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섭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김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시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문 밖으로 왔다갔다하시는 부분들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지난해와 같이 질의순서는 따로 제가 정해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질의시간만 위원님들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동일 질의가 계속 연결될 시에는 제가 보고 시간을 충분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그 외에 다른 질의가 있으실 때는 뒤에 위원님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공진혁 위원   혹시 분야별로 섹터별로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보셨나요?

○공진혁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76개, 근 80개 가까이 되는 청년정책들이 있는데 기존에 올라와있는, 내년에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올라와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창업에 관련된 것, R&D 그다음에 창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된 사업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과연 그쪽에만 속해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울산에 있는 청년들을 그쪽에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울산에 연령대별로도 보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19세부터, 우리 담당관님은 연령대가 어떻게 끊어져 있는지는 아시고 계시죠?

○공진혁 위원   19세에서 39세까지 굉장히 폭이 넓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들 중에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세 같으면 남자들은 23, 4세까지는 군대에 가있을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여자들은 이런 학창이나 대학생활도 많이 있을 거고 그 뒤부터는 직장을 찾는 기간, 직장에서 초년기를 보내는 시간, 그러면서 자리를 잡는 기간, 이것은 직장인들이죠, 그죠? 그러면 창업이나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은 대부분 대학생 때 군대 가기 전이나 남자들이 대부분 더 많더라고요. 너무 그쪽으로 편향되어서 가고 있다, 왜 울산에 맞는 청년정책은 하나도 없는지 라는 부분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을 타 도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울산만의 그림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부터 해서 이런 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령대 그리고 종사자 구분에 대한 부분들.

○공진혁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방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그쪽 방향만 가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 울산은 판교처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청년정책을 하는 부분들을 솔직히 판교처럼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진혁 위원   그 부분을 저도 언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성 탈울산이 너무 많은 수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신 사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공진혁 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울산여성들이 탈울산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봤을 때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의료, 간호사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쪽 대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타 도시에 어떤 부분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가는지 라는 부분들을 알아 오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년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자면 제가 누차 작년부터도 그렇고 청년센터에 관련된 간담회도 2, 3차례 각 지역구에 있는 젊은 구·군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작은 것들만 보고 간다. 울산에 있는 전체 청년들을 보고 가는 사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울산시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여 명의 이런 대상자로만 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늘 지적하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도 제가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은 많이 언급해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실 때는 청년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반적인 것을 전체를 보셔 가지고 울산에 있는 전체 청년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가고 어떤 정책을 해야지만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이장걸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2월 보도자료에 보면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해서 알고 계시죠?

○이장걸 위원   현재 부산은 공공기관 2차 이전해서 추진력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충북은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했는데, 그리고 강원도 원주 전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이전계획을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표전략은 있습니까?

○이장걸 위원   정부에서는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준비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장걸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선제적인 대응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장걸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페이지를 보면 현재 시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197개에서 현재는 204개로 7개가 증가되었습니다. 맞죠?

○이장걸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지만 시 위원회가 증가된 사유하고 올해 시 위원회 통합·폐지 또는 폐지한 실적이라든지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이장걸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유사기능위원회라든지 우리가 무분별하게 되는 위원회는 정리를 잘 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정책기관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연수 실시,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은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이장걸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자료를 제가 쭉 지켜봤거든요. 보니까 사실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당초 해외지역 혁신사례 자료수집, 예를 들어서 국외출장 취소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장걸 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정말 소홀함이 없이 꼼꼼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장걸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2018년도부터 2022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42건에 4613만 원 부정적 사례 적발, 다 알고 계시죠?

○이장걸 위원   이번 전수조사 결과 부정적 사례라든지 적발된 민간단체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장걸 위원   그래서 비영리단체라든지 순기능, 행정력이 미처 닿지 않는 분야 그리고 현재 효율성 있게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장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제가 봐서는 보조금 사용 이런 건 사전교육도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걸 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채무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12페이지 보시면, 3회 추경에 보통교부세를 9966억 원을 편성했는데 12페이지 보시면 8366억 원으로 16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김동칠 위원   지난 9월에 정부에서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서 교부세를 16%를 감소하겠다는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김동칠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1페이지부터 335쪽까지 보시면, ’19년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쭉 보시면 징수액이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올해는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87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또 132쪽을 보시면 민선8기 들어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고 채무관리계획을 보시면 2022년 말 기준 ’28년까지 1666억 원을 상환하여 채무 잔액을 6729억 원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1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등 재정수입이 2470억 원이 감소합니다. 1600하고 800을 더하면, 그런데 우리 시 재정 운용을 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김동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초광역발전계획, 인구종합계획 등 당면한 현안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과제들이 많은데 우리가 매년 채무를 160억씩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동칠 위원   채무 상환계획을 계속 그렇게 5년간 계획을 상환한다고 계획했는데 지금 재정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무 상환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김동칠 위원   최후 계획은 그러면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김동칠 위원   국채 상환 계속 하겠다? 하고 나머지를 줄이겠다?

