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섭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근본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김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일동 착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하고 계시는데 카톡 소리가 나고 휴대폰 진동소리가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셔서 무음으로 좀 해 주세요. 무음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관계 소방공무원님들 많이 배석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밖에 급한 볼일 아니면 이동을 최소화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평소와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제가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1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의가 이어진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충분히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서 뒤에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 그리고 뒤에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렸을 때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28일에 온양 인근 하천에서 물이 불어나서 하천에 60대 되시는 분이 실종이 되어서 그다음 날까지도 구조작업이 이어지는 현장을 제가 보고 왔었거든요. 지난번 예천에서 해병대 사병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그런 사고라고 봅니다. 실종에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용소방대원들,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구조작업을 벌이고 하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하천에서 올 때 같이 손에 손잡고 오셔 가지고 하천바닥을 살피는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하천도 유속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었고, 그런데 다른 장비도 없이 같이 손잡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실종자 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안전장구나 이런 것이 없이 구조작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직접 해 주시겠습니까?

○공진혁 위원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구조대원이라고 해도 그런 물살에 슈트가 부력이 있고 쿠션이 있어서 상처에는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유속 깊은 데 가서는 회오리쳐서 딸려들어갈 때는 그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스쿠버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슈트를 입고도 사고 발생되는 부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거기는 강이 아니고 바다였지만, 그래도 그런 실종사고 때문에 우리 소중한 대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다른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손에 손잡고 할 부분은 정말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슈트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고강도훈련으로 단련은 돼 있겠지만 그래도 자연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꼭 드리고, 그리고 수난구조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진하해수욕장이나 서생 쪽에 인근 바다 쪽에서 구조대원,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고 왔었는데, 의용소방대에 수난구조대가 있죠?

○공진혁 위원   수난구조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좀 도움을 주고자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장비를 조금은 해서 제트스키도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이분들이 과연, 수칙에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양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여기계신 분들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오랜 기간 동안 수난구조대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그 전에 취미로 했든지 물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지원이 미흡하고, 또 제가 2차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봤을 때는 다른 구조대나 다른 단체하고는 너무나 확연히 차이나게 지원이 돼 있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 좀 시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구에 관련된 부분들은 늘 강조하고 확보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 것인지, 제가 수난구조대에 대해 북구 강동이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들도 저희들도 확인을 다 했었거든요. 또 이왕 만들었고 또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진혁 위원   해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올해도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협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난구조대만 이 장비를 지원하면 좀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의아했었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장비를 제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형평성을 따져서, 이게 사람 목숨이 달린 것이고 그분들은 구조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형평성을 따져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일단 울주군에 저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의 안전이 더 우선적이 되는 것이지, 안전이 확보되어야만이 그런 활동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진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안타까운 거지만 제2차적인 피해나 사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조치가 하루빨리 되어서 안전하게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   본부장님, 각 과장님 또 서장님, 뒤에 팀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9월 9일에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소방 드론대회가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119재난대응과장님?

○이장걸 위원   최근에 드론이 각종 사고현장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한 드론 현황이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장걸 위원   지금 현재 드론 종사자들 보면 자격증을 양성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해서 교육도 실시한다는데 맞습니까?

○이장걸 위원   내가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전북소방본부에서는 특수재난대응을 위해서 전북 소방드론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도 지금 현재 유사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장걸 위원   하여튼 사고현장에서 미리미리 처리되려면 드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팀도 구성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장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현황 및 활동실적 9월까지 보면 6626건이나 됩니다. 전체 5671건보다 상당히 활동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사실 의용소방대원 출신이지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활동장려금, 자녀장학금, 업무 유공자 표창 이런 것을 죽 봤을 때 활동보상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장걸 위원   과장님, 요새 중학생, 고등학생들 무상교육 아닙니까?

○이장걸 위원   그렇습니까?

○이장걸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는 대학생만 장학금 지급된다는 이것을…….

○이장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들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죠?

○이장걸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에 보니까 전문교육 이수하는데 전문성 교육을 위해서 어떤 분야, 어떤 교육을 하고 있죠?

