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도시계획과장 남희봉입니다.
  도시국장이 퇴직에 따라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색 책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마련해 드린 책자 3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입니다.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50만 원이 증액된 82억 455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966만 원이 감액된 325억 84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입니다.
  부서별 세입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970만 원이 증액된 55억 49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산단과는 980만 원이 증액된 21억 4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금년 9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통보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97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산단과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로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대비 6139만 원이 감액된 70억 8090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2억 4848만 원이 감액된 155억 82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산단과는 기정액 대비 6709만 원이 감액된 53억 3907만 원, 국가산단과는 기정액 대비 270만 원이 감액된 45억 8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7109만 원을 감액하고 앞서 말씀드린 금년 9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통보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9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울산 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해 2억 48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단과는 울주권역 일반산단 녹지정비 공공사업 등 2개 사업에 7671만 원을 감액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9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과는 국내여비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총괄로서 모두 일반산단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기정액 대비 1145만 원이 감액된 179억 5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는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반시설지원반환금, 공유재산 변상금 등 5개 사업 2억 8986만 원을 증액하고 길천산단 산업용지 분양대금 3억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서 일반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등 4개 사업 집행관리 2억 126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억 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국가산단과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1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사업으로 사업내용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개 사업에 2억 7780만 원을 관계기관 협의를 포함한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로서 울산 도심융합특구 구역지정 도서작성 용역 등 2개 사업에 3억 9855만 원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일반산단과는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하천구역 조정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재검토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국가산단과는 국가산업단지 확장 등 2개 사업 1억 5707만 원을 준공시기와 집행시기 미도래로 2025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계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괄로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1495만 원이 증액된 94억 9954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억 7731만 원이 감액된 196억 33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505만 원이 감액된 41억 3500만 원이며, 일반산단과는 전년도와 동일한 5억 원이며, 국가산단과는 전년도 대비 3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6454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41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산단과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정사업에 기금 5억 원을, 국가산단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38억 8854만 원과 울산·미포국가산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는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9780만 원이 감액된 55억 5951만 원으로, 도시균형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90억 7310만 원이 감액된 66억 1579만 원으로, 일반산단과는 전년도 대비 42억 2943만 원이 감액된 12억 264만 원, 국가산단과는 전년도 대비 45억 2301만 원이 증액된 62억 55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7억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1억 4000만 원.
  1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0억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북울산역세권 개발 신문공고료 800만 원, 옥동군부대 이전 공사·보상업무 위탁사업 62억 5000만 원, 업무 위탁수수료 1억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산단과는 일반산업단지 분양홍보 및 관리 342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과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으로 45억 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11억 2000만 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제영향평가 용역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총괄로서 모두 일반산단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억 2009만 원이 증액된 110억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247만 원, 산업단지 분양대금 14억 5664만 원, 일반산업단지 편입 협의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회수 34억 7147만 원, 예수금수입 40억 9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일반산업단지 관리 위탁 2억 900만 원, 일반산단 내 미이관 녹지시설 관리 5억 5000만 원, 매곡일반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12억 6100만 원, 길천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0억 497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옥동군부대 이전사업은 보상 지연과 공사시기 미도래 등으로 389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가산단과 소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사업은 2025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기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과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민선8기 도시국 당면한 현안사업과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백현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도시국 소관 예산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부록에 실음)

