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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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윤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우   황재윤 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인식 강남교육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우   전인식 교육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업무보고 강북, 강남 잘 봤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강북, 강남 공히 같이 들으셔도 되겠어요.
  강북 같은 경우는 학폭 관련해서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약 700건에서 자체 해결이 꽤 많이 되고 또 심의위원회가 250건 정도 심의가 됐다. 그죠?
  강남은 심의 건수가 작년에 어느 정도죠? 거의 비슷합니까, 적습니까?

○강대길 위원   적습니까? 그것은 당연하겠죠. 학교가 강북이 많다 보니까 학생 수도 거의 1만 명 정도 차이 나죠?

○강대길 위원   지금 비슷하다. 그죠?
  강북에 비해서 좀 적다. 그죠?
  그래서 이 학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제가 늘 강조한 게 이제는 사후 대책보다는 뭔가 예방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2024년도에 나름대로 41페이지에 보니까 강남, 강북 공히 학교폭력제로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촘촘한 예방교육 프로그램해 서 나와 있고 또 배려와 공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인성교육까지 나름대로 좀 확대하거나 또 신규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예방 프로그램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북·강남교육장님들은 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꼼꼼하게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학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80%가 사후 대책에 대한 심의 수당 예산을 이야기한다면 거의 다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그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뭔가 예방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단, 현장에서 그 예방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강남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학교생활회복지원시스템 운영해서 추진 계획을 쭉 보니까 세부사업이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의 예산을 조금 한번 보세요.
  강남은 4억 7000 정도고 강남은 3억 1000 정도가 되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원래 강북이 좀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대길 위원   아니 그 차원에서 내가 물은 게 아닌데?
  그러면 학폭 심의 건수가 우리가 강남, 강북을 비교해 보면 강북이 학폭 심의 건수 한번 보세요. 건수, 2022년도에 보면 강북이 한 750여 건 그다음에 작년이죠, 580여 건으로 나와 있고요, 그 자료 보세요.
  그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가 한 590건에서 작년에는 530건이다. 그죠?

○강대길 위원   그 수치를 본다면 맞지 않다는 거고 특히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강북이 2억 8000만 원 정도인데 강남은 3억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강북보다 강남 자체가 심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엄청 많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부터는 뭐가 이게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강대길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잖아요. 학폭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심의 수당이 우리 예산에 거의 다 차지하는데 강북, 강남을 비교했을 때에 수치가 이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심의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강대길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강북, 강남을 비교해 보면. 뭔가 언밸런스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걸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고 체크를 해보시고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강북교육장님에게 좀 저거 하죠.
  지난 9월에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가 있었죠?

○강대길 위원   그래서 학칙 개정을 통해서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9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강대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 사항이 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장·교감실을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학생, 우리 교원들의 생활공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수업이 없는 비교과 교사들이 또 맡다 보니까 교사들 간의 어떤 갈등 이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아니, 저는 지금 민원 들어온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갈등을 갖다가 어차피 벌써 작년 9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쯤은 어느 정도 갈등에 대한 문제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됐을 거잖아요?
  그걸 올해부터는 뭔가 풀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두 교육장님께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가장 많은 게 뭐냐하면 공간이잖아요, 공간. 어느 공간을 이용할 것인가?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 양대 교육장님들은 나름대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대책이 아마 없을 거예요.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안 짓고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교사나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은 자기 생활공간을 달라고 하고 있는 판에.
  그러면 강남교육장님, 지금 일선학교의 학부모회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되어 있죠? 학교마다.

○강대길 위원   그럼 거기 활용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학부모회실에는 맨날 그 학부모들이 와서 회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방들을, 공간을 활용하시라니까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교과가 들어가니까 그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강대길 위원   어차피 이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재원, 인력, 공간을 두 교육장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학폭에 대한 문제점들, 교사에 대한 어떤 업무 부담 등등하니까 결국은 올해 3월부터는 전담조사관입니까? 학폭 전담조사관이라 해서 교육을 받고 배치를 하고 있는데 강남교육장님, 교육장님은 학폭 전담조사관들이 지금 교육받고 3월에 투입되면 교육자로서 제일 우려되는 게 뭐예요?