○김동칠 위원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경상일보 헤드라인 신문 나온 것.

○김동칠 위원   여기에 보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서 채무는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 보면, 신문에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올해 9월 말까지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8366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 500억 이상 되어 가지고 8800얼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김동칠 위원   합쳐서 그런 겁니까?

○김동칠 위원   여기 신문에는 보통교부세로 나온 것 같던데.

○김동칠 위원   아, 지방교부세라고 되어 있네, 8870억 원.

○김동칠 위원   그렇다면 올해 돈 재정수입은 줄어들지만 채무상환은 계속해서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동칠 위원   어쨌든 알뜰하게 살아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

○김동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안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원익위원회에 지난 10월 23일 행정안전부와 2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에 대해서 합리화 방안을 제고하라고 제도 권고를 하였는데 아시죠?

○김동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여유자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금리상품에 예치해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는데 개선권고 내용이 우리 울산시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뭡니까?

○김동칠 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김동칠 위원   시는 잘했다는 얘기네요. 자금 운용을 잘 했다는 얘기네?

○김동칠 위원   그렇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용하시잖아요?

○김동칠 위원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운용계획에는 136억 원이 되어 있고 지출은 9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금액이냐 하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인데 이차보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중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했을 때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김동칠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63억이면 40억이 적게 나간 거거든요? 적게 나갔는데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김동칠 위원   올해 겁니다.

○김동칠 위원   9월 30일자 같아도 이게 계속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 자금을 100억, 200억 딱 모아서 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대출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출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2, 3%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이게 9월까지였더라도 지출이 엄청 적게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책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김동칠 위원   있는데 왜 그렇게 돈이 지금 현재 예산은 우리가 지출 운용 계획은 136억을 해 놨거든요. 이차보전이면 136억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김동칠 위원   우리가 한 2% 정도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금액이.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동칠 위원   그런데 이게 지출이 92억밖에 안되었습니다. 시중에는 제가 알기로 신청을 100명이 했더라도 30% 정도는 탈락 하는데 예산은 남아있고 신청자는 탈락했다, 지금 기간이 9월 말까지다, 이렇게 되면 예산 운영에서 엇박자 아닙니까?

○김동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대책, 부채탕감 이런 것 쭉 나오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아마 9월쯤 되면 3, 4분기 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야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동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분권 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그죠?

○권태호 위원   이번에 지방시대계획과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도 수립했다, 그죠?

○권태호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와서도 부울경 지방시대계획과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 보고를 하셨고…….

○권태호 위원   우리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같이 함께 다 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서로 의견을 같이 일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기회발전 4대특구 사업있죠?

○권태호 위원   4대특구 사업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그다음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심융합특구는 우리가 선도 사업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권태호 위원   그리고 교육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산시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협의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나머지 2개에 대한 공모사업을 지금 시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문화특구는요?

○권태호 위원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정부에서 4대특구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인적이나 물적이나 최대한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좋은 일자리도 생길 수 있고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방금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자유특구는 12월 시범지역으로 공모해서 하겠다, 그렇게 바라보면 됩니까? 내년 1월쯤 되어서?

○권태호 위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기록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권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특구도 12월 중에 13개 지역에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권태호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권태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 그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권태호 위원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8개 중앙부처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하고 있죠?

○권태호 위원   얼마 전에 10월 16일 날짜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 해서 여러 가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를 해서 적극 지원한다고 발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권태호 위원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목적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이주 수요 정착지원을 위해, 8개의 협력 부처입니다.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식품부하고 복지부하고 해수부, 중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다부처 협력형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도 우리가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권태호 위원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든 지자체 주거라든지 문화,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은퇴자들이나 혹은 청년층에 대한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 맞죠?

○권태호 위원   그런 내용 맞죠?

○권태호 위원   그런 내용들인데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가 되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기초자치단체다, 그죠? 맞죠?

○권태호 위원   그렇게 선정되었고 또 내년 1월에도 10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가 지방시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계획 초기단계에 시범사업으로 적극 참여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필요하죠?

○권태호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구사업 공모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지방시대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분야별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 대응을 아까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특구에 대해서는 약간 소극적이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다, 도심융합 특구는 지금 현재 선정이 됐고?

