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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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관별 주요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우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호동 정책관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우   최호동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우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안대룡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위원   오늘 2024년 첫 업무보고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2024년은 울산교육이 좀 더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 학생 체형불균형 예방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간략하게 하셨죠?

○안대룡 위원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안대룡 위원   높죠, 그죠?

○안대룡 위원   저도 그 관련해서 학부모님들 몇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만족도도 높게 나왔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즈음에 학생들이 체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안대룡 위원   여러 가지 습관이나, 아까 천미경 위원님 자리에 앉으려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그만큼 ‘습관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제가 연락을 학부모들한테 받고는 있는데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거든요.

○안대룡 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꽤 많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 최종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 내에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라도 할애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안대룡 위원   과장님, 틈새시간을 활용한 다는 것은 학교 안에서 우리 틈새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는 말인가요?

○안대룡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비슷하네요.
  이게 결국은 습관이 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대 저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확대, 확대, 확대해서 결국은 우리 울산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 불균형에 대해서 예방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체형이 바르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부모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는 부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더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학습하고도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대룡 위원   맞습니다.

○안대룡 위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습관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안대룡 위원   애들 보면 가정에서 뭘 시키려고 해도 잘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라고 하면 하거든요.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가정까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죠. 자꾸 가정, 학부모한테 책임을 전담하게 하면 안돼요. 이 교육의 일환이고 우리 아이들의 체형불균형 또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먼저 챙겨줘야죠. 그리고 요즈음은 맞벌이가 많아서 일일이 신경 못 쓰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먼저 신경을 써서 가야죠. 자꾸 가정, 학부모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대룡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안대룡 위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잖아요?

○안대룡 위원   지난 12월에 제가 이 조례를 개정했었거든요.

○안대룡 위원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화장실 칸막이 바닥 간격 5㎜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안대룡 위원   그리고 위로도 좀 올려 달라고 그때 부탁을 했었고.

○안대룡 위원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대룡 위원   제가 지난 1월에 보고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칸막이 개선공사는 향후 화장실 개선공사 기준을 적용해서 할 뿐이고 수요조사나 예산편성 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안대룡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제가 그때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가 뽑아왔어요.
  과장님께서 ‘아직 수요조사는 안 해 봤는데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적혀 있고 ‘화장실 개선공사에 준해서 같이 하겠다.’라는 부분밖에 없어요. 수요조사 이런 것 안 했어요. 그죠?

○안대룡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수요조사 얘기를 또 하십니까?

○안대룡 위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당장 오늘이라도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놓고 전혀 그런 내용들은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안대룡 위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겁니까, 뭡니까?

○안대룡 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주세요? 말하고 자료하고 다르잖아요?

○안대룡 위원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이라도 잡혀있어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올해 잡혀 있습니까?

○안대룡 위원   예산이 많이 들죠. 그래서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수요조사라는 부분 자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방법도 충분히,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까?

○안대룡 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 늘 교육청은 그래요. ‘학교에서 알아서’, 왜 그것을 학교에만 책임을 전가합니까? 교육청은 학생들한테 상관없는 기관입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어떻게 불법촬영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안대룡 위원   이거 다시 계획 잡아가지고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교육혁신과에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돌봄교실 대란 일어나서 언론에 떴던데요. 지금 해결됐죠?

○안대룡 위원   증가되었죠?