○이장걸 위원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을 하고 또 자기가 틈을 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기가 빠지지 않도록 사기를 많이 넣어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렇게 하십시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환자 병원선정 이 체계가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의 응급실을 운영하다가 병원의 거부로 인해 가지고 재이송되는 사례가 지금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 이런 이야기, 사망사고는 울산에서는 없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도 매년 180건 가까운 것이 119 구급차 재이송 사례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지난 2018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5년간 889건이 재이송을 해 가지고, 2차 재이송도 107건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병원에 대한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응급실이 있는 지역의 네트워크시스템이 제대로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상담이나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내용을 봤을 때 5년간 889건이 재이송 되고, 또 2차 재이송도 107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스마트 구축을 하고 어떤 구급대원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다.

○권태호 위원   반드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면,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4년 연속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해 가지고 생명을 살린 소방공무원 및 일반시민, 하트세이버라고 그러죠?

○권태호 위원   울산에 몇 분이 계시죠?

○권태호 위원   예.

○권태호 위원   예, 119재난대응과장님.

○권태호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133명으로 돼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전국의 시·도 소방본부 중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4년 연속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이 가장 저조한 그 이유는 뭐죠?
  이것은 119재난대응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4년 연속 이렇게 돼 오는 동안, 지금 5년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자발순환회복률을 하기 위해서 CPR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관련된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인데 다른 광역단체나 시·도에서는 그게 그러면 119상황실이나 우리가 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상황인데 울산광역시가, 그래도 광역시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당황을 해서, 그거는 전 국민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표로 인해 가지고 심정지 환자들 골든타임이제가 내용을 보니까 4분밖에 되지 않아서 정확하고 빠른 처치가 이루어질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다, 맞죠?

○권태호 위원   이런 내용이고, 뇌혈류 공급이 중단되면 10초 이내에 의식이 소실되고 그리고 60초 이내에는 임시적 사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리고 심폐기능이 약간 정지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4분에서 6분부터 뇌세포의 비가역적인 손상이 온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지나면 모든 뇌세포가 손상되고 생물학적으로 사망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뇌혈류 공급이 중단되게 된다면 이러한 의학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송 상황에서 어떤 전화가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분들이나 이런 데에서 첫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요즈음도 장난 전화가 많이 오나요?

○권태호 위원   많이 옵니까? 줄었다고 하고 많이 온다고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줄은 게 맞네요?

○권태호 위원   그러면 상태에서 우리가 첫 상담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신고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홍보, 언론을 통해서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실 중앙 소방청에서 전 국민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CPR이나 또 자동심장충격기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119재난대응과장님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전국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권태호 위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까?

○권태호 위원   하여튼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시민들에게 교육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구급장비에 대해서도 확충을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표를 통해서 불명예스러운 울산광역시 소방본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소방본부도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권태호 위원   중부소방서를 필두로 해서 각 서장님들께서도 그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CPR이나 자동심장충격기 홍보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소방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각 지역소방서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좀 개최를 하고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 또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청의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한 캠페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지만 좀 더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특히 울산이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본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울산 시정에 대한 홍보에, 울산 소방본부의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울산에서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880 몇 건이라고 그랬죠? 거의 900건 가까이 되는 이러한 응급실 간, 병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아까 스마트구축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본부장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들과 시민들에게 어떤 신고를 받고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예, 계속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교체 및 추가에 대한 계획이 지난해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 부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헬기 사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헬기가 너무 노후화돼있어 가지고 헬기 사망 사고도 몇 년 전에 있었죠?

○권태호 위원   울산은 아니지만.

○권태호 위원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 지금 현재 헬기가 계속해서 산불진화라든지 이런 울산의 경우가 있었나요?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운항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

○권태호 위원   지금 전국에 있는 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있는 KA-32T라고 합니까, 맞습니까? 카모프라는…….

○권태호 위원   이게 2000년도 12월 18일에 우리가 도입을 했네요?

○권태호 위원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119재난대응과장님.

○권태호 위원   현재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없다고 확답할 수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 조기 교체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왔죠?

○권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확보를 못한 이유가?