○권태호 위원   되어 있고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는 내년 1월쯤 이렇게 공모를 할 것이다, 계획을 지금 계속 준비 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권태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하고 난 후에 우리 광역시 위상에 맞는 도시 구현에 많은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해 왔지만 울산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냉랭하다, 왜 그러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 존경하는 공진혁 부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기억이 나는데 남부권 발전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동해남부선 개통에 대비해서 우리 시는 여러 가지 부산시의 행정력에 비교해 보면 사실 울산광역시에 어떤 행정력이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언론과 여론을 통해서 나온 걸 알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를 들자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해남부선 개통한다고 그러니까 오시리아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주고 있었어요. 벌써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해서 민간 투자지만 그런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한 진행을 해 온 반면에 공진혁 위원께서 남부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도 개발할 수 있는 그걸 울산시에서도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울산시민들이 바라보는 부산시의 행정력과 울산광역시의 행정에 대한 비교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인구정책이나 모든 기획조정실에서 울산의 헤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을 때 이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응을 잘하고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정책기획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냉랭했다는 여러 가지 언론과 여론이 있었다는 거죠.
  하물며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로 어떤 울산시의 대응이 있습니까? 남부권에 대해서 지금 볼 때 울산시에서 아무런 계획 발표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저도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과 또 김정익 정책기획관님 저하고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량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부산시의 행정력과 울산시의 행정력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냉랭함이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공직이라는 게 일관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거기에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울산시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제 생각에는 파악을 잘 해야 되요. 우리가 진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울산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청사진 같은 거를 면밀하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방시대 계획이 실효성 있도록 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동향 파악을 잘하고 또 우리가 5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5개 구·군 하고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에 어떤 일방적인 행정보다는 오히려 각 구·군하고 협력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다른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예,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이번에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미래 인구맵 설계 용역에 대해서 인구청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구 활력증진 정책 발굴·관리를 하기 위해서 4대 전략을 지금 현재 담당관님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현재「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죠?

○권태호 위원   그렇죠? 원래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정하면 당초에는 몇 개였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79개인데…….

○권태호 위원   이게 2021년도 12월에 수립이 되었고 그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죠. 올 3월에 그러한 수정 계획을 수립했죠?

○권태호 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 비율로 34.5%가 노인가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통계가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권태호 위원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이 출산율 제고 등 저출산 유지 대책에서 인구구조를 반영한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변경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현재 주요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대예보’라는 송길영 박사님인가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얼핏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는 이 사회가 AI로 지능화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다른 많은 양상들이 전개될 것 이라는 이야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 인구맵 설계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 용역 결과 우리 시의 인구정책 활용 사례는 있습니까, 그러면? 활용한 사례가?

○권태호 위원   내년에…….

○권태호 위원   제가 사실은 울산 포럼이라고 패널로 참여하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울산 인구에 관련돼서,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청년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도시 제조업 여성 비율 그리고 지금 현재 탈울산하고 있는 청년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런 내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언론을 통해서도 너무 알고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정책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을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고 하는 것들은 빨리 고민을 하고, 사실 이게 답이 있을까요? 울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권태호 위원   정말 신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종합계획이 수립만 했다고 해서 거기서 마칠 것이 아니라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실행하는 것도 차질 없이 해야 한다,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거 어제 환경국 쪽에서 보니까 손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그 내용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보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부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실적에 따라 차등배분하고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 용도는 기반 시설 조성을 사용할 수 있는데 2023년 10월 5일 자 지난달이죠. 국제신문 보도에 보니까 우리 시는 작년 배분된 9억 원, 올해 배분된 12억 원, 총 21억 원이 미집행하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정상적으로, 담당관님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발달장애인거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기금이 지금 현재 행정절차 때문에, 그러면 집행을 하긴 하는데 이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발달장애인거점센터로 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줄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년만 이월이 가능하고 2년 되면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가요? 인구청년담당관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게 1년 이월은 가능하지만 2년 되면 국비 반납해야 된다는 것 내용 알고 계시죠?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해야 될 것 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산시하고 경남하고는 예산 집행률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98%, 91%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되는데 울산은 왜 안 될까, 질의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사업 진행이 왜 여러 가지 절차가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는 다릅니까? 이 돈 내려온 게 다릅니까? 국제신문에 나와 있는 부산 동구, 울산시 지방소멸기금 10원도 못 썼다는 게 10월 5일 국제신문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9월에 이렇게 배분을 했다, 아닙니까? 하고 사업 선정 기준과 배분 기준을 하려면 그 전에 가이드라인이 다 시달되었을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권태호 위원   그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거점센터를 선정한 사유는 뭡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지금 발달장애인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는 것은 담당관님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기획실장님 대충 말씀하시던데 청년담당관님,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권태호 위원   우리 시가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2021년 11월에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또 올해 3월에 4대 전략을, 아가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시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76개에서 100개로 세부 과제가 수정계획에서 수립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죠?