○안대룡 위원   이런 부분들도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특활실을 개방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사전에 부모님들이 걱정 안하게 미리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대룡 위원   늘봄학교도 관심이 많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여태까지 천미경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한 계단 더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일 큰 자리인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 이번에 선임되셨는데 축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24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육협력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23년도에 비해서 어떤 활동이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만족도나 결과치 부분,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   저희들이 학부모 연수는 우여곡절 끝에 거의 예산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욱더 알차게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23년도에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즈음 한 달, 한 달 바뀌는 시대이니까, 지금은 ’23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바뀌는 현장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다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천미경 위원   그리고 마을학교 운영내실화 24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마을학교 46개하고 마을 씨앗동아리 15개, 이게 집행점검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저희들하고 예산과정에서 마을학교가 46개 되는 부분을 마을 씨앗동아리와 합해서 30개 정도로 점검을 해서 운영이 부실한 곳은 줄이기로 하셨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천미경 위원   지금 46개에서 30개로 줄이는 이야기를 2023년도에 하셨고 점검이나 내실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천미경 위원   이게 전산화가 물론 되기는 하지만 일단 사랑방이나 방과후 학교나 체험장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천미경 위원   그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천미경 위원   전산으로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3년도 점검하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사랑방이나 체험장 이런 부분에 여러 군데에서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산화 되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꼭 현장방문 점검하는 것을, 제가 또 체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현장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12월 12일에 제가 학생규정을 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핵심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와 서너 차례 그 내용들을 수정하고자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되기로는 이 부분을 표준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바로 보내기보다는 1년에 한 번 정도 재개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 ’24년도 2월쯤 되면 학교 규칙 내려갈 때 그때 하겠다 해서 4개월을 기다려 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 부분을 그동안 저하고 진행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류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식의 발언을 여러 분들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분명히 교육청에서 답이 왔습니다.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 수정하고 2024년 2월 공문 안내뿐만 아니라 전 학교 담당자 연수를 통해 학교 규칙 재개정 안내를 하겠다.’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갑자기 보류된 부분은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우리 교육감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민주시민교육과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민주시민교육과의 과장의 직권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만나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공문을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을 때는 신뢰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천미경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하셨죠?

○천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3월에 가시기는 하지만,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하고 계속 지금 학생인권 조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강하게 강조되어 있는 부분은 백지상태에 있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문제가 된다고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윗선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빨리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빨리 결정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시정질문이나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서 정말 이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내놓고서는.
  제가 오늘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겠지만 공문을 보내놓고 이렇게 교육청의 공문의 신뢰도가 깨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잘 진행되고 있다가 저는 계속 기다리다가 답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천미경 위원   지금 3월에 가신다고 아주 좀 그러시는 것 같네요. 그동안 저하고 이야기를 잘 하다가, 그렇게 발언을 하시니까 제가 엄청 화가 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꼭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오늘 과장님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3월 1일 자로 가시기 때문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업무보고가 자꾸 중단, 중단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먼저 교육협력담당관님께 이야기를 하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와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력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강대길 위원   그래서 작년 한 예를 들면 급식비 관련해서도 어떻든 간에 우리 애들 먹는 것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다 부담을 한 거잖아요, 그죠?

○강대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과에 맡기지 마시고 교육협력담당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해서 올해도 설립추진이나 나름대로 계획이 좀 있습니까?

○강대길 위원   그것은 옛날 남목초 선생님들 관사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대길 위원   어느 건물에? 동구의 어느 건물을 말씀하시죠?

○강대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 일전에 하나어학연수원 자리에 교육청에서 동구청과 협약을 맺고 거기에 동구 교육마을공동체 센터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14, 5억 정도 되었다. 그죠?

