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시장 안효대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시장 안효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1874억 원이 증액된 4조 793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42억 원이 증액된 3조 944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31억 원이 증액된 8487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9445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수입 1조 6100억 원, 세외수입 1054억 원, 지방교부세 8063억 원, 보조금 1조 2857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69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608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51억 원, 교육 분야 2666억 원, 문화·관광 분야 2092억 원, 사회복지 분야 1조 5638억 원 등으로 3조 94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군 조정교부금 311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0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개선 5개 지구 107억 원, 명촌·서생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75억 원, 교육 분야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2428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184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조성 90억 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58억 원,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394억 원,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지급 299억 원, 복지·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3766억 원, 생계급여 1300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688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수소전기차 및 수소전기버스 보급 241억 원, 투자유치보조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700억 원, 버스 무료환승 운임 보전 11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울산대공원 관리를 위한 전출금 185억 원,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 1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487억 원으로 세외수입 3438억 원, 지방교부세 212억 원, 보조금 192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08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487억 원으로 인건비 1392억 원, 경상이전 3361억 원, 자본지출 1818억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22억 원, 선암배수지 증설 사업 20억 원, 하수도 사업은 남구 노후 하수관리정비 62억 원, 울산권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6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2084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7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 40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7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6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울주소방서 신축 9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 1억 원,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는 R&D지구 간선도로 개설비 개설공사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84건에 총사업비 3조 1802억 원이며, 기투자 7828억 원, 2024년 2050억 원, 2025년 이후 2조 1924억 원입니다.
  2024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51건 1164억 원, 특별회계는 33건 885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는 13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14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6115억 원으로 기금 수입은 전입금 555억 원, 차입금 1300억 원, 융자금 예탁금 회수 1794억 원 등입니다.
  기금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 320억 원, 융자성 사업 5억 원, 예탁금 1080억 원, 차입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43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31억 원이 감액된 5조 234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3억 원이 감액된 4조 389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88억 원이 감액된 8445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감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64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세 수입 130억 원, 지방교부세 1553억 원, 보조금 15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68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28억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6억 원, 사회복지 분야 249억 원, 보건 분야 46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5억 원, 과학기술 분야 14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4억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9억 원, 환경 분야 24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업무용 관사 취득 5억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6억 원, 교육 분야에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1200만 원 감액, 문화·관광 분야에 박물관 전시해설사 실비보상 1억 원 감액, 환경 분야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보건 분야에 기초연금 107억 원, 방어동 청년희망주택 건립 토지보상비 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사업 4억 원, 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수소전기차 및 수소트럭 보급 96억 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감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88억 원 감액되어 공기업특별회계 71억 원 감액, 기타 특별회계는 21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에 32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 내부거래, 예비비 등에서 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18억 원 감액, 하수도 사업은 방어진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증설 사업 4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246억 원 감액,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LPG 소형 저장탱크 마을단위 보급 사업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태화강역 버스 회차시설 이전 13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청량119안전센터 개축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84건에 2975억 원이며, 이번 4회 추경에서 29건 44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89건에 2931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내역은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3건으로 예산액 1916억 원 중 이월 예상액은 108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3건에 948억 원, 특별회계는 10건에 138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12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수입 계획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지출 계획은 일반회계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977억 원을 예수금 상환 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희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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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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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시장 안효대   저희들이 명시이월 된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게 맞죠. 잘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의 입장도 있고 지방정부의 입장도 있고 또 협상 당사자 간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명시이월 부분을 줄이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 안효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 발생사유하고 내년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올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작년에 정부 예산 과정에서도 국비 지원비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안 됐다가 추후에 반영되는 바람에 저희들 시비 부담분 5%만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 뒤에 다시 정부분 2%가 추가가 되면서 올해 7%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대행사가 올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공백 기간이 다소간 있어서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시기 자체가 두세 달 정도 밀려서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또 소상공인분들께서 체감하시는 부분이 작년에는 일정 기간 10% 할인율이 적용되다가 또 7%로 하다 보니까 3%의 체감에 따른 이용률 저하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시스템 교체에 따른 재가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용률, 집행률 자체가 당초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집행이 떨어져서 발생할 잔액 규모를 갖다가 저희들이 한 9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쓸 수 있도록, 한 1/4분기까지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도 역시 올해 편성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국회 예산 과정에서 또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예,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이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올해 5월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고 이게 민간참여형 공모사업이었는데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8월 말에 본 사업이 최종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아까 14개, 큰 테마는 4개 사업이고 14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조금 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그게 금액이 400억이 넘다 보니 국토부에서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행안부에 최종 협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그게 협의가 되고 나야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예.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기본적으로 예산은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처리하면 그런데 국비와 매칭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 70억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을 국비는 내려오는 걸로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절반만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예산 매칭을 위해서는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게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환경국장입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예.

