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부록에 실음)

---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과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세월호 1주기 기념으로 특별시책으로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 228개 자치단체 중 226개에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 여건 등 차이로 인해 보장항목이나 보상한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가입한 데는 충남 당진시하고 경기 용인시입니다. 이것도 가입했다가 중단한 그런 사례인데요. 또 2024년부터 다시 가입할 예정이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3개 시·도가 직접 가입 또는 기초자치단체 예산 지원 방식으로 추진 중이나 우리 시는 보험가입 중복성 우려로 별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구·군에서만 가입하는 방식으로 개선·운영할 경우 태풍이나 지진 등과 같은 동일한 대규모 재난피해 발생 시 구·군 간 보험금 차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구·군에서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시·도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시에서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군 간의 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창구 일원화로 민원불편을 감소하면서 각 구·군의 재정부담 경감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 구·군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였고요. 또 시도 행안부 추천하는 37개 항목 중에서 재난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8개 보증 항목에 대해서 시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3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에 지원함으로써 또 우리가 시민안전보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울산에는 전체 지하차도가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가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침수가 우려되는 침수위험 지하차도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소는 지하차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여건이 자연 배수가 가능하고 별도로 펌프장도 없는 시설이어서 특별한 위험요인은 인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수위험 지하차도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광판 또는 자동차단시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2개소는 전광판은 설치가 돼 있는데 차단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2개소 중에 1개소는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차로 폭이 넓습니다. 넓어서 편도 2차선인데 그건 차단기를 설치하려면 2차선의 양쪽 끝에서 차단기 2개를 설치해서 이렇게 함께 내려지도록 해야 되는데 중앙분리대가 협소해서 현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개 위험 지하차도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차단기는 거의 다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우특보가 발령이 되면 현장에 9개 지하차도에 대해서 4인 1조로 전담팀이 다 꾸려져 있습니다. 시청, 구청 그리고 경찰,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통장님들 해서 4인 1조로 현장에 배치가 되게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지하차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호우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위험요인이 인지가 되면 곧바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차단이 되면 저희가 시민들께 CBS 등을 통해서 우회안내를 한다든가 해서 지하차도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사실 재난부서 쪽에 도시침수예방 관련해서 저희 쪽에는 특별하게 없는데 내용을…….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도시침수면 아마 환경부 쪽에 물 관리 차원에서 접근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고발생 수치를 보면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산단안전관리위에서는 실제로「산업안전보건법」,「소방기본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가스 3법이라든가 환경관련 법령에서 실제로 그 개별법에 따라 안전이나 환경 쪽에 점검, 단속, 순찰 이런 걸 실시하고 개별 부서별, 중앙부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서 그 개별법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산업단지 각종 사고예방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2018년도 수립했습니다. 현재 30개 과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추진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마스터플랜 중에서 대표적인 게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안전진단 및 개보수사업을 산업부와 합동으로 2022년에 완료하였고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를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 말에 착공해서 내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가 준공되면 산단 내 지하배관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걸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아마 안전사고는 많이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 50여 개사에 대해서 매년 안전진단, 안전 컨설팅, 컨설팅한 회사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안전예방실천 결의대회라든가 캠페인 그리고 기업체 안전관리와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하여튼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그런데 기업체의 어떤 단속 권한이 있는 개별법에 따라 환경법이라든가 소방법 일반 어떤 단속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가면 비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실제로 단속 권한을 갖고 기업체 방문할 경우에는 거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현재 어떤 점검이나 단속 이런 것 할 경우에 기밀이라고 해서 개방 안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저도 예전에 환경부서에 있어봤지만 전체 공정 자체를 일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님, 서두에 산업안전센터부분 울산에 전담인력이 1명밖에 없다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역본부가 13개소 있고 지사가 7개소에 각 1명씩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렇지만 산업단지공단에서도 울산, 여수의 산업단지 규모라든가 업종 이런 것 때문에 1명 더 추가 인력을 배치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고 많이 나고 이런 것 저희들도 안전강화를 위해서 산업부나 산업단지공단에 추가인력을 요청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가 준공되면 그 운영 인력이 산업단지공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도 산단 안전확보를 위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면목이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평소에 저희들 늘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국가산단 같은 경우 사실은 울산미포하고 온산국가산단 같은 경우 워낙 방대합니다.