○강대길 위원   그게 무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일련의 행위를 다 봤을 겁니다. 제가 극구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구에 체험시설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퀸컨벤션웨딩홀을, 거금이죠.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매입부터 시작해서 그에 대한 내용물을 정리를 하는데 이 내용물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걱정하는, 우려하는 바를 그대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태까지 마을공동체에서 저희 의원들이 봤던 부분들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그런 형태는 절대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협력담당관님 지금 T/F팀 짜져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강대길 위원   아무튼 마을공동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물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대길 위원   꼭 소통을 해서 그 내용물이나 프로그램이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관님, 40페이지에 보니까 학생·학교 중심의 울산교육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강대길 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일전에 제가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한번 가지고 와 보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가져왔는데 사실적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울산교육청만의, 어떤 울산만의 향후 10년 정도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하려고 하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적은 비용의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울산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그런 대책은 올해 좀 수립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특구 관련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혜택을 받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결부가 되었을 때는 더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련의 하나의 교육특구의 예를 가지고 ‘그게 어떻게 완성되면 전체적인 어떤 틀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향후 10년간에 그런 계획은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큰 모델을 한번 짜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혁신과, 교육혁신과가 굉장히 고생이 참 많아요. 제가 늘봄 관련해서 울산교육정책연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녀왔고 그다음 우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 왔는데 저는 늘봄에 대한 기대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학교에서 우리 교사분들이 반대하는 것도 일리는 있죠.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보육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어떤 문제나 교육적인 문제가 발생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대효과를 저 나름대로 늘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나름대로 계산해 봤을 때 저는 학생들을, 자녀를 등교시키고 하는데 굉장히 안심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큰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공교육에서 교육효과에 거는 기대가 충족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떤 사교육비라든가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안이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행정인력에 대한 부분들이죠?

○강대길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교장 또는 학교의 실무 교감선생님하고 전체적인 의논을 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교 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관리자의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 13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대학진학설명회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강대길 위원   박람회도 많이 하고, 그죠?

○강대길 위원   그런데 사실 대학진학 합격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전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학교에서만 나름대로 취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강대길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우리가 다 접할 수가 있어요. 중등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나름대로의 우리 학부모,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를 가지고 수시든 정시든 간에 보면 지역관련해서 뽑는 것, 그다음에 일반 뽑는 것 그다음에 기회균등 해서 다 있잖아요. 그 전형은 공개하는 것이 맞아요. 공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에요.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게 하나의 우리 학생들의 진학·진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잖아요. 또 가이드라인 기준을 가지는 것은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아무튼 학생들, 학부모 특히 진학지도 관련하는 교사들에게도 뭔가 알권리를,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부분은서로가 윈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이다 또는 어떤 학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서로가 경쟁으로 간다 이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세상 자체가 어차피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공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유아특수교육과에도 요즈음에 굉장히 일거리가 많을 거예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울산시와 T/F팀이 짜여져 있죠?

○강대길 위원   지금 서너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까?

○강대길 위원   그러면 제가 유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시간 날 때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유보통합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강대길 위원   오늘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국가정책사업이에요. 어차피 교육부가 맡고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은 저는 큰 걱정을 안해요. 문제는 뭐냐하면 각 구·군에서 지금 펼쳐져 있는 부분을 이관하는 것, 그다음에 시스템이 많이 다르잖아요?

○강대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교육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가 있냐고, 몇십 년 동안 다른 길로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떤 물리적인 결합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울산시와 교육청이 나름대로 T/F팀이 짜여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세 차례 정도 지금 오고 있는데 속도를 내셔야 돼요, 어차피 전면시행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도는 벌써 나름대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울산교육청과 울산시는 너무 답보적인 지금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발하셔서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그 부분을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용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