○권태호 위원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라서 사업 추진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종합계획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 이야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 용도에 맞고 이 사업에, 저는 아까 ‘왜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사업이 선정이 되었느냐?’ 아까 인구청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추진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또 사용 용도에 맞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이 사업부터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태호 위원   저는 이 도시의 경쟁력은 사람이라는 말을 예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요.
  여러 가지 울산에 대한 발달장애인거점센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좀 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게끔, 집행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기획조정실의 역할 아닙니까?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권태호 위원   예, 하여튼 부산시와 경남과 다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울산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점심 오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공진혁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원전특별위원회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야에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원자로의 개발 연구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받지 못한 상황이 생겼는데 소형원자로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게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6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이걸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R&D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큼 있는가 싶어서 리스트를 취합을,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많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중복되는 사업이나 또 보조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현안을 파악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십니까?

○공진혁 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가 단 한 개만 예를 들어서 했지만 국비가 19억이고 우리 시비가 6억이 들어가고 한 사업인데 이게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한 45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던 것들인데 아마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물도 공개할 수 없는 이런 연구결과를 해놓고 시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예산실에서나 아니면 우리 울산시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우리 시 예산이, 지금 단적인 하나를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전체를 모아놓으면 굉장히 큰 예산이 지금 여기에 들어갔을 건데 울산의 이런 재정상황을 봤을 때는 큰 손실이지 않을까, 도움 되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죠? 있겠지만 공개도 못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아무리 국비를 따왔다 해도, 아닌가요?

○공진혁 위원   이게 보니까 R&D 성과물의 관리시스템도 있고 하던데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논문 같은 것도 보면 표절에 관계된 부분들에서 탁 넣으면 쫙 나온다 아닙니까?

○공진혁 위원   이런 것처럼 어떤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중복된 사업이나 중복된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걸러내서 우리 예산이, 울산 시비가 피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공진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우리가 유사·중복 기능이 있는 산하기관이 13개에서 9개로 통폐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공진혁 위원   재정 절감 효과적인 기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걸로 봅니다. 그죠?

○공진혁 위원   이게 올해 4월 통합돼서 울산문화관광재단이 ’21년도 77명에서 올해 98명으로 21명이 늘었어요.

○공진혁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늘었고 21명 중에 비정규직이 20명입니다.

○공진혁 위원   그리고 시설공단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단기근로자보다 비정규직이 전년도 비해서 171명에서 올해 338명, 16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그렇죠?

○공진혁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 나서 할 수가 있나?

○공진혁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전국체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올해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진혁 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한 기간에 따라서 숫자 변동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공진혁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살펴주셔 가지고 예산이 허튼 데에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 단기간에 하는 부분들도 필요는 하겠지만 또 지원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되어서 지원을 하시겠지만 그게 시민분들이나 지원하시는 분이 크게 도움이 될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조금 두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공진혁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관광과에 제가 질의를 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관광의 어떤 틀을 전체로 놔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해양관광, 레저관광에 관계된 부분들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서생, 동구, 강동,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다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게 지금 있는데 해양관광 레저사업이라는 부분들을 두고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걸 관광과에 제가 주문을 했는데 해양이라서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고 또 해양수산과에서도 관광하고는 관계없이, 또 국비나 이런 것들은 또 해양관광 레저, 과에서 신청은 하되 또 사업은 진행을 안 하고 있고 굉장히 큰 울산으로 봤을 때는 지역도 넓고 거기에 관계되는 해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해양관광 레저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관광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예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제가 이것을 하면서 해양관광 레저에 관계된 부분들을 조례를 좀 깊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도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시면 이게 신규로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그전부터, 오래전부터 지금 해양관광은 일반인들, 아니면 협회나 이런 쪽에서 벌써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 부분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울산에 지금 바다를 많이 끼고 있는데 레저사업이나 관광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관광산업이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져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 뒤에 진행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그대로 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추진상황 자료 21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시민분들이 좀 빠른 정보를 보고 거기서 정보를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게 저는 우리 시 홈페이지라고 보거든요.

○공진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타 시·도에 홈페이지 운영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살펴봤어요.
  강원도나 경남, 세종 홈페이지에 특색 있게 또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료화면 지금 되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저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강원도 홈페이지하고.