○권태호 위원   지난해에 여러 가지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고 비록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노후화된 어떤 안전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좀 발휘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소방에 보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용어를 이번에 표준화를 한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소방행정용어.

○권태호 위원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한자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표준화를 고시해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태호 위원   제가 이거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울산소방본부에서도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부분, 이거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권태호 위원   예를 들자면 수보(受報), 농연(濃燃), 취명(吹鳴) 이런 용어들 말입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십니까?

○권태호 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방행정용어가 소방관들만의 언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특히 울산이 무슨 도시입니까? 최현배 선생이 고향으로 있는 한글을 우리가 중요시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 아닙니까? 울산소방본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표준화가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태호 위원   하여튼 한글 고장 울산의 품격에 맞게끔 우리 소방행정용어도 다듬어 쓰기에 울산 소방관들이 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질의가 좀 많이 남아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아닙니다. 이제 안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다 끝났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23쪽에 보시면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업무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권익보호도 했고 또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중점관리도 했고 또 복리후생 제도도 했고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비도 최신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3쪽입니다.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환경을 이렇게 조성했는데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이 뭡니까? 주체는 주민 아닙니까? 이 최상의 소방서비스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김동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응급상황에 발생하는 응급이송이라든가…….

○김동칠 위원   주무부서에 인허가를 주민편의 위주로 한다든가 또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칠 위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 목소리를 좀 반영하고 주민편의에 서서 지금 일을 잘해보자고 이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칠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고, 우리가 대부분의 예산을 보면 안전이라든가 복지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환경을 조성했으니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은 서비스가 돌아가고 주민의 목소리가 불평불만이 안 나오는 ‘아, 우리 울산소방에서는 사후대처를 잘했다.’ 좀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김동칠 위원   얼마 전에 부산에서 목욕탕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김동칠 위원   화재발생 원인이 기름 탱크 유증기 탓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유증기 탓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우리 울산지역에서는 목욕탕별 기름 탱크 설치 유무가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했고 또 우리 울산 관내 목욕장 170개소 중에 수용인원이 100명 미만의 목욕장 135개소는 다중이용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서 안전사각지대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최근 5년간 6건의 목욕탕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부산 동구 목욕탕 위험물 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 목욕장 중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현황과 안전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동칠 위원   통상적으로 실질적인 안전사고는 사각지대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사업장에 불이 나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업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비가 중요하니 좀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하신 것 같고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이장걸 위원입니다.
  겨울이 되면서 화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월에 보면 농수산물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예방과장님, 소방본부에서 지금 동료위원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곧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아케이드나 가판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대해서 대책은 뭔지, 그다음에 또 출동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출동대책도 있는지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지금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만들어지면 잘 연계를 해서 특히 밤에 화재예방에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장걸 위원   그리고 지금 계류형 비행선 도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계류형 비행선에 대해서 업무보고 했죠?

○이장걸 위원   업무보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현장이나 어떤 활용을 드론보다,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장걸 위원   하여튼 계류형 비행선 도입을 해서 드론보다, 이왕 도입했으면 잘 될 수 있도록…….

○이장걸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공진혁 위원입니다.
  질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었고 중간에도 한번씩 자주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도 있고 차량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고 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해서 지금 화재 장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확충은 되었다, 그죠?

○공진혁 위원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재진압이 어려워서 주변에 있는 차라든지 아니면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울산소방본부에서는 대응을 잘해주셔서 단 한 건도 아직 화재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 그죠?

○공진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얼마 전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장비가 전국 꼴찌 수준이다.’라는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데 같은 경우는 300대 이상 구비한 데도 있고 한데 너무 차이 나지 않느냐, 이게 29개 가지고는…….

○공진혁 위원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울산의 규모에 반해서는 중간 이상 정도는 된다 그 말씀이죠?

○공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소방서별로 이게 비치라든지 아니면 또 센터별로 비치가 원활하게 골고루 되어 있는가요?

○공진혁 위원   안 그래도 자료에 보니까 지금 북구가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확충을 해서 올 연말에 하는 겁니까?

○공진혁 위원   아, 내년 예산에.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온다는 말이죠?

