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11호 2025년도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60호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16호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참조】

2025년도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공개모집을 했는데 기존의 1개 법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참사랑 1개 법인만 신청돼 있어서 27일에 심사예정인데 심사를 할 때 저희 심사평가표에 따라서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아니요, 저희들 전액 시비이고요. 기존에는 이것을 구‧군을 통해서 자치단체이전으로 경비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발달장애인이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상의 어려움과 배치기관이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진흥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진흥원 같은 경우는 진흥원뿐만 아니라 산하 경영위임시설이 있기 때문에 20명 정도는 충분하게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일단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도 배치조건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무를 기존 자치단체 이전에서 공개한 대행사업비로 지금 바꾸는 형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판매시설도 진흥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입학금은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워낙 인기가 좋고 호응도 좋기 때문에 사실 면접이라든지 시험을 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긍정적인 효과가 이분들이 중장년에 접어들면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소속감도 가지고 사회관계 형성도 되고 졸업 후에도 그동안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큰 본인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실질적인 전문분야가, 저희들이 5개 분야에 과목을 개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일자리하고 바로 연계된다고는 사실상 보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기본적인 소양을 많이 배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인의 어떤 일자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자기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끊임없이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관리라 하면 이미 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의 책임자로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업무를 준 책임자로서의 역할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5년도 출연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사회복지 및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국비 5억 원과 시비 2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5억 9700만 원, 운영비 9억 2500만 원, 사업비 5억 8200만 원,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반영하여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입은 기정액 대비 13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986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은 166억 8700만 원 감액된 4738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단입니다.
  보훈노인과 세입은 2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84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00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부분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출은 기정액 대비 168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조 450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88억 5700만 원이 감액된 655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43쪽 하단 3〜5세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감소로 인해 172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상단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당초 예상보다 생계급여 수급 인원이 감소하여 31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보훈노인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59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355쪽 상단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서 2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은 의료급여대상자의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감소로 인해서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87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357쪽 중단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사업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가로 6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신축 이전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7600만 원이 감액된 48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62쪽 하단부분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울주군새일센터 신규 지정에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사업비 등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단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아동양육비 등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2239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988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1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79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442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6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부분입니다.
  보훈노인과 세입은 3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814억 1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울산하늘공원 사용료수입 등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378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5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9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부분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등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26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24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조 47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66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503쪽 상단부분입니다.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조성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이용할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등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직책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1억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상단부분입니다.
  0∼2세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기준 단가 증가분을 반영해서 175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은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4∼5세에서 2025년도 이후에는 3∼5세입니다. 따라서 2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하단부분입니다.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은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상단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가로 18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보훈노인과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6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536쪽 상단부분입니다.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집 건립은 2026년 하반기 준공을 위한 공사비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4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중단부분입니다.
  울산하늘공원 관리운영은 장사시설 관리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8억 43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상단부분입니다.
  시니어초등학교 건립은 시니어초등학교 신규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비 및 용역비로 6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5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증가 및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56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9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93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중단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운영 지원은 2025년 2월 준공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으로 2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9쪽 중단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지원 인원 증가 및 단가 인상으로 19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가가 1만 6150원에서 1만 66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7쪽 중단부분입니다.