○공진혁 위원   복잡한 게 아니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보면 도청에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맨 앞 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업들은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공진혁 위원   저게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찾아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청년정책에 관련된 부분도 인구정책담당관님도 아까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려다가 여기 정보화 쪽이니까 제가 여기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유용한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은 애들이 또 잘 찾긴 잘 찾아요. 찾기도 하지만 방문자 수나 전체적인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진혁 위원   지난번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강원도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라고 나와 있죠. 그죠?
  고향사랑에 관련된 부분들의 홈페이지를 제가 언급을 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찾기가 힘들다, 홍보가 전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개선이 된 부분들이 앞에 좀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청년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지금…….
  자료화면 다른 것 다시 한번.
   (자료화면을 보면서)
  클릭을 해서 내려가 가지고 찾아야 되거든요. 저렇게 빨간 데 저런 데 가서, 저런 데 가서 찾고 또 링크돼서 넘어가는 것도 좀 힘들게 되어 있다고 이게, 그런데 서울이나 인천, 경기 이런 데 보면 찾기도 쉽고 바로 접속도 됩니다. 이런 것처럼 개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심플하게, 깔끔하게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정말로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고 쉽게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이 앞에 것도 그렇고 청년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다섯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공진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도 지금 타 시·도에서 사활을 걸고 전부 다 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공진혁 위원   어쨌든 이게 정책의 전달 효과도 있고 홍보 효과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덜 지루하고 더 간단하게’ 요새 MZ세대들이 쓰는 내용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내년에는 청년플랫폼이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더 많이 접근해서 좀 쉽게 우리 시민분들이나 청년들이 시의 행정을 또 정책을 바라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간소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울산시가 역대 최대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을 필두로 또 교부세 산정에 여러 가지 유리한 지표개선과 각종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세출 효율화 부분의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 28억, 79억, 132억 계속 인센티브를 받다가, 내용은 142쪽에서 143쪽에 있습니다. 세출 효율화 부분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다가 올해는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권태호 위원   올해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페널티를 받았다. 그죠?

○권태호 위원   페널티 금액이 얼마죠?

○권태호 위원   118억입니다.

○권태호 위원   맞죠?

○권태호 위원   그렇죠. 지방보조금 절감이 약 62억.

○권태호 위원   예산 이월·불용액 절감이 약 22억 정도로 해 가지고 118억 이렇게 절감이 다 됐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페널티를 118억 받았고.

○권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덜했다 이 말씀입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권태호 위원   그 사유가 뭐죠?

○권태호 위원   울산시에서는 전국이 대체로 그렇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이 자료도 있습니다.
  153쪽입니까?

○권태호 위원   153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방재정공시 현황 중에서 최근 3년간 행사·축제 경비 현황이 나와 있죠?

○권태호 위원   우리 시에서 행사·축제 경비 지출 규모와 증가율이 타 지방자치단체다. 그죠? 어떻게 보면 특광역시에 비해서 좀 높은 편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죠. 이게 퍼센티지의 증가율로 따지고 보면 울산광역시가 2020년도에 0.12%에서 0.29% 올랐을 때는 약 61%가 오른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타 지자체의 어떤 광역단체에서는 0.1%에서 0.13% 같으면 약 38% 정도 증가가 된 겁니다. 이 퍼센티지를 따지게 되면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보면 더 합니다. 울산광역시는 0.48%입니다. 0.29%에서 0.48%이면 2020년도부터 비교를 해보면 전년대비 약 81%가 증가가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 특광역 평균을 따지고 보면 다른 지방은 약 32% 그런 퍼센티지 계산이 나옵니다.

○권태호 위원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한 퍼센티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여러 가지 행사·축제 경비 비율을 봤을 때는 높다, 이런 증가가 많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페널티를 받았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권태호 위원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타 도시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우리가 높다는 거죠. 지금 비교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 시가 문화관광사업 육성하고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축제 경비 지출은 성과분석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나도 난무한 행사들이 많다. 예산담당관님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데 성과분석은 한번 해 봤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분석들도 우리가 철저히 하면서 예산편성에도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표 산식도 나름대로 개선하고 신규 재정사업도 발굴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또 세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 유형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경비 비율을 봤을 때 물론 전국체전이 있어서 그러한 답변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아직까지 전국체전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는 내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답변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타 지자체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교부세 자체 반영 노력은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의 기술과 노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보통교부세를 염두에 두고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어쨌든 올해 페널티를 먹고 타 지자체와의 이러한 행사·축제, 전국체전이 있었다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사실 우리 사회구성이 여러 가지 수요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면 행사·축제 경비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전에 성과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고 하시지만 또 자체적으로 특색이 있고 재미있는 행사는 또 중복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면밀히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행사·축제가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그러면 평가하면 다 성공이고 성과율은 다 높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 내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평가를 해서 어떤 기준을 보고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고요.
  정보화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례에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보도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우리 울산시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제28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문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에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울산, 대구, 경북만 조례를 운영하지 않고 다른 광역지자체는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권태호 위원   그러면「개인정보 보호법」제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작년 6월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시달했다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시달받았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정보화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내년 1/4분기 내에 하겠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 보면 2월에 우리가 주요업무계획보고 책자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여기 보면 지금 요구자료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도 보면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늘 정보화담당관님한테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권태호 위원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타 광역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제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울산시에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없었고 결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정부의 작년 6월에,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에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시달했다 말입니다, 작년에.

○권태호 위원   작년 6월이었거든요?