---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답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97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비용 국고 보조금으로서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해당 구·군에 교부를 위해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원대상은 총 12가구에 해당되며 지난해에 사용한 학자금, 의료비, 통신비 등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2024년 울산 도심융합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비 2억 4100만 원 전액 감액은「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지연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에 도심융합특구가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에 반영되기 전까지 관계부처와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관련 용역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단과 소관입니다.
  일반산단 시설물 정비는 일반산업단지 내 옹벽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긴급보수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서 올해는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집행이 최소화되었기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은 2024년에 이어 장기계속계약 2차분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본 용역은 ’24년 6월에 착수하여 2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비 총액은 15억 원으로 1차분 8억 원 2024년에 예산 편성하였고 나머지 2차분 7억 원을 ’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옥동군부대 이전 공사·보상업무 등 지난 9월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동의를 얻어 울산도시공사에 업무를 위탁하게 된 사업으로서 ’24년까지 시설비로 편성하여 자체 추진하였으나 ’25년부터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울산도시공사에서 보상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산단과 소관입니다.
  중산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은 중산일반산단 주변에 미활용 토지를 활용하여 산업용지 지원시설 및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5년 편입토지 보상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산단과 소관입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사업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중 도로 폭이 좁은 주전에서 성골교까지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울산·미포국가산단이 ’24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국비 지원을 받아 ’28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지원받은 35억 원에 대해 시비 10억 원을 더하여 45억 원을 ’25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이나 다른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리계획이라는 별도의 국토부 승인 사항을 득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신청자료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변경용역비를 신청하게 되었고 2026년도 관리계획은 이미 승인을 받았고 1차 용역은 저희들이 마무리했고 2차 용역은 향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가 필요해서 하면 저희들이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사실은 민간 개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고 공공의 목적을 띠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체육공원을 해제했습니다만 그외에도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지 대규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금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23년 7월 1일 자로 100만㎡ 미만은 시·도지사 권한으로 위임을 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법에 보면 사전협의라는 제도가 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토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잘 안 해 준다기보다는 상당히 국토부 입장에서도 보면 큰 틀에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지금 보시다시피 리플릿 제작하고 그래서 기업체하고 업무위탁하고 있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부하고 있고요. 또 안내도, 전체 일반산단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서 신규 분양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입주기업체도 상호 간에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똑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분양 홍보 업무가 매년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좀 일정하게 되고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이게 특별히 KCC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과거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KCC산단이 울산시가지에서 가장 멀고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6년간 이렇게 지원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비지원사업이 끊어졌다고 해서 당장 이것을 중단하기가 곤란해서 저희가 시비 편성을 일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도 진행하겠다고 편성했고요. 장래에는 어떤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고 그렇다면 다른 산단, 길천산단이라든지 그외에 중산산단이라든지 시가지하고 좀 떨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시비 지원을 해서 통근버스 지원사업, 유사한 이런 사업들을 추가 지원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그 부분하고 마우나 올라가는 길하고 중산산단 사이에 임야가 좀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합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거기는 공원처럼 보이도록 조성은 그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도시계획상은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이화산업로, 중산산업로하고 오토밸리로하고 매곡 들어가는 길, 그다음에 호계 쪽 내려가는 길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는 교통광장으로 해서 입체교차로 식으로 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상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입체교차로 형태로 좀 여유 있게 교통광장으로 지정을 했는데 실제 도로가 다 개설되고 나서 입체교차로 형태의 계획은 없어져버렸고요. 그래서 땅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원 부지 형태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을 교통광장 조성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부족한 산업시설용지하고 또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그렇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지금도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시설용지 확장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설계는 아직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예산 절감하면서 사토 비용도 줄이고 성토 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거기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산처럼 동산처럼 하나 있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매립해서 조성하려는 그 부지하고 사이에 녹지로 일부, 차단녹지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임야 부분은 손을 못 댑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68억 부분은 울산청량농협 부지보상비인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는 집행하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아닙니다. 그것은 감액하고 2025년 1회 추경 때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아뇨, 나중에.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참 이월하고 내년 ’25년 1회 추경에 이관 예산으로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원래는 125억에 대해서 전체 보상할 예정이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심의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보상계획공고가 늦어짐으로 해서 전체 보상을 못하고 절반쯤인 60억 정도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도시공사에는 보상만 담당하는 부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면 별도 인원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현재 도시공사에 사전협의할 때 문의해 보면 ‘인원을 증하지 않고도 충분히 군부대 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도시공사에는 전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공장용지 조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원이 부서 이동이 되지 않고 계속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은 대부분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좀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용역비로 하면 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관계기관하고 저희 부서에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 저희들이 초안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만 원체 환경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담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내년까지 마무리, 원래 한꺼번에 10억 확보해야 됩니다만 굳이 2차년도 사업비를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할 필요는 없으니까 2개년도분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 확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료수집하고 관계기관이라든지 관련분야에 대한 부분 자료수집하고 있는데 그게 수집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초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2억 4000만 원 전액 감액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당초에는 이게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된 이후에 관련 법들이 도심융합특구에도 추진할 시에 이런 영향성검토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저희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실시설계 단계에서 본 환경영향평가는 해야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2024년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안 그래도 ’2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상임위에서 유튜브라든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외부 강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 강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 조율이 마무리 안 되다 보니까 1차년도인 ’24년도 금년도 시민학당에서는 그것까지 완료하지는 못하고 내년도에도 한번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감액하는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당초에 도심융합특구 지정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성검토를 하도록 해서 예산 2억 4000 편성했었는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시에 같이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이 도심융합특구를 할 때도 이런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들어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이런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 당시에는 할 때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이런 것을 보통 법이 새로 신규 제정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는 걸 보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일반산단에도 해당되지 않는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분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일반산단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지금 장현도시첨단산단이 진행되고 있고요, 온산읍에 보면 아주 소규모로 해서 개인이, 그러니까 입주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아주 작은 규모가 아직 시작도 안 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일반현황 그것은 LH에서 조성하고 있고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관련 자료는 저희가 일반현황 같은 것은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매년 1회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공고를 합니다. 