○환경국장 홍병익   예.

○환경국장 홍병익   동구하고 북구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하천정비계획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수립하는 것은 우리가 정비 우선 사업을 결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이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운곡천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정비를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 그 토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구청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부분을 8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북구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을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소규모 수선 사업이라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주민 요구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갈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예, 아직 구청에서 의견이 안 올라왔는데 구청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 안효대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민 안전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금 지적했던 사항들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간 유예가 됐거든요. 유예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울산시 행정의 기본방향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도 그동안에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생활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늘어났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시민들의 화합, 통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공진혁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서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 안효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   공진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상임위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영하고 남창하고 언양에서 3·1만세운동 재연행사를 하고 있는데 병영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두 군데는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 정도씩 올려서 15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3·1절 재연행사 자체가 시민들에게 의미가 있고 또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행사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박순철   위원님 관심 가지고 늘 하시는 말씀이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에서 우리 울산 쪽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환승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저희도 도시철도와 버스 간에는 기본적으로 무료 환승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부산도 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다가 일광까지는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또 지원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게 특이하게 하는 구조이고 저희도 이 광역전철과 일반시내 대중교통을 환승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점이 곧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이런 교통정책을 새롭게 가져가고, 예를 들면 서울에 정기할인권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도 재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사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질문이 계셨듯이 올해 집행 후의 잔액이 90억 원 정도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직 정부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미정인 상태여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를 하기가 다소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1, 2, 3월 정도까지는 현재 추이를 봤을 때 집행분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 연초에 그런 부분에 대한, 2024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이전의 쭉 집행액이라든지 예산액이 늘어왔던 부분은 당시에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덜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진행되기에 애로사항이나 한계가 있는 사업이어서 정부 정책하고 같이 방향을, 보조를 또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에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은 단순히 거기에 대한 이용도가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외부적인 여건들, 시스템 교체라든지 운영대행사의 교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소간의 공백이 있어서 그랬다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이게 당초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집중과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9월부터인가는 매출액이 30억 넘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이 안 되도록 폭을 좀 좁혀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도식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축소에 대한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진실한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 영세적인 상공인들 위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분들에 대한 이용 편의와 또 소상공인과의 접근점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는 내년 연초에 이런 부분들이 공백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당연히 이 제도가 지속되는 이상은 현재 남아 있는 잔액 분이 내년 1분기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1월 또는 2월 중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저희들도 타 시·도 동향은 계속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에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로만 산정을 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가용재원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올해 집행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도 내년 1분기까지는 운영이 가능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저희가 청년 정책은 우리 시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7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고 총예산은 91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사업을 취합 중에 있는데 79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예산 규모는 현재 유동적이긴 합니다. 저희가 청년 정책은 큰 방향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참여가 높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우리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있고 또 청년 거점공간도 추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 문화라든지 그런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기에는, 아마 사업 부서에서 추진할 텐데 청년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출이 저희가 부산 다음으로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보다 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들어가는 주된 사업비는 설계비하고 부지보상비가 크고요. 그리고 전체 공정상 조기에 착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화산단 안에, 이것도 역시 전국 최초로 설치가 되는 수소 관련 인프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예산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   파손된 부분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그런 주차장하고 차별화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생각은 전면적으로 다 보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   시급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크게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손을 대게 되면 그 부분에 또다시 손을 대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이용하는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이 많이 초래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좀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박순철   예.