  제2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은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9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상단부분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장려금 증액분 등을 반영해서 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중단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양육비 지원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해서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중단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에 따른 감리비 반영분으로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34억 100만 원이 감액된 189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출산장려 시책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이자수입 및 울산다자녀사랑카드 협약 출연금 3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은 자활한마당 지원 사업 1200만 원, 자활사업 점포임대사업, 임대자금융자사업 7000만 원,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사업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10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된 29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이자수입이며, 주요 지출은 양성평등정책 시행 사업비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산적인 복지서비스로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재정투자 모든 것을 절차대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시니어초등학교를 건립하기 전에 착수일로부터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축기획 용역비와 공모사업비, 기본설계 용역비하고 그렇게 편성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바로 하는 것보다 경남은행에서 기부형태로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렇게 아마 진행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아마 은행,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기부채납을, 건물을 지어준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과정에 있고, 지금 부지는 울산문화원 뒤에 부지가 있습니다. 달동 문화공원에 그 부지가 11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거기가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많아서 건폐율이 50, 60인가, 거기에 용적률이 2배인가 그래서 거기가 제약이 좀 있는 땅입니다. 도시계획상 풀 수 없는 땅인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큰 건물은 지을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2층 정도 제약 없이 부지가 있으니까 짓는데,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언급한 데서 지금 기부채납이나 기부를 하는 의사가 왔습니다. 와서, 그게 검토 중에 있어서 만약에 검토가 되면 이런 예산은 향후에 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어떤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건립을 저희들이 생각한 게 아니고 좀 오래전부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거쳤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공유재산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거칠 예정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전반적으로 절차를 하고 실제로 지금 예산안에 담겨서 그러는데 여러 군데를, 사실은 부지나 이게 검토가 많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위탁 때문에 잠시 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시니어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기 때 130명이 배출되었고 2기 때 180명이 배출되었는데 모집하는 기간에 오픈을 하면 금방 다 찰 정도로 많이 오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질 수 없는 학교 안의 문화가 되어 있고 나중에 보면 동백봉사단, 시니어봉사단에서 졸업생들이, 봉사단이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거기 동창회 겸해서 같이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울산에서 은퇴를 해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시니어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부지는 검토를 상당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부지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에 있는 은행권에서 기부채납 의사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지방재정이나 이런 절차는 다 마무리되었고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연내에 사업이 완료는…….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연내에 완료되고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빠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심의는 실시설계 용역 착수 전에 심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기 전에 우리 시 공유재산심의회와 투자재정심사도 다 받았고 그저께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2배 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현재 복지관 건물의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점자도서관 관련은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복지회관에 보면 좁지만 인쇄소가 있고 점자책은 울산도서관에 가면 또 일부 점자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업탑에 있는 점자도서관은 사실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만든 점자도서관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인데 회관을 건립하면서 아무튼 시각장애인협회의 의견도 좀 듣고 한번…….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좀 검토를 했던 게 울산도서관 내에 일부 공간을 해서 점자도서관이 가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혼자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인들이, 안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와서 같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건립 중에 일단 한번, 여러 가지…….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안에 내용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시각장애인협회의 장애인분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기본적으로는 월 최대 30인데요, 돌보는 자녀가 만약에 쌍둥이나 이렇게 자녀 수가 많다면 가감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중위소득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돌보미사업과 전반적인 형평성을 조금 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좀 설계했는데 전반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을 봐서 좀 더 확대를 하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이 잘되는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아, 일단 돌봄시간이 40시간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그렇게 보통의 경우는 돌봄이 나오면 40시간은 나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근본적인 설계는 40시간에 30만 원 정도로.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이게 다른 가정양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이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빠져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가정양육을 일단 포커스로…….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사업성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자체는 예를 들어 예산이 삭감됐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전년도 수준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그 수준에 맞춰서 국비가 조정된 데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청소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종사하시는 분들, 위원님 말씀대로 처우라든지 그 부분이 있고 하나는 청소년 사업들을 어떻게 확대하느냐의 부분인데요.
  먼저 사업을 좀 보면 민선 8기 와서도 청소년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K-POP사관학교라든지 그렇게 건립이 되면 실제로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문화국의 예산입니다만 12세까지 청소년…….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사업 부분에…….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러니까 제가 사업 부분의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면 청소년이 부족하지 않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는,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사하는 분들의 문제부분을 지적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열악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사회복지시설보다도 조금 열악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사자 처우라는 게 아까 위원님도 초반에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개인에게 어떤 처우가 조금…….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여러 복지시설에 지금 복지포인트를 이렇게 주고 있는 데가 한정적으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에 일부 있고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 수가, 아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비는 감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면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보육료 인상이라든가 교사의 채용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아동 수가 감소하는 만큼 보육의 질은 조금 더 높아지는 측면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0∼2세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부모 보육료라든지 기본 보육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이게 매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0∼2세 보육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사업비가 기관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그럼으로써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보육료를 조금 더, 5%나 이렇게 지원해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0∼2세 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상향되는 부분들이 지금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대체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장 영아를 돌본다든가 장애아를 돌볼 경우에는 사람의 손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됐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가하고 예산이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파악은 되는데 제가 지금 수치상 기억은 못하겠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수가 늘고 진료과목이 확대되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예산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즈음에는 사업비의 조정이 조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료비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남는 부분을 일정부분 진료비 쪽으로 이동시키는 부분들도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지금 2025년도 의료급여 보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그것은 지금 예비비 규모를 제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하는데 의료급여가 올해보다 내년 2025년도 사업비 자체도 현재는 급여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진료비 부족분을 저희가 보충한 부분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산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급여수급자 수 증가라든가 진료수가 변동 이런 제도적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는 좀 금액이 상승하는 기조가 있고요.