○강대길 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제기하셔야 거기에 일을 맡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끔 나름대로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강대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양대 교육장님들은 충분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저거 한번 봅시다.
  교육복지사죠, 이거 한번 봅시다.
  강북에는 52페이지고 강남에는 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30명 정도를 확보해서 30개 교에는 나가잖아요. 그죠?
  워낙 미배치된 교가 200교가 넘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교육복지안전망센터잖아요?

○강대길 위원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제기를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이런 내용인데 2022년도에 제가 취합을 했을 때는요. 한 명당 교육복지사 그러니까 저기에 계시는 분이죠, 안전망센터에 계시는 분이죠. 이분이 맡아야 할 학교가 거의 10개 정도가 됐거든요. 지금은 9개 정도로 조금은 줄어들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한 1년 사이에.
  그러면 그 당시에 1년 전에는 한 분이 맡아야 할 부분들이 120명이었어요. 전체 케어를 받아야 될 게 그 당시 1년 전에 약 60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눠보면 한 명당 120명이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명당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강남에는 몇 명 정도 돼요?

○강대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아니요, 그것은 지금 인원수가 정확하게 모르면 그 부분을 인지하셔서 그분들이 어떤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10개에서 9개 정도를 맡고 100명 이상 케어를 한다면 분명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없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케어를 꼭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하고는 조금은 다르겠죠, 우리가 보통 대전이나 광주를 많이 비교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비교 상대는 조금 안 됩니다마는 거기는 교육복지사 안전망센터에 있는 분이 한 분이 맡는 게 3.75명이에요, 3.75명. 그리고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경남, 경기, 제주 같은 경우는 추가 채용을 통해서 이 교육복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방안을 논의하고 지금 추가로 모집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울산이 제일 먼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교육복지안전망센터 만들었죠?

○강대길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꼴찌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잘 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홍성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대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어차피 인원이 적어서 10개 학교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을 케어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양대 교육장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복지사님들하고 양대 교육장님들하고 저하고 프리하게 간담회 한번 합시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그걸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런 문제에서 우리 관에서 도울 일이 뭔지, 또 우리 시의회에서 서포트 해야 될 것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만 더 할게요.
  남목고등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강북 지금 여러 가지 리모델링에서 안전등급 E등급 나오면서 이제 개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강대길 위원   예, 남목초.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서 작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강북에서 해결을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게, 많이 내가 부탁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야외학습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했고 그 일환으로 어떤 공공기관을 좀 빌리더라도, 지금 7, 8년째 한 번도 학교가 운동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운동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봐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하고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안 되겠나?’라고 제의를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게 개축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는 것들이 학습권에 대한 보장 그다음에 급식 문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학습권에 대한 미비한 부분들은 좀 챙기셔서 올해 이걸 해소하는데 예산 얼마 안 듭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좀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부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 영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자리에 권순용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권순용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분리조치’ 공간·인력 부족 주먹구구식 운영” 이래서 사실 오늘 신문에도 났었어요. 그죠?

○권순용 위원   그 난 부분에 보통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문제 학생 활동 분리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우리 교권 보호하면서 교원 보호가 주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권순용 위원   그런데 실제로 언론에 나온 신문에 보면 울산의 대부분이 교무실이나 상담실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게 지금 학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권순용 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선생님들은 그런 장소가 ‘교장·교감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인력도 문제고 장소도 문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학칙으로 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도 어차피 지금 위에서 마냥 해 주길 기다린다면 교육부나 여러 가지 지침에서 그런 걸 해오길 기다린다면 또 앞서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기본이 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많은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논의를 하시고 저희들하고도 논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에 전입직원 적응주간「청은 처음이지?」이런 내용이 있네요?

