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장 홍병익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환경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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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환경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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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장 최정자   2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사계절을 담아야 해서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이 좀 늦어져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17년도에 일단 법은 만들어졌는데 특·광역시는 ’18년까지이고 일반시는 ’21년인데 저희는 조금 늦었지만 환경부에 올해 작성하겠다고 보고해서 내년에는 꼭 작성을 해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울산연구원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저희가 ’18년도에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시에서 일단 건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거기에 야생동물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수의사분 계시고 야생동물구조사라든가 재활사육사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영상을 촬영해서 EBS에서 주최하는 상도 받은 적도 있고 해서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지속가능 녹색환경도시 울산 조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과 손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4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818억 9300만 원보다 176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0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29억 6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감액된 2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44억 40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452억 1000만 원보다 223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2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92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249억 85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4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맑은물정책과 세입예산은 온산국가산단 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6억 35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68억 4100만 원보다 4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435억 7000만 원보다 179억 9800만 원 감액된 총 125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71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 73억 9900만 원보다 2억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9900만 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 130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취약지역 지원사업 2600만 원은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24억 5900만 원보다 225억 7600만 원이 감액된 39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44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35억 13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감액된 43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구축비 6000만 원과 사후관리 매립장 사면 제초작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맑은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80억 3400만 원보다 4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온산국가산단 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6억 3500만 원,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3개 사업 10억 76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185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589억 4100만 원, 영업외수익 26억 89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320억 5000만 원, 유보자금 248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 1108억 7900만 원, 재무활동 사업 49억 9300만 원, 행정운영활동 사업 123억 9000만 원, 영업외활동 사업 6억 1800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632억 3500만 원, 재무활동 자본 24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입‧지출입니다.
  23쪽 사업수익은 가정용,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 용연하수처리시설 SBK 가스 판매 부과금 등의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영업수익 24억 3900만 원, 영업외수익 1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액 1041억 4600만 원보다 12억 8300만 원 감액한 102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관로순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하수슬러지 소각비 5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지출은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6300만 원 감액한 16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집행잔액 1100만 원 감액한 9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지출입니다.
  53쪽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기정예산액 636억 3900만 원보다 67억 6200만 원 감액한 568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사업 공사기간 연장 및 개별건축물 신규 배수설비공사 감소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67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예산액 971억 8200만 원보다 94억 6400만 원 감액한 877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온산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 연말까지 실집행액을 반영하였고 산하오수중계펌프장 증설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지출은 집행잔액 2900만 원 감액하여 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서 86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등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2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수입계획의 주요 변동요인은 2024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당초예산 편성 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납부계획 또한 연기됨에 따라 기정액 86억 8500만 원보다 64억 600만 원이 감액된 2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연기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계획이 연기된 사업으로는 웅촌 곡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3억 원, 천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2억 6700만 원, 다운2 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중구 10억 2700만 원, 울주군 29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 183억 5100만 원보다 53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일반예치금이 기정액 143억 5100만 원보다 53억 6100만 원 감액된 8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본예산안 6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6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3억 6000만 원보다 27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억 7600만 원보다 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2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태계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11억 원, 환경보건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5억 8700만 원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3개 사업 기후대응기금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0억 9500만 원보다 21억 5600만 원 감액된 42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료 수입 2억 5200만 원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41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하수관리과 세입예산은 양산시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 부담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05쪽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3억 1100만 원보다 4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49억 1800만 원과 성암소각장 증기판매 및 고철판매금 118억 3600만 원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맑은물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4억 7700만 원보다 25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하천 출입 통제시설 설치 사업 2억 5000만 원, 온산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31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724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48억 9000만 원보다 376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0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0억 88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2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610쪽부터 612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3억 7200만 원,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 실천사업 2억 900만 원,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 2억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5억 4000만 원, 환경콘서트 지원 2억 원,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5억 300만 원 등 2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글로벌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과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온실가스 저감 사업 4억 원 등 3개 사업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부터 614쪽까지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운동 1억 9800만 원, 시설물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인센티브 지급 7억 5400만 원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인센티브 지급 1억 9000만 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4억 원 등 1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부터 617쪽까지 자연생태계 보호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9억 300만 원, 신규사업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5억 원, 울산 독수리학교 운영 2000만 원,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2500만 원과 생태계교란 퇴치사업 1억 5000만 원 등 2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97억 원보다 8억 8400만 원이 감액된 58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0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5억 83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81억 50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2억 원 등 40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부터 624쪽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4억 76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8억 64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8억 1000만 원 등 13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부터 627쪽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28억 31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3억 87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9억 9000만 원 등 4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부터 628쪽입니다.