보고하고 공고하는 시기가 법적으로 언제 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연말에 많이 하기도 했는데 연말에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조정되었을 경우에 해제 신청을 못한다든지 시기에 대한 불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 편의 차원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가능하면 연초로 당겨서 하자 해서 2023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연도를 당겨서 한 적도 있고 금년 2024년도는 2회 추경에 1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25년도 단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49곳에 4조 하는 것도 전체 금액이라기보다는 10년 이상 미집행의 경우에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면 5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에 따라서 일괄 해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몰 해제된 시설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예산 때문에 이런 모든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조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 법에 따라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 시에서 확보해야 될 도로 자체가 폭이 넓기 때문에 사업비도 상당하지만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쪽에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타당성을 할 단계는 현재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남부권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맞습니다. 4개 지구씩 총 8개 지구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쪽에는 민간이 유원지 개발사업으로 지정해서 현재 취소가 된,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된 상태이고 이것은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남부권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지금 양산, 부산, 기장 이런 접경지역에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지역에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거기에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울산시 관내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양산이라든지 부산, 기장 이런 데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성장관리계획 주체는 구청장·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38개소에 최초 수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가 수립해서 연초에 구·군에다 고시를 다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그 당시에 했던 부분이 그걸 해야만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새로 건축을 한다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이득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이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다시 한번 말씀헤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런 캠퍼스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길천산업단지 말씀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신청 접수되거나 제안 신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KTX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사유는 이게 우리 울산시만 감액됐다기보다는 국비 자체가 감액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사한 비율로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렇습니다. 울산만의 감액 사유는 아니고 전국이 다 비슷비슷하게 총액적으로 감액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사실은 이게 1000만 원 용역비는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용역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도로, 공원 해서 다양한 분야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의 진행되는 용역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설 결정하고 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몰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나서 2020년 일몰제 이후부터는, 그전부터 2020년 도시계획법 개정이 되면서부터는 시설을 결정할 때는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시설 결정이 사실은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몰되고 해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제신청에 따라서 해제시키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과거에 결정을 하다 보니 미처 집행계획 예산이 수반이 안 된 사업이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는 재정계획이 없으면 시설 결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이 1억 8000이고요,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예산이 6000만 원 그다음에 도심융합특구 지정 관련 예산이 2억 2000만 원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알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그렇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용역이 한 가지면 용역예산을 추정하기가 좀 쉬운데 이게 실시설계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도 10m 이상 굴착을 하는 어떤 관로 매설이나 이설 같은 게 있을 때는 또 지하 안전성검토 같은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용역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부족하지 않게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발주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남는 데다가 또 좀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미이관 녹지시설 관리는 녹지에 관한 전반적으로 잡초 제거하고 그 녹지 안에 있는 수목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녹지 내 시설물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은 8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5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시설물 정비 예산 1억 5000만 원은 위험목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녹지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옹벽 또 필요하면 녹지 내에도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는 녹지 이외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없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좀 삭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이런 일이 없다고는 못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예비비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지금까지 3회라면 그것은 3회로 끝나야 되는 상황이고 정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후에 풀베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그렇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여기는 울산에서 일반산단 중에서 매곡은 노후 산단으로 분류되는 유일한 산단입니다.
  노후 산단 기준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그러한 산단을 노후 산단이라고 법적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매곡산단은 2002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 노후 산단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노후 산단의 개선사업, 노후 산단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한다는 여러 가지 밑에 아이템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모사업의 대상이 됐고 또 기업체의 요구를 조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년이 경과된 노후 산단은 어떻게 다시 활력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2023년에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그렇게 하면서 기업체의 일제 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도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선호도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 보도 정비, 그러니까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장 내부에야 저희 행정에서 손을 대는 게 어려운 상황이고 외부의 기반 시설 관련해서 손을 대야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미 매곡산단협의회와는 여러 차례 대화를 했고 지금 발주 준비단계에 있는데, 업체 선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충분히 대화를 해가면서 그렇게 사업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장하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공사는 종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회도로라든지 농로 이런 것은 또 약간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의견 조율해보고 가능하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지금 공사하는 데는 성골교와 거기 교량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영향조사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공사기간 내에는. 공사가 끝나고 또 3년 이내에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2300만 원 확보한 것도 공사가 6월에 착공되었고 그게 약간 지연된 것도 국토부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시비로 해야 되는 거지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부득이 2300만 원하고 연차별로 사업기간 동안 8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런 민원 사항을 저희들도 체크 한번 해보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게 앞에서 일반산단에 매곡산단과 울산·미포산단이 노후 산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경과되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마침 전국 공모에 울산에 유일하게 2건이 당선되었습니다. 매곡도 그렇고 울산에는 SK에서 민자 투자를 30억 정도 하겠다. 자기들 홍보관 앞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그 주변에 관문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로 정비, 디자인 이런 쪽에 같이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재생사업 쪽에는 도로 정비라든지 공원 이런 쪽에 주안점을 잡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공모에 당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위원장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러다 보니까 휴식 공간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큰 효과가 발휘가 안 되더라고요, 공단 내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그래서 저희가 온산에 보면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제가 집행률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게 공사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은 선금, 기성금 그다음에 준공되고 나서 100% 다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률은 곧 준공이 되면…….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그러니까…….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아니, 그것은 공사니까 용어가 준공입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그래서 설계대로 저희가 예를 들면 횟수라든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4회인지 3회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정산할 것은 정산하고 그다음에 되는 대로 잔금 집행하면 집행이 다 될 것입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위원님, 그 부분은 도로상의 잡초 제거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시도에 대한 잡초 제거는 시비 보조를 해서 구·군에서 하고 또 자체 구·군 관리도로는 구·군 자체의 업무니까 그렇게 합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산업단지 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 부서에 있다고 보고 그 부분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목표로 줄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일을 굳이 일부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이 1000만 원은 도시계획과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총괄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집행계획수립을 해서 단계별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행정절차도 있고 그런 준비과정에 따른 비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부서에 안 그래도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리고 10년 이상이 되면 토지소유자가 해제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래서 요구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정말 집행계획이 없으면 해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으면 사실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해제하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설이 결정된 시설은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와 회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비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일반산단과장 윤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