○권순용 위원   학부모 교육 이런 것 지금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권순용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아직도,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주변의 학부모들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최소한 담임 선생님, 교감·교장선생님들 신뢰가 아직 많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활성화에 보면 대부분 학부모회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치중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부모회라든지 학부모 교육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학부모가 참여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학부모하고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조금 거리를 줄이는 게 먼저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사실은 여태까지 계속 대두돼 왔던 문제들의 원인이 그런 것 같아요. 학부모는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고 선생님도 학부모한테 내가 정말 소신 있게 뭐든지 아이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핀셋으로 몇몇의 앞에서 학부모회라 하면 그래도 조금 리드한다고 나오신 분들이 몇 명만 해서 하는 게 아닐까,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그분들이 위화감을 많이 조성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일반 부모님들과. 그래서 이런 학부모회의 이렇게도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좀 더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를 많이 듣는 게 퇴직이 얼마 안 남은 교감·교장선생님인지 일단 알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학부모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학교가 자기 무슨 왕국처럼 한다. 자기가 대장이다.’ 그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누가 와도,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자리가 약간 교육서비스입니까? 교육서비스 또 학부모든 오는 사람들은 민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이를 위해서 왔든 어떻게든 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적대적으로 다가오시는 분한테는 친절하게 하기도 좀 애매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면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다.’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퇴직 얼마 안 남은 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학부모들하고 서로의 갈등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위에서 수장 노릇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밑에 일반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용 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교육협력담당관님, 요즘에 일반회사 이런 데서도 다면평가를 합니다. 그죠?
  교육청에 다면평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수님들도 학생들이 교수 평가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을 쉬이 못한답니다. 조만간에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요. 학부모하고 학생이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평가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입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전에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장님, 제가 항상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업무경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권순용 위원   업무경감의 주된 목적은 뭐냐하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는 많이 줄이자, 그죠?

○권순용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교육 본연의 업무라는 게 이론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걸까요? 서로 상담하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교육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용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생각보다 그쪽으로는 아직도 일이 많이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권순용 위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업무적으로 선생님들 그런 일이 줄어야 오롯이 학생들에게 상담이든 여러 가지 고민이든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부터 하나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적극 저희 의원님들이 지원할 테니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해 봐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대길 부의장님 잠깐 얘기하셨던 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대학진학 성과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어느 대학을 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개를 안 하시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어느 대학이 아니면 어느 쪽에 무슨 학과를 갔는지 정도는 우리가 취합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교육발전특구고 지금 미래교육과에 미래인재 해 가지고 미래산업 주역인 기술인재 양성에 들어가는 돈이 156억 이것은 고졸 취업 활성화 노력하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때까지 자료를 보면 고졸 취업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조금 직업계고에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기존의 직업계고에서도 대학 진학 학생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미래인재 양성하면 도대체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애들이 뭘 하고 싶은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지 온라인 공립학교든 고교 학점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학과에 지원을 했고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최소한 가고자 하면 그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교육청의 역할인데 실제로 또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대학진학 상담하는 것하고 요즘에는 차원이 다르게 많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선생님들이 계속 그 일만 맡은 선생님 아니면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는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센터가 있죠?

○권순용 위원   거기서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것 좀 대폭 확대를 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또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소한 어느 과, 뭐가 되고 싶은지, 어디를 선호하는지 또 그런 과는 어느 대학이 조금 나은지, 그렇게 갔을 때 그다음에 취업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앞으로는 고민해야,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나? 우리 시하고 교육발전특구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하고 시하고 대학교하고 다 같이 지역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감님의 어떤 뜻으로 그런 것을 안고 그것은 공개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다 같이 논의해야 될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처한 현실이 어떤지, 앞으로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만 울산지역인재 하지 말고요.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은 관계를 고민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그저께 교육감님 시정연설을 들어보니까 2024년도는 우리 울산교육이 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라든가 교권보호긴급지원팀 운영 또 학교폭력 신속대응팀 운영 그다음에 학교 내 마음건강 교실과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하는 것들 또 유보통합, 늘봄학교, 많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초학력 보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움교사 또는 1수업 2교사제 또 고교 학점제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온라인 학교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들 그다음에 종단연구라든가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것, 엄청나게 크죠.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린이 독서체험관 또 울산교육특수연구원과 그다음에 제3공립특수학교, 미래교육관, 직업교육복합센터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구지역에 복합체험센터 그다음 디지털박물관 구축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또 우리가 교육특구를 하자고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학교생활규정이 어떠니 저떠니, 이것은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참 입이 안 떨어진다, 조금 시간을 달라.’ 뭐가 부끄러움이 있고 뭐가 중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생활규정 이 자체도 알다시피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들 보고 우리하고 이렇게 잘 섞으면 될 걸 가지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또 다시 말하려고 하니까 좀 뭐하다, 나는 그런 것은 사실 잘 몰라서 이것을 못 했는데 빨리 고칠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태도 아닙니까?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교육에 갈등이 좀 없도록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저하고도 몇 번 통화도 하고 교육감님과도 제가 몇 번 통화도 했는데 정말 다 우리가 서로가 알면서도 안 하는 부분은 더 나빠요. 그래서 빨리 우리 학교가 이렇게 고달프지 않고 갈등이 없도록 학교생활규정도 적절하게 다른 시·도하고 맞춰서 빨리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정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꾸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위원장 홍성우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미래교육과 155페이지에 스마트기기 유지관리가 쭉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교육용하고 교원용이 있잖아요?