  수질 보전을 위해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 9300만 원 등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억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CC 울산봉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2억 원,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35억 1000만 원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부터 63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정비사업 2억 2900만 원, 모범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비 2000만 원 등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부터 634쪽입니다.
  자원재활용 추진을 위해 영농폐기물 재활용 수거 및 처리지원비 66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지원비 4억 31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비 4억 8900만 원 등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부터 63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성암소각장 관리운영비 3억 9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리비 307억 3500만 원 등 31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부터 63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을 위해 113억 100원을 편성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를 위해 성암·온산·삼산매립장 관리비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맑은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27억 9200만 원보다 37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0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맑은물 확보입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 제공을 위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등 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부터 643쪽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건강한 물 환경 및 물 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온산국가산단 제3, 4분구와 미포국가산단 제3, 7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에 288억 1800만 원,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24억 1000만 원 등 42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부터 645쪽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안전한 하천 관리를 위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8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8억 4000만 원, 회야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78억 2800만 원 등 15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404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579억 6800만 원, 영업외수익 51억 2100만 원, 비유동부채수입 200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547억 4800만 원, 유보자금 26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 1216억 9500만 원, 재무활동 사업 49억 7000만 원, 행정운영활동 사업 131억 8500만 원, 영업외활동 사업 5억 8700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799억 9700만 원, 재무활동 자본 177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입‧지출입니다.
  23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1658억 2000만 원보다 2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6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용료 수익 1579억 6800만 원, 예금이자수익 6억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8억 19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은 3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49쪽 하수관리과 소관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12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하수관로 관리 88억 99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823억 2600만 원,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운영 70억 6900만 원, 시설 운영 통합업무 관리에 3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61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5500만 원 증액된 17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운영 76억 4100만 원, 시설 수선 교체 53억 3400만 원, 인력운영비 35억 3100만 원, 일반행정운영관리에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서 72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운영 39억 4900만 원, 시설 수선 교체 29억 7100만 원, 인력운영비 28억 9700만 원, 일반행정운영관리에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지출입니다.
  79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7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200억 원, 국고보조금 231억 21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316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원, 영업미수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에서 97쪽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17억 700만 원보다 5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7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372억 6500만 원, 하수관로 신설 141억 17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249억 63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시설 개량 13억 3800만 원,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자산및물품취득 1억 6200만 원, 민자사업 임대료 상환 172억 2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지출은 소화조 이동통로 안전보강 공사 등 4건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하여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지출은 탈수동 원심탈수기 교체 등 5건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하여 9억 3600만 원, 홍보교육관 음향시스템 구매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21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의 설치개요 및 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4년도 말 조성액 299억 9000만 원보다 89억 82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700만 원입니다.
  1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수입 합계는 85억 6100만 원으로 이자수입 4억 9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81억 5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금액 89억 9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비 180억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700만 원은 시 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권용균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권용균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7400만 원이 감액된 1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된 6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단가인상에 대한 전기요금 1억 1000만 원,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위탁운영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성폐기물 반입 감소로 인한 협잡물 소각처리비 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상승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3600만 원이 감액된 6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위탁운영비 35억 9600만 원, 분뇨 협잡물 처리기 교체 2억 7000만 원, 바이오에너지센터 건축물 외장재 보수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환경국,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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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환경국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2024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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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예.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예, 맞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입찰을 하면 입찰참가 자격이 되는지 PQ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PQ를 먼저 실시를 하고 그 업체가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다, 아니다 판정이 된 후보업체들에 대해서 가격선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격입찰을 해서 다시 가격입찰 금액을 점수로 산정해서 그중에 제일 우수한 업체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학성공원 물길복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저희가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3년도에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 그리고 물길을 복원하는 부분이 울산시의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생태적인 역할에서 중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시방법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8억 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그때는 의견수렴을 안 했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예.