○공진혁 위원   하여튼 우리 울산은 어쨌든 자동차도시 아닙니까, 자동차도시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런 안전장비들도 확보를 많이 해서 다른 데에 뒤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이게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훈련도 자주 하셔서 대응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   방금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겨울철이고 하니까 늘 보면 해마다 전통시장에 이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 난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콘센트에서 발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사항이나 혹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어쨌든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화재가 발생되면 서민분들의 큰 피해로 이어지고 하니까 전기선에 관련된 부분들, 콘센트 관련된 부분들은 좀 안전점검을 특별히 기간을 둬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 주는 그런 기간이, 아마 계획이 되어 있으시죠?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개 빼먹은 게 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충전소나 충전기가 가정에도 생기고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이런 데서 충전기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공진혁 위원   이게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더라고요. 이게 전기장비가 앞에 입구에 지금 나와 있듯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콘센트가 꽂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일부 몰지각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 분들은 거치대나 보관대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닥에 던져놓고 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개선이 정말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급이 만약에 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바닥에 물이 고인다든지 했을 때 감전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민을 조금 해주셔서, 이게 아직까지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소방에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 라고 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부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쭉 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방금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계속 몇 번 드렸습니다.
  지금 산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원인을 잘 찾지 못하고 있고 이게 고의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드론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산불이 일어날 만한 곳들, 산이 있는 곳들, 이런 곳들에 상시, 우리 산불조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상시 드론을 띄워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거기 주변의 농민분들이나 주민 분들이 실수로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하다. 이게 소방서에서 드론을 띄워서 상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 논두렁을 태우든 아니면 어떤 소각물을 소각을 하든 이런 형태가 현저하게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산불의 발생빈도가 굉장히 낮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계류형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효과를 많이 못 본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대한 넓은 곳을 이게 신속하게 따라가서 거기 일정 부분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어떤 거냐 하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빠르게 거기에 진입해서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설정을 해놓으면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지금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라 다들 이 산불조심 요원들, 그러니까 공공근로입니까?

○공진혁 위원   예, 감시요원들,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산에서 계시면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그냥 이거는 막연히 있는 겁니다. 지금 줄지도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관계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쪽에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분들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좀 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린 것인데 하나도 지금 개선하거나 고민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방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불 관련된 그 기간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굉장히 많은데 이게 소방서에서만 지금 생각을 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각 구청하고 각 부서의 행정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지만이 예방이 되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의 발상이 전환이 저는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지금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단순히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생각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이게 일반농민 분들은, 저도 집이 아직까지 촌이라서 저녁에 해가 지거나 주말이거나 하면 불태웁니다. 쓰레기 소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그 시간대를 피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발화가 되어서 산으로 이어졌을 때는 큰 화재가 발생이 되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홍보도 중요하겠죠. ‘상시적으로 드론이 위에 상공에서 감시를 하고 있다. 보고 있다.’ 라는 홍보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띄우고 하더라도 예방효과는 굉장히 크게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 부분을 좀 제대로 계획을 하셔서 수립되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지금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항에 중형 소방선 도입에 관련된 겁니다.
  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울산도 항만도시이다 보니까 물동량도 많고 지금 앞바다에도 보면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든 일반 선박이든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계류되어서 장기간 있고, 또 원유에 관련된 선박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물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잘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준비 상황이나 도입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지금 그러면 건조 중입니까?

○공진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건조가 되면 앞으로 정박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공진혁 위원   지금 정박지를 만들고 있습니까?

○공진혁 위원   지금 울산에는 해양경찰청에서도 화재진압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공진혁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잘 준비를 하셔서 이게 선제적으로 되지 않나 싶은데 잘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대형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김재화 울산안전체험관장님.

○이장걸 위원   아침 일찍 오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듣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우리 울산에 안전체험관이 몇 개죠?

○이장걸 위원   제가 작년인가 그때도 하나 더 생겨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장걸 위원   충분하다고요?

○이장걸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방송 언론에도 쭉 들어보면 ‘체험관 활용을 잘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잘 되고 있다.’ 이러는데 보통 하루에는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이장걸 위원   하루에 말합니까?

○이장걸 위원   깜짝 놀랐잖아.

