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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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직원들이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아마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좀 더 고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직원들하고 협의가 다 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시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홍유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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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손명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유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   존경하는 손명희 부위원장님, 안수일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반갑습니다.
  홍유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손명희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명희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명희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홍유준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아마 이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는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좀 하는 것 같은데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빠른가요?

○이영해 위원   우리가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이영해 위원   그러면 혜택받는 사람들이 부담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건가요?

○이영해 위원   아주 밑에는 괜찮은데 조금 올라가면 자기 부담이 좀 더 커지는 거죠?

○이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거죠?

○위원장대리 손명희   불만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위원장대리 손명희   그리고 의료급여 자율점검단을 구성하시잖아요?

○위원장대리 손명희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손명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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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03호 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04호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개 전체가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에는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홍유준   거기에 덧붙여서 3개 다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해서 본인하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죠?

○위원장 홍유준   그래서 한편으로는 10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할 경우에는 100% 다 환불해 주는 게 주요 요점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유준   3개 다 적절하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명약관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03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04호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05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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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유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명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경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4조에 보면 시가 관리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검토결과에도 보면 법률적인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즉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되어 있으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만약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적용이 바로 되는 게 있나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영해 위원   공공건물은 조건 의무 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영해 위원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이영해 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잠시, ‘울산광역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이라고 하면 건물도 다 포함될 거고 그렇죠?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관리,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붙어있고 그외에 구‧군에 군수나 구청장에게는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홍유준   임의규정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군, 구청장한테도 강제규정이 좀 따랐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다 비슷하죠?

○위원장 홍유준   지금 인천하고 서울, 세종, 경기도, 충청도 여러 곳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위원장 홍유준   절반 이상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산하 자치단체에는 임의규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홍유준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임의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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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병익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제10조(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삭제한 사유가 뭐죠? 
  제10조(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를 삭제했어요.

○이영해 위원   그런데 설명서 6쪽에 보면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을, 이 10조를 아예 삭제해버리신 것 아니에요? 시행세칙이든 어쨌든.
  삭제를 왜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영해 위원   전부 삭제를 하고, 그럼 이 영향평가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이영해 위원   옮겨왔다?

○이영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이잖아요, 그죠? 운영조례잖아요?

○이영해 위원   그럼 방금 말했던 이게 삭제된다 이것은 여기서 안 다룬다 이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이영해 위원   거기서 한 것을 여기서 다루겠다 이 말입니까?

○이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삭제했다기에, 그럼 방금 말했던 이 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지금 바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겠다 이 뜻이죠?

○이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일 위원   제5조에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두는 규정과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여기 대상위원들을 구성할 때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하네요, 그죠?

○안수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제5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 9명에서 15명 이내로 한다는데 여기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위원장 홍유준   어쨌든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야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홍유준   여기서 전의 조례보다 보강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홍유준   분야 별로 한 분씩 더 보강을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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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이세경 전문위원 이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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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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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대룡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252회 정례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정말 꼭 필요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해 주신 안대룡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쭉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다른 조례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만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요. 또 우리 울산시가 작년 통계자료를 보면 7대 광역시 중에는 그래도 가장 높지만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거기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우리 조례가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수일 위원   요즘 저출산 문제로 진짜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대룡 의원님께서 전국 최초로 임산부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보면 제7조, 제8조, 제9조 이 부분은 사실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잘 실행해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출산율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과장님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행계획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근거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사실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행정에서 모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꼭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수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유준   안대룡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이영해 위원님이나 안수일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불릴 수 있는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등등 여성에 대한 친화도시 조성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나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임산부에 대한 인식개선이 좀 더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고 제4조와 제8조에 방점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은 지금 각 구·군별로 그리고 시에서도 많은 재정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실효적인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과 임산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하나의 센터에서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쉬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이유가 되었고 그리고 울산은 임산부친화도시라는 선언적인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울산의 이미지가 더 나아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유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울산 실정으로 봐는 이게 전국에서 처음이죠?

○위원장 홍유준   우리 울산광역시로 봐서는 적절한 조례 제정이 아닌가 보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인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방인섭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깊이는 뿌리의 크기를 고려하여 1.5m～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유준   가로수 식재하는 대상 나무에 뿌리 길이의 원래 1.5배입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유준   그런데 사실상 가로수를 식재할 때 보도블록이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봐서는 1.5m에서 2m 파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겠나 싶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여건이 안 될 때는 그 이하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꼭 1.5m에서 2m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방인섭 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이 상황이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가로수 뿌리가 보도블록으로 올라와서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깊이하게 되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방인섭 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잘 관리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홍유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행정적인 문제는 이 조례가 가결되면 간소화되고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홍유준   한 가지 걱정은 반려동물공원이 없다가 추가로 생기면서 기존에 활용하시던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대책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일 위원   우리 울산이 반려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이런 근거조례를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영해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문화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반려인도 있고 비반려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공원에 이런 반려동물 놀이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별도로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수일 위원   우려하고 염려되는 부분은 특별히 더 고려해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조규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울산박물관 내에 있는 세미나실 하나하고 대곡박물관 기획전시실, 암각화박물관의 기획전시실 이 세 곳을 대관 목록에서 뺀다는 얘기죠?

○위원장 홍유준   여기 대관실적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유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관실적은 상당히 저조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각 동에서도 주민센터부터 해서 각종 기관들의 시설을 대관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또 활동에 대한 자유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대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홍유준   지금 시설공단의 홈페이지에 대관시설물에 대해서 여기에도 확인을 해보면 암각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실제적으로 좀 더 하면 물론 전체 실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홍보에도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을 대관에서 제외를 한다면 그 지역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대관시설 범위가 대곡박물관, 암각화박물관, 울산박물관 제외를 하는데 굳이 제외를 안 하더라도 여기 기존에 기획전시나 이런 건 다 하실 수 있으신 것 아닌가요?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대관시설을 그래도 해놓는다고 하면 박물관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에도 세미나실 이게 등록이 안 돼 있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사실은 전시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창한 그런 전시가 아니라 동호회에서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일단 한번 오픈을 좀 시켜보시고 제가 기획전시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대관시설 범위를 아예 제한을 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용은 알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 위원   저도 김종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실적을 위해서 그 부분이 안 온다고 폐쇄한다는 건 굉장히 소극적이다. 앞으로 암각화 이쪽은 자연과 같이 친화적으로 하려고 기획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걸 없애지 말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울산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세미나실Ⅰ, Ⅱ가 있는데 구태여 Ⅰ만 충분해서 받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대관이 더 폭주해서 Ⅱ까지 갈 수 있으면 저는 사용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이 좀 더 박물관과 가까이 가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장님 그래서 어쨌든 아직 많이 안 알려져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무작정, 지금 조례 개정 중에 그 부분은 좀 의문점을 가지거든요.
  위원장님, 이것 정회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 홍유준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9조 대관시설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대관가능시설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관 신청권도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별표2 박물관 대관료를 현행대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홍유준   수정안이 안 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대로 존치하고 별표2 박물관 대관료를 현행대로 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김종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훈 위원   관장님께서 이유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은 그렇게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내년에 기획전시 관련해서 일정들이나 준비하는 기간들을 제외하고 개방이 가능한 시간들에 대한 것들은 공공기관시스템에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홍보를 한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훈 위원께서 수정한 내용 그대로 통과가 된 겁니다.

○위원장 홍유준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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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유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박성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유준   이세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업무내용은 똑같은데 관장한테 했던 걸 시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유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