14개 사업에 대해서 필지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373필지…….

○회계과장 오경탁   저희들이 최종 발굴한 게 그 당시에 14개 사업에 373필지에 대해서 발굴을 했고.

○회계과장 오경탁   자료는 제가 확인 후에 말씀 좀 드릴게요.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과거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용지도를 작성해서 분할을 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라든지 무상귀속 협의를 하게 되고, 무상귀속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완요청이 오거나 하면 다시 보완서를 작성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누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회계과장 오경탁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지금은 대부분 도면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지가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사람이, 감독공무원이 일일이 필지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착오들이 있었고, 지금은 다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이 확보하기 전에는 무상귀속 협의서 서류를 첨부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지금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위원장 김종섭 그렇죠. 다 사업에 대해서 공공사업 한 부분들을 전부 다 열거를 해 봐야죠. 해서 맞춰보고 그다음에 설계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디베이션(deviation)생기는 부분들은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최초의 설계도하고 최종설계도하고 또 맞춰봐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지금은…….

○회계과장 오경탁   지금은 다른 방법은 없고요.
  현재 문서고라든지 다 찾아가지고 과거에 협의한 문서를 일단 찾는 게 급선무고, 그 협의한 문서만 있다면 지금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문서고에 있는 다 옛날 과거에 했던 보상 서류라든지…….

○회계과장 오경탁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그래서…….

○회계과장 오경탁   일단은 저희들이 미이전된 소유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발굴을 하고, 그런 자문을 구하거나 좀 더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예.

○회계과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 이런 사업 그다음에 산단 조성, 그다음에 도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런 사업 중에 실제로 지금도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올바르게 찾아서 등기하지 못한 여러 시유지가 있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대로 한번 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지금 진장디플렉스 내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사)울산NGO하고 ’22년 6월 9일에 해서 ’24년 6월 8일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비영리민간단체나, 일단 단체에 대해서 공익활동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업무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강의실보다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전체가 52평인데 사무실 공간 빼면 40평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울산NGO하고 위탁을 체결을 했고, 위탁 체결돼 있는 그 기관이 지금 말씀하신 울산YWCA나 울산YMCA, (사)흥사단 이런 8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정치적인 부분은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2022년에서 2023년도, 올 예산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회의실 대관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좀 방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의 부분에서는 위·수탁 협약서에도 정치적인 부분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실 대관하는 부분도 시가 대관하는 부분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내년 6월 8일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예.

○행정국장 장태준   이게 사실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8개로 이루어진…….

○행정국장 장태준   예, 그 내용 속에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내용, 그다음에 종교적인 특징, 종교에 대한 그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되어 있는데 감독이 좀 소홀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계속 앞으로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대관 자체를 중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