○이장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생겨야 되겠는데요?

○이장걸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진짜 좋은 현상이네요, 그죠?

○이장걸 위원   언론에서 들으면 우리 울산안전체험관이 전국적 시·도 중에서도 제법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던데?

○이장걸 위원   하여튼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체험하고, 요즘은 주로 학교에서 이렇게 초·중·고등학교 단체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 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오네, 그죠?

○이장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고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저희가 오래 합니다. 오래 합니다마는 또 소방관계자 분들의 특성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지키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한 개 정도씩은 빼주신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119재난대응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시하고 소방하고는 교류가 잘되고 이렇게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공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협조체계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 산불예방 대응이라든지 아까 화재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충분히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화재예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군하고 협조체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화재발생 시에도 저희가 구·군하고 협조체계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의 협력체계 부분을 넘어서 우리 구·군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소방에서 좀 잘 챙기셔서 협력체계를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북부서만 이동식 수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당초예산에 편성해놓으셨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북구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활용을 잘하셔서 없는 곳에 이동식 수조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보람도 크지만 현장에서의 위험과 어려움 또한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울산시민 안전은 소방본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부서에 대해 일괄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3개 부서를 대표하여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김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먼저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임현철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인권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최상만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부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간부공무원들 뒤에 공무원분들 배석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때는 특별한 일 빼고는 자리 이동을 최소화시켜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과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하시고요.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했듯이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동일 질의가 그대로 계속 이어질 시에는 제가 보고 시간을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배정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권익인권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집단민원,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해당이 없다, 지금 한 건도 없다 이 말씀 이시죠?

○권태호 위원   혹시 조직이 개편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처리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 된 부분이라고 봅니까? 집단민원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또 줄어들고 2023년도에는 아직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라는 것은 어떤 경우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고 싶은 게 민원인의 의견인데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때 보면 현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기가 힘들다.’

○권태호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권태호 위원   사실 권익위원회를, 위원님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이 ‘권익위원회에다가 접수를 한번 해 봐라.’라고 했는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무지해서, 정말 몰라서 일단 소송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민사로 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확인하고 좀 현장감이 있고 하는 것은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더 알아봐 줄 수 있는데 그러한 소송 과정에 있으면 그냥 씁쓸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잘 알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답답해서 찾아왔을 때는 또 그 역할이 우리 권익인권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분들에게 돌아가실 때도 좀 잘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권태호 위원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최근 언론보도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는데 울산시 종합감사 결과를 놓고 이의제기가 북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죠?

○권태호 위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부적정’해서 그런 내용들이고 또 이걸 보니까 ‘행정감사 결과를 주의처분을 내려서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않아서’ 북구청에서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가 대충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도 감사관님께서 이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의제기가 됐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권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관련된 기사내용에 나와 있는 ‘북구에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적용된 행정규칙이라는 게 법규에 해당되지 않는 일종의 규율이나 규범이다.’ 이런 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의제기한 것이 아니고 ‘이 보도가 오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태호 위원   홍보실장님께서는 이런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언론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실에서도 그 역할이 지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 행정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 그러면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구청이나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맞죠?

○권태호 위원   그러면 재정상 조치뿐만 아니라 사실 공무원들은 신분상의 조치도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감사실에서 감사라는 것은 공직자들의 신분상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인사에도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언론보도를 이렇게 지금 공무원의 이의제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만일 오보라고 한다면 감사관실에서도 홍보실과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줘야죠. 바로 잡은 기사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 오보에 대한 내용은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저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울산시 홍보실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울산시의 시정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오보도 홍보실에는 그런 업무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정론직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보면서 구청이나 사업소를 보면서도 물론 면밀히 검토해야 되죠.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은 개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청렴 부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공직자들의 어떤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사관실에서의 역할이 지대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홍보로 나온 것이 울산시 홍보실에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울산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홍보실에도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홍보실장님, 감사관님 또 권익인권담당관님 또 뒤에 공무원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홍보영상이나 시정 행사 참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 중에 시정 주요 행사 참여가 ‘수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대사 참여 행사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대사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실장님, 지금 현황자료 12페이지 보면 홍보대사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이, 누가 한 명입니까?