○권순용 위원   저도 이거 좀 궁금한데 신규 공무원들 멘토링 적응 사업은 좀 있고, 그죠? 전입직원에 대한 케어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권순용 위원   그러면 업무량이나 부담감도 있을 거고 사용하는 시스템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적응 못 하고 다시 나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7, 8급 분들은 본청으로 전입하고 싶어도 또 이러한 것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되어서 좀 샘플링 돼서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청까지도 확대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활용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같이 좀 하셔서 전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권순용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장생포초등학교 갔다 왔었어요.
  정말 학생 수가 적고 주변에도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그런데 가보니까 교장선생님들부터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이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존경스러웠고 선생님도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1대1식으로 거의, 그리고 또 학생 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뭡니까? 동문들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 교육비도 거의 안 들고 여러 가지 이점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참 잘 안 늘고 실제로 복식학급 이런 문제도 좀 됐었고 앞으로 또 되면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학차량 이런 문제도 제가 가서 고민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강남에 보니까 주요업무에 이런 작은 학교 활성화해서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담당자 협의체 구성하고 공동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긴 한데 지금 이 작은 학교에서 이게 우선인가?
  지금 그분들은 정말 고민하기, 다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작은 학교라고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더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더 신경 쓰실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작 이런 데 필요한 것은 통학버스라든지 복식학급 해소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하는데 그런 게 해결이 되면 당장 그 작은 학교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많이 해 봐 주시고 또 농어촌전형 이런 데서는 또 다르게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그게 아닌 지역에는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해 보니까 이게 과연 해당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여러 지원근거가 달라지니까 그런 걸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청에서도 먼저 좀,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그 답답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좀 이렇게 정말 한 식구로서 좀 고민을 해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하든지 지원이 필요하면 다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이성룡 위원   저는 강북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지원청 청사 정책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이성룡 위원   진행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올해 7월?

○이성룡 위원   예?

○이성룡 위원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는 시작이 됐습니까?

○이성룡 위원   아직 안 됐죠? 7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년 7월?

○이성룡 위원   그래서 저도 강북교육청에 가보면 주차난이 참 심각하죠. 그죠?

○이성룡 위원   주변에 장례식장도 있고 또 병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주차장 구분도 장례식장하고 어떤 때는 뒤로 들어가 보면 헷갈릴 정도로 구분도 안 돼 있고 이런데 어떻습니까?
  또 공사가 시작되고 하면 공사 차량과 함께 민원인들이, 지금도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차난을 어떻게 신경 쓰고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지금 새로 설계된 것에서도 주차면이 72면이 되어 있죠?

○이성룡 위원   그것도 좀 적지 않습니까?

○이성룡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지금 그 부지에다가 그런 설계에다가 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성룡 위원   그래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쉬운 대로 하면서 차량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죠?

○이성룡 위원   주차시스템도 아주 선진적으로 요즘 잘하고 있는 그런 주차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강남지원청에 묻겠습니다.
  강남지원청 청사 이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지금 동평초등학교 저거는 물 건너갔습니까?

○이성룡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런 부분들이 언급을 안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심각한데 저번에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로 이전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니, 도로 좁은 것은 예전부터 그게 도로가 금방 좁아진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데 그래도 이게 참 어느 정도를 빨리, 그러니까 교육장님 TF팀부터 강남교육청에서 꾸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늘 회의하면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나가야지 TF팀도 안 꾸리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고 또 중앙초에 일부 더부살이로 해 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강남지원청에, 이게 쉬운 그게 아닙니다. 이제 건물을 지으면 10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지금 임시 불편하고 이전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진짜 부지를 마련해서 한다면 진짜 100년을 바라보고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좀 집중을 시킬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룡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청사 이전에 좀 나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예, 고맙습니다.
  다음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벼운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강북지원청에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할머니 봉사단에서, ’20년도에 할머니 봉사단으로 시작해서 ’22년도에 할아버지까지 추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대룡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15명이죠? 할머니 13명에.

○안대룡 위원   선발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대룡 위원   그럼 인건비는 자원봉사비로 나가나요?

○안대룡 위원   그럼 얼마 안 되겠네요. 그죠? 자원봉사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안대룡 위원   30만 원 정도 선 되나요? 30에서 50 정도 그 사이 되나요?

○안대룡 위원   아, 건당 얼마씩.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구의원 시작할 때 공약 사항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와 경로당을 MOU를 맺어서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배우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원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지자체하고 좀 연계하는 건 어때요?
  지자체에 소통을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인원들을 협조를 구한다면 좀 수월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안대룡 위원   지원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강구를 해 봐야 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게 결국은 저는 좀 더 나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확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육 형태로 가면, 우리가 지금 경로나 효 사상이나 감성적인 부분이나 인성교육 부분들이 좀 보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얼핏 가지게 됩니다.

○안대룡 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예비소집 때 7명 신원 확인이 안 되고 5명은 외국에 있고 2명은 아직 안 됐다는 기사를 마지막에 접했었는데 그 2명 신원은 확인이 됐나요?

○안대룡 위원   지금까지도?

○안대룡 위원   그럼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어머니고 아이는요?

○안대룡 위원   다문화라도 우리 국적 아닙니까?

○안대룡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안대룡 위원   경찰하고 그럼 지금까지도?