○교통국장 박순철   이 부분은 올 초에 한 번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울주군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 한번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예,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이 과적 차량에 대한 현재의 단속은 우리 시가 안 하고 구·군에 위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우리 울산에 화물차량의 이동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한 곳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과적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모 방송국의 취재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그때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광역시의 운영 실태와 우리 시의 실태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우리 시가 일괄해서 또 관련한 단속 장비들도 갖추고 그래서 어디가 가장 운영하는 게 좋을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과 인력이 보충되어서 운영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아, 조직이 다 갖춰졌을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선행이 다 되었을 건데, 좀 더 그런 부분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예.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예.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사실 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그런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65세 노인인구의 10% 정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려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작년에 비해서 100억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선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점수화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자리를 배정하다 보니 이렇게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노인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예.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예.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예산은 방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의 프로세스, 과정에서 보면 그게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할 때 편성해 놓아야 되는 부분이 또 필요하거든요. 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5대5 매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진행되는 것을 국토부에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 시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 또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워낙 큰 금액이어서 국비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우리도 70억을 다 올렸지만 우리 재정상 내년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절반만 올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이라서 순차적으로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   회야댐 증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국장 홍병익   예,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예.

○환경국장 홍병익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웅상지역에서부터 회야처리장까지 내려오는 하수관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환경국장 홍병익   그러니까 회야강 증설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국장 홍병익   아, 예. 하천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국장 홍병익   예.

○환경국장 홍병익   예.

○환경국장 홍병익   예, 두 가지 부분에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야강 정비사업은 아까 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총사업비는 408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10억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사업을 하겠지만 2026년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게 저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2026년도…….

○환경국장 홍병익   예, 2026년도로 1년 늦췄습니다. 사업비확보가 계획대로 안 되어서, 그래서 최대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리 정비 부분은 우리가 웅상지역에서 회야하수처리장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440억 정도 들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구간과 2차 구간을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은 내년에 일단 12억 정도를 편성하고 2차 구간은 10억 정도를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 확보가 많이 되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강우 시에는 계속 점검을 하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70% 보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40억 정도를 한꺼번에 시비로 투입해서 바로 완료하면 좋겠는데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그만큼 여유가 있지 않을뿐더러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만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업의 진행 방향이…….

○환경국장 홍병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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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추진단장 오정철   예, 맞습니다.

○공약추진단장 오정철   예.

○공약추진단장 오정철   예, 있습니다.

○공약추진단장 오정철   예.

○공약추진단장 오정철   예, 3D프린팅 해외전시회 울산관 운영지원사업은 3D 관련된 소재기업이라든지 장비·소재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3D프린팅 전시회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특화된 3D프린팅 관련 중소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공약추진단장 오정철   예.

○공약추진단장 오정철   위원님, 투자지원단에서 그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업종이라든지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참여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추진단장 오정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유념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항상 시민들에게 사전에 게시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추가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창현   사실 예산 최종 통과안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된 저희 집행부안을 공개하는 데는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산하고 조금 늦어진 부분은 마지막에 혹시나 저희가 숫자라든지 검토를 좀 확실하게 해서 하자 그런 뜻에서 3, 4일 정도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좀 더 잘해서 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줄어든 부분은 ’23년 금년에 채무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600억 정도 됐고요. 그게 내년에는 좀 줄어들면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대외협력기금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그 부분은 해당되시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예, 그건 따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고향사랑기금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됐고요. 현재 모금 규모가 10월까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기금을 신설해서 운용할 예정인데 시의 목표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한 60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고요. 그래서 모금된 기부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부금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조성을 한 후에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민복리증진사업 등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기금 규모를 봐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규모가 좀 적을 경우에는 좀 더 모집을 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기금은 기본적으로 적립된 예산 플러스 또 신규로도 적립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대외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적립된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예, 절차를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