○이장걸 위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장걸 위원   자료에 한 분이 빠졌네요, 그죠?

○이장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하여튼 지금 좋은 분들을 이렇게 울산 홍보대사로 맞이하면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홍보대사의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께도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살펴보니까 61페이지하고 68페이지를 봤습니다. 보니까 보조금 감사 처분내용 3년치를 봤을 때 보조금 집행 또는 정산 부적정 사례가 대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면서 유사사례가 반복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장걸 위원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보면 사실 정산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정산 부적절 사례가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   그리고 인권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지금 몇 명 근무하고 계시죠?

○이장걸 위원   3명이면 1명 위촉이 예정으로 되어 있죠?

○이장걸 위원   보통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이장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33건이고 올해는 또 75건 고충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이거 찾아가서 직접 민원처리합니까?

○이장걸 위원   요즘 민원처리를 보면 사실 민원처리 접수하러 오는 분들은 상당히 공무원들 찾아 뵙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되어서 또 저희들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장걸 위원   권익인권담당에서 적극 행정을 해서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하여튼 처리 잘될 수 있도록, 또 한 분은 언제쯤 채용할 계획이죠?

○이장걸 위원   하여튼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실장님, 권익인권담당관님, 공무원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에 보시면 시 이미지 홍보 집행률이 32.4% 그리고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이 49.6%로 굉장히 저조한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시정 이미지 홍보물 제작 추진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10월에서 11월에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또 보시면 이미지 홍보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종이봉투나 앞치마 등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조한 실적에 관계된 부분들을 답변을 해 주시고 10월에서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10월, 12월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집행에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쫓기듯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큰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앞치마, 종이봉투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어서 홍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축제를 통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한 홍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리 계획이 다 짜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홍보 관련된 것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계획만 수립을 해놓고 진행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시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진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홍보에 관련된 관광과에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울산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보면 요즘에는 국가정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박물관, 대왕암 그런 쪽에 밀려서 요즘 간절곶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첫 해가 여기에서 떠야지만이 대한민국에 해를 비춘다 라는 태양의 의미도 있고 2000년도에 첫 해가 여기에서 떠오르면서 밀레니엄 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울산의 간절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에 가속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그렇고 요즘 양산에서도 첫 태양에 관련된 부분들 언급을 하고 올라오던데 중점적으로, 치우친다기보다는 그래도 다른 데서는 정말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이런 조건에 있는 울산시의 조건을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홍보실장님, 감사관님, 권익인권담당관님 또 뒤에 공무원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이렇게 힘든데 공무원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님, 권태호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북구의 공무원이 이의제기한 부분,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근거법규 재해석을 해서 아까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국비가 포함이 됐냐, 안 됐냐’ 여기에 대한 유무차이인 것 같아요. 시 입장에서는 ‘시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법규에 해당이 된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다음 북구청에서는 ‘아니다, 시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국비가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법규라고 볼 수 없다. 그냥 권장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은 법리 해석을 빨리하셔서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위상이라든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게 오보 기사라면 같이 정정을 해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섭   그거는 아까 말씀을 다 하셨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에서는 확실하다면 언론하고 대응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보기사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즉슨 다 저희가 들었고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니까 시에서 법리 해석이 정확하다면 이 부분은 정정을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조금만…….

○위원장 김종섭   예, 권태호 위원님 하실 말씀 더 있는 것 같은데 편하게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께서 저의 어떤 당부의 말씀을 더 추가를 해 주셔서.
  이 기사 내용이 나온 지가 얼마 안됩니다.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사 내용인데 ‘감사 관계자’ 우리 감사관 공무원이겠죠? ‘지적받은 관계 규정 내용은 확인했다. 그 당시 때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다만 이 규정 외 다른 자료도 확인 중이라 당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해서 좀 유보를 했다.’ 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 감사를 마치고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답변을 했을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유보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기사 내용이 정확하다면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는 내용을 기사화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보라 하는 표현보다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 행정사무감사, 저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어떤 권고사항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신분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조치 상 감사결과 68건이라는 그리고 신분상 조치도 16명이라는 이렇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어떤 이의제기가 됐을 때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관님의 답변은 명확하게 제가 들었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챙겨보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추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권태호 위원   맞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