○안대룡 위원   확인이 안 된다 까지에요?

○안대룡 위원   강남도 비슷한가요?

○안대룡 위원   강남은 확인했나요?

○안대룡 위원   이 부분 자체가 예전에 해수부 공무원분이 바다에 잘못 디뎌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사살되고 소각된 사건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교육청의 슬로건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국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계속 푸시를 넣어야죠. 경찰뿐만 아니라 어느 쪽이라도, 우리 학생이 될 아이잖아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안대룡 위원   경찰뿐만이 아니라 외교부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문을 발송하든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경찰에만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대룡 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리고 학교전담조사관제 이제 시행하잖아요?

○안대룡 위원   배치가 강북이 26명, 강남이 24명인가요?

○안대룡 위원   학교가 좀 많죠?

○안대룡 위원   그래서 지금 강북은 몇 명이에요?

○안대룡 위원   아, 26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23명.

○안대룡 위원   그럼 강남은요? 24명인가요?

○안대룡 위원   24명에 전담주무관 3명인가요, 거기도?

○안대룡 위원   학교전담조사관제 이게 법적 근거가 없죠?

○안대룡 위원   그래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안대룡 위원   그리고 지금 학폭 관련해서 경미한 사안들이 꽤 많이 학교장이나 학교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강남교육청이나 강북교육청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담조사관제를 시행하면 이런 경미한 사안까지도 전담조사관이 외부에서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대룡 위원   그러면 이게 더 확대돼서 경미한 사안이 경미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대룡 위원   왜냐하면 학폭의 키포인트가 화해와 중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화해를 시키고 중재를 해서 그 안에서 풀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충분히 조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사관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떻게는 또 사건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또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잘 끝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미한 사안이 아닌 큰 사안들은 오히려 전담조사관이 투입되는 경우가 훨씬 더 이로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폭들은 경미한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철저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안대룡 위원   그리고 전담조사관님들이 퇴직 경찰분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대룡 위원   그 외에는 다 퇴직한 교원분들이 충원되는 건가요?

○안대룡 위원   그런 우려도 있어요. 학생들을 케어하는 분들은 선생님들이잖아요. 365일 중에 방학기간 빼고 주말 빼고 거의 선생님들이 장시간을 학생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의 성향이나 성격을 다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조정과 화해가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외부에서 투입되시는 분들은 그런 사항들을 모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물론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려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되면 굉장히 학폭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자칫 잘못되면 아이들이 희생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범죄자 아니잖아요. 다만 그 상황, 상황 기분에 따라서 좀 다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수나 교육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다고 해서 업무가 확 줄어드는 것 아니죠?

○안대룡 위원   외부조사는 조사만을 위한 전담반이잖아요. 그 외 사안부터 해 가지고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것은 다 선생님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전담조사관제 나올 때의 취지와는 좀 다를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안대룡 위원   그렇죠, 그래서 원래 취지는 교사분들의 업무경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경감이 아니라 업무가 플러스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잘 만져주셔야 된다고요. 그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천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북, 강남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신규로 교체되는 음수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북에 4억 7850만 원 정도 예산을 드렸고 강북에 공립이 81개교, 사립이 6개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남이 2억 9700만 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드렸고 공립이 50대 그리고 사립이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음수기 노후화에 대한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학교만 받은 거죠?

○천미경 위원   강북에 한번 여쭤볼게요.
  희망하는 학교만 받았는데 학교에서 1년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는 족족 교체하는 걸 다 받을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강북부터 여쭤볼게요.

○천미경 위원   그럼 발암물질 체크도 하고 등급이 수준이 미달되고 이런 쪽은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죠?

○천미경 위원   지금 공립하고 사립의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은 겁니까? 그냥 학교 신청하는 데서 받아서 조사해서 결정이 난 사항만 다 받은 거죠?

○천미경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에는 더 많은 학교들이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때 발암물질 체크하는 것부터 옛날의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더 발전된 방향이 혹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등급이 저번에 ㏗ 검사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천미경 위원   검사하는 과정에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발암물질이 나오는 체크의 등급 수준이 맞나? 기준이 정확하게 맞나?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십사, 그리고 더 확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업체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에서 나가서 이거 점검하는 거죠?

○천미경 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나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경감을 위해서.

○천미경 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일반적으로 업체가 한 군데 정해서 나갑니까?