○권태호 위원   그런데 올해 초에 이런 계획도 전혀 잡혀 있지 않았고 올 연말에도 어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늦었지 않나.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태호 위원   올해 3월 14일에「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었죠?

○권태호 위원   정부는 내년 3월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할 계획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 1/4분기에 해 가지고 하면 조례가 그때 제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수준을 평가할 대상도 우리는 되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많은 염려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에서 개인정보는 총 몇 건 정도 갖고 있죠?

○권태호 위원   맞죠? 7700건 정도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고 아직까지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1/4분기 내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 개인정보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럼 내년에, 사실 당장 이걸 준비를 해야 될 시기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요.

○권태호 위원   원래 이걸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좀 늦은 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시행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올는지 염려도 사실 된다는 부분을 제가 재차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보유하게 되는 개인정보가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고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혹시나 악용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하는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보호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관련 법이 개정되고 또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신속하게 우리가 앞으로 계획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개인정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계속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죄송합니다.
  세정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19의 영향과 여러 가지 전쟁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체납세 징수 환경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담당관님 답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태호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인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 금액이 상반기 체납액의 내용이 나와 있기는 ‘371억을 징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371억을 체납액, 상반기에, 올 상반기에.

○권태호 위원   그게 수치입니까?

○권태호 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하여튼 나름대로 방금 세정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주변 여건은 안 좋다는 얘기 당연히 맞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스크랩을 해서 봤는데 4년간 소멸시효 만료로 결손처분한 체납액도 50억이 된다고 보도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 시민들이 성실히 납세하고 있지만 일부 고질 상습 체납자는 좀 전에 세정담당관님께서 염려하신 재산은닉이나 도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오히려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습 체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형평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필요하다.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습,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안 내는.

○권태호 위원   은닉을 해놓으신 분들이죠?

○권태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질의가 계속 이어집니까?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295페이지, 주요업무 20페이지를 죽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   정보 취약계층 교육대상에 보면 노인을 제외한 이유가 뭔지, 교육목표 인원은 매년 동일한데 동일한 이유가,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장걸 위원   노인 별도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장걸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이 가고 있습니까?

○이장걸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92페이지를 보면 디지털 배움터 교육 인원 중에 디지털 취약계층이 몇 명이 안 나와 있는데 몇 명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이장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정보 취약계층과 디지털 취약계층 비슷한 해석이 안 됩니까?

○이장걸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원대상을 일치시켜 가지고 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장걸 위원   제가 봐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IT산업이 비대면식으로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사실 금융거래라든지 모든 걸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장걸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교육이 소외감이 없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세정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은행하고 시금고 운영 계약체결하셨죠?

○김동칠 위원   그때 협력사업비 많이 받았습니까?

○김동칠 위원   협력사업비가 보통 보면 이게 순수 협력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업체에서 흔히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김동칠 위원   같은 금액이다?

○김동칠 위원   협력사업비가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칠 위원   그렇다면 그게 선불의 성격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을 예측을 해서 예측한 부분의 일부를 금고 지정이 되기 위한 선수금으로 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칠 위원   어쨌든 간에 기업에서는 돈 주는 걸 그렇게 쉽게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협력사업비도 보면 이 수익에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추정치, 추정손익계산서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시금고에 예를 들어 4년간 100억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한 20억은 협력사업비로 주고 또 나머지 얼마 주고 이렇게 계산이 안 있겠습니까?

○김동칠 위원   아무리 협력사업비 ‘우리는 울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다시 시로 환원한다.’ 취지는 그렇게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돈이 수익의 일부라고 추정을 한다면 시에서는 우리 금고에서 4조 몇천억 되는 예산을 활용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이게 경남은행, 지정업체에서 벌어갈 것이냐 예측을 해서 그걸 방어한다면 예산을 좀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칠 위원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업체에서 돈을 줄 때는 왜 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의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그건 순리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보면 LG, 삼성, 현대가 3/4분기에 수익 낸 것보다 금융권에서 수익 낸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60조 원이 넘는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던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을 상대로 해서 금융권이 돈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칠 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사실 이익을 많이 창출합니다. 그런데 세정담당하시는 분은 그러면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협력사업비도 주고 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아마 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할까?’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분들이 어느 쪽으로 우리한테 이익을 남겨 나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흥정을 잘 못하잖아요? 흥정을 잘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 보호라고 해서 사실 약정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도 공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를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포털사이트 이런 데 보시면 시중은행 이자율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도 훨씬 편합니다. 협력사업비는 협력사업비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약정된 룰에 따라서 계약을 하시면 업무하시기도 훨씬 편하고 또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큰데 이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체결해서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좀 예산을 절약하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은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동칠 위원   예.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끝나셨고 권태호 위원님 있으시고 공진혁 부위원장님 있으시고 권태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지금 현재 6월에 보니까 시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 42건 부정 적발되었다는 내용 예산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이러한 민간단체가 지난 5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부정 적발이 되었는데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환수 조치를 하고 난 후에 또?