○환경국장 홍병익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22년도에 추진했던 내용은 기본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 이런 게 아니고 학성공원물길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어떻게 해 나갈까? 기본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그런 일을 해왔고요. 내년에 할 것은 진짜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지? 그런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2년도에 했던 일은 기본구상이 아니고, 기본조사도 아니고 그냥 구상 정도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아니요. 아직 업체 선정 안 됐습니다. 12월 중에 저희가 업체선정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입찰 취소에 지역업체 참가기준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예.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예.

○환경국장 홍병익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희들 기본적인 구상은 재정사업으로는 하지 않겠다, 민간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하겠다, 그게 방법의 기본구상이고요.
  만약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뒤에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판단을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환경국에서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서 계속 민간기업에 설명하러 다니고 있고요. 그게 주택재개발을 통해서 민간기업에서 수익이 창출된다면 그 창출된 수익의 일부를 5900억 원을 시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혁신 방침을 발표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는 방안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저희 탄소중립 실천운동은 가정이나 상가나 주택을 방문해서 온실가스 컨설팅한 사업이 7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울산환경히어로라고 저희가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 울산의, 그게 환경실천운동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대중교통 대신 걸어 다닌다거나 이러면 걷는 만큼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 예산이 저희가 4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확대를 해서 “내가 울산환경히어로다.”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33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나머지는 탄소중립실천운동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 예산으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부위원장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위원님, 변명처럼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제 의견을 언급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산업부문과 비산업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온실가스 배출은 80% 이상이 산업부문에 나오고 비산업부문이 빌딩 관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청소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비산업부문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업부문을 제외한 비산업부문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2023년도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목표가 6대였습니다. 그중의 배터리형 1대만 보급을 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데 사유는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전기굴착기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완충을 하게 되면 작동 가능한 시간이 6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에 약간 불편한 점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충전을 하는데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이 보급이 부진한 사유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배터리형 3대를 계획을 했고 지금 2대가 보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케이블형 1대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일단 저희가 착수보고 계획하고 있고요. 중간보고는 저희랑 수시로 협의하지만 중간보고 정식으로 한 번하고, 또 최종보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필요하면 중간보고는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저희가 올해 6월 7일에 지속가능 녹색환경도시 울산선언을, 에코폴리스선언 20주년 기념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비전과 분야별 목표를 정했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단체가 5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같이 내년에 녹색환경도시울산을 선언하면서 홍보도 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행사와 홍보, 교육하고 같이 하는 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행사라든가…….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계속 해마다 저희가 연회비를 내고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내년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올해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협회에 설명을 해서 상황이 조금…….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저희가 연회비는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정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저희가 내년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전체로 보면 125개국, 2500여 개 지방정부 도시별로 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한국에만 한 51개 도시가…….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알겠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오토바이를.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포함해서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산 편성만 올해는 같이 있다가 내년에는 다시 분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이 높은 전기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태양열발전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시설에 여러 가지 동력비나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력을 해서 감액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플러스된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2050.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2030년까지 40% 감축입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토지보상비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런 부지였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그런 것들은 팜한농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1.7㎞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지금 여천처리장에서 가는 물들은 대부분 용연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용연처리장의 처리능력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입관로를 조정하고 또 필요하면 여천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관로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물론 처리가 되고 나면 방류하는 시설도 있고 현재 계획에 있어서는 처리가 되는 이 처리수에 대해서 물론 남구와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남구에서도 동의를 한다면 여천천에 대한 유지관리수로도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남구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저희가 일단 예산은 편성하고요. 내년 1월쯤에 업체공고가 시작됩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업체가 반납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두 번 공고를 했었는데 업체가 없어서 삭감을 했지만 내년에는 꼭 업체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그 사업은 올해는 거의 마무리되어서 저희가 집행잔액 반납하는 형태의…….