  지금 예비비 확인하니까 20억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규모와 사실상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 국비가 80%고 그 집행잔액 부분을 따로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과목 간의 현재의 불부합은 저희가 계속 운용하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2000억이 넘는 사업비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다시 설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20%이기 때문에 400억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잘하도록 살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주로 최중증의 도전적인 행동이라는 게 점수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거에서 주거를 할 수 없다든가 또 주거에서 주거를 할 때 돌봄이 가족의 부담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24시간 개별 서비스를 받도록 그런 점수화가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이게 24시간이 시설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장애인 부모 입장에서는 시설이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그렇죠. 저희들은 서비스라고 보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물론 시설에서 이루어지지만 거의 낮에는 개별적…….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원들이 지금 선정되어 있고 지원센터장하고 외부 전문가들,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거기에 현재는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일단 본인들이 신청은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이 뭐 있냐면 집에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동영상도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이 아이의 패턴에 어떤 도전적인 행동이 있고 폭력 성향이 있는지까지 검토를 해서 최중증이라는 부분을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당초에는 우리가 12월 말쯤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도 1개소에 10명이 입소 인원인데 2명이 남아있고 이래서 일단은 12월 초에 심사를 합니다. 이 심사위원회는 매달 열려서 하는데 그때 한번 보고 12월 중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좀 하든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홍보 부족보다는 거기에 참여할 종사자 확보가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종사자 확보는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활동지원사로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지금 18명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저희들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기에 종사자도 충원이 되어야 하고요. 종사자가 충원되어야 이용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우리가 구구팔팔 공업축제에 연계된 행사 자체가 성격이 어르신들의 어떤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향수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그동안 산업역군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어떤 위로 차원에서 함께 연계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올해는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분리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월에…….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이 경로의 달이고 그 1억 2000이 노인의날 기념식 행사입니다. 앞에는 노인의날 기념식을 별도로 했었는데 구구팔팔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시행을 하니까 좋은 장점인 측면도 있었는데 일부 노인의날 기념식이 여기 구구팔팔에 너무 묻혀버려서 노인의날 기념식을 좀 별도로 분리하면 좋겠다 이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게 노인만 이렇게 온 게 아니고 1억 2000은 노인의날 기념식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참석하는, 그다음에 노인 프로그램 발표회도 있고 그런 행사입니다.