○강대길 위원   스마트기기가 워낙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에 대한 기기이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가시잖아요. 그죠?

○강대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스마트기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후임이 오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대길 위원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에 166페이지에 보니까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 특히 학교체육관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이 돈이 학교에 운영비로 다 내려가서 학교 자체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대길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방학 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보면 3월에 준 예산이 학교로 내려가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고 하면 거의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의 못 하더라고요. 주로 연말에 거의 다 일이 있어 가지고 또 사실적으로 그에 대한 업체에 대한 유지관리, 청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나름대로 협조를 구해서 어차피 2년마다 돌아가게 조례에 만들어 놨으니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적절한 시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십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요즘 학폭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특히 작년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울산에 학폭 관련해서 용역을 줬을 때 전국 수치보다 또 높게 나왔고 또 연 800건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거의 80%를 차지하는 게 언어폭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학교에 또 있습니다마는 화해·조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거를 수가 있는데 또 이때까지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게 또 하나의 일거리로 부담이 되어 왔고 그렇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다르죠. 직접 개입을 하고 싶어도 본인에게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버렸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손을 놓고 있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더 많은 건수가 늘어나는데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방대책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 자체를 절대 범죄로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학생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심적인 갈등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학폭 전담조사관입니까? 거기에 응시를 했어요. 응시를 해서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저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볼 때 또 거기에 오는 전담조사관들이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어떻든 간에 학생들을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이제 벗어나서 외부인이 들어가서 그걸 하나의 조서를 꾸민다는 자체가 이제 범죄로 인식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든 간에 의사전달에서 오는 어떤 그런 갈등이 주요소가 되기 때문에 언어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어떤 교육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강대길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3월 1일부터 시행이 전국적으로 2700명 정도의 전담조사관이 맡게 되는데 우리 교육청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때까지 1차적인 학폭이 일어났을 때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게 우리 교사분들이잖아요? 학교잖아요. 그죠? 이제 그 차원을 떠나서 전담조사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갈등의 요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서는 지금부터 나름대로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시는 분에게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어디 좋은 데 가시는가 보죠? 계속 간다 간다 그러니까.

○위원장 홍성우   또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하던 중에 한 개 빠진 게 하나 있는데 교육여건개선과하고 또 중등교육과하고 보면 교육여건개선과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학교를 짓는다든가 이런 쪽인데 또 실질적으로 배치하고 하는 것은 중등교육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언밸런스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치 때문에 북구에는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또 이화중학교 직접 제가 가보니까 ‘일부 학생들은 천곡이라든가 저쪽으로 가면 오히려 학부모들이 더 좋아할텐데 왜 무리하게 이리로 데리고 왔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여건개선과도 그렇고 중등교육과도 그렇고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특히 지금 이슈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주 방문을 해주세요. 해서 내년에 배치라든가 하는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개선과하고 같이, 느낌이 너무 따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등교육과에는 많이 강화를 좀 시켜 주십사.

○위원장 홍성우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직업계고 관련해 가지고, 특성화고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계획이 발표가 됐던데, 그죠?

