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11월6일(수) 오후 12시00분
장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 1.「울산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
(12시14분 개의)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항「울산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우리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울산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
【참조】
우리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울산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유준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해 위원 참사랑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예.
○이영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피해학대 개소하는 이것은 어디, 지금 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동구에 있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렇다면 같은 시설하고 같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아닙니다.
○이영해 위원 그럼 전혀 뚝 떨어져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전혀 아무도 모르는 일반 주택가 안에 있는데 이게 시설인지 아닌지도 주민들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영해 위원 맞죠?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염려되어서.
왜냐하면 이 법인이 또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 전혀 거리상이나, 혹시나 그런 피해자가 있어도 본인 시설하고 굉장히 좀 뚝 떨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곳이니, 워낙 잘하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이 또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 전혀 거리상이나, 혹시나 그런 피해자가 있어도 본인 시설하고 굉장히 좀 뚝 떨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곳이니, 워낙 잘하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 위탁기간이 5년인데 보통 이렇게 위탁기간을 5년으로 두는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법상 5년으로 명시가 딱 돼 있는데…….
○김종훈 위원 시설인 경우에는 5년까지 재위탁?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김종훈 위원 인력구성은 돼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한 달에 입소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올해 현재까지 15명이 들어왔다가…….
○김종훈 위원 올해?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올해 15명이 들어왔다가 13명이 퇴소를 하고 현재 2명이 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남자, 여자가 따로 있습니다. 시설은 1층과 2층이 구분돼 있고요.
여기가 남자, 여자가 따로 있습니다. 시설은 1층과 2층이 구분돼 있고요.
○김종훈 위원 울산시에는 이게 한 군데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그렇죠. 학대피해쉼터는 한 군데인데 남자, 여자 따로 돼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따로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김종훈 위원 그러면 혹시 학대피해 신고를 딱 받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일단 어디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시설로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연결이 돼서 이 시설이 하면 어차피 권익옹호기관에 연락이 갑니다. 여기서 긴급하게 1차 상담을 해서 장애인이 즉시 분리보호가 필요하다면 이 쉼터에 우선은 보냅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보내고 거기서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분리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담을 해야 하고 조사가 필요한지는 권익옹호기관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요. 여기서는 들어온 장애인에 대해서 보호하고 치료하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여기 부모에 대해서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부모 교육도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가정 복귀가 많습니다. 몇 개월 있다가 원가정에 가는데 부모 교육을 여기 쉼터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부모가 이 시설을 알게 되면 또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시설을 찾아오기 때문에 부모 교육 자체는 권익옹호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와 부모가 만나는 경우에는 권익옹호기관에서 연결해서 조금씩 호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가정 복귀가 필요하다고 판정이 나면 원가정에 다시 가게 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가정 복귀가 많습니다. 몇 개월 있다가 원가정에 가는데 부모 교육을 여기 쉼터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부모가 이 시설을 알게 되면 또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시설을 찾아오기 때문에 부모 교육 자체는 권익옹호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와 부모가 만나는 경우에는 권익옹호기관에서 연결해서 조금씩 호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가정 복귀가 필요하다고 판정이 나면 원가정에 다시 가게 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손명희 위원 여기 적혀 있는 데 보니까 시설장 1명에 생활지도원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정서적인 지지 이런 것은 어떤 분이 하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여기에는 물론 시설장이라고 따로 있지만 시설장과 모든 직원이 사회복지사, 재활교사이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게 돼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또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종사자가 4명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만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모든 직원이 다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다 같이 돼 있지만 따로 딱 정해진 직원은 없고요.
모든 직원이 다 정서적인 서비스나 제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도 받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종사자가 4명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만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모든 직원이 다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다 같이 돼 있지만 따로 딱 정해진 직원은 없고요.
모든 직원이 다 정서적인 서비스나 제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도 받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이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와서 특별하게 따로 불러서 심리치료라든가 이것보다 이 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자기가 편하게 생활하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의 교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심리치료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24시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심리치료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24시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사회복지법인은 지금 동구 참사랑의 집에 법인 자체가 있고요. 거기는 참사랑의 집이고 이것의 학대피해쉼터 주소지는 좀 밝히기 어렵겠지만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울산참사랑이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주변에 같이 있는가 싶었는데 어디에 일반인과 같이 기거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동구 쪽에 그게 있고, 남구 쪽에 우리 청소년들, 남녀 해서 동까지 밝히기는 좀 그렇고 전에 개소식할 때 오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제 비밀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행선지나 이런 걸 또 비밀에 부친다는 그런 의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예.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 주변 사람들도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일반 주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