  그것하고 구구팔팔은 아시다시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도 있지만 그런 시니어들이 했던 어떤 그 시기의 것을 지금, 이번에 참석한 아이들이 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잊혀간 우리 전통문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월에 있던 걸 꼭 시니어만이 아니고 청소년이 참석하는 그런 취지로 구구팔팔이 되었고 그건 노인의날 기념식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예산이 결코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일부 편성되다가 그 사업이 폐지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오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좀 있던 것이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그렇게 줄었는데 청년예산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이든 청년이든 여성이든 여러 가지를 살펴봐서 예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증액을 한다거나 사업은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맞는데 청년예산이 특정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구구팔팔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위원님, 아까 전에 청년예산 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 감으로 나타나는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일단 국비 보조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조 비율을 조정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만약에 낮춰버리면 그 국비 낮춘 만큼 시비를 태우든지 구·군비를 태우든지 하게 되면 만약 구비에서 부담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예산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된 걸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세밀히 들여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이 3∼4% 정도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걸로 나타납니다, 구·군비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단지 우리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줄어들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게 매년 4월하고 이 사업비가 사실은 수행기관인 사회복지사협회로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일정 조정을 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기다린 측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2회 추경에 같이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 추계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퇴직 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한 3년쯤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30개에서 35개소 정도가 됐고 지금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3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올해 35개는 거의 다 설치 완료됐고요. 그런데 기존에 상반기에 설치되었던 것이 하반기에 잘되고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점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소규모 시설에서는 선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음식점협회라든지 이걸 통해서 하고요. 건물이 보통 보면 건물하고 도로상이나 출입구가 계단식으로 있는 경우에 우리가 경사로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는 사업주, 건물주에게 사전에 동의를 저희들이 받는 형태이고 도로인 경우에는 우리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임시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다 협의까지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조금 혼동은 많은데 건물주들이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본인이 식당을 안 하거나 영업을 안 할 경우는 원상복귀하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지금 7명이 준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21명으로 시작합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지금 채용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북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중구, 남구 다 지금 인근에…….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자료를…….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잠시 조금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2시립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제1시립노인복지회관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송정지역이 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이…….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젊은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시니어들이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많고 중구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프로그램 모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하고 이렇게 모집에 들어가는데 지금으로서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많이 오고 있고, 경로식당 규모 같은 경우에도 제1시립이 사실은 지을 때 좀 작아서 지금 제2시립이 상당 부분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규모가 큰데 정원은 21명으로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당초에는 제2시립을 거의 한 30명 가까이 가야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시립과 정원 규모를 맞추어서 하고 1시립 같은 경우에는 부장도 있고 그다음에 팀이 또 3개 이상 있고 이런데 여기는 부장 체계도 없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시립복지회관을 처음 송정에 운영하다 보니까 경력직을 좀, 호봉이 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그런데 기존 발달장애인 중에 중증적인, 우리가 옛날에 ’12년도 당시에는 ‘아, 이 장애인은 중증이다’라고 이야기된 사람만 입소가 우선적으로 됐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중증으로 분류된 사람만 입소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저희들이 올해 최중증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한 이용객에 대해서 최중증에 대한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는 15명 기준에 최중증이 12명 이상으로 한 세 사람분은 약간 중증과 경증의 사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전에는 심사표가 없었는데 올해 연초부터 이 입소 장애인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증만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일단은 저희들이 리스트를 통해서 개인 보호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 시에서 문자를 보내면 나중에 개인정보 부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개발원에는 장애인들이 별도로 등록된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SNS나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그래서 저희들이 세 명 정도는 중간 사이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전문 심화과정을 거쳐서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의 역량을 활용해서 전문 일자리하고 자원봉사 리더로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지금은 2년 차인데, 내년에 3년 차 되면 더욱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간 중지된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1억 8000 정도 예산으로 3000여 명의 호국보훈, 국가에 대한 보훈 예우 차원에서 동천체육관에서 대규모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보훈가족들이 전에 있었던 코로나19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사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호국보훈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 하루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그것은 아닙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55명이 줄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우리 시 입장은 전에도 행감할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구·군에서 지금 금액은 이것보다 조금 적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계획을, 동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울주군하고 북구는 지원 예정에 있기 때문에, 또 개별시설하고 법인시설하고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매년 고시를 합니다. 할 때 기본 처우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시설에서 시설장이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이 더욱더 부족한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의사소통권리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 4200만 원 정도하고 장애인의날 주간행사 3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이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업무하고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재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왜냐하면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설립된 지 다른 장애인협회보다는 조금 늦게 설립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인건비 반영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성단체협의회가 보면 29개 단체에 80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행사비라든지 정보교류활동이라든지 예산지원이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원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가 전국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의 참여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그게 기념식 행사입니다. 기념식하고 식전행사라든지 축하공연이라든지 그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하루 행사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게 올해 1월에 시설장은 직원하고 달리 총괄하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시설장은 관리자가 시간외수당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있어서 2024년도에 시간외수당은 전체적으로 삭감했고요. 그 삭감 과정에서 사실 시설장이 일부 시간외수당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깎이는, 고생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깎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설장들의 건의, 사회복지계의 건의, 저희들도 판단하에 시설장들 직책수당을 월 10만 원 정도씩이라도 보전하면 시설장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직책수당을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없습니다.