○위원장 김종섭   그 관련돼서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좀 드리고 갈게요.
  우리 감사관님한테만 마지막 질의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질의인데 이번에 종합평가, 종합 점검을 하시면서 북구청에 아까 그 내용 말고 태양광 관련돼서 전기 버리는 그런 부분들 상계가 가능한데 상계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계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써서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 한전에 되팔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두 가지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만들어 놨던 전력이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이것 때문에 감사를 하신 건데 지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올해하고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내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똑같이 받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비용 분석을 명확하게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군데를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호계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30㎾에 지금 태양광 설비를 해서 3만 8000㎾/h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전체 10% 정도 되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6, 7십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저장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전에 연결하는 선로를 만든다든지 하면 이거는 이득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이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송정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한 달 전력량이 4500㎾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 우리가 4200㎾를 쓰고 있고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휴관일에 버려지는 부분들이 문제인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이내다, 그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수치거든요.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든지 선로를 설치를 하면 이게 우리가 완전 적자예요, 적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비교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무조건 이거를 감사해서 잡아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감사 지적 안 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가라, 좋은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면 연간 100만 원 10년 있어봤자 1000만 원입니다. 에너지 태양광 전기 설비 자체가 이게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무자비하게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보고 실제 이게 지적하고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웃풋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완료 처리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섭   그렇죠. 시설 개선쪽으로 가야죠.

○위원장 김종섭   저도 이게 시에서 감사관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개선될 수 있는 개선 여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자체가 저장장치 이게 화재에 아주 취약해요. 잘 아시다시피 이걸로 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안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게 또 잘 꺼지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건물의 BIPV방식으로 그러니까 건물일체형으로 된 태양광 설비도 지금 현재 북구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ESS를 설치하든 한전에 보낼 수 있는 유선 통로를 만들든 그 두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되든 후자가 되든 지금 거기에 대한 방법은 두 개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VIB ESS 이렇게 해서 따로 화재에 취약하지 않은 그런 장비들이 나오던데 그게 되게 다 비싸요. 비싸고 제가 BIPV방식으로 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여쭤본 거는 뭐냐하면 BIPV방식이라고 건물일체형으로 건물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태양광 발전을 밑에 다릿발 없이, 예전 같았을 때는 옥상에 다릿발을 다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처음에 했던 방식들인데 요즘은 지반 하중들이 있다 보니까 밑에를 다 빼버리고 건물일체형으로 그냥 지붕에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붙여버리고 그거를 또 벽면에다 갖다 붙여요. BIPV방식으로 건물일체형으로, 서울 여의도의 전경련 그런 데 사무실 가면 BIPV방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은 비싸고요, 효율성은 또 아주 안 나옵니다.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저장장치 설비라든지 하게 되면 떡지에 떡지가 붙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감사 지적 이외에 우리가 어떻게 구청과의 관계를 더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파트 파트별로 좀 봐주시고 정말 설치하자는 부분들은 같이 해서 지자체 요청을 하셔서 설치를 하고 이건 정말 우리가 답이 안 나오고 아웃풋이 안 나온다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도 같이 좀 도움을 주셔야죠.

○위원장 김종섭   감사관님이야 뭐 무슨 잘못이 있겠냐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 환경 쪽에 원체 관심을 갖고 파리기후협약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매칭이 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거기로 가야 될 목표는 정확하죠. 하지만 이게 지금 탈원전 정책하면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완전히 거의 몰빵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뒤에 대한 효율성은 생각을 안 하고 전국적으로 무자비하게 설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차피 이게 문제가 발생한 이상 저희가 조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너무 딱딱하지 않게 좀 러프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같이 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성 감사관님, 임현철 홍보실장님, 최상만 권익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실의 경우 차별화된 콘텐츠로 울산을 홍보하고 도시 브랜드 제고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울산 실현을 위해 감사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선제적인 감사 활동을 펼쳐 부패 없는 청렴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도 시민 권익보호와 인권 존중 도시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머물지 않고 울산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