○천미경 위원   그럼 업체가 한 곳입니까?

○천미경 위원   업체 선발을 일단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천미경 위원   한 곳에서 업무를 다 보겠네요?

○천미경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가 많이 들어오면 한 곳에서 하기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점검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권침해 때문에 1395라는 것을 개통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천미경 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그 부분이 토의가 되어서 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천미경 위원   이게 1월에 아마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교권하고 관련된 거죠?

○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천미경 위원   이 부분도 아동학대 신고부터 해서 교권침해 당하는 교사들이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는 1395 개통이 됐으니까 이 부분도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본청에서 받으셔서 빨리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은 좀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청 공통질문이긴 하지만 교육지원국장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번에 사교육 제로 지역을 만든다 해서 학교에서 시범지역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런 토론을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사교육 제로라는 것은 잘못 오해하면 지역의 사교육 전면 없애고 제재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좋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사실 공교육 프로그램 질을 높이면 사교육의 수요가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으로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지원청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교육청에서 토의나 토론하는 부분이 혹시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학교에 내신성적이나 이런 부분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대학별로 전형별 합격자, 고교 수 이런 정보들을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중등 정도 되는 학생들은 또 사교육에 의존하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모든 정보가 나오고, 물론 서울대 전형별 합격 고교 이런 것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다 나오긴 나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다 나오는 게 비밀이 아닌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취업하는 진로를 찾을 방법을 빨리 집계를 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지원청에서 사실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체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분들은 다 정보 제공을 해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개인성적을 개인한테 노출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띄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그 학생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부분을 판가름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뿐만 아니라 대학별로 이런 전형별 합격된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학생들이 모두 학교별로 전부 들어가서 뽑느니 어차피 나와 있는 거니까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대학별로 이런 이런 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해주면 학교의 진학률에, 자기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갈 수 있는 판가름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올해 시작하면 작년부터 했던 것, 여기 수시하고 정시하고 이렇게 모집부터 해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지원국장님들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천미경 위원   학교에서 보는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게 골자거든요. 정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의논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내신 기출문제 공개하는 부분도, 내신 기출문제 공개하는 것도 사실은 학생들이 의존하는 게 1타 강사들이 냈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오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기출문제를 공유해줌으로 인해서 1타강사 분들의 검증되지 않은 기출문제를 의존해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같은 것도 앞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1대1 맨투맨으로 학생도 요즘 많지 않으니까 맨투맨으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학교장이 정한방법에 의해서 내신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훈령과 지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학교 재량에 의한 거지만 아주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임용자 퇴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신규임용자 퇴직률이 3.7%, ’21년도가 7.1%, ’22년도가 5.9%, 2023년도 1년 만에 10.8%가 퇴사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각 지원청별로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라든가 ‘공감·소통·협력의 조직문화 조성’ 이 내용 가지고는 신규임용공무원들에 대한 퇴직률을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퇴직률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청하고 같이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흡연과 금연교육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남에는 120교, 강북은 126교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연간 2억 정도 들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흡연율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중학교 기준입니까?

○위원장 홍성우   전체 초·중·고 다 해서?

○위원장 홍성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보면 학교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떤 학교는 50%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연교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학교 앞에 공원이라든가 학교 주위 담장에 애들이 나와서 선생님 지도 하에 청소를 하더라고요. 담배꽁초도 줍고 휴지도 줍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느낌, 체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 옆에 보면 하루 종일 주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월 한 번 정도는 정화활동, 옛날에 우리 학교 주위에 정화활동했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느낌이 오도록, 울림이 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024년 본청이나 지원청에 1억 이상 공사 현황이 220건 됩니다. 굉장히 공사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금액도 몇천 억 됩니다. 그래서 공사일정 차질이라든가 안전사고, 부실공사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더불어 알다시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요재해 발생 시에는 사업주도 처벌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안전사고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자료만 두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드라이비트 준불연마감재로 개선 계획이 2025년도 되어 있는데 강남은 32.5% 그다음에 강북은 33%, 2024년도 계획이 뭔지 계획안을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수학교 미설치학교가 강남이 16개 학교, 강북이 39개 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계획이 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화장실 변기 현황을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변기가 14.5%로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꼭 하변기가 필요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 교체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저는 이상 마치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신 강북·강남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2024년도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반영하여 학교현장의 많은 교육가족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울주·남부·동부도서관, 교육수련원,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