  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다 시간외수당이 없고 직책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편성을 다 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그리고 시설장들이 사실은 청소년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생활시설이 또 있습니다. 생활시설 있는 데는 직원들이 몇 명 없는데 직원이 휴가나 이렇게 빠지고 나면 시설장이 온전히 그 자리를 메우게 되고 힘든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 우리 생각은 좀 더 처우해 주면 좋은데 여러 여건상 10만 원 정도씩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아까 모두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아동수 감소에 따른 예산들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들은 과목을 세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대체교사 그리고 시간제보육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린이집을 종일로 이용할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 수요도 많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도 이런 시간제 보육시설을 계속적으로 늘리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으로써 사실상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영아나 장애아를 돌보는 데는 많은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인역이라든가 운영비가 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지금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기본적으로 아동 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3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서도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만 3회 추경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 결국은 아동 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당초 예상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또 2025년도 당초예산을 보시게 되면 아동 감소율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예산들이 감소된 부분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추계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은 있고요, 그 중간 과정에 보면 기관보육료라든가 부모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 이미 공포가 되고 1월 1일에 시행되면서도 관련된 예산이 뒤늦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3회 추경에 있어서 아동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관보육료에 대한 증가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동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가급적 이런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공약은 달성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일단 570여 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공공형이 101개가 되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비율 자체는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재지정과 신규지정을 진행했는데 말씀주신 대로 이미 공약사항은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에 있어서는 양육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여러 평가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지정하는 부분인데 국공립이나 공공형을 늘려야 된다는 근본적인 기조는 있습니다만 하나의 시설에 저희들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한 개 시설에 연간 5, 6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보육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릴 것인지는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늘려야 되는 내용 때문에 시장님 공약으로 드렸지만 어느 정도 공약이 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좀 말씀드리면 교육청, 교육부가 하고 있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일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은 앱이라든지 사이트에서 같이 모집한다고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됩니다.
  그래서 유보통합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예산이 교육부하고 지자체, 행안부 그다음 지자체, 교육청 생각이 다 다릅니다. 유보통합의 방법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유보통합으로 가는 방향이지만 세부적으로 각론에 가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아서 그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정책 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감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감액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위원장님, 그 행사는 노인의날이 10월 2일이고 경로의 달이 10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반드시 해야 되고 5월 어버이날 행사도 1억 1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그동안 계속해 왔고 이 행사도 계속해 온 기념식입니다. 기념식인데 단지 신규라고 하니까 새롭게 편성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우리 울산시에 18만 6000여 명 되고 17%에 육박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9.8%인데 우리도 조금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조금 있으면 더 상회할, 지금 60∼64세 사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우리 사업을 보더라도 기초연금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이유는 노인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월에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하고 세대공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름만 표기가 ‘신규’지, 실제로는 신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동천체육관이나 문수체육관에서 해 왔던 행사입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복지·문화·환경 분야에서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평소 존경과 많은 감명을 사실 받았습니다.
  집행부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시지만 사업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셔서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고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지원 덕분에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보훈여성국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세 명이 가고 나면 국장님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마 걱정은 안 하시겠죠?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홍유준 위원장님, 손명희 부위원장님, 안수일 위원님, 안 계시지만 이영해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그간의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영상이지만 아껴주시고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장님, 선배님, 후배님들에게도 감사 올립니다.
  ’88년 임용 후 약 36년 동안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즐거웠던 일도 있었고 슬펐던 일도 있었고 좌절했던 일도 있었고 보람 있었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납니다.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이 두 개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공직생활은 떠나지만 울산에 살면서 울산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금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인연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사항과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협약체결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협약보고)

---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보고서

- 「울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사항 보고서

-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협약체결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지금 현재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하는 부분이 복지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시설이 필요합니다. 시설이 필요하고 남녀 구분도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우선적으로는 LH 주택 하나를 저렴하게 임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수요가 아무래도 생활패턴이라든가 내용적인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남성 위주, 남자 청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규모나 내용적인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