【참조】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울산시 사업, 큰 틀의 다른 사업하고는 직접 연관성이 없고요. 차입금을 추가하는 것은 그 세출 항목에 차입금이 있는데 세입 항목에 없다 보니까 그냥 용어를 일치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이게…….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산단 관리하는 데에 문제점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전출할 것인가 하는 이 항목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했던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대표적으로 길천산단인데 이것은 시가 특별회계 예산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자체 예산이 넉넉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그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길천산단을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조성을 다 하고 분양도 50% 정도 이루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은 분양을 해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고 그 땅을 분양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돈은 일반회계로 다시 반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고 일단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대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도시계획과장 남희봉입니다.
  도시국장의 퇴임에 따라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13호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기본계획(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광엔지니어링상무 조용래   반갑습니다.
  본 과업에 대한 엔지니어링 업무를 맡고 있는 부광엔지니어링 조용래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2030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 울산 공역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세부 내용 설명)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

【참조】

2030년 울산 공역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도시계획과장 남희봉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시국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5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기본계획(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신ENG이사 가인섭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 중인 ㈜한신ENG 가인섭 이사입니다.
  내용설명에 앞서 간단히 개념 설명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1단계와 2단계로 분류되는데 1단계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 시 1단계로 분류를 하며, 수립 연도부터 3년 이후 시행 시 2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는 국토계획법에서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 및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효력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이 가능하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그 입안 신청에 대해 반려가 가능합니다.
  4페이지부터 본 용역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세부내용 설명)

---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세부내용설명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울산온천유원지는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1월에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어떤 토지소유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집행시설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유원지의 사업시행자인 개별토지소유자들이 연합해서 해제신청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요청한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존재 가치가 더 하기 때문에 섣불리 시설폐지를 요청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어쨌든 간에 개설하고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저희들 안그래도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따로 전 노선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책 제본이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반갑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입니다.
  도시국장 퇴임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기본협약과 실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

【참조】
 ․도시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 협약

(부록에 실음)

---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전체 자원순환계획에 보면 2030년이 넘어가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산단 확장하는 부지에 4만 5000평 정도의 규모로 우리 공공폐기물 처리시설도 해서 폐기물이 지금 관외로도 반출이 되고, 하여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장하는 부지에 4만 5000평 규모로 공공폐기물처리시설도 같이 겸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 부분이 주로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학남리 마을로 넘어가는 그쪽입니다. 그쪽이다 보니까 임야 쪽에 거기에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는 녹지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봐야, 하면 녹지율이라든지 정확한 그게 나오는데 지금 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녹지율도, 일부 가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녹지로 활용하자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온산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공장이고 청년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산공단 내에 복합문화센터도 지금 건립을 하고, 올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앞으로 온산공단이 확장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수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