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60년 이렇게 넘어갔고, 제가 정확한 근거출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하배관 관련한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외국 같은 경우도 지하배관 시설물들이 40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사고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게 있는데 울산국가산단 같은 경우 물론 30년 이상 된 지하배관이 상당수 차지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하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늘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그러한데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뭔가 하면 국가산단 같은 경우 관리 권한이 산업부이고 산업단지공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재난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개별법에 따라서 우리 시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하지만 산업단지의 안전에 관련돼서는 별도의 어떤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설물 안전에 관련된 법인 시설물 안전법 같은 경우도 건축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어떤 도로라든지 주민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라든지 관리 계획을 시설물 관리 주체가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게 이행이 되는지 그 여부를 우리 시·도에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제도화가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지는 산업단지 내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인프라를, 시설들을 개선을 하고 고치고 혹시 사고가 날 수 있는 징후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걸 예방하는 시설관련부분 그리고 그 시설물들을 작동하는 주체인 작업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부분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안전의식을 높이는 부분은 물론 좀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 다양하게 캠페인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어제도 사실은 안전결의대회캠페인도 하고 각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련 어떤 시책들을 같이 공유하는 전시회,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의식을 높이는 활동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규모도 크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소개한 통합안전관리센터 이것도 지금 사실은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31일에 착공을 했고 내년 말 되면 개관을 합니다. 개관을 하면 그 운영 주체를 사실은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우리 시에서 40억 부지대금 확보해서 짓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어서 운영을 산단공에서 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지금 기재부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국비 증액 사업으로 1순위로 시장님께서 넣으라고 한 게 지하배관안전시스템입니다. 25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가산단, 제일 위험한 부분이 노후화된 지하배관인데 그 지하배관의 노후상태, 노후가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 진동이라든지 음향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혹시라도 누출이라든지 파손사고가 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 예산, 국회 증액예산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확보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합안전관리센터하고 연계를 시켜서 통합안전관리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또 활동을 할 건데 사실 이것도 완공이 되면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산단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산단공에 넘겨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워낙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아니면 산단공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더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좀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정말 늘 한계를 느끼는 게 저 방대한 시설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정말 취약한 것인지,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늘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저희들 또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관련되는 산단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또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예,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주신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 워낙 복잡한 문제인데 한꺼번에 다 해결은 못하는 것이고.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꾸준히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추진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배관 현장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저희가 지난 10월 18일에 아시는 것처럼 UN으로부터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인천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인증을 해 줬다는 의미는 타 도시에 비해서 재난 경감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춘 도시라는 것을 인증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것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증을 통하여 UN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례들을 1600여 개의 회원도시들이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그 도시들과 우리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그 도시들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10개 문항 스코어카드, UN에서 각 도시에서 이 스코어카드를 기준으로, 스코어카드라는 것은 재난복원력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국제표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스코어카드를 현지화시키고 그리고 스코어카드의 평가에 세부 항목별로 평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방법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개발해서 타 도시에 전파를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UN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인데 내년도에는 울산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재난에 대한 안전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태풍위원회라든가 안전포럼이라든가 그런 국제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일부 행사는 저희가 직접 주최를 해서 울산이 재난 안전이 좀 더 확보되고 이런 이미지들이 주변에 확산되어서 울산이 좀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님 실제로 다중운집이라든가 지역축제, 옥외행사 그 3개로 전체가 다 커버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지역축제 부분은 현재까지 지역축제가 41건, 옥외행사가 29건 그리고 다중운집이라고 해서 어떤 행사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중운집 관련해서 우리가 매월 구·군을 통해서 다중운집 예상이 되는 행사라든가 할로윈데이처럼 그런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저희들이 실제 지역축제 부분을 하게 되면 3주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받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안전관리 계획을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구·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개선 조치를 하고 개선 확인까지 하고 행사 전에 사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 확인까지 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내진률이 95%까지 올라와 있는데 민간건축물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진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일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결정이 됐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가능한 정도의 예산편성이 5000만 원 정도 확정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게 관의 보조율이 20% 정도 되다 보니 1개소 내진보강을 하는데 한 5억이 소요되고 거기에 20%면 1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 민간건축물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보조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실상 그 건축물의 가치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의 혜택은 좀 미비하다고 판단해서 사업 수요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본 사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도 현재까지 실제로 이 돈을 받아가서 사업을 시행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내시는 해 줬습니다. 