○권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혹시나 저는 예산 편성할 때 그 단체가 그런 민간단체가 부정 적발이 되었을 때는 환수 조치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페널티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단순 실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중대한 실수는 없다?

○권태호 위원   고의성은 없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보니까, 인구청년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정보화담당관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울산연구원에서 보면 울산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울산 인구구조에 급격한 변화와 발생할 수 있는 재정이나 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고 또 울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울산연구원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서울이나 부산, 경기, 경남 등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저출산 또 고령사회 또 청년인구 유입, 유출 방지 또 결혼, 임신, 출산 또 양육지원 등에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권태호 위원   담당관님 답변이, 그럼 언론보도 자료가 오보겠죠? 6월 21일 자에 지역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서울시에서는 운영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권태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인구영향평가를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또 다른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보고 저희들도 이게, 그 도시는 왜 인구영향평가를 멈추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관련된 내용은 뭐냐하면 어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구영향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요내용은 그거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세부적으로 저출산이나 고령사회 문제 또 청년 유입도 있지만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한다고 나와 있는 이런 인구영향평가를 하지 않는다?

○권태호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러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자료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다들 멈춰져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제가 그 근거를 나중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수행을 멈추었다? 무엇이 문제죠?

○권태호 위원   아니, 인구영향평가라는 주요내용이 어떤 제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좌표가 없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는 내용인가요?

○권태호 위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고…….

○권태호 위원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울산 또한 선도적으로 같이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인데…….

○권태호 위원   과장님이 탈울산이 지금 청년이나, 이 문제가 전국 1등입니다. 울산이 더더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고 선도적으로 하고 인구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권태호 위원   일단 담당관님 말씀을 믿고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부터 인구변화대응위원회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운영을 하겠답니다.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시죠?
  그리고 경기도도 보면 예산 2023년…….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대응위원회를 열고 경기도는 여기 인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인구영향평가나 이 내용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다 인구 유출이라든지…….

○권태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인구영향평가를 제도적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계획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권태호 위원   저는 답변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담당기자가 관심 있어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6월에 이 기사를 내신, 해당 부서에 문의해 보니까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6월에.

○권태호 위원   그러한 답변을 했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다는 답변으로밖에 제가 안 들리네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드시겠다면 그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울산광역시 미래인구맵과 연계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이런 제도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는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저는 당연히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청년들의 탈울산이 전국적으로 최고 1등으로 갖고 있다는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런 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조례도 제정해서 이걸 재정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태호 위원   보도자료 내용 제가 갖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인구청년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산광역시만 지금 현재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다른 광역단체는 하다가 멈추었다?

○권태호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도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이 어떤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권태호 위원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저는 사실 서울, 부산, 경기도가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울산이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권태호 위원   특히 지방이 굉장히 요즘 언론에서도 정치적으로 메가시티 서울, 부산, 광주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숙제라는 이야기를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울산시는 이 조례를 왜 제정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드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의 답변은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청년담당관실에서는 좀 더 다른 광역단체하고 분석을 해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인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비교분석도 해보고 또 어떤 성과가 있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인구영향평가 관련해서 인구청년담당관님,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추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하나 만드셔서 권태호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섭   다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계속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정부종합평가 정량 부분에 특·광역시 1위로 최우수 성과를 얻기까지 했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 나와 있는 이쪽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정량지표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그리고 사이버 대응 기술적 정보 보안 개선율이 3년 연속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이 2년 연속 미달성되었습니다. 계속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진혁 위원   지금 말씀은 전문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뚫을 수 있다는…….

○공진혁 위원   지금 자활 이런 부분들을 높이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일반 사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는 조금 힘든, 접근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죠?

○공진혁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도 이걸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공진혁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국·공립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있는 부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제공이라는 부분에 걸맞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이게 미달 사태가 연속으로 되는 부분들은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공진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공진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속성에 미달성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공진혁 위원   잘하셨는데 연속성이 있는 미달성된 부분들은 언급하고 넘어가서 좀 이것은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우리 울산에 인구도 같이 덩달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니까, 요즘에는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공진혁 위원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공진혁 위원   제가 이것은 민원을 1개 받은 부분이라서.
  노동자복지회관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죠?

○공진혁 위원   예, 예산 신청 들어온 부분,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든 주차가 모자라는 부분들은 다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뒤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주차장 자체가 침하되어 가지고 꺼진 부분들이나 아니면 전기실에 고압선 이런 데에 침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필요한 만큼은 다 해 주지 못할 상황이면 그래도 시급하게 진행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진행을 좀 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할게요.

○공진혁 위원   예, 그렇죠. 그것하고 주차장 침하되는 부분.

○공진혁 위원   예.