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예, 알겠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인 추세,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특히 지난 8월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때문에 소비가…….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내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부 가내시 수준으로 지금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시비도 올해 수준으로 했고, 이게 시장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국비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 편성은 안 했습니다. 올해도 적게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절반 정도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실제로 필요한 것은 14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차량탄소포인트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예산으로 입금하는 형식인데 올해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고요. 내년에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비는 우리 시에서 인력을 채용합니다. 올해도 16명, 내년에도 16명 정도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자동차 배기가스가 심하게 난다든지 또 하천에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그런 내용들을 신고를 하면 포상하는 그런 걸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척과천이나 회야천 2개 다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야강은 78%, 척과는 43% 정도 보상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회야강은 내년 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바로 공사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예, 알겠습니다. 추진 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예.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산공업축제를 비롯해서 현재 가을축제 행사장까지 우리 시가 주최‧주관 그리고 또 울주군까지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부분에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민들로부터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내년도까지 계속 확장해서 나갈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예, 당초 계획에서는 장례식장까지 섭외를 해서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민간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일단 일회용품, 종이컵이나 그릇을 판매했을 때 그 수익금 보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례식장 영업하는 사업자도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 상조회에서 다회용기 보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내야 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우리 시가 운영하는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민간업자에게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수익 보전 차원까지도 시비를 부담해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 중에 있지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예.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이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회용기 보급사업이 사업비가 3억이 넘어가면 입찰을 하고 대행위탁,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만을 한 제한경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회용기 보급사업이 지역업체들에서 바로 수거하고 바로 설치해서 바로 납품해야지 먼 지역업체가 입찰되어 버리면 실제로 행사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3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 상반기에 봄축제 행사를 하면서 추가로 필요하면 별도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지금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등급 노후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환경부도 그렇고 정책 기조가 보조금은 줄여나가고 보급대수는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주는 것은 내연기관 수준으로 전기자동차 차량 가격이 형성이 되면 보조금 지급은 안 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장기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대수는 늘고, 보조금은 줄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지금 현재 저희가 적조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유용미생물 수질개선제를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에는 적조가 28일 정도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18일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수질개선제도 남아있고. 그래서 내년도 수질개선제 구입비용과 살포비용을 양에 비례해서 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저희가 수질개선제를 되도록이면 보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조가 발생하는 시기가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겨울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적조가 발생되면 바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측정도 주기적으로 하면서 예후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예, 협업관계도 돼 있습니다. 저희 수질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내년 6월.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의무…….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고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지원하는 사업은 이거와 별개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일부 추경에서 많은 금액이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약품비라든지 슬러지 처리기라든지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에 실제 운영하면서 단가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슬러지 3·4호기 같은 경우에 폐기물 처리비가 1·2호기는 BTO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고 3·4호기는 재정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1·2호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 물량을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간 처리 추이를 보면 1·2호기가 적정 이윤이 확보되는 물량을 주다 보니까 3·4호기는 조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단가도 좀 변동이 있어서 당초예산 산정할 때보다 계약 단가가 낮아져서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되었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지금 그런 처리비 단가라든지 내년도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정해서 올해 예산 대비 좀 낮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현재 또 저희들 내년 단가 산정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약품비라든지 동력비 이런 것들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 대비 비슷하게 책정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그런 걸 더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대규모 집중호우 시 도로에 불어난 물이 갑자기 맨홀로 흘러 들어가는데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안타깝게도 인명사고로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에서 전국의 모든 맨홀에 대해서 추락 방지시설 설치하는 정책을 펼쳐서 각 시·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모든 맨홀에 대해서 다 일시적으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고 맨홀 중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그동안 해왔는데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실적을 더 올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현재 맨홀 중에서 시급히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추락했을 때 아니면 그런 집중호우나 장마 시 그쪽으로 지나던 행인들이 사고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을 더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로 설치하고요.