확정 내시는 해 줬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지는 않았고 저희가 수요가 생겨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요가 없으면 끝까지 돈을 안 내려주고 저희도 추경에서 아마 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일단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을 매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액에서 30억 정도를 추가로 더 적립을 했습니다. 더 적립하게 된 경위는 매년 그렇게 적립을 했어야 하는데 과거의 미적립분입니다. 미적립분이고 이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추가적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일순간에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매년 어느 정도씩은 추가로 적립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기금으로 편입을 해서 적립률을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올해는 조금 더 적립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맞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그 107억 사업이 전체 7건입니다. 7건 중에 6건이 시설공사입니다. 시설공사이고 보수·보강 그다음에 내진보강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과 같은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들이고, 그게 그 당시의 시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집행이, 연초에는 설계를 하고 기초공사하고 이러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집행률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 그 6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은 올해 말까지 준공이 되어서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사업이 신태화교 내진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37억짜리 사업인데 그 부분도 올해 공사 집행분에서는 지출이 다 되고 공사 이것은 일부가 조금 이월이 되어서 나머지는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전반적으로는 6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은 가능한 상황이고 집행이 최대한 제때 집행되어서 예산이 적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돈은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지출된 것은 저희가 돈은 안 나갔지만 처음에 계약이 되면 원인행위라고 ‘이 돈은 쓰겠습니다.’라고 원인행위를 하면 회계상으로는 그게 지출된 것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 제출한 자료는 아니어서 그 세부내역은 파악해 보지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급격하게 그런 특성은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취지의 지적이신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준공, 저희는 준공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지출이 가능하냐는 입장에서 혹시나 문제가 없을지 그 부분은 체크해서 방금 보고는 드렸는데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그 정도 정보까지는 기본적으로 파악된 사항은 기준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실제로 공사하시는 분한테 돈이 넘어간 것을 기준으로 하면 개략적으로 3%인 것 같고요. 그리고 7월에 또 파악을 해서…….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맞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 5월에 E등급을 받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면 6월에 주민설명회, 8월에 주민설명회,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주해야 한다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지원 신청에 따른 이주비 지원이라든가 주택임차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까지 긴급안전조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설물 사용제한, 주민대피 이런 부분을 한 상황이고, 현재 전체 49세대인데 이주 결정한 세대가 16세대이고 나머지 세대는 아직…….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아니요. 이주비를 받겠다 하는 결정을 한 상황이고 나머지 세대는 아직…….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51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인데 1980년대 초반에 준공됐습니다. 아마 최초에 건축을 하는 시점부터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게 건축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물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그런 건축물이고,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물관리 특별관리법상에 관리를 하는 단계에서 D등급으로 분류가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점점 기울어지는 것이 느껴지니까 주민들 자부담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E등급이 됐고, E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 거주를 하면 안 되는 시설물이 됩니다. 거주를 하면 안 되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초기에 동구에서 고민했던 것이 그 아파트가 오래됐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개인적으로는 재산상의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동구청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매입해서 공공시설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 토지가 좀 길쭉한 형상의 토지입니다. 한 동이 길쭉하게 놓아진 토지다 보니까 토지의 형상도 그렇고 토지 가격에 비해서 공공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 선택한 방법이 주민들께서 이주를 하시는 것이고 이주를 하시는 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재난관리기금 상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주하는데 비용 소위 말해서 이사비용, 이사를 할 때 옮겨가는데 차량을 구입하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하고 그다음 옮겨갈 집을 임차하는 비용까지만 행정청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동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주해 가는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물론 언론보도상에는 주민들이 워낙 안타까우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말씀, 불편사항들을 말씀하셨지만 동구청에서 끊임없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또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차주택들 동구지역, 북구지역 물색해서 그것도 연결해 주고 하는데 좀 안타깝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상의 한계에다가…….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예, 주민들의 재산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격차를 메꾸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예, 그렇습니다. 광역시 중에 작년에 7위 했다가 4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지역 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다양한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울산지역 안전지수 발표결과 우리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역 안전지수 6개 분야 중에서 경찰청, 교육청, 구·군 등 기관이 참여해서 지역 안전지수 개선대책 보고회를 했습니다. 5월에 해서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분야별 유해지표 감축목표를 설정했고요. 그중에서도 4등급 분야인 생활안전·자살을 취약분야로 선정해서 취약분야인 생활안전과 자살분야의 개선을 위해 울산연구원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안전통계를 활용한 위험요인분석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한 최근 5년간 구급신고 현황분석을 통해서…….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해지표, 유해지표는 사망자 그다음에 사고발생 건수가 유해지표인데요. 그런 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안전취약계층 보호라든지 시설물 개선,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AED 심장자동충격기 이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예, 자동심장충격기 그런 것도 많이 설치하고 CCTV도 많이 설치하면 그런 게 좀 경감용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지금 현재 예산은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예.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합동단속 결과는 제가 아직 내용 파악을…….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지금 저희 과에 환경직이 2명이 있습니다. 사무관 하나, 직원 하나.