○안대룡 위원   그러면 이게 시험을 치는가요? 제가 대충 보니까 회계원리나 사무행정은 필수 이수하고 학교장의 추천이 있으면 채용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안대룡 위원   시험 칩니까?

○안대룡 위원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겁니까?

○안대룡 위원   제한경쟁. 그러니까 직업계 고만을 위한, 그럼 시험을 치는 거네요?

○안대룡 위원   그런데 왜 이수과목이 꼭 또 있어야 되는 거죠? 필수 이수과목이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안대룡 위원   회계원리하고 사무행정.

○안대룡 위원   그런데 제한경쟁이고 공무원 시험이라면 필수 이수과목이 꼭 필요합니까?

○안대룡 위원   그러면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필수 이수과목 다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대룡 위원   예.

○안대룡 위원   고졸부터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죠?

○안대룡 위원   잠깐만요. 그냥 제한경쟁이라 하면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뽑겠다 이거잖아요?

○안대룡 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안대룡 위원   그게 맞나요? 우리가 제한경쟁을 할 때 그런 조건들이 다 붙나요?

○안대룡 위원   확실하게 좀 알아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안대룡 위원   과목들이 있잖아요?

○안대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대룡 위원   정책관님은 공무원 들어올 때 필수 이수과목 거치고 그다음에 시험을 따로 쳐서 들어왔습니까?

○안대룡 위원   아니,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제한경쟁에서 이수과목을 꼭 이수해야지만 공무원 시험을 칠 자격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안대룡 위원   제한경쟁은 들어가기가 좀 수월해서, 그들만의 리그니까 경쟁률도 일반행정직보다는 좀 낮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둬서 뭔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전체 공무원 사기에 대해서 이 애들만 특별히 대우하는 것을 ‘그래도 이 애들은 이것을 이수해야 되니 좀 규제를 줄 거야’ 이런 개념인가요?

○안대룡 위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안대룡 위원   직업계고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대룡 위원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서, 계획은 잡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은 ‘회계원리나 사무행정 필수 이수를 하고 교육장의 추천이 있으면 뽑겠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그러면 ‘직업계고 가면 회계원리하고 사무행정만 필수 이수하고 학교생활만 열심히 하면 나는 공무원 될 수 있겠네’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기사 내용이 그래요.

○안대룡 위원   그렇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좋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서, 인기가 떨어져서 등 등 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직업계고 다니는 애들에 대한 취업률을 높여주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만약에 정확하게 제가 뭘 몰라서 또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요.
  직업계고 관련인데 좀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의하다 보니까 그렇네.

○안대룡 위원   예?

○안대룡 위원   40점 밑이면 과락이죠?

○안대룡 위원   그래 되면 이게 공직 사기하고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안대룡 위원   나는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진짜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몇 년을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어렵게 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대룡 위원   정원 외라고요? 그것도 웃기죠. 그럼 정원 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뽑는 건지 그리고 공직사회의 기강과 사기와는 관계가 없는지, 이게 꼭 그런 느낌이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그런 속담이 딱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정확하게 저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직업계고 관련해서 설명을…….

○안대룡 위원   행정직은 처음이죠?

○안대룡 위원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더라도 기술직도 서울이 최초였고 행정직이 경기도인가가 최초고 그다음 없던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대룡 위원   선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선발한 건 아닐걸요.

○안대룡 위원   그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안대룡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아, 난 이거 모르겠네.

○위원장 홍성우   안대룡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안대룡 위원   나중에…….
  다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질의를 해서.

○위원장 홍성우   아이고, 취직이 다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별도로 그렇게 의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단 마치기 전에 제가 호명하신 과장님들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류해수 중등교육과장님, 장혜경 유아특수과장님, 김종덕 미래교육과장님, 정우규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기립)
  우리 시의회에서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자리에서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여기 계시는 분들 그동안 고생했다는 뜻으로 박수 한번 쳐 줍시다.
   (일동 박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착석)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신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2024년에 계획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과 정책제안 등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