  또 예전에 설치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미관을 위해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일괄 주철 맨홀로 뚜껑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이유 때문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런 것 때문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긴급 정비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처리를 했는데 아예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만 전담하는 예산으로 하려고…….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재배정을 통해서 구·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상황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저희들 2024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코로나도 종식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래서 하수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를 해서 2024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용료 수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4분기까지 지나다 보니까 2023년도 결산을 하면서 사용량 추계를 보니까 사실상 늘어난 하수 처리량이 그렇게, 저희들은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2023년 대비 증가 예상을 했었는데 해 보니까 0.7% 정도밖에 사용량이 안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2023년도에 편성하는 수익을 좀 조정해서 감액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현실화시켜도 늘,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실화율이 100% 안 되고 최대가 85%로 행안부에서 80%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화를 100% 다 못 시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용료 수익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량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이라서 사용료를 무조건 올렸다고 해서 사용료 수익이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폐기물 관련 부분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그건 지금 뭐냐 하면 산업폐기물 부분보다는 재활용한다고 해 가지고 방치를 하고 사업자가 지금 부도난 걸로, 방치돼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그게 재활용부분이 돼서 울주군에서 현장확인하고 지금 조치 방법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바로 확인해 보고 조치 방법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그건 울주군에서 기존에 성토를 위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성토 안에 폐기물이 반입됐다, 안 됐다 하는 부분이고 그게 재활용으로 반입이 된 건지 순수하게 폐기물이 반입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포크레인으로 판다고 해 가지고 그 민원이 생겼을 때 1차 굴착을 한 번 했었습니다. 환경단체 입회 하에 굴착을 했었는데 이게 재활용 가능한 토사다, 아니다 하는 걸로 상황이 그렇는데 저희들이 배출자를 찾아갔을 때는 재활용 가능한 그런 성토재로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진행 상황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1명이 줄은 부분도 맞고요. 정원이 1명이 줄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급이 딱 공평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초임자가 오고 선임, 오래된 분이 인사교류에 의해서 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1명은 저희가 정원 자체가 1명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예.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예, 그리하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저희 용연하수처리장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염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하수처리장과 비교를 해 보면.
  그런데 염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미생물이 죽는다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특히 지장을 많이 주는 게 생태독성이 저희가 매년 낙청으로부터 매달 점검을 받는데 사실 생태독성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염에 의한 부분들이 사실은 구룡포라든가 과메기를 많이 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들어오는 염의 피해가 근 50%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적으로 특수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염에 의한 피해를 증명해야만 향후 2년에 걸쳐 그게 면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결과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를 계속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가서 이번 기회에 염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확실하게 염에 대한 피해가 맞는지 또 다른 산업적 원인이 있는지 부분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 사업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지금 저희가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장이 셧다운한다거나 이러면 한꺼번에 몰리는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건 이게 각종 피해 독소 요인이 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염에 의한 피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만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 염을 측정하는, 염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개선해 달라고 제도 개선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잠깐 첨언을 또 하나 드리면 염은 사실은 독소로 해서 그런 화합물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국장 홍병익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태독성은 하수처리장이 똑같은 문제지만 방류됐을 때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기준인데 그중에서 염이라는 건 바다의 소금하고 똑같아서 염에 의한 건 생태계에 독성을 안 미치거든요.
  근데 용연 같은 경우에는 공장 폐수 중에 염 성분이 많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하수 처리가 되는데 염은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생태독성이 기준의 1TU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자 하는 건 용연의 특성상 염에 대한 건 생태독성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용연은 염에 의한 생태독성이 나온다는 걸 증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오염물질은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위원님, 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체별로 충분히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염이 그렇게 배출한다고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성물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수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가 대안을 찾고자 또는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을 찾고자 ‘염에 의한 피해다’ 라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예, 고맙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권용균   추가 채용을 하였습니다. 기간제는 저희들이 8개월 정도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데 3월 초에 퇴직을 하고 5월 24일에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그 기간만큼 기간제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권용균   예, 그렇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권용균   대체 인력이 와서 그 업무를 합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권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지원자를 서류 심사하고 면접 보고 채용을 최종적으로 하는데.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상대적으로 여성분들 지원율도 좀 있고 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소지하신 분들이 좀 더 많아서 이렇게 채용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여성분들이 젊은 층이 취업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은 부분이 있고 또 남성분들은 퇴직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유도 여성…….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예, 조금 많은 편입니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평등하게 하도록 채용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위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 달고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님하고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저는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고 울산에서 자랐고 울산에서 공무원하고 울산에서 앞으로 계속 살 겁니다.
  그래서 울산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환경대기과장 윤용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국장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공직 생활을 33년 딱 했습니다.
  ’91년도 경남 통영에서 첫 발령을 받아서 공직을 시작했고 ’96년 10월에 울산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제가 내년 되면 60세 되는데 울산에서 거의 절반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직이 환경직이다 보니까 특히 옛날 울산의 환경문제 이런 것들도 듣고 제가 또 여기 와서 같이 체험을 하고 같이 일을 한 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울산의 환경이 좀 개선됐다는 평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는 편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연혁을 보니까 ’91년 3월에 지방의회가 개원이 됐는데 저도 ’91년에 공무원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한 33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 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우리 환경국 직원, 특히 우리 환경대기과 직원들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