○공진혁 위원   그럴까요?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담당 실·국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위원님들 행감 질의내용 중에 제가 간단하게 보탤 부분들만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 행사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자신 있게 성과보고서를 담당 실·국에서 일단 1차적으로 보고 2차적으로 담당관실에서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확인하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행감 끝나고 몇 개 행사만 좀 찍어 가지고 성과보고서를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김종섭   그 행사는 나중에 보고 실질적으로 저도 행사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물론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시 행사가 있을 것이고요, 구·군에 매칭을 해서 예산 줘서 구·군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두 개로 좀 나뉘는데 실제 어떤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느냐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얼핏 한 몇 개 정도 봤는데 행사에 대해서 행사 내용은 이렇고 전체적으로 동원된 인원은 얼마고 참여한 인원은 얼마고 예산은 얼마다. 안에 내용 프로그램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성과보고 지표들만 제가 좀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회적 효과는 얼마고 경제적 효과는 얼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도 이게 지역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한 행사인지 아니면 단합행사인지 아니면 외부에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인지 행사에 대한 분명히 목적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행사를 하실 것이고 그럼 거기에 대한 사회적 효과는 어떻고 경제적 효과는 어떻고 간단하게 한 줄이라도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고요.
  지역행사라 할 때는 지역행사 중에 우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할 때는 그 내용에서도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행사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체험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봤더니 ‘아, 사람들이 이렇게 더 늘어나더라’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 없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시에서 구비를 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종섭   그다음에 이걸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행사할 때 예산편성의 기준이 뭐냐? 참 답하기가 난감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슷한 행사인데 여기는 5000이고 여기는 1억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서 제가 행사를 한 5개 정도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가장 많이 질의를 받으셨던 과장님이 인구청년담당관이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 건데 실제 위원님들도 그렇고 울산시가 가져가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여기에 거의 몰빵하고 계시는 정도의 정책인데 기획조정실장님 와계시지만 인구청년담당관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 권태호 위원님 아까 말씀을 계속하셨다시피 인구를 늘리려면 저희도 교통인프라라든지 교육 전체적인 개선이라든지 현재 일자리 외에 따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이런 환경 구축이라든지 여러 과가 모여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합적인 사안들, 그러다 보니 여러 과가 같이 상의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실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그래도 단 몇 달에 한 번이라도 담당과장님끼리 만나셔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전반적인 아웃트라인 적인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가시고.
  이게 공진혁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얘기가 되었던 게 해양하고 관광 쪽은 제가 담당과에 질의를 하면서 7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울산에 해양레저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테마형, 해양레저 관광 리조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울산에 유치하고 싶어 하고 이런 거시적인 부분들에 대한 목적들은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양관광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을 갖고 있느냐?’ 관광과에는 ‘없다’ 그러면 ‘해양레저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플랜이 있느냐?’ 또 해양수산과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년 동안 구·군에다가 맡겨놔서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던데 해양수산과하고 관광과가 신설된 과입니까?

○위원장 김종섭   예, 그게 한쪽에 쏠린다 하더라도 그럼 한 과에는 쏠려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관광과에는 해양관광 레저 관련해서 플랜이 없습니다. 어제 없다고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셨고요, 해양수산과는 제가 아침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 해양관광 레저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교육 인력 확보를 하고 해양레저 홍보를 하는 이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관광과에 무슨 아이템이 좀 들어가 있든지 해양수산과에 아이템이 들어가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아이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의아한 게 해양관광 레저 저변확대를 위해서 해양레저 홍보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해양레저 관련해서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주요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과도 지금 없는데 무슨 홍보를 한다 말입니까? 저는 이게 좀 의아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실적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료 보시면 2019년도에 울산광역시 해양수산발전종합계획은 울산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시켜서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안에 보면 이 거시적인 플랜 안에 목차에 보면 관광과에서 해야 될 업무들, 해양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챙겨 보시면서 업무분장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 관광SOC 사업들, 울산은 지원사업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도 사업비 100억 이상, 울산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좀 챙겨봐 주시고 여기도 제가 보니까 동남권 울산, 부산해서 관련된 사업들에 울산도 신청을 좀 해서 어디가 거점이 되든 해양 클러스터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국비 사업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이득이고 그리고 울산에 체류형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업추진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당장 노를 저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기셔서 연말 되기 전에 업무분장을 좀 하시고 지금 여기도 7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해양관광 관련되어서 해수부에서 권역들을 다 나눠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종섭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업무분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과에서 어떻게 메인으로 치고 나갈지, 어떤 사업영역을 할지 아니면 해양관광은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레저 쪽은 해양수산과 쪽에서 복합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 해양수산과에서 메인으로 하되 관광과에서 서포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스코프를 명확하게 잡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질의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비전과 각종 정책 실현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구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울산시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