  오염수 배출관계,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연중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예, 계속 다 나가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예.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저희들 직무 범위를 설명드리면 일반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이 있고 우리 특사경이 있고 검찰수사관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45조 10에 보면 ‘우리 업무는 법률로 정한다.’ 그 법률이 약칭으로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에 보면 ‘특사경 직무는 범죄로 한정한다.’ 그다음에 ‘범인과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증거자료 수집이 직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보라든지 그다음에 수사의뢰, 고소·고발 건 우리 자체 수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법경찰직무법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50여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한을 남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속업무는 원래 해당부서 소관 업무이고 특수한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경찰수사과에서 보통 보면 신호위반을 단속 안 하듯이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업무의 주는 범인 및 범죄사실 수사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건 송치한 내역의 절반 정도가 제보·수사의뢰 건이고, 우리가 자체 인지한 게 반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우리 업무는 별개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우리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시킵니다. 우리 수사자가 검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환경 이쪽에 사건이 워낙 많아서 마을 이름을 대면 제가 잘 모릅니다. 워낙 많습니다. 환경 쪽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체명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울주군에서 수사 조치한 것으로.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이게 지도·감독부서인 환경부서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서에서 지도·감독해서 자체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고 그다음에 범죄 사실이 인지되면 우리 쪽에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거든요.
  일단 환경이든 그다음에 건축물이든 부동산이든 어쨌든 울주군 쪽에서는 이쪽에 수사활동 송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많이 하고 수사 의뢰가 그 외에 울주군이 아닌 다른 구·군에서 저희들 쪽에 들어오고, 이 사항은 금방 쪽지를 받았는데 울주군에서 수사 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쪽지를 받았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예, 군에서 직접 검찰로 사건 송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금방 부서에서 페이퍼를 받았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저희들 별도로 한번…….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예, 인지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안전선.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재난안전선입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펜스가 좀 불안정하다 라는 말씀을 저희도 이번에 현장에 다니면서 공감을 합니다. 선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하다못해 표지를 세우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차단기를 설치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실무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색대원의 안전에 대해서 수색 업무를 주관하는 소방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대원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올해 또 예천에서 해병대원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말씀 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소방본부에 위원님의 심려를 전달을 해서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하천이 보통 예전에는 옹벽이라든가 좀 시공하기 좋고 튼튼하고 그리고 또 경제성 있는 공법을 받다 보니까 옛날에 한 것은 오히려 콘크리트로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그게 또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걸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서 석축도 설치를 하고 또 식생, 나무 같은 걸 심으면 안 되는데도 식생도 좀 해서 유속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예가 상충되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최근에는 그래도 그런 석축을 하고 친환경적으로 하더라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하든 아니면 그 공법 자체를 뒤쪽에 좀 더 뭘 채워서 안전하게 하든 그런 식으로 설계사하고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중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올해 6월 말까지 저희 과 소관이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7월 1일부로 중대재해하고 시민재해 그 분야를 저희가 받고 안전점검 쪽은 사회재난산업안전과로…….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저는 중대시민재해하고 중대사회재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그렇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밀집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실제로 안전관리 이것은 다중운집 행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예.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실제로 밀집도까지는 없고요.
  위원장님, 저희들 41개 지역축제에 대해서 실제로 위원장님 정한 조례 기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기준에 적합한 게 36개, 좀 미흡한 게 5개 정도, 거의 그 기준에 맞춰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안전관리계획부터 해서 행사 전 사전점검까지 해서 하여튼 사고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글쎄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도로 부속물이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영조물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 매년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급된 내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